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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헌, 먹고사는 문제 직결 아냐…천천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3 17:33: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민주당 대선 경선 두번째 토론에서 "개헌이 지금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도,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유를 둬도 괜찮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가 "(대통령) 취임 후 첫 100일이 제7공화국을 여는 준비 기간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중임제, 국회 권한 강화,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결선투표제 등 개헌해야 하는 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시급히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우선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에 "3년 전에 이미 (이 후보와) 저는 개헌, 임기 단축에 100% 공감했다"며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는 별개로 해결하고, 정치적 문제는 시급하게 같이 했으면 하는 의지를 다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김경수 후보도 개헌을 당장 착수하는 데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후보는 "개헌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내란, 헌법 파괴 세력과 동거하며 어떻게 개헌 논의를 하겠는가"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임기 단축에 대해서도 "3년 임기 단축이 확정되면 즉시 레임덕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며 우려를 표했다. -
정치권은 온통 한덕수로 시끌
정치 정치일반 2025.04.23 17:33:24대선 출마 결단 임박설과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관한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커지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커지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욕의 용꿈”이라며 본분에 충실하라고 비판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11일 앞둔 23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돕겠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은 우리나라 위기를 대응하는 데 어떤 후보자보다 경쟁력 있다”며 “(출마 결심을 한다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도울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주선으로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이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의 급한 불을 끈 뒤 빠르면 이달 말께 결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홍준표 예비후보는 그간의 입장에서 선회해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권한대행께서 사퇴하고 출마를 하신다면 제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 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은 열어 놓겠다”며 “중범죄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불상사를 막는 길이 그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동훈 예비후보 캠프의 신지호 특보단장은 “(한덕수 대망론에 대해) 긍정보다 부정 여론이 더 많다”며 “(친윤 그룹의) 삼류 기획이자 자해성 기획”이라고 견제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내란 동조 세력이 뻔뻔하게 대선 출마를 운운한다”고 맹공을 펴면서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한 권한대행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침묵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시정연설을 대선 출마 연설이라고 규정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경기도 평택시의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아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를 재차 환기했다. 한미 2+2 통상 협의를 하루 앞두고 우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다. -
이재명 "제주 탄소중립·강원 풍력"…신재생 공유이익제 약속
정치 정치일반 2025.04.23 17:33:0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주말 호남과 강원·제주 순회 경선을 앞두고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등 주민 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 육성 방침을 내놓았다. 해당 지역을 탄소 중립 및 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전환해 신재생에너지 공유이익제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햇빛·바람연금은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의 확장 개념으로 이미 전남 신안군에서 실행하며 2년 연속 인구 증가 등의 정책 효과가 입증됐다. 이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를 2035년까지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며 “그린수소와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완성하고,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설명했다. 햇빛·바람연금 등 주민 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앞서 신안군은 해상풍력과 태양광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구축해 주민들에게 220억 원 이상의 햇빛·바람연금을 지급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 후보 역시 신안의 햇빛·바람연금을 지역 활성화와 기본소득의 실현 모델로 자주 언급해온 만큼 제주뿐만 아니라 호남·강원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지역 소득과 연계시키겠다는 목표인 셈이다. 강원 공약 역시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에 집중됐다. 이 후보는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 산업을 키워 에너지 전환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춘천·원주·평창 등 내륙과 동해안에 미니 신도시형 은퇴자 정주 단지를 구축하고 ‘닥터 헬기’ 추가 도입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4일부터 1박 2일로 호남을 찾아 지역 밀착 공약 또한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30% 이상이 집중돼 있는 전략지인 만큼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세론에 쐐기를 박겠다는 목표다. 첫날 전북 김제시 새만금을 찾아 ‘건강한 미래 에너지’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소와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상징적 장소인 전일빌딩에서 민주주의 관련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등 지역 공약을 내놓는 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에는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을 찾아 ‘미래농업 전초기지 호남’이라는 주제로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후보는 미국과의 관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이날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을 만나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한일 협력, 한미일 협력의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자”고 전달했다. 김동연 예비후보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한편 호남권 신재생에너지 벨트와 광역교통망 등을 신설하겠다는 호남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부터 호남에 내려간 김경수 예비후보는 배우자 고향이 전남 목표라는 점을 부각하며 “호남의 사위”임을 내세웠다. 이날 열린 2차 TV 토론에서 세 후보는 정책 대결과 함께 표심 구애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나라를 이재명에게 맡겨달라”했고 김동연 후보는 “경제 운용을 총괄했던 실천과 경험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김경수 후보는 5대 권역별 메가시티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
김동연 "경제위기 세 번 극복…트럼프와 빅딜 적임자"
정치 정치일반 2025.04.23 17:32:19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경제와 글로벌·통합 측면에서 탁월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차기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며 “행정부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 만큼 어느 후보보다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선거 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위기를 타파할 해법을 묻자 “성장론을 말하는 것은 20년 전의 낡은 레코드를 트는 격”이라며 “지금은 일자리 확대와 정년 연장, 규제 혁신 등 문제를 두고 노사와 정부, 진보·보수의 ‘빅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1998년 외환위기(IMF),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경제위기의 한복판에서 해법을 찾았다.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글로벌 외교는 저의 확실한 강점이다. 경제를 말로 비평하는 것과 국가 경제를 직접 경영해본 것은 천지 차이다. 수많은 세계의 전·현직 지도자,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직접 통화하고 속 깊은 얘기를 터놓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도지사 2년 반 동안 85조 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관세 폭탄에 휘청거리는 자동차 부품 기업을 돕기 위해 출마 선언과 동시에 미국으로 날아가 대책을 마련해왔다. 김동연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재명 후보는 연일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저는 ‘성장’ 대신 ‘빅딜’이다. 대선 출마를 하며 ‘5대 빅딜(지역 균형, 기회 경제, 기후 경제, 돌봄 경제, 세금 및 재정 개편)’을 이야기했다. 경제 전반의 기득권을 깨기 위한 ‘빅딜’과 ‘경제 대연정’, 즉 대타협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노동자는 정년 연장과 노동 유연화의 제한적 수용을, 정부는 복지 강화와 규제 혁신을 서로 양보하고 주고받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때다. -관세 문제 해결책은 있나. △가장 시급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하는 것이다. 통상 투자를 포함해 대외 경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 임명이 먼저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여야 대선 후보가 합의한 ‘대외경제협력담당 특별대사’가 활동한 바 있다. 당장 수출 방파제를 구축해 관세 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대응에 나서야 한다.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세의 한시적 폐지 등으로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추경 편성을 하루빨리 시작해 관세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오랜 공직 생활을 뒤로하고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분노 때문이다.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소신껏 좋은 정책을 펴려고 했는데 목표한 정책 패러다임 바꾸기를 못 했다. 따지고 보니 정치판에 문제가 있었다. 정치판은 붕어빵 틀 같아서 아무리 반죽이 좋아도 결국 붕어빵밖에 안 나온다. 판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의미가 없다. 지금의 기득권, 승자 독식 구도와 계엄과 내란을 만든 87년 체제, 지금의 민주당 모습에 대해서도 분노한다. 민주당의 전통을 깨면서 국민 경선도 하지 않고 90도 정도 기울어진 이 판에 대해서도 분노한다. 정치판을 바꾸는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 -기득권 타파를 내걸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제안했다. △이대로 정권 교체만 하면 나라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나. 개헌과 내란 종식이 서로 별개의 것이라거나 상충하는 게 아니다. 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내란이 완전히 종식된다. 실질적으로 경제 민주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 개헌도 필요하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토지공개념, 그리고 균형 발전 등 불평등 해소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 권력 구조 개편에 중심을 둔 개헌을 완수하겠다. 시효 다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이에 맞게 다음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출 것이다. 또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해야 한다. 계엄 사태에 대한 응징으로 내란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헌법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할 일 묻자 “내수 진작 긴급 조치"
정치 정치일반 2025.04.23 17:23: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3일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가장 먼저 할 일에 대해 “한미통상문제”라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서 생중계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가 ‘조기 대선이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임기 100일 동안 해야 할 일’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집행해야 하고, 순서를 정해놓은 건 아니다”며 “또 한 가지는 민생이 너무 어렵다는 측면에서 국내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후보의 긴급조치 발언은 지난 대선에서도 나온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 후보는 “대선 직후 긴급재정명령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해 50조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정부가 제안한 14조 원의 추경 규모도 “35조 원까지 (늘려)확보하겠다”고 밝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공언한 바 있다. 이번 긴급조치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돼 집권 후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규모 추경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질문에 김경수 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처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긴급 구성해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내각구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도 중요하다. 전쟁 방지 대비 태세를 시급하게 갖춰야 한다. 그게 무너져 있다”며 “관세 전쟁 대비, 통상을 대비하기 위한 ‘민관협의기구’를 빠르게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저 같으면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추미애 "라쿠카라차, 바퀴벌레 잔치판"…국힘 대선 경선 대놓고 때렸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23 16:58:22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바퀴벌레 잔치판”에 빗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바퀴벌레 잔치판이야”라고 운을 뗐다. ‘라쿠카라차(La Cucaracha)’는 바퀴벌레를 뜻하는 스페인어로, 멕시코 혁명 시기에 유행한 사회·정치 풍자 민요다. 그는 전날 국민의힘 2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를 한명씩 언급하며 공격했다. 추 의원은 홍준표 후보를 ‘명태밥 홍시장’이라고 지칭하면서 “’윤석열의 난을 내란이 아니고 그건 해프닝이야’ 바퀴벌레 같은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는 ‘119 김문순대’라며 “국무회의 초대장도 받지 못했지만 계엄 사과 못한다고 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새가슴 안’이라며 “남의 둥지에 들어간 뻐꾸기 신세에도 이재명 잡을 제갈량이 나다 하더라”고 직격했다.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는 ‘비번못까 한니발’이라며 “계엄의 강에는 안빠졌다지만 배신자라고 몰아치는 국힘당 무대에서는 머리를 들 수가 없어 묘지에서 비디오를 찍었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나라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떠 받들기 시합을 벌이니 염치도 모르는 바퀴벌레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미애 의원이 타당의 대선 경선을 두고 ‘바퀴벌레 잔치판’이라는 저급한 표현으로 조롱에 나섰다.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을 향해서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며 "그 수준이 참담하다. 스스로 절제를 포기한 정치인의 혀끝에 남은 것은 결국 ‘독기’뿐"이라고 비난했다. -
[단독]트럼프 주니어 전격 방한…재계총수 만난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23 16:23:57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사진)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주니어는 방한 기간에 삼성전자·SK그룹·신세계 등 국내 재계 오너 등을 접촉할 계획이다. 24일(현지 시간) 예정된 한미 간 경제·통상 수장 ‘2+2’ 통상 협상 직후 이번 방한이 이뤄지는 만큼 트럼프 주니어가 양국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23일 정치권·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개인 일정 수행차 다음 주에 방한한다.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찾는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방한 기간은 최종 조율 전으로 2박 3일일지, 하루 일정일지 아직 유동적이다. 그의 방한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회장을 비롯해 재계 주요 인사를 두루 만나게 된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에서 언급된 조선 분야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협력, 무역 균형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올 1월 개신교 신자라는 종교적 공통분모를 가진 정용진 회장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하고 2월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골프 라운딩을 하는 등 국내 재계 주요 인사들과 교류해왔다. 특히 이번 방한은 한미 정부 간 관세 협상이 본격 개시된 미묘한 시점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율의 관세와 맞물린 국내 대기업의 미국 투자 등이 폭넓게 논의될 개연성이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주니어가 미 정부의 막후 실세라는 점에서 다양한 의제가 다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 관계자와의 일정을 다 소화하기도 버거울 만큼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 자체가 빡빡한 편”이라며 “국내 정치인들과의 접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안철수 후보 2차 경선行에…관련주 또 '들썩'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4.23 16:00:05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당내 2차 경선에 진출하자 관련 테마주로 분류되는 써니전자와 안랩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정치 테마주는 변동성이 커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써니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4.23% 오른 2045원에 거래를 마쳤다. 써니전자 주가는 장중 21.56% 오른 2385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안랩은 이날 1.3% 오른 6만 990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 장 초반에는 전거래일 종가 대비 12.17% 급등한 7만 7400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이날 써니전자와 안랩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은 전날 발표된 국민의힘의 1차 경선(컷오프) 결과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두 기업은 별다른 사업 공시를 내지 않았다. 안랩은 회사의 전신이 안 후보가 창업한 안철수연구소라는 점에서 관련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다. 써니전자는 회사의 전 대표가 과거 안랩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안 후보 테마주로 꼽힌다. 최근 정치인 테마주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추세에 따라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치 테마주로 분류된 다수 기업은 관련 정치인의 사임이나 공약 철회 등에 따라 주가가 급락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로 분류되는 진양화학이 대표적인 사례로, 진양화학은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직후 거래일인 이달 14일 29.99% 하락한 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5일에도 급락세를 이어가며 19.50% 내린 2415원에 장을 마감했다. 진양화학은 양준영 진양홀딩스 부회장과 오 시장이 같은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여겨지고 있다. 진양화학은 가격 급락 흐름을 이어간 기간 사업 악재로 여겨질 만한 별다른 공시를 내지 않았다. 대상홀딩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꼽혔는데 지난해 총선 기간 내내 강세를 보이다 선거 이튿날에 30.5% 급락했다. 이런 흐름은 선거 결과와는 관련이 없어, 당시 총선 승리를 거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관련 테마주로 분류되는 동신건설 주가는 선거 다음날 22.8% 빠졌다. 정치 테마주 리스크가 커지자 이날 한국거래소는 관련 자료를 발표하고 과도한 변동성에 대한 경고를 내놨다. 거래소에 따르면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는 기업의 영업이익은 시장 평균의 2% 수준인 데 반해 주가 변동률은 시장 평균치의 6배 수준이다. 거래소는 정치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장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치 테마주는 기업의 실적이나 본질가치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과열된 분위기에 휩쓸린 투자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준석, 尹 닮았다"…허은아, 개혁신당 탈당 후 대선 출마 공식화
정치 정치일반 2025.04.23 15:53:25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갈등을 빚어오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탈당을 선언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때 모든 것을 걸고 함께했던 개혁신당과 결별을 선언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이준석이라는 거짓 정치인, 그리고 그의 사유물이 돼버린 이 정당을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지지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허 전 대표는 "개혁은 사라졌고 당은 이준석 한 사람만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정치 무대가 됐다"며 "이준석은 윤석열을 닮았다. 그러나 더 교묘하고 더 철저하게 정당을 사유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당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탈출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말뿐인 개혁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허 전 대표와 함께 당직자 31명도 동반 탈당한다. 허 전 대표는 오는 24일 서울 강서구 허준공원에서 비전발표회를 열 계획이다. -
‘돈값’ 못한 후원?…親트럼프 M7 시총 4.2조 달러 증발
국제 경제·마켓 2025.04.23 15:45:00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3개월간 미국의 대표 기술주로 불리는 ‘매그니피센트7(M7)’의 시가총액이 총 4조 2000억 달러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메타, 테슬라 등 7개 기업의 시가총액(21일 기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다. 감소액은 일본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에 맞먹는 4조 2000억 달러에 이른다. 기업별 시가총액 감소액을 보면 엔비디아 1조 79억 달러, 테슬라 6373억 달러, 아마존 6001억 달러 등이다. 지난해 미국 강세장을 주도했던 이들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댕긴 무역전쟁에 직격탄을 입은 모습이다.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해온 곳들이 적지 않은 데다 상대국 보복의 주된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반영되며 주가 하락이 가속화한 것이다. 실리콘밸리 주요 수장들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트럼프 대통령 지원에 나섰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대선 기간 트럼프 지원 단체에 약 2억 6000만 달러를 기부했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등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거대 후원금을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업계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 관세정책에 집중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 닛케이는 “트럼프 정권을 지지한 미국 테크 기업들이 대가를 치르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규제, 디지털 산업 성장 막아…정책 전환 필요"
산업 IT 2025.04.23 15:12:35“규제 환경은 입법평가 결과와 전문가들의 지적에서 확인한 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23일 서울 강남구 인터넷기업협회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디지털산업과 규제에 대한 연속성 있는 데이터 축적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에는 인터넷산업 현황, 전문가 인식조사, 주요 규제 동향, 제21대 국회 입법 경향 분석 등이 담겼다. 인터넷기업협회의 조사 결과 인터넷 산업 규제 관련 입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제 21대 국회(2020년 6월~2024년 5월) 임기 동안 발의된 인터넷 규제 법안 총 492건 중 80%에 해당하는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들 법안이 전반적으로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자율규제 활용의 미비, 행정편의주의적 접근 등 문제점이 두드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폐기된 법안의 평균 입법평가 점수는 22.7점에 그친 반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평균 36.1점을 기록했다. 특히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법안 22건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체계정당성, 과잉금지, 산업이해 등 핵심 항목에서 플랫폼 관련 법안들의 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았다고 분석했다. 법안의 질적 수준은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및 기술 이해도 항목의 평균 점수는 임기 전반기(2020년 6월~2022년 5월) 대비 후반기(2022년 6월~2024년 5월) 들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내 인터넷 플랫폼 산업이 규제와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위축효과’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10인의 학계 전문가들은 백서를 통해 “플랫폼 규제에는 명확한 철학과 목표가 결여돼 있으며, 주체와 방향성 없는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전문가는 “플랫폼을 전제로 한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선행된 규제는 산업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 비전을 통한 신뢰 회복 △산업 인식 전환과 새로운 정책 프레임 구축 △플랫폼의 중요성과 긍정적 이미지 확산 △기술 불안감 완화 및 혁신 공감대 형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승혜 연구위원은 “혁신 유도를 위해 입법 전문성을 강화하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플랫폼의 사회·경제적 기여와 역할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하고 입법 과정에서 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인터넷 산업 관련 7개 단체가 합동으로 대선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각 정당에 전달한 상태"라며 “향후 대선후보들에게도 전달하고 산업 현안들을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인터넷 산업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국내 인터넷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635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산업(금융보험업 제외)의 매출액이 1.1%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제조업(-2.5%)과 금융보험업(-11.5%)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도 인터넷산업은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 고용 창출효과도 두드러졌다. 2023년 인터넷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13.5% 증가해 200만 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의 종사자 증가율은 0.9%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같은 시기 제조업(-2.3%), 도소매업(-0.1%), 건설업(-1.7%) 등 대부분의 산업이 정체되거나 감소했다. 박 회장은 “통계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플랫폼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
양향자, 한동훈 지지 선언 "함께 미래로 동행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23 14:29:17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낙마한 양향자 전 개혁신당 의원이 23일 “한동훈 대선 예비후보와 함께 미래로 동행하겠다”며 한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양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예비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예비후보는 지난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당대표 시절부터 저에게 합류를 제안했고, 이번 대선 경선 후보 중 가장 먼저 저를 찾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전 의원은 한 예비후보를 지지하게 된 이유로 △젊고 혁신적인 보수정당 △불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 반대 △과학기술·첨단산업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향자와 한동훈의 동행은 민심·혁신·미래와의 동행”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 예비후보는 “양 전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입지전적 인물”이라며 “양 전 의원과 함께 이 나라를 바꾸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 예비후보는 “법무부장관 당시 양 전 의원이 결기를 가지고 검수완박 악법을 막기 위해 나섰고 함께 의기투합했다”며 “늘 다른 곳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같은 곳을 보고 일했다”고 덧붙였다. -
홍준표 "반명 세력 연대해 대연정 실현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3 14:16:12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국민통합을 위한 공약으로 “반이재명 전선의 모든 세력과 정치연대를 통해 대연정을 실현하고 이를 ‘전혀 새로운 나라’ 선진대국을 이끌어 갈 통합정치세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제안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국민통합 분야 비전 발표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민주당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통합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정치 복원을 제시한 홍 후보는 △좌우갈등 △지역갈등 △남북갈등 △세대갈등 △노사갈등 등 5가지 갈등 해소를 약속했다. 홍 후보는 좌우갈등 해소를 위해 앞서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국회 양원제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역갈등 해소와 관련해선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는 한편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행 ‘7대 3’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이 같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홍 후보는 집권 즉시 △선진대국 개헌 추진단 △국민연금 개혁추진단 △의료개혁 추진단 △공정선거 개혁추진단 △대미통상협상 추진단 등 5개 추진단을 구성하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 현안 해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테마주, 영업이익 시장 평균의 2%…주가 변동률은 6배 커
증권 국내증시 2025.04.23 13:58:4812·3 비상 계엄 이후 정치테마주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들의 영업이익은 시장 평균의 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가 변동률은 시장 평균의 6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본질가치를 떠나 정치인과의 단순 연결고리로 급등락을 반복한 것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정치테마주의 평균 영업이익은 36억 원, 코스닥 테마주의 영업이익은 5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장 평균치가 1506억 원, 51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각각 2%, 10%수준이다. 코스피 테마주의 평균 매출액은 3317억 원, 코스닥은 5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장 평균치는 2조 2290억 원, 1214억 원이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시장 평균에 한참 못 미치지만 주가 변동률은 극심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코스피지수의 변동률은 16.47%, 코스닥지수는 24.12%인 반면 정치테마주의 변동률은 121.81%로 나타났다. 변동률 기준 대표 지수보다 약 6배 높은 것이다. 주가 변동률은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차감한 다음 최소값으로 나누어 산출했다. 주가가 급변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투자경고 이상으로 지정된 시장경보 115종목 중 60종목이 정치테마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은 52%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단계를 거친다. 또 같은 기간 조회공시를 의뢰한 62종목 중 34종목(56%)은 정치테마주로 과열양상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거래소는 정치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장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치테마주는 정치뉴스나 여론조사 결과 또는 테마소멸로 주가가 일시에 급락할 수 있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며 “21대 대선기간 정치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장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포착시 금융당국과 공조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힘 “李선거법, 전합 회부는 당연…신속 판결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4.23 11:55:44국민의힘은 23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곧바로 심리에 돌입한 것을 두고 “당연한 절차”라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전합 회부에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건다”면서 “반협박이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정치의 시간표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것이 삼권분립”이라며 “대법원은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사법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대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법이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이 후보 사건을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라며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를 향해서도 “아무리 지지율 1위를 달려도 8개 사건과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이 후보는 법원과 유세현장을 수시로 오가야 하는 처지”라며 “‘법꾸라지’ 행보를 멈추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라”고 압박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 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직전 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고가 이뤄질 경우 판결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윤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5월 3일을 넘기면 황금연휴로 인해 대체 후보를 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해진다”며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반드시 5월 3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파기자판까지는 몰라도 파기환송은 대선 전에 할 수도 있게 된 것”이라며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판단해 대선 전에 이재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상응한 처벌을 받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파기자판까지 나오면 금상첨화지만 유죄취지 파기환송만 나와도 유권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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