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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특혜 채용은 뇌물"…檢, 文전대통령 불구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04.24 18:15:30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 저비용항공사(LCC)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상무)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서 씨가 채용되자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서 씨의 급여 등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는 2017년 국정 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경제 공동체로 묶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한 것과 같은 논리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의혹을 받는 이 전 의원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의 회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돼 금전을 받은 서 씨와 다혜 씨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되면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 17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서 씨가 취업하기 직전까지 서 씨와 다혜 씨는 무직 상태로 가정불화가 있었고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한 후 다혜 씨 가족은 회사가 있는 태국으로 이주하고 고급 주택과 자녀의 국제학교 학비, 생활비 등을 회사로부터 지원받았다고 한다. 또 다혜 씨는 여기서 나온 소득 일부를 서울 소재 다가구주택 매입에 사용하고 월세 수익을 얻는 등 자산 형성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서 씨가 과거 항공 업계 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해외 항공사 임원으로 취업한 것은 대가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16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됐고 서 씨는 같은 해 8월 이 전 의원 소유의 회사에 취업했다. 검찰은 “정상적 절차를 통해 임직원을 채용한 게 아니라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고 서 씨가 받은 돈은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했다. 더욱이 서 씨 채용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운항을 위한 각종 사업 관련 면허 취득도 안 된 상황이어서 서 씨 채용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씨는 재직 당시 재택근무 명목으로 출근하지 않거나 e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 업무를 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1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3년 5개월 만에 문 전 대통령 기소로 결론이 났다. 검찰은 앞으로 재판에서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부부의 경제 공동체 여부 △서 씨 채용이 이 전 의원에 대한 대가성인지 등을 입증해야 하는 난관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경제 공동체’ 논리를 적용해 이 전 의원에게 돈 한 푼 받지 않은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대법원은 2018년 판례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경제 공동체’와 같은 상황에서 비공무원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정 농단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을 부탁했고, 삼성이 최 씨 측에 승마 지원을 위한 금전을 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경제 공동체’로 봤고 박 전 대통령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반대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수령한 사건은 법원이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야권은 강한 반발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 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도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 명백하다”고 했다. -
[단독] '기업형 20년 민간임대' 도입 청신호…임대료 상한도 풀리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24 17:56:34정부가 지난해 국내 전월세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제시한 ‘기업형 20년 민간임대’ 제도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절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면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에서도 보완 법안을 발의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민간임대 시장 성장의 족쇄라 여겨지던 ‘세입자 변경 시 임대료 상승 제한’ 규제가 20년 장기 임대에 한해 풀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 등 외국 자본도 국내 임대시장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어 법안 통과 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비스 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여러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최소 20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최소 임대 기간은 10년인데 임대 기간이 대폭 늘어난 새로운 유형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새 임차인을 구하면 임대료를 재산정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을 100가구 넘게 공급하는 기업형 사업자가 새 임차인을 구하면 임대료를 해당 지역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내에서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는 민간임대 기업의 수익성 발목을 잡아 ‘킬러 규제’로 꼽혔다. 하지만 염 의원의 개정안은 20년 이상 임대를 조건으로 임대료 상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이번 발의는 국토부가 지난해 8월 도입 계획을 밝힌 ‘신유형 장기민간임대’ 제도를 민주당 측이 수정·발전시킨 대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토부는 기업형 20년 민간임대를 도입하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정부 지원이 적을수록 규제를 많이 풀어주는 방식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내 임대 주택의 77.5%(664만 호, 2023년 기준)를 차지하는 민간임대 시장이 개인 간 거래에 의존한 탓에 전세사기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보고 이 같은 민간 임대 정책을 설계했다. 이후 이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발의됐지만 민주당이 임대료 상승 자극, 임대 기업 특혜 가능성을 문제 삼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뉴스테이(최장 8년 거주 기업형 임대주택)’는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어 고소득자만 입주한다는 논란에 휩싸여 2018년 사실상 폐지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세 제도가 국민 자산 증대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민간임대 산업을 급격히 키우면 국민 저항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임차인 보호 규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 지원을 받을 경우 최초 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몇 달간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그 결과 민간임대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에 새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염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우려를 감안해 (새 개정안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켰다”며 “임차인도 임대 운영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리츠만 20년 장기임대를 운영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새 법안이 발의된 만큼 대선 정국이 마무리되면 국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임대를 더 늘려야 하지만 재원·가용지 부족 문제가 있어 민간임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형 20년 민간임대는 사기 위험이 덜하고 임대 기간도 길어 활성화된다면 임차인의 주거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민간임대기업 대표는 “법안이 어떤 내용으로 통과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임차인이 바뀔 때 임대료 상한을 두는 규제만 완화돼도 시장 확대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외 자본이 투자 형태로 국내 임대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토종 민간임대기업의 규모를 키울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임대법인 대표도 “지금도 월세를 과도하게 책정하면 소비자 선택을 못 받아 사라지는 상황”이라며 임대료 상승 우려에 선을 그었다. -
민주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추진…대선 공약 담길까
증권 국내증시 2025.04.24 17:56:22더불어민주당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업의 주주 환원 확대를 촉진시키겠다는 취지다. 그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왔던 민주당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꺼내면서 대선 공약에 담길지 주목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4일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5.4%에서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지방세 포함),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면 22%, 3억 원을 넘어서면 27.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배당소득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지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최대 세율 49.5%가 적용된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은 법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결과물로 법인세 납부 후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에 대해 다시금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적용 대상을 배당성향이 35% 이상 상장기업으로 규정한 만큼 주주 환원 확대와 이에 따른 증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배당성향은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비율로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얼마나 돌려주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기준 배당성향이 35%보다 높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127개로 전체 배당 법인(821개)의 15.47%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최근 5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상장사들의 평균 배당성향은 26~27%로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실정이다. 특히 배당을 확대할수록 종합소득이 높아져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주주들은 배당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려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고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증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부자 감세 논란을 풀어낼 수 있을지는 숙제다. 지난해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운용 업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대다수의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21일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와의 간담회에서 배당소득세 문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배당소득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했지만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배당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
이재명 “개헌은 꼭 해야된다…빠르면 내년 6월 지선에"
정치 정치일반 2025.04.24 17:53: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전날(23일) 방송 토론회에서 ‘개헌 문제를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 말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급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 제가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개헌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24일 광주 전일빌딩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되는 내용대로 순차 개정해나가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에 국민의힘 측이 비협조적이라 대선 동시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면서도 “이번에도 할 수 있는 합의는 해야 한다는 게 저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습관적으로 발목을 잡는 정치세력이 현실적으로 있다. 무조건 반대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개헌안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음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안에 대해 공약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다음 그것을 기반으로 임기 내에 개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빠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늦어지면 (3년 뒤) 총선에서 할 수 있다.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부연했다. -
한동훈 "계엄 정당한가" 김문수 "탄핵 책임져야"…반탄·찬탄 설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7:50:316·3 대선 경선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24일 1대1 ‘맞수 토론’에서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탄핵 찬성파(탄찬파)’인 안철수·한동훈 대선 예비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일관되게 반대해온 김문수 예비후보에게 “12·3 계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며 거세게 몰아붙였고 김 후보는 “탄핵의 책임은 한 후보에게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결선 진출자를 가를 2차 경선이 본격화됐음에도 정치권의 시선은 ‘경기장 밖’에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쏠리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 맞수 토론회 인사말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는 것도, 대선을 다시 해야 하는 것도 모든 뿌리, 책임과 시작이 한 후보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6·3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 윤석열 정부 탄핵의 1차 책임자로 한 후보를 지목한 것이다. 이에 한 후보는 “나는 민주주의자이고 공화주의자”라며 “아버지가 불법계엄해도 막았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 후보는 김 후보가 자신을 상대로 ‘배신자론’을 거듭 부각하자 “12월 3일 10시 30분, 제 자리에 있었다면 계엄을 막았을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편을 들었을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저는 민주주의자이자 공화주의자,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후폭풍을 감수하고 계엄을 막았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대통령이 잘못 나가는 길을 걸었을 때 남들이 가만히 있어도, 아부·아첨하지 않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배신자라고 부르냐”고 따져물었다. 한 후보는 이어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느냐’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며 김 후보의 극우 이미지를 공격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 목사가 대선에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 만나본 적도 없고, 소통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진 안 후보와 김 후보 간 토론회에서도 계엄·탄핵을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졌다.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을 당하신 분들이 보수 전체의 뼈아픈 역사 아니겠느냐”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과거의 실책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당 의원들이 자기 당 소속의 대통령을 또 탄핵했다”면서 “국민의힘 소속인 안 후보가 대통령을 탄핵했어야겠느냐”며 되레 사과를 요구했다. 김 후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이재명이라는 천하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날뛰고 온 전국을 휘젓고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후보는 외부 주자와의 이른바 ‘반명 빅텐트’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안 후보는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묻는 질문에 “반대한다”며 “한 권한대행은 미국 관세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한덕수든 김덕수든 누가 나와도 반드시 단일화 해야 한다. 뭉치면 살고 나눠지면 망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4강으로 접어들며 후보 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관심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한 권한대행에게로 향했다. 특히 ‘한덕수 출마 불가론’을 주장해온 한 후보와 홍준표 예비후보의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감지돼 향후 경선판을 뒤흔들 핵심 변수로 급부상했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권한대행 중심의 보수 빅텐트론에 부정적이었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단일화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홍 후보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 갈등을 녹여낼 용광로가 돼서 모든 정치 세력을 끌어안고 가고자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에 맞서 이준석 개혁신당 예비후보, 민주당 비명계(비이재명계)와도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과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꽃 피우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한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도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의지가 명확한 가운데 안 후보는 “한 권한대행의 출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출마와 다르지 않고 결코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고 불출마를 재차 종용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대선 주자로서 한 권한대행의 존재감은 뚜렷하다. 문화일보·엠브레인퍼블릭이 이날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 권한대행은 이 후보와의 양자 대결 결과 이재명 47%, 한덕수 30%로 가장 작은 격차(17%포인트)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 김문수(49%대27%), 이재명 대 한동훈(47%대24%), 이재명 대 안철수(45%대21%)보다 나은 경쟁력을 보였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로 23일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내에서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본의 크기는 1000명이고, 응답률은 16.1%다. 2025년 3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몸 사리는' 이재명, 원전엔 함구…공공의대는 말 바꿔
정치 정치일반 2025.04.24 17:49: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원전’ ‘의대 증원’ 등 사회적 논쟁을 촉발할 만한 사안에 대해 ‘로키’ 전략을 보이고 있다. 연일 지역·분야별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논쟁적인 사안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공약에 ‘각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24일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에서 취재진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원자력 문제는 전기 공급의 필요성과 위험성이 병존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 중에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2040년까지 탈석탄 달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원전에 대해 함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공의대 설립 이슈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 지자체인 전남과 의대(서남대)가 폐교된 전북에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틀 전만 해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국립 의대’로 바뀐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도 ‘국립 의대가 공공의대인 것이냐’는 질문에 “거의 비슷한 것”이라며 “공공병원이 국립 병원이고,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 의대가 공공의대와 같은 구상임을 드러낸 것이지만 공공의대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셈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철회한 전례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를 답처럼 얘기한다.너무 순진하다”고 논평했다. 이 후보는 22일 의료 공약 발표에서도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전국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1개 확보’ 등 구체적인 목표치를 내지 않았다. 의대 증원은 규모 언급 없이 ‘사회적 합의’만 강조했다. 이 후보 캠프는 외교 분야에 있어서도 논쟁이 될 만한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은 적극적으로 공약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캠프 관계자는 “본선에 가도 외교 관련 공약은 과거사처럼 세부적인 것보다는 거시적인 주제들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오염수 방류 등을 두고 일본과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지난 대선에서 여성 공약 중 하나로 일본군 위안부 대책 마련 등을 공약으로 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지난 대선에서 ‘토지 이익 배당(국토보유세)을 도입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는 공약을 낸 것과 달리 부동산 공약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약점이 된 만큼 짧은 대선 기간 동안 부동산 세제를 굳이 이슈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후보도 앞서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국토보유세 공약에 대해 “수용성이 너무 떨어져 표만 떨어지고 도움이 안 됐다”고 평가했다. 20대 대선에서 화두로 떠오른 젠더 이슈에 대해서도 ‘여성’ 대신 ‘청년·가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대선에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등 젠더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2030 남성 지지율을 잃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의 이 같은 행보는 탈원전, 의대 증원, 기본소득 등 민감한 이슈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후보는 현 상황에서 중도층 표까지 얻으면 완벽하게 ‘굳히기’에 들어갈 수 있다”며 “중도층은 극단적인 것을 싫어한다. 친미·친중 프레임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네거티브를 자제하며 중도층 민심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도층을 의식한 전략이 오히려 ‘속 빈 강정’으로 보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령 이 후보가 강조하는 인공지능(AI) 지원을 위한 전력 수급 계획 없이 ‘탈석탄’을 공약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평가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 후보는 AI 활용에 필요한 전력 이야기도 해야 한다”며 “듣기 좋은 말만 할 게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 ‘방폐장을 논의한다’ 등 필요한 부분을 짚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계속 민감한 주제를 피해가는 식으로 간다면 이 후보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이재명의 공약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캠프의 한 관계자는 “경선 후보 입장에서 중요한 공약은 전략적으로 타이밍을 봐야 하기 때문에 본선으로 가면 메시지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로키 전략과 별개로 외곽 조직에서는 자중지란이 일어나는 모양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성장과 통합’은 캠프와 조율되지 않은 정책 메시지가 여러 차례 공개되고 당내 타 정책 조직과의 알력 다툼 우려가 나오며 이날 조직 해산 소식까지 전해졌다. -
예타 면제에도…양자R&D·AI 영재고 신설 줄줄이 지연
산업 IT 2025.04.24 17:49:14양자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경쟁 대응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던 정부 사업들이 예상보다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예타를 건너뛰고 사업 추진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 예산 집행과 착수를 위한 후속절차가 대선정국 영향 등으로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어서다. 2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타 면제 사업인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하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 빨라도 6월 말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사업 착수는 올 하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적정성 검토는 예타가 면제된 사업의 예산 규모를 민간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하는 절차다. 예타가 면제되더라도 사업 추진만 결정될 뿐 배정받을 예산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후속으로 적정성 검토가 이뤄져야 실제 착수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세계 기술 경쟁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6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결정하고 4개월 간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지만 두 사업을 포함한 일부의 적정성 검토 기간은 이미 8개월, 6월 말까지 10개월이 된다. 평균 예타 조사기간인 8.3개월을 초과하며 당초 예타를 생략한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특히 두 사업은 각각 약 7000억 원 규모(정부 신청기준)로 2030년대 고성능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양자기술을 국산화하고 1000억 원 규모로 2027년 AI과학영재학교를 세워 AI 인재를 수급함으로써 3대 게임체인저(AI·양자·바이오) 분야 대응을 위해 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사업들이다. 이에 과기계에서는 “예타 조사를 거쳐 예산을 받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연 이유를 “민간 전문가와 부처 간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은 부처가 신청한 규모보다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만큼 감액폭을 두고 양측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정국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두 사업 관련 국가R＆D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 이달 말로 계획했지만 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후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자전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6월 이후 (절차가)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예타 면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예타를 완전히 없애고 사전 검토 등 제도로 보완하는 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며 이 역시 대선정국과 맞물려 진척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권력 줄 서는 정치가 계엄 낳아…국민께 진심 사죄" 국힘 싱크탱크 수장의 고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7:47:13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KBS에서 방영된 대선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을 두고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며 두 명의 당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렸고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눌러 앉히기 위해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기까지 했다”며 그런 움직임을 추종했거나 말리지 못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촉발했다고 시인했다. 윤 원장은 “그렇게 당이 만만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엄 계획을 당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알았더라면, 당내 많은 이들이 용산으로 달려가 결사코 저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한 데 대해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에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윤 원장은 "계엄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아니라 너무나 혐오스러우면서도 익숙한 우리 정치의 고름이 터진 결과"라고 분석하며 "3년 전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그날부터 다수당은 대통령 탄핵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아무리 차분히 바라본다 해도 지난 3년은 다수당이 의석수로 정부를 무력화시킨 무정부상태였다”면서 “이런 정치가 그대로인데 정권만 바뀐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나”라고 반문했다. 차기 대통령의 역할을 국가 정상화와 경제 안정이라고 규정한 윤 원장은 취임 직후 △취임 첫날 당적 포기 △임기 단축 개헌 △거국내각 구성 등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 정치도 이제 썩은 것을 도려내야 한다. 당장 밉다고 한쪽에 회초리질만 하는 건 고름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다”며 “진영화된 정치를 누구보다 더 악랄하게 이용해 먹은, 그래서 증오와 대립을 유발했던 정치인들이 희희낙락하며 그대로라면 지금과 같은 증오의 정치가 반복되기밖에 더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
'검수완박 시즌2' 나선 민주당…"사법시스템 심각한 공백" 법조계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5.04.24 17:47:11더불어민주당이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자 법조계에서 민생 범죄 수사 현장의 혼란과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된 상태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신설되는 공소청 소속 검사는 모든 수사권을 상실하고 오직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민주당은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검사의 보완 수사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현행 장관급인 검찰총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경찰청장과 공수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법안과는 대비된다.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으로 바뀌면 경찰청장과 공수처장보다도 직급이 낮아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아직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권만 남기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부패·경제·마약 등 전문적 수사가 필요한 분야에서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그동안 검찰은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직접 참여하는 ‘직관(직접 관여)’ 방식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왔는데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되면 이 같은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결국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수청이 출범한 뒤 조직과 인력을 갖춰 정상적으로 기능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초기 수사 공백과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사건 종결권을 부여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양 기관의 책임이 불명확해지면서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수사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린 장기 미제 사건은 2021년 4426건에서 2023년 1만 4421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사기·횡령·배임 등 복잡한 경제 범죄에서 수사 지연이 두드러져 피해자들이 입는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이 제한될 경우 아동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송치나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검찰이 이를 바로잡기 어려워 사건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분명히 기소해야 하는 사건임에도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수사를 미흡하게 마무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검찰이 경찰에 의견서를 보내도 실제 수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자주 봐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것도 결국 이런 수사 체계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그동안 검찰 개혁 논의가 매번 검찰에 대한 반감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설령 수사권이 전부 경찰로 넘어가더라도 검찰이 최소한의 보완 수사권을 유지해야 사법적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금융위 ‘우리금융의 동양·ABL 인수’ 내달 조건부 승인
경제·금융 금융가 2025.04.24 17:45:29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초 우리금융그룹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조건부 승인을 내린다. 승인작업이 늦어질수록 보험사 경영상황만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본지 4월 23일자 11면 참조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달 초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격주 수요일마다 열린다. 4월 마지막 정례회의가 30일인 점을 고려하면 다음 회의는 5월 14일이다. 하지만 참석 위원들의 일정 등을 이유로 정례회의를 한 주가량 앞당겨 열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30일 금융위가 조건부 승인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금융위가 검증에 신중을 기하며 일정이 다소 조정됐다. 금융위는 공정하고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시간을 좀 더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자회사 편입 승인이 불가한 3등급으로 낮춘 바 있다. 다만 이번 금융위의 조건부 인수가 역대 첫 사례가 아닌 데다 향후 대선 정국 이후로 시기를 늦출 경우 자칫 인수 작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우리금융은 경영실태평가 등급 하락의 원인이 된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이사회 내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경영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경영 개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보험사 인수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화손해보험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캐롯손보의 구주 2586만 4084주를 2056억 3923만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티맵모빌리티와 현대자동차, 스틱, 알토스벤처스, 카발리홀딩스 등이 보유한 지분 38.7%가 대상이다. 지분 인수로 한화손보의 캐롯 지분율은 98.3%까지 늘게 됐다. 앞서 문효일 캐롯 대표는 지난달 26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미팅에서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한화손보험와의 합병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7년만 버티고 판사로" 젊은 검사들 떠난다…조직 해체·보복 인사 우려에 검찰 '비상'
사회 사회일반 2025.04.24 17:45:05최근 검사들이 잇따라 검찰을 떠나는 데는 악화된 수사 여건, 정치적 압박과 조직 내 자긍심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개혁 논의가 재점화되자 조직 내부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저연차 검사들 사이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이 흔들려 미래가 불투명하다” “대선 결과에 따라 검찰이 사실상 해체될 수도 있다”는 자조 섞인 우려가 퍼지고 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퇴직 검사 40명 중 근무 연수 10년 이하의 평검사는 11명으로 전체의 27.5%를 차지했다.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젊은 검사들이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에 가까운 셈이다. 근무 연수 10년 이하 검사들의 퇴직 비율은 2018년 24.3%(74명 중 18명), 2019년 17.1%(111명 중 19명)로 감소했다가 2021년 27.8%(79명 중 22명)로 다시 증가했고 최근에는 2023년 29.7%(145명 중 43명), 2024년 26.5%(132명 중 35명) 등 2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의 취재에 응한 저연차 검사들은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는 ‘공소청 설립’ 등 검찰 개혁 논의로 조직 내부의 사기와 업무 의욕이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수도권 소재 한 평검사는 “최근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서 경찰과 공수처가 아닌 검찰의 수사력이 법정에서 인정받았는데도 개혁이라는 명목 아래 조직의 존재 가치 자체가 깎이고 있다”며 “현장 검사들의 자긍심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저하됐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차라리 업무량이 줄어들 테니 무리하지 않고 칼퇴근이나 하겠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다. 저연차 검사들 사이에서는 “빨리 로펌으로 옮길 준비를 해야겠다” “법조 경력 7년만 채우고 판사로 전직할 생각이다” 같은 말이 자주 오간다고 한다. 올해부터 법원의 경력법관 지원 자격이 법조 경력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됐지만 검사들의 이탈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저연차 검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보상 없는 희생으로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판사와 변호사의 정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 반해 검사 정원은 제자리걸음이어서 업무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방의 한 지청에서 근무하는 4년 차 평검사는 “사건 처리 업무만 해도 많은데 형 집행, 피해자 보호, 국가 송무 등 사건 외적인 잡무까지 모두 평검사 몫으로 돌아온다”며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지만 관리직이라는 이유로 초과근무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2년마다 근무지가 바뀌어 주말부부로 지내며 육아나 가정생활을 거의 포기한 동료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평검사는 “업무 부담은 매년 늘어나는데 금전적인 보상이나 동기 부여 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간부급 검사들은 현실을 외면한 채 여전히 ‘사명감’과 ‘책임감’만 강조하며 실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관들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로 피의자 조사 권한까지 잃게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특수활동비가 삭감돼 수사 환경이 더 나빠졌다. 마약 범죄 수사의 필수적 예산인 위장 거래 비용 400만 원은 아예 배정되지 않았고 해외 범죄 수사 공조도 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보이스피싱과 국외 도피범 전담 수사관들은 출장비조차 받지 못해 사비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이다. 올해 1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460건)의 절반 수준인 254건으로 급감했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직원들에게 개인 비용으로 수사를 진행하라고 할 수도 없어 난처하다”고 말했다. 정치적 압박 역시 검사들의 조직 이탈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최근 몇 년 사이 퇴직해 변호사로 전향한 전직 부장검사들은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는 인사 보복 때문에 정치적 성격을 띤 사건 수사는 검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이라며 “상부에서 내려오는 ‘하명 수사’는 검사 개인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 소재의 한 지청에서 근무하는 저연차 평검사 또한 “잡무와 일반 형사 사건 처리에 매몰돼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현실도 힘든데 정치 사건 수사 이후 좌천된 선배들을 보며 이 조직에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놓았다. 퇴직 후의 진로 불확실성은 검사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과거에는 수사 경력을 갖춘 검사들이 퇴직 후 로펌에서 우대받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축소된 후 법률 시장에서는 검사 출신의 경력에 대해 “시장성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분위기다. 검사들의 위상 저하는 법정에서도 종종 드러난다. 올해 2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검사에게 “검사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판사가 이를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이라며 일축하고 당사자인 검사가 “눈빛이 별로인 검사가 발언하겠다”고 응수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
[단독] 민주, 소상공인 3.5조 손실보상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5.04.24 17:39:20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 및 국민의힘과 함께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아예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부각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규모는 3조 5000억 원 수준이다. 24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생 회복 명목의 소상공인 지원에 정부가 편성한 4조 147억 원의 추경 규모는 불법적인 내란으로 발생한 내수 침체를 회복할 수 없다”며 “정부가 증액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코로나손실보상과 유사한 ‘소상공인 내란피해 손실보상’안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3조 5000억 원 집행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또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공과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와 일자리 안정자금도 공약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도 고정비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을 1조 5600억 원 편성해 월 50만 원가량을 지급한다는 추경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일회성 지원보다 정기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책위 소속의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 사태로 연말연시 특수와 회식 등 각종 모임이 사라지고 소비가 위축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만큼 정부의 불법 내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기간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 4월 4일까지며, 규모는 2022년 1분기 코로나 손실보상 지급액 3조 2000억 원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보상률 100%가 적용됐고 하한액이 100만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내란피해 손실보상도 사업자당 100만 원씩이 지급되는 안이 유력하다. 현재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인 상생페이백 1조 3700억 원이 고스란히 온누리상품권(디지털) 발행 예산으로 사용되는 구조라며 지역화폐로 재설계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온누리상품권(디지털)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어 사용이 제한적인데다 가맹점도 전체 소상공인 수 대비 1.54%에 불과해 혜택을 받을 소상공인이 극소수라는 점에서 상생페이백 예산을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증액에 맞서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특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기승전 지역화폐’만을 주장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예산 증액은커녕 이처럼 추경 항목을 두고서도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3조 5000억 원의 손실보상 증액은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이다. 다만 민주당은 일단 정부안을 통과시켜도 불리할 게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정 고려대 연구교수는 “증액에 실패하고 소상공인 내란피해 손실보상을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킬 경우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다시 환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손실보상에 인색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손실보상이 대선 공약에 반영될 경우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전날 이 후보는 2차 TV토론에서 “민생이 너무 어렵다는 측면에서 국내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긴급조치 발언은 지난 대선에서도 나왔다. 당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 후보는 “대선 직후 긴급재정명령 또는 추경을 통해 50조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아수라장'된 권한대행 시정연설…우원식 "할 일과 하지 말 일 구별" 한덕수 직격
정치 정치일반 2025.04.24 17:37:41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를 찾아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라며 “조속히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정책 내용만큼이나 추진하는 타이밍도 너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1979년 이후 46년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1%, 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며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해·재난 대응(3조 2000억 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4조 4000억 원) △민생 안정(4조 3000억 원) 등으로 구성된 이번 추경안은 당면한 위기 돌파에 필수적인 사업들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3배 보강하겠다”며 “미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한 수출 기업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에 1조 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특별자금 25조 원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첨단산업 투자 확대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본격화한 한미 관세 협상의 큰 방향도 재차 밝혔다. 그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라며 “3대 분야(무역균형·조선·액화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 모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국익을 지켜낼 방법은 신뢰 회복, 협치뿐이라는 자신의 국정 철학도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등 국가 위기 사례를 언급하며 “(국난) 극복 과정에는 정부·국회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고 국민들께서는 아낌없이 응원해 주셨다”며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정연설을 계기로 ‘한덕수 대망론’은 더 힘을 받는 양상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시종일관 비장한 표정과 단호한 태도로 눈길을 끌었다. 한 권한대행이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대행 사퇴하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평소 같으면 소란이 잡힐 때까지 기다렸을 한 권한대행이지만 이날만큼은 아랑곳하지 않고 즉각 연설을 시작했다. 즉흥적으로 추가된 발언도 눈에 띄게 늘었다. 각 당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로 호응했지만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무반응을 보이거나 이석하며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살얼음판을 걷던 본회의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 이후 아수라장이 됐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건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기를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어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라며 대망론을 비판했다.그러자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장석으로 몰려가 강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의원들 간의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추경을 둘러싼 각 당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제2차 내란이자 두 번째 친위 쿠데타”라며 “(추경안은) 미사여구만 있고 실질적으로 민생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폄하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만 열면 추경을 외쳤으니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지역상품권 예산 요구는 수십조 원 세금을 낭비하는 국가 재정 배임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한미 통상 협상 전개 상황, 여론 동향을 살피며 이르면 29일 전후 출마 결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인천시의 ‘천원주택(하루 임대료 1000원)’ 현장을 찾아 주거 정책을 살피는 등 대권 행보로 해석될 수 있는 일정을 이어갔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며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
이준석 "내가 논리적인 개혁보수…AI, 인재육성에 달렸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24 17:36:44“이번 선거는 과거로 대표 되는 후보들과 미래를 대표하는 저 이준석의 대결입니다.” 올해 40세로 역대 최연소 대통령 후보가 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을 “완벽한 시대 전환”이라고 규정했다. 이 후보는 2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경제신문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과거에 매달리고 서로를 향해 비판만 일삼는 정치 문화를 탈바꿈해야 한다”며 기성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를 거침없이 내뱉었다. 그는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을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공계 출신인 자신이 ‘첨단산업 패권 경쟁을 이끌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했다. 정치권에서 연일 빅텐트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은 계엄을 주도하고 옹호한 세력에 대해 여전히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단순히 ‘반이재명 연합군’이라는 명분만으로는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출마 선언 이후 매일 대구·경북(TK)을 찾은 이 후보는 “보수의 큰 변화는 TK가 작심했을 때 일어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2021년 6월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대구에서 한 연설을 시작으로 분위기가 바뀌었고 결국 TK의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가 됐다”며 “정확히 4년 뒤인 6월 3일 대선에서도 돌풍이 시작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대담=이상훈 정치부장 개도국 시대 정치 어젠다 머물러선 안돼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완전한 시대 전환이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정치구조 자체가 타파돼야 하는 상황이다. 개발도상국 시대부터 대한민국을 살아온 사람들이 주도하는 정치는 다루는 주제부터 현시점과 맞지 않는 게 많다. 지난 3년만 봐도 윤석열·이재명의 정치는 과거에 대한 집착과 방탄에 불과했다. 이제는 과감하게 정치권의 어젠다를 전환해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도록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처럼 긴 불황의 터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기존 보수와 이준석의 보수는 어떻게 다른가. △첫째, 우리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현재 보수 세력은 거물급에 해당되는 인물조차 부정선거를 비롯한 음모론에 빠져 있다. 이런 반지성 행태가 보수의 몰락을 가져왔다. 보수의 재건은 우리의 몫이다. 둘째, 우리는 과거의 과오에서 자유롭다. 가령 광주로 예를 들면 나는 1985년생이라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가서도 5·18에 대한 메시지 대신 광주와 전라도의 발전 방향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광주에 없는 복합 쇼핑몰 건설이나 일자리 확대 등 발전적인 담론을 펼칠 수 있다. 디테일에 강한 이준석, 이재명과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평가는. △왼쪽 차선에서 우회전 깜빡이를 켜는 꼴이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좌회전을 한다. 난폭 운전과 같다. 실제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감세를 주장하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지 않나. 감세를 주장하려면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그의 발언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재명 후보와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디테일에 강한 이준석과 공허한 구호를 남발하는 이재명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 이번 대선을 보수 대 진보의 맞대결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낙승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과거와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다. 그는 과거에 속하고 나는 미래를 이끌 후보다. 그의 인공지능(AI) 정책만 봐도 100조 원의 돈을 쏟아붓겠다는 공약만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 없다. 나는 AI 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이라는 핵심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AI는 민간 주도…수학 교육, 국가가 책임 -이준석 후보만의 AI 정책은 뭔가. △AI 산업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예를 들면 LG AI연구원은 ‘엑사원’이라는 초거대 AI 모델을 자체 개발했다. 다만 국가를 대표하는 AI 모델이 있어야 한다. LG처럼 민간 기업에서 만든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면 국비 지원을 통해 사기업의 전유물이 아닌 대한민국 대표 모델로 성장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공정 이용의 원칙을 세우겠다. AI 학습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에 기업이 공정한 이용 단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 생산과 활용 주체 간의 갈등도 줄어들 것이다. -과학 분야의 1호 공약은 무엇인가. △인재 육성을 위한 ‘수학 교육 국가책임제’다. 과학기술 경쟁의 핵심은 인재다. 초중학교 때부터 수학 학습 능력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강력한 학력 진흥책을 펼칠 계획이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일제고사 부활도 필요하다. 수학은 과목 특성상 학생별로 능력치를 파악하고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 지원해줘야 한다. 이에 따라 수학은 한 반에 다섯 명까지 학생 수를 줄이고 수준별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공교육의 도움으로 학습을 모두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과잉 복지 줄이고 적극적 감세 나서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가처분소득이 부족하다. 일반 국민들이 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모두 제외하면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높은 금리로 인해 한 달에 150만~200만 원씩 이자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그만큼 소비가 줄어든다. 주담대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재원 조달 방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감세도 필요하다.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일 생각이다. 하지만 감세는 필연적으로 복지 축소가 병행돼야 한다. 예를 들면 ‘문재인 케어’를 실시한 후 건강검진에서 고급 항목에 해당하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급여화돼 기본 서비스처럼 자리 잡았다. 그만큼 매년 국가 재정이 수천억 원씩 사라지는 셈이다. 이러한 과잉 복지를 줄이지 않으면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없고 국가 경제에 악순환으로 작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맞설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 과도한 관세 폭탄은 미국 내 중간 이하의 소득 계층에 매우 민감하게 다가올 것이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정책은 지속될 수 없다. 한국도 조급히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이번 기회에 생산 기지를 외국에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휴대폰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했는데 정작 우리나라 구미 국가산업단지 같은 곳들은 텅텅 비었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이 ‘리쇼어링’할 때 과감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 주요 산단이 위치한 영호남의 일부 지역은 기업 이탈 가속화로 ‘러스트벨트화’되고 있다. 이 같은 지역의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법 개정도 필요하다. 정치공학적 단일화 절대 없어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하는 것과 별개로 ‘반이재명 연합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정책 경쟁, 노선 경쟁을 통해 승리를 이뤄야지 ‘이재명은 막아야 한다’는 식의 정치공학적인 단일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특히 국민의힘은 나에게 인격 말살을 시도했다. 죽을힘을 다해 보수의 혁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상납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굴레를 씌워 쫓아냈다. 심지어 계엄을 옹호한 세력과 같이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그들은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로서는 윤석열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도 없나. △전혀 없다. 개혁신당은 젊은 세대가 요구하는 어젠다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 과학인들의 입장과 개혁 보수의 가치도 대변해야 한다. 비슷한 목표를 추구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꿈을 함께 이뤄나갈 의무도 있다. 그 무게감을 갖고 선명성을 추구할 것이다.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로) 너무 여러 가지 색깔이 하나의 통에 담기면 ‘변색’된다. -
검수완박 시즌2에…검사 1분기에만 40명 '줄사표'
사회 사회일반 2025.04.24 17:36:35올해 1분기에만 검사 40명이 사표를 내는 등 검찰 조직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치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공소청’으로 격하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조직 내부에 위기감이 확산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 말까지 이미 4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퇴직자 수가 예년 수준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검사 퇴직자 수는 2018년 74명에서 2022년 146명, 2023년 145명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도 132명이 퇴직하는 등 매년 100명을 훌쩍 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제안한 ‘검찰청의 공소청 격하’ ‘중대범죄수사처 신설’ 등의 공약이 현실화하면 검찰 조직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젊은 검사들 사이에서는 경직된 조직 문화와 과도한 업무 부담, 수사권 축소 등으로 피로와 불만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로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약화된 조직 자긍심까지 겹치면서 “명예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잦은 야근과 주말 근무에도 제대로 된 보상은 없고 조직 전체가 부패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검사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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