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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대선 출마 선언…“인구위기 극복이 제1 과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7:32:46개혁신당을 탈당한 허은아 전 대표가 24일 “풍요롭고 안정적인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위기 극복을 국정 제1 과제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누구보다 이 나라의 미래가 간절하다”며 “모든 정책과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회복’이라는 기준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 전 대표는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정치는 없어야 한다. 연금 개혁을 포함한 모든 구조개혁은 미래세대의 생존을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경험과 열정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와 개혁을 외치던 정당 안에서 대통령을 만들고자 했다”며 “하지만 이준석 사당이 돼버린 개혁신당의 현실은 권력 다툼, 비전 없는 낡은 정치의 반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사당을 벗어나 국민과 직접 시선을 맞추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
호남 찾은 김동연 "서해안 신재생에너지벨트에 400조 투자"
정치 정치일반 2025.04.24 17:23:04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이틀째 호남을 찾아 “전남·전북을 아우르는 ‘서해안 신재생에너지 벨트 RE100라인’을 구축해 4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북도당 당원 간담회에 이어 장성 황룡 시장을 방문한 뒤, 한국광기술원을 찾아 광산업 관계자들과 ‘광주 산업과 일자리’ 간담회를 가졌다. 호남권 공약으로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서해안 신재생 에너지 벨트 구축 △전남의대 설립 △교통망 확충 등을 발표했다. 이중 서해안 신재생에너지 벨트에는 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400조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국민기후펀드 조성과 공공투자, 민간투자 유치 등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벨트에서 나오는 발전량으로 호남과 수도권의 혁신 성장과 신성장 산업들, 반도체·AI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국가 정책은 다방면을 아우르는 입체적 시각을 갖추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한 지역현안도 마찬가지”라며 “경기도에서 만든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지난 22일 UN기후행동이 정한 ‘지방정부 리더’ 11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김 후보 캠프는 “김 후보는 이번 대선을 통해 경제·사회·환경을 아우르는 통합적 기후정책을 지방정부를 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천할 의지를 표명했다”며 “기후보험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
8조 걸린 K구축함사업 결국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4.24 17:12:231년 가까이 지체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 방식이 또다시 연기됐다. 6월 대선이 예정된 상황으로 8조이 걸린 K구축함사업은 결국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날 방위사업기획관리 사업분과위원회(분과위)를 열고 8조 원 규모의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논의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까지 논란에 가세하면서 결정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KDDX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사업추진 방안 점검과 국회 대상 설명과정을 거친 후 분과위 재상정 하기로 결정해 이날 회의에서 결정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이 분과위 결정을 보류한 결정한 이유는 국회의 강한 질타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7조 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해 “국방부가 4월 내로 특정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민간 방위 사업 추진위원들이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없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이어 “정권이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알박기를 감행하는 저의를 알기는 어렵다”면서 “국방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방산 비리로 규정할 수밖에 없어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청구, 법적, 행정적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분과위는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대다수 의원이 수의계약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 지적이 거세지면서 이날 참석한 외부 민간위원 5명이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분과위원회 논의 방식은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형태다. 방사청은 다음 일정을 전혀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KDDX 사업 착수 지연으로 해군 전력화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져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방식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국회에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어 국방부 차원의 점검과 국회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다음 분과위 안건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마지막 로또' 광풍에… 세종 무순위 청약 하루 연장키로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4.24 17:00:04정부의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세종시에서 ‘로또 청약’을 노린 청약자들이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에 청약 접수를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LH는 24일 세종시 산울동 산울마을5단지 ‘세종 파밀리에 더파크’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과 관련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LH는 이에 청약자의 안정적인 접수를 위해 접수 마감일을 기존보다 하루 연장한 25일 17시까지로 늘리겠다고 공고했다. 세종 파밀리에 더파크는 2023년 12월 입주한 단지이며 지하 2층~지상 29층, 14개 동, 전용 59~84㎡ 995가구로 구성됐다. 무순위 물량은 전용면적 59㎡ 3가구, 84㎡ 1가구다. 전용 59㎡ 분양가는 2억8500만~2억8800만원, 전용 84㎡는 4억 8000만 원에 공급받을 수 있다. 해당 단지 인근에 자리한 ‘해밀마을1단지 마스터힐스’가 지난달 전용 84㎡ 기준 6억8000만 원에 거래된 만큼 2억 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인중개업계의 평가다.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된 점도 ‘로또 청약’ 열풍에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 집무실 또는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걸었다. 향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이 이뤄질 경우 세종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무순위 청약과 관련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무순위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무주택자로 자격 요건이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에 맞춰 거주 요건 등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서울 등 인기 지역의 경우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요건을 서울 또는 서울·경기·인천 거주자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강화된 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
제 1회 ‘SBS X 그랜드 퀘스트’ 개막
서경스타 TV·방송 2025.04.24 16:58:13SBS와 SBS문화재단,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1회 ‘SBS X 그랜드 퀘스트’ 포럼이 24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로 첫 회를 맞이한 ‘SBS X 그랜드 퀘스트’는 ‘기술주권 확보, 그 10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를 통해 학계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미·중 간 기술패권 전쟁 등이 만든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방문신 SBS 사장은 축사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초격차 혈투 시대에 대한민국 기술 주권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오늘 포럼에선 각 분야별 미래 기술의 국내 최고 학자들의 연구에 기업을 매칭해 토론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또 “학자들 연구와 기업의 사업화 전략이 동시 논의될 때 실마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를 닮을 수 있을까?’ 질문이 챗 GPT와 같은 혁신을 낳은 것처럼 과학기술은 언제나 ‘질문’을 통해 해답을 찾았다”며 “오늘 이 자리도 질문과 해답, 그리고 변화로 이어지는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도 포럼에 참석해 “첨단과학 분야의 연구개발은 더 이상 학계나 연구소만의 과제가 아니다”라며 “산업계와 비즈니스 리더들은 첨단과학 R&D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중장기적 비전과 책임 있는 연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공동 창조자’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SBS가 그랜드 퀘스트 참여 석학들과 업계 리더들에게 ‘새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묻고 취합해 재해석한 ‘기술패권 대응 5가지 정책 제언’도 발표됐다. ‘기술주권 워룸(war room)설치’, 즉 컨트롤타워 신설과 관련 책임자를 부총리 격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전쟁 수준으로 치닫는 기술 패권경쟁에 대응하려면 통합적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또 ‘과학 인재, 인력’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비자와 성과 보상 등 과학자들의 해외 이주를 막을 파격적인 정책 ‘브레인 홈 코리아’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D 사업 지원이 정부마다 오락가락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하자는 제언, 그리고 전략 제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AI’ 고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대선 주자 각 8명도 영상을 통해 ‘기술주권 확보’ 공약을 발표했다. 모두 AI 등 첨단산업이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핵심임에 공감하고, 중요한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대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AI에는 엄청난 자본 투자가 필요한데, 개별 기업들이 하기 어렵다. 거대 글로벌 기업들 몇 군데가 독점을 할 것이다. 결국 국가가 투자하고 그 성과물의 일부를 나누는 것을 과감하게 용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AI의 긍정 또는 부정 측면을 보면 국제 사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UN에 AI 전담기구를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AI가 악용되지 않게 하는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는 “국가 운영 틀을 바꿔 산업 대전환을 만들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 규모 민관 공동 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AI 전환, 국민 역량 교육도 강화해서 국민 개개인이 AI 전환의 성장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과감한 투자를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3년간 산업 정책이 거의 전무해 세계의 대격변기에 뒤쳐질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산업과 기술, 외교가 결합된 경제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해 글로벌 무역 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기술 특권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 특히 교육기관까지 포함한 산학연정(산업, 학계, 연구 현장, 정책)의 통합 전략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젊은 인재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기술 주권 확보를 핵심 국가 어젠다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반도체 기술 주권 확보, 연구개발 투자 비중 GDP의 5% 달성,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 양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반도체와 배터리, AI알고리즘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에 외세에 의존하는 기술구조 속에 머물순 없다”며 “20조 원 규모의 K스타트업 펀드로 창업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가칭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체력을 극복한 산업혁명과 달리 AI 혁명은 지력을 극복할 것”이라며 “한국을 AI 3대강국, AI G3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조한 한 후보는 무역과 기회를 위해 새로운 동맹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 NATO’ 창설 계획도 밝혔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AI, 양자, 초전도체,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에 최소 50조원 이상 투자해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한국은 반도체, 조선, 방산, 배터리, 원전 기자재 등 첨단 기술 제조력을 보유한 국가지만, 중국으로부터 급속히 추격받고 있다”며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 학습데이터 이용을 위한 ‘공정 이용 조건’을 확보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기준 국가제’를 도입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규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기업과 오픈 소스 모델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AI 경쟁력을 유도 하겠다”고 공약했다. 개막식 이후에는 △ 역노화 기술 △ 미생물 세포공장 기반 온실가스의 플라스틱 전환 △ 신종 바이러스 예방 백신 △ 가상현실과 뇌내현실 △ 뉴로모픽 아키텍처 △옹스트롬 (Å) 미터 시대 반도체 기술 △포스트 실리콘 반도체 소자 △공간디스플레이 △효율 60% 태양전지 △ 일반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 등 10가지 기술주권 질문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함께 세션별 집중 토론이 펼쳐진다. ‘SBS X 그랜드 퀘스트’는 매해 SBS 사회공헌 지식 나눔 프로젝트 ‘SBS D포럼’을 제작하는 SBS 보도본부의 노하우를 통해 탄생됐다. 각 연사들의 발표는 5월 7일부터 사흘 간 낮 12시50분 SBS TV 채널에서 방영된다. 또한 이번 포럼을 다룬 특집 다큐도 5월 중 편성될 예정이다. -
'출마 임박설' 한덕수, 연일 현장행보…"청년 주거비 경감 온힘"
정치 정치일반 2025.04.24 16:54:08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천원주택 현장을 찾아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권 출마 임박설이 제기되는 한 권한대행은 전날 안보 행보에 이어 이날엔 주거 정책 챙기기에 나섰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인천시 미추홀구의 천원주택을 방문해 “주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주거의 안정이 최고의 복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한 권한대행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와 청년 세대의 미래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국가적 과제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청년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한 업무에 있어서는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현장에 동행한 유정복 인천시장을 향해 “저출산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주셨다”며 “중앙 정부가 이런 것(지원책)을 돕기 위한 일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사 사퇴 시한(5월 4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최근 부쩍 현장 행보를 들리며 민심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에는 영·호남의 산업 현장 및 시장을 찾았고 전날엔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엔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한 권한대행은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정부 편성 추경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라며 “조속히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이국종 만난 이준석 “인명 달린 문제에 절충도 협상도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6:51:1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4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찾아 군 의료계 인프라 현황을 논의하며 “대선 후보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주영 국회의원과 함께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했다. 이 병원장은 “현장은 직접 봐야만 아는데 방문해 줘서 고맙다”며 이 후보를 비롯한 의원들과 함께 소방헬기를 탑승해 직접 환자 이송 시연을 했다. 또 드론을 통한 원격 진료 계획을 설명하는 등 군 의료 인프라 현황과 개선점을 설명했다. 이후 이 병원장은 “닥터헬기 착륙 지점이 응급실 50m 내로 있어야 골든아워를 놓치지 않는데, 외국과 달리 우리는 건축법과 항공법이 상충돼 어려움이 많다”며 “의료정책 만큼은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해 훈련 중 실족사한 고(故) 김도현 일병을 언급하며 “119 신고 후 세 시간이나 지나서야 헬기로 이송하는 것은 분명히 군 의료 체계에서 개선 해야 할 점”이라며 “죽느냐 사느냐 인명이 달린 문제에는 절충도 협상도 없다”고 강조했다. 천 권한대행도 “드론 원격 진료 등 혁신적 시도에 있어 예산이 모자라 군인들이 사비를 들여 드론 조종을 배우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홍준표 측 "한동훈, 국민통합에 재나 뿌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6:29:21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이 24일 집권 이후 이재명 민주당 세력과 함께 가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한동훈 예비후보가 ‘친명연대’라고 비판하자 “국민통합을 위한 큰 걸음에 재나 뿌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성배 홍준표 캠프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 탄핵을 선동한 한동훈 후보는 국민통합을 위한 큰 걸음에 재나 뿌리겠다는 것이냐”며 “홍준표 후보는 오늘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위한 대전환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력뿐만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민주당 비명계도 함께 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대선 승리 이후에는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과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한동훈 후보는 '친명연대'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후보는 홍 후보 발언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조급해도 ‘이재명 세력과 함께 하겠다’니요. '조국수홍'도 모자라서 '친명연대'까지 하느냐"고 썼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분열과 갈등의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통합을 주장한 후보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비아냥으로 홍준표 후보를 비방하고 있다”며 “여소야대의 국회상황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야당과의 협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는 탄핵 당시 당대표로서 당내 의원들이 탄핵을 일주일만 늦춰서 대통령에게 시간을 주자, 하야하는 방향을 가자는 요구를 묵살하고 대통령 직무정지를 요구했다”며 “당대표가 된 이후 수시로 대통령과 대립하고 갈등하여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한동훈 후보가 국민통합을 비난하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이 대변인은 “당내 분란만 일으키고 편가르기만 하는 후보가 우리당 후보가 되면 절대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없다”면서 당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
洪 캠프, 민주 명태균 의혹 고발에 "대선 공정성 훼손" 맞고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6:08:52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측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의혹 관련 홍 후보 고발에 대해 “허위 선동으로 대선의 공정성을 훼손하려 한다”며 즉각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남윤중 캠프 클린선거본부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민주당이 오늘 명태균 관련 의혹으로 홍준표 후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며 “5개월 넘게 명태균 의혹으로 허위 선동을 일삼던 민주당이 급기야 무고죄까지 저지르며 폭주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준표 후보는 민주당의 명태균 관련 허위 선동을 수차례 명확하게 반박했고 명태균 씨를 9번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면서 “명태균 스스로도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후 홍준표 후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본부장은 이어 “민주당은 홍준표 후보의 본선 진출이 그토록 두려운가. 전과 4범, 형수 욕설, 무상 연애, 12개 중대범죄 피고인을 후보로 추대하면서 이를 직격하는 홍준표 후보와 도저히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자신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병풍 조작, 생태탕 선동과 같은 흑색 선전에 의존하는 구태 정치의 모습을 보이려 하는가”라며 “캠프는 민주당이 오늘 제출한 고발장을 입수한 후 주동자들을 공직선거법위반죄(허위사실공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무고죄로 즉시 고발해 허위 선동으로 대선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민주당의 폭주에 엄정히 대응할 예정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
방화에 묻지마 살인까지… 경찰,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 운영
사회 사회일반 2025.04.24 15:36:37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사건과 수유역 마트 묻지마 살인 사건 등 최근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범죄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범죄 예방활동에 나섰다. 경찰청은 24일 오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6주간 ‘2025년 봄철 평온한 일상을 위한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민들의 외부활동이 활발해지고 지역별 축제나 행사 등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범죄와 사고에 취약한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연휴와 연이어 발생하는 산불과 씽크홀 등 계속되는 재난 위험과 함께 6월 3일 대선까지 겹쳐 어느때보다 안정적인 치안 유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또한 최근 봉천동 방화 사건 및 미아역 흉기 난동 사건까지 겹친 점도 고려했다. 경찰은 오는 27일까지 사전 준비기간을 갖고 범죄예방진단팀, 기동순찰대, 지역 경찰을 동원해 사전에 파악된 취약 장소를 순찰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음식점 주변 음주운전, 부처님오신날 전후에도 전반적인 점검에 나선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의해 과거 침수·싱크홀 등이 발생한 장소에 대한 순찰도 강화하고, 사전 위험 요소를 제거해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 재난도 대비할 방침이다. -
‘文기소’에 민주당 반발…“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 발악”
정치 정치일반 2025.04.24 15:10:50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전 사위 채용 관련 뇌물 혐의를 적용시켜 기소를 강행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려 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벼락 기소’ 했다. 시점도 내용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기소”라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한 수사는 출발부터 목적이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망신주고 모욕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결론을 정해놓은 짜 맞추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고작 한 달이 지났을 뿐”이라며 “그런데 당사자에 대한 그 어떤 조사도 없이, 난데없이 벼락 기소를 한 것으로 명백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무리한 보복성 기소에 분명한 배경이 있을 것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시 정치질을 시작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검찰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는 윤석열 일당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을 괴롭히고 모욕 준다고 ‘윤석열 일당’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탄핵돼 쫓겨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으려 할수록 검찰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들도 검찰 규탄에 힘을 보탰다. 이재명 후보는 강유정 캠프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범죄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의 구속취소는 항고도 포기한 검찰이 전 정권 인사에 대해선 기소권을 남용한다”고 짚었다.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수식어를 안고 있는 김경수 후보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 없다”면서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다”고 분노했다. 김동연 후보 또한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미 검사독재정권은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들께서는 정치 검찰을 향해서도 매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심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조국혁신당 “한미 통상협의, 한덕수 출마 위한 ‘트로피’ 돼선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5.04.24 15:00:53조국혁신당이 ‘한미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미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한국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을 앞두고 가진 패를 몽땅 공개하는 모자란 자들 때문에 걱정부터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 총리는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 양보할 의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며 “6·25 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는 이유를 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미국 밀가루, 우윳가루 원조받던 세대에 아직도 살고 있냐”며 “아니면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휘두르는 아스팔트 극우세력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요즘 대권 출마설이 파다하던데 미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한국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서왕진 최고위원은 “한덕수와 영혼의 단짝으로 불리는 최상목은 한미 통상 협의를 명분 삼아 8개 부처 60여 명의 매머드 출장단을 이끌고 미국에 갔다”며 “일각에서는 한덕수가 최상목의 ‘한미 2+2 통상협의’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대선 출마를 결단할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 체제의 행정부가 졸속적인 통상 협상을 벌이는 것 자체에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이번 협상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를 특정 개인의 대선 출마를 위한 ‘트로피’로 삼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덕수가 자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이재명도, 尹도 품어야" 조언에 홍준표 “김어준 방송 나가볼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24 14:56:18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을 통과한 홍준표 후보가 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의 방송에 출연할 계획을 밝혔다. 24일 홍 후보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는 ‘정국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전 대통령)도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도 다 품어야 한다고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재명 세력도, 윤석열 세력도 다 포용하되, 출신 따지지 않고 능력 위주로 인사 채용하고,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뽑고, 과격하고 탕평에 반대하는 인물은 뽑지 않아야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A씨는 조선 후기 당파 간의 정치세력에 균형을 꾀하려한 정책인 ‘탕평책’으로 유명한 조선 제21대 왕 영조를 언급하며 “영조는 이인좌의 난 이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소론을 다시 기용했다. 탕평을 위해서”라고 했다. A씨는 이어 홍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됐을 경우를 가정하며 “김어준이 ‘매불쇼’에 나가서 겁먹은 좌파 애들을 안심하라고 타이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 진보 진영 정치인과 스피커들이 자주 출연하는 '매불쇼'를 언급했다. 방송인 최욱이 진행하는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 ‘매불쇼’는 구독자가 240만명을 넘는다. 김씨가 운영하는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구독자는 210만명이다. 이에 홍 후보는 “경선 끝나면 김어준 방송에도 나가볼 생각입니다”라고 답했다. 홍 후보와 김씨의 인연은 2004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인터넷 매체 딴지일보를 창간한 김씨는 한겨레 객원기자로도 활동하고 있을 때였다. 2007년에는 김씨가 S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앤조이’를 진행할 때 홍 후보가 매주 ‘시사감식반 홍반장’ 코너에 고정 출연했다. 2011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홍 후보가 인터넷 라디오 프로그램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출연한 바 있다. 홍 후보는 2017년 경남지사를 맡았을 당시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대권 주자로서도 방송에 나와 김씨와 꾸준히 인연을 이어갔고, 지난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김씨가 진행을 맡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기도 했다. -
‘앙숙’ 안철수-이준석, 머리 맞댄다…내일 ‘AI 기술패권’ 토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4:42:54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예비후보가 인공지능(AI) 기술 패권을 주제로 머리를 맞댄다. 20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병에서 맞붙은 것을 시작으로 정치적 악연을 이어온 두 후보의 만남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 캠프는 24일 공지를 통해 “내일(25일) 오후 2시에 ‘AI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안철수X이준석, 미래를 여는 단비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반(反)이재명’을 내세우는 모든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하다”며 이 후보를 향해 “저와 같은 이공계 아닌가. 기회를 만들어 AI 관련한 토론을 하는 게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해당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선거판에 서로 감옥에 보내는 것에 몰두하는 법률가들만 즐비한 상황 속에서 안 의원의 AI나 이공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 제안은 단비처럼 느껴진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날도 “저희 둘과 상계동 인연을 공유하는 고(故) 노회찬 의원께서는 ‘외계인이 처들어 오면 한국과 일본도 힘을 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안 의원님과 제가 여러가지 정치적 이견이 노출될 때도 있었지만 과학기술 패권경쟁이라는 공통의 과제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
1979년 이후 46년만에…'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
정치 총리실 2025.04.24 14:35:1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 연설을 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가 최근 제출한 12조 2천억원 규모 추경예산안의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 및 AI 지원, 그리고 민생 안정의 세 가지 분야로 영남지역 산불 피해와 관련해 3조 2천억원, 통상 위기 대응 관련 4조 4천억원, 민생 안정 자금으로 4조 3천억원 등이다. 한 대행의 조기대선 출마론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시정연설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최규하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정연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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