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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신사동 비밀캠프 의혹' 수사…화랑 소유주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4.29 22:43:44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식 캠프가 아닌 서울 강남의 한 화랑에서 '비밀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비밀 캠프 장소로 지목된 강남구 신사동의 한 화랑 소유주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선거 사무실을 운영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 화랑 소유주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화랑 소유주가 선거 사무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
美재무 "한일, 선거 전 협정 틀 마련 원해"
국제 정치·사회 2025.04.29 22:42:36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선거 전에 무역 협정 틀을 마련해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2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취임 100일 경제 성과 브리핑을 열고 한국과 인도,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상 합의 발표 시기를 묻자 "이들은 협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의 대선, 일본 7월 참의원 선거 등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일정이 있다며 이 같은 요인들이 협상 노력을 얼마나 복잡하고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정부들은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 운동을 위해 돌아가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답했다. 앞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방미 관련 백브리핑에서 “차기 정부 출범 전 미국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방미 관련 백브리핑에서 ‘차기 정부 출범 전에 무언가 결정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크지 않다’가 아니라 ‘없다’가 맞다”고 답했다. -
美재무 "한국과의 관세 협상 윤곽 점차 드러나고 있어"
국제 정치·사회 2025.04.29 21:57:45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관세 협상과 관련,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경제 성과 브리핑에서 한국을 비롯해 인도,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상 합의 발표 시기를 묻자 "이들은 협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국과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베선트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지난 24일 워싱턴에서 한국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한미 2+2 통상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정치 일정 탓에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이들 국가의 정부는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시론] 근로시간 단축 보다 생산성 향상이 먼저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4.29 18:23:43정치권에서는 우리나라를 장시간 노동 국가로 진단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정당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이 과연 시대적 과제에 해당하는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적 과제는 물론 정책 목표조차 될 수 없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삭감을 의미한다. 임금 삭감이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듯 근로시간 단축 역시 독립적인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 정책의 진정한 목표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생산성 향상, 일·생활 균형, 출산율 제고 등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를 갖는 요소여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따라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인지 검증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건강 보호가 정책 목표라면 근로시간 단축이 건강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다른 정책 수단들과 비교해 효율적 수단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비용은 무시할 수 없다. 사실 법정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시간 제도라기보다는 초과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을 강제하는 임금 제도다. 주 32시간제 도입 시 주 40시간 근로자는 추가 8시간 근로에 대해 50%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며 이는 근로자의 임금을 10%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임금 상승은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지만 고용 감소와 물가 상승이라는 경제적 비용을 수반한다. 특히 영세기업이나 인건비 비중이 높은 기업, 가격경쟁을 하는 수출 기업이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크게 느낄 것이다. 만약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노동비용 증가의 부작용을 일정 부분이라도 상쇄할 수 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한계비용을 높여 기업이 비생산적인 시간 낭비를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생산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주 5일제 도입 이후 일부 연구는 생산성 향상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주 5일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 단순히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만으로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지난 20년 동안 기업의 근로시간 관리가 그만큼 고도화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의도치 않은 우연적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생산성 향상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동일한 업무를 더 짧은 시간에 완료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은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임금체계가 단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생산성과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시계로 측정한 근로시간과 연동된 임금체계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늘리는 유인을 제공하는 반면 생산성에 기반한 보상 체계는 근로자로 하여금 효율성 향상에 노력하도록 유도한다. 생산성 향상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생산성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면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은 부수적 결과로 자연스럽게 달성될 것이다. -
[여명]'어대명'과 '이재명 피크론' 사이
국제 국제일반 2025.04.29 18:22:02‘코리아 피크론’을 기억하실 것이다. 일본에서 처음 제기됐던 ‘한국의 경제성장은 끝났다’는 주장이다. 인구절벽으로 노동력이 급감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23년 11월에 이 용어가 등장했으니 1년 5개월가량이 지났다. 이제 우리 경제의 현실을 보자. ‘일본이 신통하다’고 자인해야 할 판이다. 올 1분기 성장률은 –0.2%(전 분기 대비)를 찍었다. 환란 때도 없던 4분기 연속 0.1% 이하다.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 닫혀 가는 존재론적 위기다. 빈곤의 함정, 중진국의 함정도 넘었던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닐 것이다. 이 사달의 가장 큰 책임은 역시 정치권에 있다. 탄핵 정국이 대선 정국으로 바뀌자마자 모든 대선 주자들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한다. 솔직히 이들이 그간 얼마나 공익과 국익을 앞에 놓고 일해 왔는지 의문이다. 아무튼 선거판 정치인의 태세 전환은 보는 이가 민망할 정도다. 사실 코리아 피크론을 꺼낸 이유는 따로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피크론을 빗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다. 지금 한국은 이재명 천하다. 다른 대선 주자를 압도하는 경쟁력 때문에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조어가 일찌감치 거리낌 없이 사용돼왔다. 대선이 30일 남짓 다가왔지만 어대명의 위력은 요지부동이다. 시중에서는 이번 대선이 이재명에 대한 찬반투표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그만큼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일 테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이재명 피크론’을 제기하고 싶다. 이재명 피크론은 아직 당선 전인 현 시점이 바로 이재명 후보가 구름 위를 걷는 순간일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흔히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포비아’를 말한다. 이 후보가 대권을 잡으면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까지 장악한다고 우려해왔다. 내란청산특별법으로 반대파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고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은 껍데기만 남길 수도, 또 상법개정안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등 기업에 독소 조항이 가득한 각종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후보가 승리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에서 자유로워지는 ‘대입법의 시대’가 열린다는 호들갑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 후보 곁에는 쓴소리를 할 사람도 잘 보이지 않는다. 당내 경선에서 90%를 얻었다는 것은 멀리, 크게 보면 좋은 일이 아니다. 절대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역설적으로 당선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지옥일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꺼져가는 한국호의 성장 엔진을 되살려야 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마무리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워낙 사고무친의 형편이라 이 후보가 그간 줄기차게 주장해 온 기본(무상) 시리즈, 주 4일제 근무, 법인세 인상 등을 시행하기 만만찮은 환경일 수 있다. 물론 이 후보가 대통령 직속에 예산처를 두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지만 정말 그가 포퓰리스트가 아니라면 결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 피크론은 잘 나갈 때 자중자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히 ‘우클릭’의 선거 전략적 측면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다른 진영의 의견을 묻고 타협하고 조율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재명 피크론은 절대권력에 대한 경고의 메타포요,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이롭게 써야 한다는 고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오해는 마시라. 이재명 피크론 자체가 보수 진영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제로로 보는 것은 아니다. 반명 연합이든, 개헌 연합이든 보수 진영이 똘똘 뭉치면 매우 가느다란 확률의 대선 승리도 현실화할 수 있기에 이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이 피크라는 뜻도 담고 있다. 이 후보로서는 항시 현재가 피크라는 생각으로 맞은편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경제로 한정하면 국가 부의 원천인 기업이 싫어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경제가 살아나길 바라는 것은 난센스다. 권력에 취해 힘을 과시하는 순간 슬픈 결말은 예정돼 있다. -
[기자의 눈] 자율주행 상용화 앞당길 묘수
산업 기업 2025.04.29 18:19:38“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을 적용하려면 자율주행차 전용 차로가 필요합니다.”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의 미래 청사진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이구동성으로 쏟아진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미래 모빌리티 특화 도시’라는 개발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에 걸맞은 첨단 기반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린 것이다. 자율주행차 기술은 실제 도로 환경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발전한다. 자율주행 기술을 마음 놓고 시험하면서 고도화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미국과 중국 등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들이 일찌감치 주요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시험장으로 지정해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상업화에 속도를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면 자율주행은 먼 미래 일처럼 느껴진다. 정부는 전국 42곳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놓았지만 이마저도 임시 운행에 그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 대부분은 정해진 노선을 오가는 방식에 머물러 있고 자율주행차는 이곳에서도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다. 안전 문제를 의식해 느린 속도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때문에 교통 정체가 유발된다는 불만마저 적지 않다. 자율주행차 전용 도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견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전용 차로를 통해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전용 도로는 노인·어린이·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기존 도시는 이미 일반 차량을 중심으로 도로 인프라가 설계된 만큼 광명시흥과 같은 신도시부터 자율주행 전용 인프라를 도입해볼 만하다. 6·3 대선을 앞두고 대권 후보들의 미래 산업 육성 공약이 난무하는 이때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이 절실하다. -
공매도 개선했다지만…개인 거래비중 되레 줄었다
증권 국내증시 2025.04.29 18:19:23정부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공매도 제도를 개선했으나 개인 투자 비중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가 적극 공매도를 추진하기에는 시장 여건이 부담스럽다는 평가뿐 아니라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대주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8일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 대금 7036억 원 가운데 개인 거래 대금은 111억 원(1.58%)으로 외국인 5889억 원(83.7%), 기관 1035억 원(14.7%) 대비 크게 낮았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2023년 11월 6일 직전 거래일인 11월 3일(159억 원, 2.2%)과 비교하더라도 개인 거래는 위축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공매도 재개 직후인 이달 7일에는 개인 비중이 0.63%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가 금지된 1년 5개월 동안 불법 공매도 방지 대책과 함께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동등하게 맞춰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통상 기관·법인은 장외시장에서 개별 거래로 주식을 빌리는 대차, 개인은 장내에서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대주를 통해 차입 공매도를 한다. 대주는 최장 90일만 빌릴 수 있는 반면 대차는 상환 기간 제약이 없고 현금 담보 비율도 105%로 대주(120%)에 비해 낮아 개인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공매도 목적 대차를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전체 상환 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하고 대주의 최소 담보 비율을 120%에서 105%로 낮춰 조건을 통일했다. 개인이 주로 활용하는 대주는 중도 상환 요구를 받지 않아 오히려 대차보다 유리한 조건이 조성됐지만 개인 공매도는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된 3월 3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한 달 평균 개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1.36%로 공매도 금지 직전 한 달 평균(1.74%)보다 낮아졌다. 이는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에 활용할 수 있는 대주 재원 자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이 보유 중인 담보 주식을 대주 재원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종목도 다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물량도 충분하지 않아 공매도 투자가 쉽지 않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두산에너빌리티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40여 개를 제외하면 대부분 종목은 대주 가능 수량이 10만 개 미만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종목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문의하면 아직도 안 된다고 하는 종목이 많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본·대만처럼 ‘빚투’인 신용거래 융자 잔액을 의무적으로 대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개인 공매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인이 신용거래 융자를 통해 산 주식은 증권사가 담보로 잡기 때문에 공매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개인이 신용거래 대주를 통해 주식을 빌려 매도 후 발생한 현금을 융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달 25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는 17조 3928억 원인 반면 신용거래 대주는 334억 원으로 격차가 큰 만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이 신용거래 융자를 할 때 주식을 공매도 재원으로 쓰도록 동의할 유인이 많지 않아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자신이 빚투로 산 주식이 공매도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생각하면 좀 더 신중해지면서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거래 대비 공매도 거래 비중 자체가 낮아진 만큼 개인들이 공매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 입장에서도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공매도를 할 텐데 대선 정국을 앞두고 각종 공약이 나오는 상황에서 적극 공매도를 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
이재명, 선거법 대법 선고일 지정에 “법대로 하겠죠”
정치 정치일반 2025.04.29 18:17: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일을 5월 1일로 지정하자 “법대로 하겠죠”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선고일을 빠르게 지정한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법 선고일 지정에 "법대로 하겠지요"
사회 사회일반 2025.04.29 18:09:42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는 5월 1일로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와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
국힘 "대선 전 심판은 당연…李 선거법 위반 합당한 판결 기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9 18:01:5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1일로 결정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며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 뒤로 미룰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된다”며 “이번 선고는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진작 제한적이라지만…표심 의식해 번번이 '증액' 결론
정치 정치일반 2025.04.29 17:52:55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또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1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시키면서다. 지역화폐는 윤석열 정부 내내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시그너처와 같은 정책인 탓에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라는 단어에 알레르기에 가까운 반응을 보여왔고 민주당은 같은 이유로 지역화폐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다. ①0원→3000억 원…지역에선 “돈 달라”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정부가 편성한 지역화폐 예산은 0원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를 거친 최종 예산안에는 2023년에는 3525억 원, 지난해에는 3000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됐다. 예산 증액 권한은 정부만 갖고 있는 만큼 감액안만 반영된 올해를 제외하면 정부·여당의 용인 없이는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도 편성이 불가능한 구조다. 국회에선 찬반이 분분하지만 민심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지방에서는 지역화폐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국비에 자체 예산을 더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이유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전날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 99곳, 민주당 소속 지자체 70곳 등 총 170여 곳의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간 빈부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성남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과감한 지역화폐 예산 편성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예산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탓이다. 실제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은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애초 2500억 원으로 책정했다가 5000억 원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경제적 효과보다는 지역의 표심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국회도 민심의 눈치를 봐야 하는 만큼 매번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찬성해왔다. 이에 이번 추경 협상에서도 결국에는 5000억 원 안팎의 지역화폐 예산이 최종안에는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경기부양 마중물 vs 언 발에 오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 내 중소업체에서 영세업체로 소비가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국회 토론회에서 “(대전) 대덕구는 지역화폐 사업 시행 후 예산의 2배 정도의 지출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들을 근거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를 의미한다”며 “지역화폐의 효과가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에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특별·광역시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지역 내 총생산 대비 1%포인트 증가할 때 인접 지역에서 상품권을 받는 업체들의 매출은 2.2% 감소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가 해당 지역에서만 반짝 효과를 보일 뿐, 나라 전체로 보면 ‘제로섬’이라는 분석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커지고 유통 사업자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양당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연구자료 위주로 인용하면서 ‘제 논에 물 대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③온누리상품권은 전국서 사용…"가맹점 제한적”비판도 국민의힘이 지역화폐의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불분명한 지역화폐보다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에 더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같은 소비 성격의 상품권인데 온누리상품권은 되고 지역화폐는 안 되는 것이냐고 반박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전체 소상공인의 1.54%에 불과한 가맹점으로 한정된다는 부분도 지적한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상생페이백’을 놓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상생페이백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7조 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 입장에서 어떤 사용처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고 사업 집행 상으로도 사업체의 매출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
보수 끌어안는 민주 '통합 선대위'…문희상도 "DJ정신 살렸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29 17:49:30더불어민주당이 30일 진보·보수 인사를 아우르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민주당은 ‘보수 책사’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공동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며 외연 확장에 나설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0일부터 민주당은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대선 승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선대위원장 인선을 발표한 뒤 비공개로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지역구 유세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합’에 방점을 찍은 민주당 중앙선대위에는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는 윤 전 장관을 비롯해 보수 인사들이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닌가”라며 “이 후보가 경제 쪽에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문외한은 아니니 그런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출신인 권오을 전 의원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경북·대구 출신 대통령을 배출해 이 지역이 다시 국가 발전의 중심에 우뚝 서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당내 대권 주자로 꼽혔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힘을 합친다. 지난 총선 ‘비명횡사’의 상징적 인물인 박용진 전 의원과 계파색이 옅은 우상호 전 의원도 선대위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 진영에서는 노무현 정부 인사이자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총괄선대위원장단에 이름을 올린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방역 사령탑이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역시 총괄선대위원장에 인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으로 ‘K문화강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맡는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김대중 정신을 살렸다”며 “대권 행보로서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알파’, 보태기로 가는 것이 맞다”고 평가했다. -
국힘 "슈퍼추경 무책임"·민주 "진작 추경했어야"…예결위, 이틀째 신경전
정치 정치일반 2025.04.29 17:49:02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경제 현안을 놓고 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 부처 개편안에 대해 “이것이 통합 정신이냐”고 맞받아쳤다. 국회 예결위는 29일 전날에 이어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12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부족하다는 민주당을 향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라”고 지적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12조 2000억 원 추경으로 올해 0.1%포인트 정도 성장이 가능한데 1%포인트를 올리려면 100조 원가량 필요하다”며 “재정으로 성장률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기 부양 목적의 대규모 ‘슈퍼 추경’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민주당은 국내 경제가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정부가 진작 추경에 나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12·3 계엄 이후) 4~5개월 동안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따져봐야 한다)”며 “한국은행에서도 경기 하강 위험이 있으니 조속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부는 1분기에 끝냈어야 할 추경을 2분기 와서 하고 있으니 ‘늑장추경’”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경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현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한다’면서 기획예산처와 재정부로 찢어 놓겠다고 하는데 화가 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가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회피하자 김 의원은 “(이 후보가) 통합, 화합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부처를 찢으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도 이어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부 소관 2687억 97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조 5131억 8100만 원을 증액했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경안이 의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불요불급한 지역화폐에 기어코 국민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을 위한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달 1일 선고…전원합의체 회부 9일만에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25.04.29 17:43:50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월 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달 28일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 이달 22일 전합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 선고를 위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이 전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명백한 허위에 해당하는지가 이번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9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 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열고 이틀 후인 24일에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그러고서는 바로 선고 날짜를 지정한 것이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합의 기일을 열고 몇 달 후 선고하던 전합 사건 전례에 비춰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추가 합의 없이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는 대법관들이 빠른 합의를 이룬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심리에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직책상 이해충돌 우려로 회피를 신청했다. 전합 판결은 출석 대법관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무죄 취지를 확정하려면 13명 중 최소 7명 이상이 같은 의견을 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2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몰랐다”고 발언한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이 허위로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로 볼 수 없고 백현동 발언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대선 후보 자격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대선 가도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이 전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에 대해 다음 잘 13일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후속 심리를 시작한다. -
국힘, 김문수·한동훈 선택했다…반탄·찬탄 외나무다리 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9 17:42:21국민의힘 대선 본선행 티켓을 두고 김문수·한동훈 예비후보 간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탄핵 반대파(반탄파)와 찬성파(찬탄파) 대표 주자 간 외나무다리 대결이 성사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단일화에 대한 입장에 따라 승부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김 예비후보가 탈락한 홍준표 예비후보의 지지층까지 흡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도 확장성을 갖춘 한 예비후보에 대한 전략적 투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 투표(50%), 일반 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치러진 2차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한 예비후보가 3차 경선을 치른다고 밝혔다. 안철수·홍준표 예비후보는 탈락했다. 1차 경선과 마찬가지로 2차 경선 순위와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예비후보는 “한 예비후보와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겨내고, 또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겨내 반드시 대한민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와 싸우는 한 팀이 되겠다”며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반드시 이기겠다는 확신과 결기가 있다.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싸워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다. 3차 경선은 30일 양자 토론을 거쳐 5월 1~2일 ‘당원 투표(50%), 일반 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과는 3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당원 투표가 처음 반영된 만큼 당심이 3차 경선 진출자 2명을 결정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당원들은 반탄파인 김·홍 예비후보 중 김 예비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예비후보가 ‘한덕수 출마론’ 초기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단일화 찬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집중적인 선택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당초 한 권한대행 출마와 단일화에 부정적이던 홍 예비후보도 2차 경선 과정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당심을 돌리기에는 늦은 감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국민의힘 경선 키포인트는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여부”라며 “김 예비후보가 가장 단일화에 적극적이고 심지어 선제적으로 양보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 당원들이 김 예비후보를 찍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당원들은 한·안 예비후보 가운데 한 예비후보에게 표를 몰아줬을 것으로 관측된다. 2차 경선 토론회에서 한 예비후보는 김·홍 예비후보의 협공 속에서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해도 막았을 것”이라며 찬탄파 주자로서 선명성을 부각시킨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안 예비후보의 예상 밖 4강 합류에 따라 지지층이 겹치는 한 예비후보가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독자적인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결집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김·한 예비후보 간 결선투표에서도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예비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는 “경선 진행 과정에서 단일화니 뭐니 얘기하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어 3차 경선에서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탈락자 지지층 흡수도 본선행 티켓의 주인을 좌우할 수 있다. 다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홍 예비후보 캠프 인사들은 30일 김 예비후보 지지 선언을 예고하는 등 김 예비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라는 분석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실상 당심이 최종 후보를 결정짓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반탄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한 예비후보는 단일화나 빅텐트에 소극적이어서 김 예비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또 홍 예비후보 지지층 규모가 안 예비후보보다 훨씬 큰데 이들이 한 예비후보를 찍을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단일화의 극적 효과와 본선 경쟁력 측면에서 한 예비후보에 대한 전략적 투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최종 후보로 한 예비후보가 뽑히고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하는 것이 당원뿐 아니라 보편적인 국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구도”라며 “중도 확장성을 생각한다면 당원들이 한 예비후보를 뽑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홍 예비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저는 소시민으로 돌아가겠다”며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안 예비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 후보를 막고 정권 재창출을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고 승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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