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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대비한 中, 타산지석 삼아야 하는 이유[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국제 경제·마켓 2025.05.11 18:04:54중국의 ‘MZ세대’로 꼽히는 주링허우(1990년대생), 링링허우(2000년대생) 사이에서도 성격유형검사(MBTI)가 유행이다. 최근 한 중국인과 미국과의 관세전쟁을 놓고 대화를 나누던 중 양국 정상의 MBTI가 화제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응변이 탁월하고 대중과의 상호작용을 즐기며 현실적인 접근 등을 하는 성향상 ESTP로 추정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MBTI는 ISTJ 또는 ISFJ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관세 폭탄에도 당황하지 않고 준비한 카드를 하나씩 꺼내놓는 모습을 보면 시 주석은 지극히 ‘계획형’ 인간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중국을 타깃으로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을 때리고 있다. 전 세계로 전선을 확대하기는 했지만 핵심 목표는 중국이었고 145% 고율 관세가 이를 뒷받침한다. 중국은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보복 조치를 하나씩 꺼내놓고 있다. 145% 고율 관세에 125%로 받아친 데서 끝나지 않았다.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등 미국이 아픈 곳을 정밀 타격했다. 놀라운 것은 마치 매뉴얼이라도 있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점이다. 미국 국채를 내다 팔기 시작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보관했던 금도 중국으로 옮겨왔다. 위안화의 약세를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추가 절하 가능성도 내비쳤다. 미국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자 미국 증시는 크게 요동쳤다. 이를 뒷받침하는 건 8년 전과는 다른 경제 체질이다. 중국의 4월 수출 실적을 보면 시장의 예상을 깨고 8.1%나 상승했다. 치솟은 관세 탓에 대미 수출은 21%나 감소했지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각각 21%, 8% 늘어나며 이를 상쇄했다. 특히 중국의 총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9.2%에서 지난해 14.7%까지 줄었다. 미국에 끌려가지는 않겠다며 대미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수출국을 늘려온 결과로 읽힌다. 최근에는 내수 체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수출이 줄어들더라도 내수로 만회하겠다는 각오가 담겼다. 올해 ‘내수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자동차·가전제품·스마트폰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중국의 이 같은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강 대 강 대치로 내몰렸던 양국이 테이블에 마주 앉은 만큼 진전된 변화라는 평가 속에 “무리한 요구는 거부하고 끝까지 버티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세가 예상보다 거칠었지만 중국의 반격 역시 미국의 예상을 넘어설 정도로 강력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 같은 기세가 트럼프 행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제네바 무역 회담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관세 폭탄에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당황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 공백에 내몰린 대한민국의 처지는 더욱 곤궁하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한미 동맹을 강화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 중 가장 높은 25% 상호관세를 매기는 등 과도한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탄핵 사태로 빚어진 조기 대선으로 대선 후보들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링에 오르고 있다.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대선 후보들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외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청사진과 대외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대외 변수에 견딜 기초 체력을 키우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전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무역전쟁 2라운드를 대비한 중국의 모습은 그런 면에서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전 세계가 각자도생으로 내몰리는 무역전쟁 한가운데서 출범하는 새 정부의 최고 가치가 국익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덕수 "金 승리 돕겠다"…선대위원장 제안엔 확답 안해
정치 정치일반 2025.05.11 17:56:32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1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무산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한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개헌 등 정치 개혁을 명분 삼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 9일 만에 대선 레이스에서 낙마하게 됐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게 보내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님과 지지자 분들이 대선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가 김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달 8일 2차 단일화 담판 이후 사흘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김 후보는 “사부님으로 모시겠다”며 한 전 총리에게 선거대책위원장직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어떤 입장이 좋은지는 실무적으로 협의했으면 한다”고 확답을 피했다. 이로써 임기 3년 차 하야를 전제로 한 개헌 로드맵을 내걸고 대선 출사표를 던졌던 한 전 총리는 정치인 데뷔 9일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이달 1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나 정치 무대에 올랐지만 당원 대상 대선 후보 교체 찬반 ARS 투표가 부결되면서 제대로 된 선거운동조차 하지 못한 채 대선 행보를 접었다. 한 전 총리는 담담한 모습이었지만 한 후보 캠프 측은 “부결의 전조조차 감지하지 못했다”며 당혹감과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근 보수 단일화 후보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를 뜯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에서 한 전 총리가 김 후보를 더블스코어로 앞섰던 만큼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다고 한다. 김 후보의 단일화 관련 말 바꾸기, 연이은 당 지도부의 일방적 후보 교체, 당 경선 참여자의 김 후보 지지, 한 전 총리의 정치력 부족, 내분으로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못 낼 가능성 등이 맞물리면서 정치 신인으로서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는 평가다. -
"원팀으로 승리" 金, 다시 權 손잡았지만…국힘 파열음 여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1 17:55:36천신만고 끝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지위를 되찾은 김문수 후보가 11일 당을 향해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서로 보듬고 화합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며 화합과 통합을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주도한 ‘강제 단일화’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보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력을 모으자는 의미다. 전대미문의 대선 후보 교체 사태는 당원들이 김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지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에도 극심한 당 내홍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독주 속에 국민의힘이 흩어진 전열을 가다듬고 김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대오 체제를 구축해야 반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후보는 이날 후보 등록 뒤 첫 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이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며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은 후보로서 통합과 책임의 정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려는 이재명과 그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반국가·반체제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세력을 하나로 모아 김문수 정부를 함께 세우자”고 촉구했다. 단일화 주도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그는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마치자마자 당사에서 한 전 총리를 만나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의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던 쌍권(권영세·권성동)에 대한 동반 퇴진론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선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더 화합하고 우리 당뿐만 아니라 폭을 더 넓게 해서 광폭의 빅텐트를 통해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일축했다. 당 지도부의 기습적인 후보 교체 시도로 ‘악몽의 밤’을 보낸 김 후보는 낙마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생환했다. 김 후보가 지도부의 ‘후보 등록 전 단일화’ 지침을 거부하면서 주말 동안 당의 시계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지도부는 두 후보 간 단일화 실무 협상이 결렬되자 전날 자정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열어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 전 총리의 입당 및 후보 등록 절차를 밀어붙였다. 심야에 속전속결로 후보 교체를 마무리한 지도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곧바로 전 당원 대상 ARS 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원 과반이 후보 교체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발목이 잡혔다. 후보 교체를 주도한 권 위원장은 단일화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후보의 역전승으로 상황이 종료됐지만 당내 표면화된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일련의 단일화 작업은 대선 패배 후 당권을 노린 의도가 담겼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 전 총리는 대선에서 지더라도 당에 개입하지 않을 인물”이라며 “후보 교체를 밀어붙인 배경에는 다루기 쉬운 후보를 내세워 당권을 차지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겠나”라고 분석했다. 대선 경선 탈락자들도 사태를 주도한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을 상대로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서려면 친윤 쿠데타 세력에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한덕수 배후 조종 세력들은 모두 정계 은퇴하라”고 했다. 김 후보가 기울어진 대선 판세를 바꾸려면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 총력전에 나서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수도권 의원은 “전쟁이 코앞인데 집안싸움을 해서 되겠나”라며 “내일부터 당장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만큼 김 후보를 중심으로 한 후보 캠프에 있었던 의원들도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당내 지지 기반이 취약한 김 후보가 먼저 지도부와 의원들을 포용해야 가야 당이 결의를 다지고 다시 승리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권 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 자리에 1990년생으로 당내 최연소 국회의원인 김용태 의원을 내정했다. 대선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는 4선 박대출 의원을 내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는 “선거 국면에서 원내대표 선출은 부적절하다”며 자리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
‘명태균 의혹’ 김건희 檢 소환 통보…尹은 12일 첫 포토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5.05.11 17:32:59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이번 주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검찰은 불응시 강제 수단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12일 공판 전 법원 포토라인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수사팀은 이번 주 내로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입장이다.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 여사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같은 해 치러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에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같은 해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도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 전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움직였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달 명씨를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이틀 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마쳤다. 또 김 전 검사 등 사건 관계인도 조사를 마쳐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진술과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다.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진다면 검찰은 다음 달 대선 전후로 김 여사에 대한 기소 등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수사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명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고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김 여사 측이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아 일정 조율이 안 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가 피의자 신분인 만큼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건진법사의 윤 전 대통령 부부 청탁 의혹은 현재 수사팀이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하고 김 여사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의혹에 대해선 아직 참고인 신분이다. 한편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 15분 열리는 세번 째 공판에 나온다. 이날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지난 두 번의 재판에서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해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
민주당 첫 '50% 득표' 노린다…이재명 "압도적으로 선택해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5.05.11 17:32: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압도적인 투표 참여와 압도적인 선택으로 여러분의 세상과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하면서 ‘대세론’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화순에서 유권자들과 만나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존재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향해서 우리가 지난해 12월 3일에도 싸워 이겼고, 지금도 계속되는 내란을 싸워 이기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5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압도적 승리를 목표로 잡고 있다. 집권 이후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압승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의뢰, 무선 ARS 방식)의 5월 2주 차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후보와의 3자 가상 대결에서 52.1%의 지지율로 경쟁 후보를 압도했다. 이 후보는 모든 대선 주자의 출마를 가정한 다자 대결에서 51.6% 지지율로 경쟁자를 따돌렸다(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 중앙여심위 참조). 압도적 승리 기조는 선대위에서도 이어졌다.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논란을 언급하며 “이런 세력에게 나라를 맡기시겠나. 이 후보의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가의 관심은 이제 이 후보가 대선 당일까지 상승세를 끌고 갈 수 있을지에 쏠린다. 이른바 ‘1987년 체제’ 이후 대선에서 5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역대 최다 표 차이 승리를 거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득표율도 48.7%였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정권 심판에 대한 강한 여론이 이 후보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이어가려면 혁신적인 통합 행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에 대세론을 구축한 것이 되레 견제 여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70석의 과반 의석 민주당(입법부)이 사법부 견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마저도 장악하면 ‘3권 분립’의 의미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지난 대선에서 그 주장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면서 ‘내란 종식’ 프레임 부각에 힘썼다. 이 같은 견제론의 방어를 위해 이 후보와 민주당이 선택한 전략은 지지층 확장이다. 후보 교체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실망한 보수층까지 끌어안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전날(10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홍 전 시장 같은 훌륭한 분들이 함께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로 유명한 전남 강진군 사의재를 찾은 자리에서는 “우리가 정책을 하거나 국정을 할 때도 편 가르지 않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정책 중심 행보로 국정운영 능력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도 △양곡관리법 개정 △‘천원의 아침밥’ 사업 강화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농업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의 경우 포퓰리즘 논란을 감안한 듯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겠다”는 내용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 ‘해병대 정책 발표문’을 통해서는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準)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 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고 밝혀 해병대 예비역연대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냈다. 이 후보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정식을 여는 것으로 22일간의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선대위는 광화문광장을 첫 일정 장소로 택한 이유를 “빛의 혁명의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교(혁신)·동탄(반도체)·대전(과학기술)으로 연결되는 ‘K이니셔티브 벨트’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이달 2일부터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통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찾기 어려운 소도시 51곳을 방문했다. 10일에는 경남 진주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후원자로 알려진 독지가 김장하 선생을 만났다. 이 후보는 이날 경청투어를 마무리하며 “민생 문제가 참 심각하다. 소멸 위기 지역을 많이 다닌 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많다”며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소명을 굳게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
민주'김문수 망언집' 공개…"여성·약자비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1 17:31:02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최종 확정하자 곧바로 ‘김문수 망언집’을 내놓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후보)의 망언부터 돌아보라”고 맞받았다. 강득구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고 “한밤중 한덕수를 입당시켜 번개같이 후보 등록을 시키는 쿠데타 촌극을 벌이더니 급기야 시대착오적 인물 김문수를 다시 끌어올렸다”며 ‘진짜 망언집: 김문수편’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과거 이념 편향성, 여성 비하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조명했다. 김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낮은 청년·여성 유권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준호 부단장은 “김 후보는 공개 강연에서 걸그룹을 가리켜 ‘쭉쭉 빵빵’이라는 성적 비유를 썼다. ‘일제강점기에는 한국 국적이 일본이었다’거나,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인물’이라는 등 망언을 이어갔다”고 했다. 박관천 부단장은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며 “국민의힘 스스로 치명적 결격 사유를 인정해놓고 무슨 낯으로 다시 후보로 내세웠냐”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망언집 마지막 페이지를 통해 “안다리를 걸어도 아주 잘 걸었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망언집 공개도 예고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망언집’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이 반격에 나선 것으로도 보인다. 이에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성비하’ ‘역사 왜곡’을 외치며 망언집까지 만들어 공격하지만, 정작 국민이 묻고 싶은 질문은 하나”라며 “그 입으로 이재명의 과거와 막말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라며 되물었다. 그는 “이재명의 ‘5개 전과’는 사실상 종합범죄세트”라며 “형수에게 퍼부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은 듣는 이들조차 부끄럽게 한다. 이어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궤변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검찰 쿠데타’ 운운하며 겁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대를 희화화하며 ‘망언집’을 만들 시간에, 아버지 이재명의 망언과 변론 전력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
몸값 높아진 이준석, 영·호남 돌며 '보수 적장자' 지지 호소
정치 정치일반 2025.05.11 17:30:05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부산에서 전라남도 여수로 이어지는 일정을 시작으로 첫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사태를 계기로 실망한 유권자들을 끌어안는 것과 동시에 진보 진영 텃밭인 호남 민심까지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자정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곳에 위치한 금호피앤비화학 여수 공장을 찾아 석유화학 업계를 비롯한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 지역 위주로 방문했지만 공식 선거운동 첫날은 ‘험지’로 볼 수 있는 전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여수 방문에 앞서 이 후보는 11일 부산을 찾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부산 강서구 명지시장 앞에서 시민들에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노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이 다소 외롭다 해도 꿋꿋이 그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노 전 대통령의 고뇌를 어느 정도 계승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을 거론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지역과의 연계 교통망을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 부산의 숙명”이라면서 “부산이 중심이 된 부울경 메가시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2 경제권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날 대구에서는 과감한 보수 세력의 재건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웬만하면 집을 고쳐쓰려고 하지만 너무 낡아서 그 집에서 사람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면 헐고 새로 지어야 한다”며 “과감하게 재건축해야 하고, 그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후보 기습 교체 사태로 일부 지지층이 이탈하자 자신이 보수를 새로 일으켜 세울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사상 초유의 국민의힘 후보 교체 사태가 불거지면서 일부 보수·중도층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으로 옮겨가면서 이 후보가 보수 진영의 새 대안으로서 보폭을 넓힐 것이라는 전망도 커지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전날 미국으로 떠나기 전 이 후보를 만나 “이번 대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 이준석 후보, 양자 구도로 갈 것”이라며 이준석 후보에게 힘을 싣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보수 진영의 적장자로서 이번 선거를 이겨내고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가치를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12일 여수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 같은 날 저녁 광화문 청계 광장에서 출정식을 연다. -
이용우 "트럼프發 '비관세 장벽' 협상, 산업환경 뒤흔들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5.11 17:30:02이용우(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의 이름 뒤에는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이 대표 변호사가 지난 1999년 사법시험 합격 이후 법조인으로서 첫 발은 디딘 곳은 세종이다. ‘세종의 남자’로 지난 3월 12일 대표 변호사라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 또 규제 부문 담당 변호사로서도 처음으로 세종 7인 대표 변호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트럼프 정부발(發) 관세 정책 등 글로벌 규제가 부각되자 최고의 전문가를 전진 배치한 것이다. 이 대표 변호사가 급변하는 국내외 규제 생태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대처 능력’이다. 이 대표 변호사는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유례 없는 보편 관세로 세계 경제 질서의 판을 흔들고 있다”며 “향후 몇 년 동안 국내보다는 글로벌 정세가 우리나라 기업 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회에 제출한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와 관련한 ‘후폭풍’에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 변호사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은 무역 적자의 개선과 자국 산업 공급망의 개선”이라며 “이를 위해 관세 인상보다는 ‘비관세 장벽’의 개선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급격한 관세 인상이 수입품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또 이는 자국민의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만큼 무역 역조 개선을 위해 우회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NTE는 미국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대외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상술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약 7쪽 분량으로 한국에 대해 서술하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화학 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규제 △네트워크 망 사용료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등을 주요한 ‘무역 장벽(Trade Barrier)’으로 명시했다. 이 대표 변호사는 “(대선 이후) 한·미 정부 사이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에 관한 협상이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잘 살펴봐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은 기존의 보편적 국제 교역 질서를 기대하기 보다는 미국 등 각 국가별 규제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 기업들이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규제의 룰(Rule)’ 변화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는 얘기다. 세종이 기업의 조력자로서 자문 등 대(對) 고객 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해 규제 그룹 내 우수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세종 규제그룹 내 헬스케어팀에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식품 의료 전담) 출신의 손정현 변호사가, 환경팀에는 석동현 변호사가 합류했다. 또 기업 입법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와 김형준 전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 지희진 전 대통령 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 유정열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TA) 사장 등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특히 각국이 무역과 투자, 기술, 공급망, 데이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분야 규제가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태스프포스(TF) 구성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변호사는 “글로벌 규제 이슈는 결국 패권과 기술, 안보 등을 둘러싼 미·중의 구조적 경쟁 심화로 부각될 수 있다”며 “이 같은 과정에서 글로벌 산업 생태계가 크게 요동칠 수 있는 만큼 각 기업들은 ‘각자도생’해야 하는 각오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 어느 때보다 기업과 로펌의 협업이 중요해질 수 있다”며 “세종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업들의 조언자이자 안내자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
김문수 극적생환…이재명·이준석과 '대선 레이스'
정치 정치일반 2025.05.11 17:28:30국민의힘이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하면서 21대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3자 대결로 압축됐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당 후보로 교체하려 했지만 이를 안건으로 올린 당원 투표가 부결되면서 극적으로 김 후보가 대선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총 7명의 후보가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2번 김문수, 기호 4번 이준석 후보로 각각 정해졌다. 기호 3번 조국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청 투어 마지막 일정인 전남 화순·영암군 등을 방문해 “반역사 세력, 반민주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생의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감각’을 언급하며 실용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네 편과 내 편, 출신, 색깔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국가 위기에 화해하고 포용하고 국력을 모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에는 ‘빛의 유세’라는 콘셉트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일정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전날 전 당원 투표가 부결되면서 후보 교체 위기를 딛고 당 대선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김 후보는 “반드시 당선돼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당원 투표 결과에 승복했지만 김 후보가 제안한 선거대책위원장직은 실무적 협의를 이유로 수락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화합과 통합의 시간”을 강조하며 선거운동 첫날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 보수 균열의 틈새는 이준석 후보가 공략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단일화 과정에서 파열음을 내면서 36시간 만에 개혁신당 당원이 3000명 이상 증가하며 ‘키맨’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귀동 민정치컨설팅 전략실장은 “이준석 후보가 15% 이상의 지지율을 이어갈 경우 보수 재편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수 진영의 적장자’를 내세운 이준석 후보는 첫 선거운동 지역으로 전남 여수를 선택했다. -
의협 "보건부 신설"에…전문가 "식약처·질병청도 통합"
문화·스포츠 헬스 2025.05.11 17:18:53대한의사협회가 대선 후보들을 향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신설하는 등의 정책을 제안한데 대해 현실성 여부가 주목을 끈다. 보건부 독립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도 논의된 사안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검토 중으로 알려져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을 아우르는 대부처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대선 정책 제안 보고회를 열어 핵심 키워드 3개와 핵심 아젠다 7개를 담은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특히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떼어내 보건부 독립을 주장했다.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 겸 공약준비TF 위원장은 “전문적 정책과 연구, 교육을 통합할 수 있는 보건의료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이제 보건부를 신설함으로써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부 독립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으나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논의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실현되지 못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는 이에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식약처·질병청도 아우르는 대부처 설립 쪽으로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건의료 분야를 나누되 식약처와 질병청까지 통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집단 전문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반대한다”며 “보건의료 전문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민사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 인수위 논의 당시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어 이번에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의협은 최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 공공의대가 만들어져도 의사를 배출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이유다. 의협은 대신 지역 의대 졸업생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저리 융자, 세제혜택, 지원프로그램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에 한해 복수진료를 허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복수진료는 의사가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필수의료에 한해 의원의 의사가 지역 공공 병원에서 주말·야간에 복수 진료를 활성화하면 지역 인재들이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청투어’ 마친 이재명 “무너진 민생 되살리기가 우선 책무”
정치 정치일반 2025.05.11 17:10: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지역경제가 고통 받고 있다”며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고, 무너진 민생을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골목골목 경청투어’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가슴 아팠던 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한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 후보는 “‘경청(傾聽)’, 몸을 상대방 쪽으로 기울여 듣는다는 뜻”이라며 “지금껏 우리 정치가 ‘정치인’의 말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온 건 아닌지 반성한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껏 가려져있던 ‘진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놀랍게도 3년 전 만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돼 다시 저를 환영해줬다”면서 “정말 잘한 것 같다. 제 수첩이 빼곡해졌고, 할 일도 그만큼 많아졌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말씀해주셨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 후보는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빛의 혁명으로 이 나라의 주인임을 전 세계에 당당히 보여주신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판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함께 잘 사는 희망의 나라, 회복과 성장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힘이 있기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
[현장+] 이재명, 金 확정에 "내란 석고대죄 먼저…정책 대결 있길"
정치 선거 2025.05.11 16:53:0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된 것에 대해 "김 후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에 대해 먼저 석고대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영암에서 '골목골목 경청 투어' 일정을 마무리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동조 세력 국민의힘은 내란을 비호하는 후보로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밤사이 이뤄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과정과 관련해 “엉터리 후보교체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선출된 후보가 됐다니 다행”이라면서도 "한편으로 국민의힘은 헌정 파괴 행위에 동조한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김문수 후보 지지 공개 선언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기 전에 국민 사죄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갈 건지 발전적이고 건전한 정책 대결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경청투어를 마친 소회로 "어딜 가나 '먹고살기 어렵다'는 말이 많았다"며 "특히 우시는 분들이 많았다. 얼마나 애절하고 답답하면 저한테 눈물을 보이겠냐"라고 씁쓸함을 전했다. 이어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많은 것 같다"며 "가게들도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다. 민생의 문제가 참 심각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 특히 소멸위기 지역들을 많이 다닌 편인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많다"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소명도 굳게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선거운동을 앞두고 "국민들의 말씀을 잘 듣고 파악해서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잘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여러 정치적 싸움이 벌어지지만 결국은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권자들이 유용한 도구를 뽑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도구를 잘못 뽑으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되는지 절감하셨을 거라 생각한다. 이번엔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유능한 일꾼을 뽑으시길 권한다"고 호소했다. -
권성동 유임에 힘실은 김문수 "대선 국면서 교체 부적절"
정치 정치일반 2025.05.11 16:41:5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 “대선 국면에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교체 무산 이후 커진 ‘원내대표 교체론’을 일축한 셈으로, 권 원내대표가 당분간 당대표 권한대행 역할을 맡아 당을 이끌 전망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와 권 원내대표의 회동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가 ‘모든 의원들이 선거 운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권 원내대표가 역할을 해달라’고 말씀했다”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선거 운동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당연히 모든 의원과 당원들의 역할이다. 이 점에 대해 김 후보께서 특별히 당부했다”고 전했다.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인 비대위원장 임명에 관한 밀도 있는 대화도 오갔다고 한다. 서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께서 당대표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권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고,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의결해 임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 비대위원장 선출시 비대위원도 새로 구성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진 않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요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조치 요구에 대해선 “개인적 의견 같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
[현장+] '텃밭' 전남 돌아다닌 이재명 "정약용 실사구시·DJ 실용" 외쳐
정치 정치일반 2025.05.11 16:31:10“정약용은 당파를 가리지 않았다고 해요. 실용적 입장에서 보면 좌우나 색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골목골목 경청투어'의 일환으로 전남 강진군을 찾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을 내세우며 "정치인은 여러분이 쓰는 도구다. 일꾼 도구가 잘하면 여러분 잘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강진군 강진시장에 모인 100여 명의 시민 앞에서 "강진 하면 역시 정약용이 떠오르지 않냐"며 "정약용 선생 하면 생각나는 게 실학, 실용주의자"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역사적 인물 중 정약용 선생을 참 좋아한다"며 "불굴의 의지가 대단하지 않나. 유배생활을 18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당한 10년에 비하면 훨씬 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자가 어떠니 유학이 어떠니, 3년상을 할까 1년상을 할까 서로 죽이고 할 때 (정약용은) 어떻게 하면 조선이 더 부강한 나라가 될까를 고민하고 연구했다"며 "그런 조선의 위대한 학자인 정약용 같은 사람이 정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 그때는 조선의 왕이 다 결정했지만 지금은 누가 결정하냐. 바로 국민이다"라며 "정약용같이 백성을 사랑하고 유능한 사람을 고르면 여러분 삶도 이 나라의 미래도 확실하게 더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치인은 여러분이 쓰는 도구이자 여러분이 부리는 일꾼"이라며 "6월 3일은 도구를 고르는 날이다. 도구를 잘 골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강진 사의재에 방문해서도 정약용을 다시 꺼냈다. 그는 “(정약용은) 실사구시, 실용학문, 실학 선구자기도 하고 연구하는 데 당파를 가리지 않으면서 상대 당파와도 합동 연구했다”며 “실용적 입장에서 보면 현대식 표헌으로 좌우나 색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가 정책, 국정을 할 때 편가르기 하지 않고 사대주의 문화에서 벗어나 독자적 문화도 주장하셨다”고 강조했다. 그의 실용 발언은 해남 방문 자리에서도 있었다. 그는 시민들과 만나 "광주 5·18 항쟁을 겪은 호남인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구하지 않았느냐"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6월 3일에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했다. 시민들이 "이재명"을 연호하자 이 후보는 "감사하긴 한데 헛다리 짚으셨다. 나라를 구할 사람들은 바로 국민”이라며 화답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지되, 선비의 정신을 잊지 마라. 서생의 문제의식을 잃지 않되, 상인의 현실 감각을 실현하는 것이 정치다’라는 김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다. 이 후보는 통합의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네 편 내 편 따지고, 출신 따지고, 지역 따지고, 좌우 색깔 따질 때가 아니지 않냐”며 “우리 국가가 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화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해서 국력을 한데로 모으고, 그래서 외환위기를 이겨내고 문화 강국, 정보통신(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것처럼 6월 3일이 바로 새로운 나라, 문화 강국, 선도적인 경제 강국,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그 첫 순간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순을 찾은 자리에선 "이재명은 여러분이 쓰는 도구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뽑아서 쓰는 일꾼일 뿐”이라며 “세상을 만드는 것도, 세상을 후퇴시키는 것도 모두 국민이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바로 여러분이 이번에도 압도적인 투표 참여와 압도적인 선택으로 여러분의 세상과 나라를 반드시 만드시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오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광화문에 이어 경기 성남 판교와 화성 동탄, 대전을 차례로 방문한다. -
[단독] 민주당, 가상자산 ‘1거래소 1은행’ 폐기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1 15:48:01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으로 ‘1거래소 1은행’ 폐기 등 규제 해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공약에 이어 2030세대 ‘코인 표심’을 겨냥한 추가적인 시장 활성화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주도권 다툼이 거세지고 국민들의 안정적 자산 증식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경쟁을 촉진하고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방안 육성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복수거래소-복수은행' 허용 △거래소의 수수료 상한제 도입 △거래소 수수료 비교 플랫폼 구축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등을 대선 공약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1대1로 가치를 고정한 가상자산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확립에 속도를 내며 국내에서도 관련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올해 가상자산 대선 공약은 이 후보가 지난 6일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게 유일하다. 이번 안에는 그간 투자자들이 요청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다 상세한 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주도로 거래 수수료를 낮춰 보다 자유롭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가상자산 대선 공약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 발표를 통해 치고 나갔다. 국민의힘은 당시 현물 ETF를 비롯해 ‘1거래소 1은행’ 규제 철폐,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도 상당 부분 이에 견주는 공약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도 현물 ETF 허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의 가상자산 공약을 내놨지만 총선 압승 뒤에도 큰 진전은 없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1600만 명에 달하고 시장 기대가 커지는 만큼 대선 후 입법과 정책 실행에도 힘쓰지 않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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