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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체감경기 최악인데 경제 살리기 입법 외면하는 정치권
오피니언 사설 2025.04.24 00:05:00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이 코로나19 이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600대 기업의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5.0에 그쳐 2022년 4월(99.1) 이후 38개월 연속 최장기 부진을 기록했다. BSI가 100보다 낮을수록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특히 제조업(79.2)은 2020년 8월(74.9) 이후 최저치를 보였고, 수출(89.1)도 2020년 9월(88.5) 이후 처음으로 90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다. 한국은행은 올 1분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내수 부진과 관세 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이 겹쳐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경제 살리기 입법을 뒷전으로 미룬 채 정쟁과 포퓰리즘 경쟁만 벌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외치면서도 기업 규제를 확대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한 게 대표적 사례다. 또 이 후보가 올 2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질세라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정당은 정부가 12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규제 완화를 서두르는 한편 세제·예산·금융 등의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민주당은 기업 경영을 옥죄는 상법 개정 밀어붙이기를 멈추고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이재명 때리기’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지속적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권이 당파를 떠나 규제 혁파, 노동·연금 개혁, 기술 개발과 신성장 동력 육성 등을 위해 협력해야 할 때다. -
[사설] 법원 뒤늦게 李 선거법 재판 속도, 사법부 신뢰 회복 계기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24 00:05:00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 심리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두 번째 전원합의 기일을 잡은 것은 이례적이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전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를 변경했다고 한 발언 등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혀 판결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대법원이 뒤늦게나마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 전 대표 사건의 중대성과 높은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한 판단일 것이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사법적 불확실성을 대선 전에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법원은 그동안 과도하게 재판을 지연시켜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한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2심까지 무려 909일이나 걸렸다. 6·3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헌법 84조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정치 공방이 격화할 우려가 있다. 대법원은 이번 심리를 늑장 재판과 오락가락 판결로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최근 3년 동안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비율은 1.7%에 불과한데 이 전 대표가 그런 ‘바늘구멍’ 같은 확률의 주인공이 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운 요인이 됐다. 이 전 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행정·입법권을 한 손에 장악하게 되므로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법부는 공정한 판결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법원 판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압박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
'김문수 정책연구원' 공식 출범…각계 전문가 136명 합류
정치 선거 2025.04.23 23:48:18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싱크탱크 ‘김문수 정책연구원’이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진출과 맞물려 정책 발굴에 더욱 힘쓰는 모양새다. 김 후보는 23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김문수 정책연구원’ 출범식을 가졌다. 김문수 정책연구원은 전국의 대학교수 및 각계 전문가 136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김 후보의 정책 및 공약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꾸려졌다. 조대연 고려대 교수, 김경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용호 인하대 전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정책연구원은 출범식에서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총체적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적임자는 바로 검증된 리더십을 갖춘 유일한 인물”이라며 “우리는 김문수야말로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진정한 국가의 리더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김문수 정책연구원 출범을 적극 환영했다. 그는 “오랫동안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주제별로 국정 과제에 대한 깊은 토론을 해 왔다”며 “경제불황과 국정 혼란에 고통받는 국민께 반드시 대선 승리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 국가원로회’도 김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김 후보를 향해 “불공정과 특권 해소, 자유민주주의 수호,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 등 국정과제를 이 끌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라며 “김 후보의 강한 리더 십은 국가 안정과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임을 확신한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
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 3시간 사이버 공격…"피해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5.04.23 21:45:20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선관위는 홈페이지의 선거통계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 4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선거 통계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감지됐다. 이번 사이버 공격은 홈페이지에 계속 접속하는 방식으로 서버의 과부하 유발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통합 관제와 정보 보호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해당 IP를 차단했다. 이 같은 조치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합관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제21대 대선을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홍준표 "한덕수 고려 안해→출마하면 단일화 열어놓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3 20:52:47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하고 출마한다면 내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反)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을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의 단일화 시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홍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범죄자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불상사를 막는 길이 그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혼미한 이 정국에서 제가 해야 하는 내 나라를 위한 마지막 소명이라면 흔쾌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홍 후보는 앞서 “한 대행이 출마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고려 대상 자체에 넣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한덕수 차출론’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
[만파식적] 안두릴
오피니언 사설 2025.04.23 19:10:2419세의 나이에 가상현실(VR) 기술 기업 오큘러스VR을 창업한 미국의 청년 기업인 파머 러키는 2년 뒤인 2014년 20억 달러에 회사를 매각하는 대박을 터뜨렸다. 그는 오큘러스VR을 인수한 페이스북(지금의 ‘메타’)에서 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2016년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던 러키는 반(反)트럼프 기류에 빠져 있던 페이스북에서 퇴사했다. 이어 미국·멕시코 국경에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국경 감시, 군사기지 방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를 차린다. 2017년 설립한 방위산업 기업 ‘안두릴인더스트리’다. 안두릴의 기업 가치는 근래에 140억 달러까지 뛰었다. 안두릴은 원래 영국의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보검의 이름이다. 부러진 검의 파편을 벼리어 명검으로 재탄생한 안두릴처럼 낙후된 방산 체계를 신기술로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사명이다. 안두릴은 특히 인공지능(AI)과 센서 융합 기술에 주력하고 있다. 위협 상황과 표적을 즉각 감지하고 스스로 판단해 대응하는 무인 감시탑, 자율 공격·감시 드론, 로봇 등을 개발 중이다. 이 장비들을 구동할 AI 기반 운영체계(OS) ‘라티스’도 개발했다. 현재 미국·영국·호주·우크라이나 등이 안두릴 제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안두릴은 군사 장비 제조 공정에서도 비용 절감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AI, 모듈화 기술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혁신 공정을 적용한 무기 제조 공장을 미국 오하이오주 피카웨이카운티에 짓기로 했다. 공장 규모는 무려 46만 ㎡(약 14만 평)에 이른다. 오하이오주는 안두릴 공장 건립을 돕기 위해 30년간 4억 5000만 달러 상당의 고용 창출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리도 민관군 협력으로 AI에 기반한 방산 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해 무기 수출 경쟁력을 높이면서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부족에 대응해야 한다. -
대법원 '이재명 재판' 속도…민주당 "국민 참정권 침해"
사회 사회일반 2025.04.23 18:30:17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한 주에 두 차례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선고 절차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선 전에 마무리해 선거 과정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이달 24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두 번째 심리를 열 예정이다. 회부 직후 심리가 열린 22일에 이어 같은 주에 속행 심리가 배정된 것은 매우 드문 일정이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두 차례 심리를 거치는 경우는 있지만 보통 수 주 이상의 간격을 둔다. 법조계에서는 같은 주에 심리가 연달아 열리는 일정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법원이 사실상 속도전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회부 절차다.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는 소부 재판부에서 주심 대법관이 요청하고 다른 대법관들과의 합의를 거쳐 결정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회부를 지시한 사례로, 형식과 절차 모두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동시에 절차적 정당성까지 갖추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대선 전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원합의체는 사전 심리를 거쳐 공개 변론을 열고 재판관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절차를 따른다. 다만 공개 변론은 대법원의 재량에 따라 생략할 수 있어 24일 심리 이후 곧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노태악 대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인용되면서 총 12명의 대법관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리에 참여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출석한 13명 중 7명 이상이 같은 결론에 찬성해야 확정된다. 의견이 무죄, 파기환송, 기타 소수 의견 등으로 갈려 과반이 안 될 경우 판결은 성립되지 않으며 대법관들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모아야 한다. 무죄가 확정되면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며, 파기환송될 경우 해당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를 받게 된다. 한편 이 후보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약 4개월간 중단됐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재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이 후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 정리 및 증거 채택 논의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사실을 법률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명확히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후보의 승인 아래’라는 표현에 대해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수정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 측은 송달 가능 주소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요청에 따라 국회 주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다음 기일은 5월 27일로 지정됐다. 이날은 이 후보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마무리되는 날로, 두 사건 모두 형사11부가 담당하고 있어 대북 송금 사건 역시 같은 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한편 대법원의 속도전에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부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사건을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유무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거제시장의 기업 팔비틀기…한화·삼성에 상생기금 1000억 요구
사회 전국 2025.04.23 18:29:284·2 재보궐선거 압승으로 3년 만에 시장직에 복귀한 변광용 거제시장이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요구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거제시에 따르면 변 시장은 최근 한화오션·삼성중공업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경제 회복과 조선업 상생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각각 연간 100억 원씩 5년간 총 1000억 원 출연을 요청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변 시장이 재선거 당시 내건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시와 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3자가 향후 5년간 매년 100억 원씩 출연하는 방식으로 최대 2000억 원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조성된 기금은 △중소상공인 지원 △지역 특화 개발 △기업 환경 개선, 지속 성장 강화 △내국인 고용 인센티브 △지역 출신 정규직 채용 △노동자 실질임금 향상 등에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과 기업·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대 조선 기업과 사전 교감도 없이 기금 조성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기금 출연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삼성중공업 노동자로 시의원을 지낸 이인태 씨는 “기업이 낸 돈으로 단체장이 생색을 낸다는 인식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진정한 상생은 급조된 계획이 아니라 당사자 간 동의와 합의 속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 기업은 기금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전 협의 없이 대규모 자금 출연 요청이 이뤄진 데 대해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올해는 특히 조기 대선은 물론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 정치·경제적으로 격변기이기 때문이다. 한 조선 기업 관계자는 “해마다 1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요구로 사전에 교감이 전무했다”며 “조선 경기가 호황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고질적인 인력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 시장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인 전 시민 20만 원 지원 정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7월 추경을 거쳐 여름휴가 전 지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 모두 시의회 동의가 필수인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7석씩 차지하고 있어 공약 실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김경수 "다음 농사 위해 씨앗종자 남기는 투표 해달라"
정치 선거 2025.04.23 18:07:54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다음 농사를 위해 씨앗 종자는 남겨두는 그런 현명한 농부의 마음으로 저 김경수에게 투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초청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번에 종자씨앗까지 싹 따 털어먹으면 다음 농사는 어떻게 찍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청권과 영남권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득표율을 얻은 점을 언급하며 "정권교체를 위해 투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하다"면서도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투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30년동안 민주당 당원으로서 한길을 걸어왔다. 경남과 부울경 험지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싸워왔다"며 "민주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 나라가 정말 큰 위기”라고 진단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저 이재명은 국민들의 충실한 도구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충청권 경선에서 7% 득표율을 얻었다"며 "지금 민주당 경선은 이대로 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저 김동연의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
[시론] 민주당의 상법 개정 재추진 유감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4.23 18:01:04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예비후보들이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중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내놓은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약이 논란이다. 특히 민주당의 상법 개정 재추진은 문제가 많다. 본래 충실 의무는 이사가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재산을 편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현재 정치권과 일부 소액주주들이 주장하는 충실 의무는 상법상 69개 이사회 결의 사항에 대해 모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는 단 1주의 주주도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법으로 정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 제382조의 3 조문에는 ‘주주’ ‘총주주’ ‘전체 주주’라는 세 가지 용어가 사용됐다. 이 세 용어가 어떻게 다른지, 같은 주주를 두고 왜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만약 이 세 용어가 모두 ‘총주주’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하나 마나 한 입법이 된다. 본래 회사는 주주로 이뤄진 사단이므로 구태여 이런 표현이 없어도 이사는 회사, 즉 총주주를 위해 직무를 집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회사와 주주를 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치명적 오류를 범한 법안이었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주주들은 지금도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2014년 삼성물산 합병 건에서 이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지난해 9월 당시 삼성물산 이사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우리와 같은 회사법 체계를 가진 일본에서도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가끔 발생하고 있다. 법률 개정만이 능사는 아니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한다는 것도 문제다. 이를 의무화한 나라는 러시아·칠레·멕시코 정도다. 일본은 1950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가 1974년 임의규정으로 전환했다. 주주 파벌 간 대립 심화와 이사회 운영의 마비, 전문성 없는 자격 미달 이사 선임, 노조 영향력 확대, 외국 자본의 경영권 위협 등의 부작용 때문이었다. 감사위원은 감사 이전에 이사다. 이사 선임에 대주주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은 대주주의 재산권 침해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나라도 한국뿐이다. 그런데 한술 더 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현재 1명 분리 선임도 세계적으로 유사 사례가 없는데 규제를 강화한다고 기업가치가 올라갈 리 만무하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는 원칙도 문제다. 자사주는 일괄 소각하기에는 임직원 주식 보상 등 용도가 너무 많다. 더군다나 한국에는 차등의결권제도가 없고 포이즌필도 인정되지 않는다.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은 자사주 취득과 활용이다. 남아 있는 단 하나의 방어 수단마저 빼앗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다수의 주(州)에서 회사법상 자사주는 취득하는 즉시 미발행주식으로 복귀한다. 대신 이들 주에서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지 않는다. 즉 우리처럼 현재의 지주 수에 따라 주주에게 안분비례를 할 필요가 없이 신주를 아무에게나 배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려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폐지하고 포이즌필을 도입해야 균형이 맞다. -
자사주, 헐값에 지배력 강화 '꼼수' 악용
증권 국내증시 2025.04.23 17:47:47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최대주주에게 처분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제도 시행 전에 자사주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PX그룹 지주사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KPX홀딩스는 이달 15일 양준영 대표에게 9억 9088만 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계열사 KPX케미칼도 36억 7941만 원 규모의 자사주를 최대주주인 KPX홀딩스에 처분했다. 자사주 처분이 마무리되면서 양 대표의 KPX홀딩스 지분율은 11.77%에서 12.19%로 0.42%포인트 늘었다. KPX홀딩스의 KPX케미칼 지분율 또한 50.8%에서 52.55%로 1.75%포인트 확대됐다. KPX홀딩스 최대주주는 양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인 비상장사 씨케이엔터프라이즈다. 이번 자사주 처분이 양 대표 개인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된 셈이다. KPX홀딩스는 지난달 사업보고서 제출 시점까지만 해도 자사주를 처분할 계획이 없다고 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뒤집었다. 자사주 취득이 이뤄졌던 2021년 5~11월 KPX홀딩스 주가가 6만 5000~8만 원 사이에서 거래됐던 것을 감안하면 1주당 5만 6300원에 자사주를 처분한 것도 문제다. 무엇보다 이해 당사자인 양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해당 안건에 찬성한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회사는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자사주 처분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주주 본인인 양 대표에게 처분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처분하면 의결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처분 상대방 등을 선정할 때는 공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자산운용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사주 처분은 가급적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특정인을 선정했다면 불가피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헥토이노베이션 역시 이달 4일 82억 6409만 원 규모의 자사주를 최대주주인 이경민 사내이사에게 고스란히 넘겼다. 자사주 처분 단가는 1만 1820원으로 취득 시점의 주가인 1만 3000~1만 8000원 대비 낮다. 이 대표 지분은 24.44%에서 38.74%로 14.30%포인트 확대됐는데 이중 자사주 증가로 인한 상승분이 5.3%다. 마찬가지로 최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사주가 활용된 것이다. 헥토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지분율 증가로 책임경영이 강화됐고 매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주가 희석 요인이 낮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솔루엠 또한 최대주주인 전성호 대표에게 211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한다. 다음 달 이후 자사주 처분이 마무리되면 전 대표의 지분율은 14.60%에서 17.03%까지 확대된다. 처분 단가는 1주당 1만 7750원이다. 솔루엠은 유상증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값에 3% 할증하는 등 합리적으로 처분 단가를 산정해 ‘사실상 소각에 가까운 행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사주 취득이 이뤄진 2021~2024년 주가가 2만~3만 원 수준인 데다 이달 11일 주가가 장중 1만 3870원으로 최근 5년 이내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주가가 저점일 때 의사 결정을 했다는 주주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만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는 것도 문제지만 최대주주에게 처분하는 것은 심각한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와 주주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뒤 특정인에게 처분하면 이익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미국에서 자사주 처분은 신주 발행과 같은 규제를 받고 당국 신고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국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쉽게 처분할 수 있다”며 “지배주주와 관련한 사안인 만큼 이사회가 아닌 사외이사 중심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장관 인선도 주무른 '파워맨' 트럼프 장남…'조선·LNG 빅딜' 가교역할 기대
산업 기업 2025.04.23 17:45:5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미국 행정부에서 특별한 직책은 없지만 J 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내각 주요 인사를 천거한 ‘비선 실세’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실제로 그는 올 1월 그린란드를 깜짝 방문해 그린란드 편입을 꿈꾸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한 복심이다. 미국의 불확실한 통상정책 대응에 답답해 했던 국내 기업들로서는 가장 확실한 창구와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모두 ‘윈윈’할 절호의 기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한다.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으로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되자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트럼프 주니어와의 만남을 원했다는 후문이다. 신세계그룹의 한 관계자는 “시시각각 변하는 전 세계 통상 환경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재계 인사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면서 “다음 주 후반께 방문해 10여 개 국내 기업 관계자들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에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한 셈이다.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는 10년 지기로 서로를 YJ, 브로(브러더의 애칭)라고 부를 정도로 돈독한 사이다. 지난해 트럼프 주니어가 세 차례 방한했을 때마다 정 회장과 만났고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아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기도 했다. 국내 정재계 인사 중 트럼프 당선 이후 직접 만남을 가진 인물은 정 회장이 처음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미 정부의 공식 특사 자격으로 방한하지는 않는다. 행정부에서 특별한 직책을 맡고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재계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에 기대를 거는 것은 그가 모든 통상 문제의 결정권을 쥔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주니어는 대선 캠프 구성부터 2기 내각 수립 과정을 통틀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을 추천했다. 재계는 트럼프 주니어와의 만남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미국 경제에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훌륭한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게 무역적자에 대한 미국 측의 오해다. 한국은 지난 8년간 1600억 달러 이상을 미국 제조업에 투자해 8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미국에 지은 공장에 장비나 부품 같은 중간재를 들이려면 결국 한국에서 보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는 확대됐다.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미국에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늘릴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건강한 적자’라고 인식하도록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중동산 에너지 수입을 줄이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늘려 한국으로서는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대미 흑자를 줄이는 방안도 트럼프 주니어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의 효율적인 선박 건조 능력과 미국의 첨단 기술력을 결합할 수 있는 조선 분야와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분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협력 등도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은 미국의 AI 패권과 직결된 반도체 공급망에 한국이 기여하는 바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주요 반도체 생산 기업이 모두 미국 이외 지역에 위치해 있는 만큼 관세를 물릴 경우 미국 기업들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같은 맥락에서 반도체 보조금 집행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공장 건설 대가로 각각 47억 4500만 달러(약 6조 8800억 원), 4억 6000만 달러(약 6670억 원)의 보조금을 약속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지급이 불투명해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와 대미 투자 의향, 향후 한미 경제협력의 방향성 등을 트럼프 주니어와 공유한다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정부 간 통상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
韓은 세 번, 安은 한 번…희비 엇갈린 국힘 토론조 편성
정치 정치일반 2025.04.23 17:43:59국민의힘 2차 경선 맞수 토론조 편성에서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한동훈 예비후보가 가장 많은 지목을 받으며 3차례의 토론에 나서게 된 반면 안철수 예비후보는 본인이 선택한 예비후보와의 토론에만 나선다.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려낸 국민의힘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2차 토론회 조 편성을 진행했다. 김·안·한·홍 예비후보 순으로 1:1 맞수 토론의 상대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토론조 편성 결과 △김문수 대 한동훈 △안철수 대 김문수 △한동훈 대 홍준표 △홍준표 대 한동훈 구도로 토론이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한 예비후보는 세 번의 토론, 김 예비후보와 홍 예비후보는 두 번, 안 예비후보가 한 번의 토론에 나선다. 토론 횟수의 차이로 인해 각 예비후보의 TV 노출 시간에도 격차가 발생했다. 한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세 차례의 토론으로 충분히 자신의 정책 방향과 생각을 대중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다. 하지만 안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와의 한 차례 토론으로 자신의 매력을 최대한 압축해서 보여줘야 하는 고민이 깊어졌다. 각자 토론 상대를 지목한 이유도 다양했다. 한 예비후보를 선택한 김 예비후보는 “그동안 우리 당이 탄핵을 겪고 이렇게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과정이 한 후보가 당 대표일 때 벌어진 일”이라며 “그와 관련한 질문들을 하고 싶었다”고 다소 날 선 지목 이유를 밝혔다. 홍 예비후보는 “아무래도 나를 지목할 사림이 없을 거 같아서 이곳에 와서 한 후보에게 서로를 지목하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해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를 지목한 안 예비후보는 “1차 토론회에서 시간이 부족해 미처 묻지 못한 것들이 많다”며 “김 후보가 가진 곧은 생각을 국민들께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지목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2차 경선 1:1 토론은 24~25일 이틀 간 진행된다. 첫날 토론은 김문수-한동훈, 안철수-김문수 등 2개 조가 펼치며, 이튿날은 한동훈-홍준표, 홍준표-한동훈 등 2개 조가 나선다. 이후 오는 26일에는 예비후보가 모두 모인 4인 토론이 진행된다. -
민주 "조선·철강 전략산업 지정 검토"
정치 정치일반 2025.04.23 17:37:20더불어민주당이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첨단화가 가능한 기간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성장률 제고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성장위원회)는 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들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의 업종들이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돼 혜택을 받고 있다. 미래성장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력산업 중에서 첨단화가 가능한 부분들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R＆D)이나 세제 지원 등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통적 제조업 외에도 문화·콘텐츠나 서비스 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미래성장위원장이자 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의원은 지난달 국내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첨단조선업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지원법은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국가가 첨단조선업 생태계 및 국내 숙련공 유지·관리 △차세대 첨단 선박의 기술 개발과 실증화 촉진 △첨단조선업 클러스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 촉진 지원 세제’ 도입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당대표 시절 언급한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간담회와 법안 발의(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내 생산 기업에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세액공제권 거래 시장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선을 향한 초시계가 빨라지면서 민주당 내의 공약 경쟁도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미래성장위원회와 외부 연구조직인 ‘성장과 통합’ 등이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은 경선 기간이라 ‘이것이 공약’이라고 콕 집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이 선대위 모드로 전환하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
'여군확대·군가산점' 띄운 金…'반명 대연정' 내건 洪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3 17:36:292차 경선에 진출한 국민의힘 대권 주자 4인방이 23일 정책 공약 발표를 이어갔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과 경선 탈락자 영입을 위한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김문수 예비후보는 여군 확대와 군 가산점제 부활을, 홍준표 예비후보는 대연정과 정무장관직 신설을 각각 제안했다. 한동훈 예비후보는 1차 컷오프된 양향자 전 의원의 지지 선언을 받았고 안철수 예비후보는 탄핵 사과 및 개헌 약속을 2차 경선 진출자들에게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휴전 중인 대한민국은 국방력이 곧 나라의 경쟁력이자 민생 경제”라며 안보 공약으로 여성 전문군인 확대와 군 가산점제 부활을 제시했다. 현재 11%인 여군 비율을 30% 이상 끌어올려 AI(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과 군사 검찰, 정훈, 행정 등의 분야에서 모집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김 예비후보는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 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군 복무의 자긍심 제고는 물론 병역 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예비후보는 국민통합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반이재명 전선과 정치 연대를 통해 대연정을 실현하고 야당과 소통을 위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겠다고 제안했다. 홍 예비후보는 “야당 인사들이 당적을 이탈하지 않고 (내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면서 “우리 당 현역 의원 중 야당과, 우리 당내와 충분히 소통하는 사람에 대국회 임무를 전적으로 맡기는 정무장관에 임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홍 예비후보는 집권 즉시 △선진대국 개헌 추진단 △국민연금 개혁추진단 △의료개혁 추진단 △공정선거 개혁추진단 △대미통상협상 추진단 등 5개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예비후보는 2차 경선 진출에 실패한 양 전 의원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 양 전 의원은 한 예비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양향자와 한동훈의 동행은 민심·혁신·미래와의 동행”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 예비후보는 “양 전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양 전 의원과 함께 이 나라를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예비후보는 국민들에게 탄핵 사과와 개헌을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안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우리 누구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자”며 “‘탄핵의 강’을 넘어야 ‘국민의 길’ ‘이기는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속할 수 없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은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밝혔다. 2차 경선부터는 당원 선거인단 50%가 반영되는 만큼 당심을 겨냥한 세몰이도 본격화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윤상현 의원과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성 모임인 호국연합회, 보수성향 단체인 ‘KOREA 구국연대’의 지지 선언을 얻었다. 홍 예비후보는 기존 유상범·김대식 의원에 더해 백종헌·김위상 의원 등이 새로 합류한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고 한 예비후보도 김성원 의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도 캠프를 정비하며 인선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예비후보와 홍 예비후보는 나경원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컷오프된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들에 대한 구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미디어 데이를 개최하고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2차 경선 토론회 조 편성을 마무리했다. 김·안·한·홍 예비후보 순으로 일대일 맞수 토론 상대를 지목한 결과 △김문수 대 한동훈 △안철수 대 김문수 △한동훈 대 홍준표 △홍준표 대 한동훈 등 4개 조가 편성됐다. 이에 따라 한 예비후보는 3번의 토론에 나서며 김 예비후보와 홍 예비후보가 2번, 안 예비후보가 1번의 토론에 참여한다. 한 예비후보를 선택한 김 예비후보는 “그동안 우리 당이 탄핵되고 이렇게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한 예비후보가 대표일 때 아니냐”면서 “그와 관련한 질문들을 하고 싶어 고르게 됐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를 지목한 안 예비후보는 “1차 토론회에서 시간이 부족해 미처 묻지 못한 것들이 많고 김 예비후보가 가진 곧은 생각을 국민들께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목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서로를 지목한 한 예비후보와 홍 예비후보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목하기로 이곳에 와서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홍 예비후보는 “아무래도 나를 지목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서로 같이 지목하자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4일부터 이틀간 실시되고 이후 26일에는 4인이 모두 모인 상태에서 토론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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