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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적통 전면 내세운 김경수
정치 정치일반 2025.04.14 17:41:41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4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빛의 혁명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빛의 연대와 연정으로 더 크고 단단한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같은 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자리에서도 ‘빛의 연대와 연정’을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봉하마을로 함께 내려온 청와대 참모 중 한 명이다. 문 전 대통령의 복심(腹心)이라는 별명 탓에 ‘친문재인(친문)’ 핵심으로도 분류된다. 이번 행보도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한 ‘3대 민주정부’를 계승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앞세우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정통성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전날(13일) 출마선언문에서도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경험이 있고, 국민의 정부(김대중)·참여정부(노무현) 청와대에도 함께 했다. 지방정부 운영 경험도 있다”며 입법·행정·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이력을 부각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지사는 서울 영등포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본산인 용산의 대통령실을 단 하루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여민관이나 서울정부청사, 세종 집무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16일부터 2주간 총 네 차례의 순회 경선을 실시한 뒤 27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권리당원 50%-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의 민주당 경선 룰에 반발하며 경선 거부 방침을 밝혔다. -
한덕수, 견제에도 보수 선두권…"통상대응이 마지막 소명"
정치 정치일반 2025.04.14 17:40:5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6·3 대선 여론조사에 등장해 범보수 대권 구도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출마 여부에 대해 침묵 중인 한 권한대행은 미국발(發) 통상 전쟁과 관련해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이라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5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8.8%로 1위를 기록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10.9%), 한 권한대행(8.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2%), 홍준표 전 대구시장(5.2%)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전 대표의 독주 체제가 공고한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급부상하며 보수 진영 대권 구도에서 변화의 핵임이 입증됐다는 분석이다. 한 권한대행이 8%가 넘는 지지율을 가져가면서 김 전 장관과 홍 전 시장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각각 5.4%포인트, 1.9%포인트 빠졌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 선호도는 김 전 장관이 32.7%를 기록했으나 한 권한대행이 19.2%를 가져가며 2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한 권한대행과의 격차가 가장 작았다. 이 전 대표가 보수 진영 유력 인사들을 모두 25%포인트 이상 압도적으로 앞섰으나 격차는 △한 권한대행 26.6%포인트 △김 전 장관 29.0%포인트 △홍 전 시장 31.9%포인트 △한 전 대표 35.7%포인트 순이었다. 한 권한대행이 아직 대권 도전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았고 진보 진영은 물론 경선 중인 보수 진영에서도 강한 견제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전 대표에 맞서 범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의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질 수밖에 없어 한 권한대행의 역할론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 권한대행은 15일 마감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에는 응하지 않고 공직자 사퇴 시한(5월 4일)에 맞춰 사퇴해 무소속으로 입후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출마는 더는 설득의 문제가 아닌 당위의 문제”라며 “시대적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다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한덕수 추대론’에 선을 그었다. 한 권한대행도 차출설에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 전쟁이 요동치고 있다”며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언급한 ‘마지막 소명’을 두고 해석도 엇갈린다. ‘국무위원들과 함께’라는 단서를 남긴 만큼 차기 정권 출범 전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서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통상’ 문제가 차기 정권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제인 만큼 대권을 염두에 둔 언급이라는 분석도 여전하다. 실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만족해 했고, 한국·일본·인도 등 3개국과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다”고 성과를 내세웠다. 이어 “하루 이틀 사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해서 한미 간 화상 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 여부에 대해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말도 나온다. 대선 도전과 무관하게 대미 외교 협상력 제고, 공직 기강 등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려면 최대한 늦게 입장을 표명하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조기 대선 국면에서 한 권한대행이 여타 보수 잠룡을 압도하는 돋보이는 경쟁력을 갖췄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는 게 한덕수 대망론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미 경쟁자들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날 선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실정이다. 홍 전 시장은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하실 분을 출마시킨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일갈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대행으로서 역할에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위헌적 전횡으로 인해 헌법 유린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한편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4.7%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힘 '주 4.5일 근로' 대선공약 공식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4 17:39:28국민의힘이 ‘주4.5일 근무제’를 추진하고 대선 공약에 이를 넣기로 했다. 근로시간과 급여는 이전과 동일하다는 설명이지만 보수 진영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근로일수 단축 공약을 내건 셈이다. 재계에서는 조기 대선을 맞아 포퓰리즘 정책이 극성을 부릴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으로 제안된 국민 여러분들의 정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4.5일제를 소개한다”며 “정책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울산 중구청을 예시로 들며 “주40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도 금요일 오후에 휴무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 중구청이 시범 운영 중인 이 제도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의 기본 근무시간 외에 1시간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권 비대위원장은 “업무 공백을 막고 시민에게 기존과 같은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원의 25%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들이 순환 방식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총근무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비대위원장은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주4일제와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4일제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되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이번 공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 제도가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될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연장근로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생산성 제고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경영에 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조기 대선 국면에서 노동자의 표만 노린 현실과 유리된 정책이 공약으로 남발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주4.5일제 공약이 포퓰리즘 정책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공약 부재 비판을 면하고 표심 확보만을 위한 ‘고육지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주4.5일제 도입 검토와 함께 주당 52시간 근로 규제의 폐지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충분한 근로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해당 산업군에 대한 주52시간 규제 혁파를 주장해왔다. 권 비대위원장은 “산업 현장에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반대로 일이 적을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 필요하다”며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주52시간 규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산업 분야를 면밀히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선임
산업 산업일반 2025.04.14 17:03:19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이상균 HD현대중공업(329180) 대표이사 사장을 제21대 협회장으로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이달 15일부터 2027년 4월 14일까지 2년 간이다. 이 신임 협회장은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환경·안전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술개발 지원 및 미래인재 육성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해 협력과 상생 기반의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1983년 HD현대(267250)중공업 입사 이후 조선사업본부 외업 담당 상무, HD현대삼호 생산부문장을 거쳤고 2021년부터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국내 조선해양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010140), 한화오션(042660),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010620), 케이조선, HJ중공업(097230), 대선조선의 8개 중대형조선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
첫 지지율 두자릿수에 고무된 이준석…연일 TK 집중 공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4 17:01:12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3자 구도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두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긋고 대선 완주 의지를 다졌다. 특히 대구를 시작으로 경북 구미와 안동 등 지역에서 선거 운동에 매진하며 상대적 지지율이 높은 대구·경북(TK)을 집중 공략하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14일 구미 금오산네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지역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한 시간 가량 시민들과 만난 이 의원은 안동으로 이동해 두봉 레나도 주교 장례 미사에 참석했다. 이후 오후에는 안동 옥동사거리에서 현장 인사를 이어갔다. 지난주 대선 예비후보 등록 후 대구에서 첫 현장 일정을 시작한 후 매일같이 TK를 찾는 모습이다. 이 의원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1일 전국 성인남녀 102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후보와 3자 대결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또는 이 전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 의원 간의 3자 대결에서 이 의원은 각각 11%를 얻었다. 이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 의원 간 대결에선 이 의원이 14%를 기록했다. 특히 TK 지역에선 지지율이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14일 “대구·경북이야말로 어느 지역보다도 변화를 바라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안타까운 결과를 남긴 정권이었다”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젊은 세대가 바라는 새로운 보수 정치를 위해선 연대나 단일화를 언급하는 것은 대구·경북 시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단일화와 같은 정치공학에 눈길도 주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다시 한번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개혁신당은 이 의원의 대선 완주 의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꾸준히 유지할 경우 조기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 37.3%에 응답률은 13.3%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트럼프, 맨날 햄버거에 감튀·콜라 먹는다더니…건강검진 결과 '깜짝'
국제 정치·사회 2025.04.14 16:47:09미국 백악관이 1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79) 대통령의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했다. 션 바벨라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훌륭하다"며 "뛰어난 인지적·신체적 건강 상태로 대통령 직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진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키는 191cm, 체중은 102kg이다. 4년 전보다 체중이 약 9kg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혈압은 128/74mmHg로 정상 범위였으며, 콜레스테롤과 간수치도 모두 정상이었다. 인지능력 테스트인 '몬트리올 인지력 평가'(MoCA)에서는 30점 만점에 30점을 기록했다. 이는 집권 1기 당시 받은 것과 동일한 결과다. 주치의는 "활발한 생활 습관이 그의 전반적 건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와 공개 행사, 언론 대응, 골프 경기 승리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콜레스테롤, 햇빛 노출로 인한 피부 손상, 심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아스피린 처방을 받고 있다. 지난해 대장내시경 검사에서는 양성 폴립과 게실증이 발견돼 3년 내 재검사를 권고받았으며 양쪽 눈 모두 백내장 수술을 받은 상태다. -
김동연, 민주 경선룰 수용…"밭 탓하지 않는 농부처럼 경선 임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14 16:42:08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6·3 조기대선 경선 규칙이 ‘국민참여경선’으로 결정된 데 대해 “당원이 결정한 만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오늘 이후로 가슴에 묻고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원칙인 국민경선이 무너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다는 점이 더 뼈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뜨겁게 경쟁하고 나중에 통 크게 단합하는 경선이 되도록 솔선수범하겠다”며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후로는 가슴에 묻고 국민만 보고 더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지사는 “결정된 경선룰은 사전에 후보자들 간의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만약 국민경선제 원칙 룰이 유지돼서 협의가 생략됐다면 그나마 이해되지만, 지금처럼 경선룰 자체를 바꾸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대리인 포함 회의 없었다는 건 중대한 절차의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경선룰 결정에 반발하며 당내 경선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김 전 의원이 전날(13일) 통화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제대로 된 민주당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했다”고 전했다. -
'대선 출마 공식화' 한동훈 "국힘, 승리하려면 당 쇄신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4 16:22:32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당 쇄신을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1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선 당을 쇄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맞서 싸우는 데 있어 큰 강점이 있다"며 "이 대표는 일극체제기 때문에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감동이나 드라마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사람이 그분한테 아부하고 있지 않은가. 점점 식상해질 일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경선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입장을 밝히는 과정을 통해 반성하고 미래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차출론에 대해선 "그분이 경선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참여하지 않은 다음 당에서 선출된 후보와 단일화하는 식의 꼼수를 택할 분은 아니다"라며 "한 대행은 대단히 상식적인 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은 관계였다"며 "윤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부를 이끌기를 정말 바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슈들이 발목을 잡고 국민들의 감정을 다치게 했는데도 대통령께선 인정하지 않으셨다"며 "당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그걸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었어야 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신자' 논란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하셨더라도 막았을 것"이라며 소신을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과거가 됐다. 이제 남은 건 이 대표뿐"이라며 "이 대표의 세상을 열어 잔인한 세상을 더 잔인하게 만들기를 국민들께서 바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달 10일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그것은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대선 출마 이철우, “나는 신무기…다른 후보와 달라”
사회 전국 2025.04.14 16:08:59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철우(사진) 경북지사는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지금 나오는 추대론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후보 추대는 당의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그러나 “우리 당에서 후보를 뽑았는데 계속해서 상대 후보에게 뒤처진다면 그때 가서는 자유 우파,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추대론)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내 다른 경선 경쟁자들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그들은 몇 번 실패한 사람들이고 국민평가도 끝났다. 저는 ‘신무기’로서 이미 평가받은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차별성을 부각했다. 대선·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지지표를 흡수할 전략에 대해 “자석이 힘이 세면 모두 끌려온다”며 “내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국민이 인정해주면 이들의 지지표도 모두 오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도지사직을 유치한 채 경선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만 생각하면 직을 던지는 게 유리하지만 경선 참가를 이유로 1년 넘게 행정을 공백 상태로 만드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과거 총리직을 제안 받은 사실 등을 언급하며 각별한 관계임을 강조하면서도 “윤심(尹心)을 팔아 대통령 하려면 대통령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자신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해야 한다”며 “이재명에 비해 나는 도덕·청렴성은 물론 국제감각, 지방 발전 정책 등에 강점이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가 혁신 전략으로 국토·한류·민생·미래·체제 등 5대 대전환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
선관위 "대선 선거비용은 588억 원까지…허위 보고 시 보전 불가"
정치 정치일반 2025.04.14 16:06:26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비용제한액을 588억 5000여만 원으로 정했다. 지난 20대 대선에 비해 약 75억 원가량 증가한 액수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588억 5천여만 원까지 선거 비용을 상용할 수 있다”며 “후보자후원회와 당내 경선후보자후원회의 경우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29억 4000여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이러한 선거비용제한액을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2월 28일 기준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감안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 13.9%를 적용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 액수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된다. 10%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만 보전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이나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전을 받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적법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숨고르기 들어간 오세훈…‘5선 서울시장’ 정조준 [양철민의 서울이야기]
사회 사회일반 2025.04.14 15:53:0021대 대선 불출마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 서울시장 자리를 노린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이 3연임에 성공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4연임은 불가능한 만큼 2030년 대선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실제 지방자치법 제 10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아 오 시장으로서는 2030년 대선 출마 외에는 정치적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재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전문성·리더십 논란 및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따른 사법리스크 등은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오 시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청사에 출근해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등 주요 일정을 소화했다. 오 시장은 대선 출마에 대비해 자신의 5대 동행 비전인 △도전·성취와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 △미래세대와의 동행 △지방과의 동행 △국제사회와의 동행을 홍보하는데 주력했지만, 이날부터 다시금 주요 실·국장의 보고를 받으며 시청 분위기를 다잡는 모습이다. 또 오 실장의 대선 출마에 발맞춰 사의를 표명했던 주요 특보들의 사직서를 반려하며 자신의 정책 비전 구체화에 보다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대선 출마 포기 선언전까지만 해도 이달 15일까지 정상 출근 한 뒤, 이후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임한다는 계획이었다. 오 시장은 22대 대선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남은 만큼 당장 내년 6월에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야권에서는 김민석·정청래·박주민 의원 등이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지만 오 시장에 비해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 측은 4선 시장이라는 타이틀과 행정·경제전문가로서 이미지를 내세워 2026년 서울시장과 2030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로드맵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으로서는 현재 돌아가는 판세가 나쁘지 않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측 인사가 당선될 경우 향후 1년간 대통령과 야권 소속 서울 시장 간의 대립 구도가 형성돼 오 시장의 정치적 선명성을 잘 드러낼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통령·비서실·총리·장관 등 여권 인사들만 참석하는 국무회의에 서울시장은 지방자치 단체장 중 유일하게 참석 자격이 부여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한 유일한 야당 인사로 주목받기도 했다.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지만 회의 참석 여부만으로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지금까지 오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부동산 또한 진보 측 대통령 당선 시 오히려 오 시장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진보 측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확장재정 정책 △주택 공급량 제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 등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 오 시장이 지난달 강남·서초·송파·용산 내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며 집값 안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만큼, 향후 서울 집값 상승 시 시민들은 오 시장이 아닌 대통령 탓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경우 오 시장의 ‘오쏘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 트라우마’도 가라앉을 수 있다. 참고로 ‘오쏘공’은 올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 토허제 해제 여파로 집값이 상승한 후 각종 커뮤니티에 퍼진 말로 서울시 간부회의에서는 언급해서는 안될 일종의 금기어처럼 여겨진다. 오 시장 측은 또 명태균 씨 관련 리스크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
나경원 "한동훈만큼은 이겨야" 한동훈 "기득권 연명 아닌 국민 승리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14 15:35:56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경선 레이스 초기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대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후보”라며 “대통령 탄핵을 선동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전날 채널A에 출연해서도 “이번 조기 대선을 가져온 여러 원인을 생각하다 보면 한 전 대표만큼은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 의원의 발언과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TV토론 장면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기득권 ‘연명’ 말고 국민 ‘승리’하자. 통진당(통합진보당) 닮지는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을 당시 “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고 발언한 이 후보에 빗대어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가 말하는 ‘국민 승리’가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 세력이 가장 바라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우려한다”며 “내란몰이 탄핵국면에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던 국민들의 노력과 눈물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님을 제가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경선 초기부터 후보들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지며 경선 레이스가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누적 부채 21조에 'KTX 교체' 임박…적자구조 개선 논의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5.04.14 15:32:15‘11억 4000만 명’ 2004년 4월 1일 개통한 KTX가 올해 4월까지 21년간 실어나른 승객의 숫자다. 세계 다섯 번째 고속철도로 20개 역에서 출발한 KTX는 현재 77개 역을 다니며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KTX뿐만이 아니다. 대도시권 확장, 기후변화 같은 시대 변화로 ‘빠른 대중교통’이 각광 받으며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등 철도의 중요성과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내 철도 최대 운영 기관인 코레일의 존립은 위태로운 모습이다. 부채가 21조 원이나 쌓여 이자로만 하루에 10~11억 원이 나가는 가운데 8년 넘게 영업적자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약 5조 원이 드는 초기 KTX 교체 시기까지 다가왔다. 정부의 열차 구입 지원이 없으면 현재 265%인 코레일의 부채 비율은 400%까지 오를 판이다. 2011년 이후 14년째 그대로인 KTX 운임을 인상하는 등 코레일의 철도 운영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여러 요인이 겹쳐 코레일의 적자가 굳어진 만큼 다양한 방식의 경영난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KTX 수익 최대 기록해도 영업손실 ‘늪’…하루 이자만 11억 14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의 부채 비율은 2022년 220%, 2023년 242%, 지난해 265.4%로 증가세다. 2005년 공사 출범 당시 5조 8000억 원이었던 코레일의 누적 부채가 지난해 21조 632억 원으로 급증한 데 따른 영향이다. 누적 부채로 인한 이자 비용도 지난해 413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수서고속철도(SRT) 개통 이듬해인 2017년 적자 전환한 후 영업 손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영업 손실이 1114억 원으로 전년(-4743억 원) 대비 76.5%나 줄었지만 막대한 금액인 것은 마찬가지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코레일의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레일은 2022년 5조 1428억 원, 2023년 5조 8159억 원, 지난해 6조 528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고속철도 이용객이 처음으로 8000만 명을 넘기면서 KTX 운영 수익은 2조 5483억 원으로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14년간 동결된 열차 운임이 적자 키워…독일보다 3배 저렴 2014~2016년 한때 1000억 원 이상의 흑자를 내던 코레일이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된 것은 14년째 동결된 철도 운임 때문이다. 코레일의 열차표 값은 2011년 12월 2.7% 오른 것이 마지막이었다. 2014년 주중 요금 할인제를 폐지해 실질적으로 가격이 오른 적은 있지만 전면적인 인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사이 소비자 물가는 27%(2011~2024년 누적) 올랐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봐도 KTX 운임이 얼마나 저렴한지 실감할 수 있다. 코레일이 각국의 지난해 고속철도 운임을 물가와 연동해 비교한 결과, KTX(서울-부산)의 ㎞당 요금 지수를 100이라고 했을 때 일본 신칸센(도쿄-신오사카)의 ㎞당 요금은 148, 프랑스 TGV(파리-리옹)는 234, 독일 ICE(프랑크푸르트-뮌헨)은 305에 달했다.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코레일, 전기요금 많이 내는 기업 9위…4년간 57% 올라 철도 요금이 2012년에 멈춰있는 사이 다른 비용은 오르면서 코레일의 부담은 가중됐다. 열차 운행에 다량의 전기가 필요한 까닭에 코레일이 내는 전기요금은 국내 기업 중 9위(2023년 기준)다. 특히 2021년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에 따른 타격이 컸다. 코레일이 납부한 전기 요금은 2021년 3687억 원에서 지난해 5796억 원으로 4년 사이 57.2%나 올랐다. 올해는 6400억 원을 전기요금으로 낼 전망이다. 이 밖에도 코레일이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와 화물 열차의 적자를 KTX로 메우는 교차 보조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 KTX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국가철도공단에 선로 사용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 등도 구조적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가 코레일의 적자 노선 운영, 즉 공익 서비스 의무(PSO)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실제 투입 비용 대비 보상 비율은 2023년 기준 77.6%에 불과하다. ◇초기 KTX 교체에도 5조 필요…“부채 더 많아지면 안전은 뒷전” 고착화한 코레일의 적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최근 부쩍 나오는 것은 2004년에 도입된 초기 모델 46대(KTX-1)의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속 열차의 기대 수명은 30년으로 이 열차들은 2033년이면 수명을 다한다. 각종 절차를 감안하면 올해 교체 계획을 수립해야 2034년 전에 새 열차를 들일 수 있다. 오래된 열차일수록 고장도 잦고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KTX 교체는 승객 안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KTX-1 교체에 최소 5조 원이 드는데 현 제도 아래에서는 정부가 열차 교체를 지원할 별다른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신규 노선’ 개통에 필요한 철도 차량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KTX-1 교체는 열차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다. 결국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마련해 KTX-1을 바꿔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현재 265%인 코레일의 부채 비율은 400%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진우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교수는 “코레일의 재무 상황이 계속 나빠지면 정작 가장 중요한 철도 안전과 서비스 개선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코레일, ‘금기’ 깨고 요금 인상 필요성 공식 제기…정부 설득 필수 21조 원의 누적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KTX 교체라는 과제까지 겹치면서 코레일은 14년간 동결된 열차 운임 인상에 나서고 있다. 철도 요금은 정부가 운임 상한을 지정하면 사업자가 그 범위 안에서 인상률을 정해 정부에 신고하는 체계로 정해진다. 이처럼 결정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코레일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운임 인상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달 한문희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운임 인상 필요성을 공식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코레일은 KTX 인상률 상한 목표치를 17%로 잡아 놓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운임 상한이 두 자릿수 퍼센트로 결정된다고 해도 적정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는 만큼 철도 요금이 한 번에 2~3만 원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그동안 5100명 이상의 직원 감축, 자회사 축소(15→5개) 등 경영 효율화 조치도 취한 만큼 요금 인상에도 당위성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정부 기조·조기 대선은 부담이지만…"바람직한 방향 고민할 시기" 14년 만의 철도 요금 인상은 과연 가능할까. 인플레이션 여파에 민감한 정부가 공공운임 인상 억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진 것도 변수다. 표심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철도요금 인상을 수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코레일의 구조적 적자 개선 방안과 열차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요금을 올리되 조기 예매 시 할인 등 변동성 부여, 철도용 전기요금 체계 신설, 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KTX 교체 비용 지원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 교수는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철도 서비스 질이 낮아져 결국 국민에게도 손해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코레일의 재무 안전성을 높일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요금 인상, 적자 노선 개편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무엇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속보] 민주, '당원투표 50%·여론조사 50%' 경선룰 확정
정치 정치일반 2025.04.14 15:20:38더불어민주당이 14일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0대50 비율로 반영해 6·3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 제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조기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룰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후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경선 일정 등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1차 중앙위원회에는 당 중앙위원 590명 중 510명이 참석해 특별당규 제정 안건에 492명(반대 18명)이 찬성했다.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당원 투표에서도 민주당 권리당원 114만 749명 중 38만 9033명(34.1%)이 참석해 37만 5978명(96.64%)이 해당 안건에 찬성했다. 한편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리고 배제한 민주당 경선을 거부한다”며 경선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저는 민주당의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서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는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했지만 당 선관위에서는 후보 측과 어떤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오픈프라이머리 불가’를 발표했다”며 “후보들과 협의 없는 경선룰은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제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도 듣고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두관 “민주당 경선 거부…특정 후보 추대 결과”
정치 정치일반 2025.04.14 15:12:30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권리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의 민주당 경선룰에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면목이 없다”며 경선 거부 방침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들과 협의 없는 경선룰은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은 “저는 민주당의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서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는 ‘완전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했다”면서도 “당 선관위에서는 후보 측과 어떤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오픈프라이머리 불가'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역선택 방지’ 이유에 대해서도 “신천지가 두렵고 전광훈이 무서운데 무슨 선거를 치르겠느냐”면서 “그런 역선택이 민주당 경선에서 언제 있었느냐”고 되물었다. 김 전 의원은 “정치가 국민의 민주 역량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정치가 미래의 희망을 설계하겠느냐”며 “‘의원 총회에서 후보를 뽑겠다고 결정했다’면 차라리 민주당이 더 솔직해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선 “진정 민주당의 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려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제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도 듣고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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