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1일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에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도대체 언제 돈을 쓸 것이냐”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내수 진작을 주장했다. 22일에는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를 주창하며 기본사회 공약을 다시 꺼냈다. 지역화폐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주4.5일제 도입 등을 약속했으나 재원 확보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우리의 국가채무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8.3%인 626조 원대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000조 원을 훨씬 넘어 GDP의 48.1%에 이르렀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적자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복지 등 ‘의무 지출’ 비중이 워낙 커서 국가채무 비율은 2023년 50%를 넘었다. 지난해 한국은행의 GDP 기준연도 개편 덕에 국가채무 비율은 46%대로 하향 조정됐지만 눈가림일 따름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가채무에 더해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괄하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GDP 대비 54.5%에서 2030년 59.2%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非)기축통화국 중에서 체코 다음으로 빠른 증가 속도다.
이 후보는 “GDP가 2600조 원인데 (나랏빚이) 1000조 원이면 국가부채 비율은 50%가 안 된다”며 “다른 나라들은 다 110%, 일본은 220%”라고 강변했다. 일본의 국채 가격이 최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로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니므로 국가채무 비율을 훨씬 낮게 유지해야 국가 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한은은 최근 논문에서 과도한 공공부채가 ‘재정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선심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멈추고 구조 개혁과 생산성 향상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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