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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내 차례"…'한덕수 테마주' 급등에 임원들 자사주 매도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4.29 07:00: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 선거 가능성이 커지며 관련 테마주의 주가가 급등하자 회사 임원들이 이익 실현을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치웠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공테크(020710)는 김승태 대표이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 1만 1657주를 21일 주당 9843원에 장내 매도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총 1억 1474만 원어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시공테크는 남경우 부사장이 21일 보유 주식 1만 107주를 주당 9905원(총 1억 10만 원어치)에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시공테크는 전시물 및 콘텐츠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대표적인 한 권한대행의 정치 테마주다. 시공테크의 최대 주주인 박기성 회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때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인물 중 한 명이 한 권한대행이다. 박 회장은 현재 시공테크 지분 43.13%를 보유하고 있다. 시공테크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이후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며 급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공테크의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168% 급등했다. 전날에는 한 권항대행의 핵심 참모 중 한 명인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주가가 직전 거래일 대비 12% 넘게 상승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가 연일 급등하며 해당 종목 임원이 장내 매도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는 현상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앞서 DSC인베스트먼트(241520)의 경우 소속 임원들이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회사 주식을 매도하기도 했다. 당시 DSC인베스트먼트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며 올 초 대비 주가가 2배 넘게 오른 상황이었다. 정치 테마주는 기업 실적과 상관없이 단순 기대만으로 오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주의가 당부된다. 거래소 역시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하자 칼을 빼들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 포착 시 금융당국과 공조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
이준석의 ‘실용적 대북정책’…“대통령되면 김정은에 바로 정상회담 제안”
정치 정치일반 2025.04.29 07:00:0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 취임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좌우의 경계를 뛰어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외교를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견지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개시와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하여 대화의 문을 과감히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는 보수의 독점물이 아니고, 평화는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모든 국민과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외교적 비전을 펼쳐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는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 체계를 수호하기 위해 언제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이며 한미일 3국 협력 또한 지역 안보와 경제 번영을 위한 필수적 축”이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 움직임과 이에 따른 유럽 국가들의 연대 강화 현상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미국이 고율 관세와 같은 보호주의적 정책을 통해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을 저해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긴장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확신한다”면서 “협력 가능한 모든 국가들과의 열린 대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수 진영에서 거론하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가능성에는 “여의도 정치꾼들의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빅텐트가 아니라 스몰텐트라도 함께 하겠다”며 “하지만 뜻이 안 맞는 사람과는 아무리 좋은 황금텐트라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글로벌 외교 통상 환경, 국가 간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글로벌 환경을 잘 이해하고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 빅텐트에는 그런 것들이 주제로 올라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대선 전에 진행”…5월 상일·고척·대조동 신축 아파트 분양 출격
부동산 분양 2025.04.29 07:00:00탄핵 정국 이후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대선 전 시점’인 5월에 그대로 분양 일정을 진행하는 사업장이 나타나고 있다. 대선 이후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발생하기 전에 분양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올해 5월에는 전국 22개 단지에서 총 1만 717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28일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직방의 조사에 따르면 5월 분양 예정 물량은 수도권 1만 1697가구와 지방 5479가구를 합쳐 총 1만 7176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7%가량 감소한 규모이지만 탄핵 정국이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분양 시장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주택산업연구원의 4월 분양 전망 지수는 서울이 108.3으로 5개월 만에 기준선(100)을 회복했으며, 경기(97.3)와 인천(93.3)도 분양 심리가 회복세를 보였다. 개별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4333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강동구 상일동 ‘고덕강일대성베르힐(613가구)’뿐만 아니라 구로구 고척동 ‘고척푸르지오힐스테이트(576가구)’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을 재개발한 ‘힐스테이트 메디알레(2451가구)’도 다음 달 분양 시장에 나온다. 경기도에서는 6603가구 화성 동탄2신도시의 ‘동탄꿈의숲자연앤데시앙(1170가구)'과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1524가구)’가 다음 달 분양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인천에서는 761가구가 분양 예정돼 있다. -
출마 임박한 한덕수, 사퇴 절차는?…"셀프 결재로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5.04.29 06:05: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자진 사퇴 절차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직접 사표를 결재하면 행정적으로 사직 처리가 완료된다’는 입장이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선 내달 4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위에서 내려와야 한다. 여타 공직자와 달리 한 권한대행은 사의를 수리할 주체가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임면권을 할 상급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스스로 물러나는 일도 처음이라 따라야 할 전례도 마땅치 않다. 다만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직접 결재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자신의 사표를 스스로 수리하면 행정적으로 사직 처리가 완료된다는 의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한 권한대행의 사직 절차와 관련해 “총리실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공식적인 사의 표명만으로도 대선 출마에 나설 자격은 충족된다는 설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면서도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 사직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53조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정치권에선 내달 1일께 한 권한대행의 사퇴 및 대선 출마 선언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핵심 참모의 사퇴 행렬이 시작되면서 ‘한덕수 대선 캠프’ 출범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전날 한 권한대행에게 사의 뜻을 밝혔고 김수혜 공보실장 등 정무직 참모들도 조만간 사직해 한 권한대행의 대선 행보를 도울 것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 "내 100일 지지율이 역대 최저? 모두 가짜뉴스"[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04.29 06:0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2기 취임 100일을 앞두고 속속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역대 대통령 최저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28일(현지시간) "가짜 여론조사"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업계에서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인 위대한 여론조사 전문가 존 맥러플린은 최근 뉴욕타임스(NYT)와 ABC/워싱턴포스트(WP)의 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가짜뉴스 언론사에서 나온 가짜 여론조사라고 밝혔다"고 적었다. 그는 "NYT(조사)는 2024년 트럼프 투표자를 고작 37%만 포함했고, ABC/WP(조사)는 34%에 불과했다"며 "이는 부정적 결과를 도출하려 하지 않는 한 전례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두 여론조사를 진행한 표본에서 지난해 대선에서 자신을 찍은 응답자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부정적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이다. NYT가 지난 2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 42%, 부정 54%로 나타났고, WP가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39%로 취임 100일을 맞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은 선거 사기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들은 나쁜 범죄자들로 내가 그들의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크게 선거에서 이긴 뒤에 구독자와 독자에게 사과하며 신뢰를 잃고, 다음 선거 때는 더 악랄하게 부정행위와 거짓말을 반복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트럼프 광기 신드롬'을 앓고 있으며, 누구도,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면서 "그들은 병들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부정적 기사만 쓰며 진정한 미국인의 적"이라고 강변했다. -
李 1호 공약은 반도체 '한국판 IRA'…'52시간 예외'엔 침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9 05:4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SK하이닉스를 찾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육성 등을 강조했다.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첫 공약으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을 내놓은 데 이어 반도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친기업 행보를 통해 자신의 성장 담론에 진정성을 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K반도체 AI 메모리반도체 간담회를 열고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가 경제성장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생태계 구축에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전력 문제로 다들 고생들을 하는데 그 문제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는 “세계 각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AI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건 국가적 성장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국가와 기업이 힘을 모아 반도체 선도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 뒤 취재진을 만나서도 이 후보는 “경제 활성화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앞으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우리 경제의 비중도 매우 커질 것이어서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SK하이닉스 방문에 앞서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육성책도 내놓았다. 우선 이 후보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공언하면서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민주당은 해당 조항은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가 변경됐으므로 산업 현장의 요구가 해소됐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양당 공방 속에 이달 17일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를 제외한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다. 이에 따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 특별법은 변수가 없는 한 최장 330일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또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히겠다”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때 세액공제를 줬는데 생산과 판매에도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자국에서 생산된 물량에 세액공제를 주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어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스마트 그린 반도체 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 R&D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는 “반도체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면서도 “52시간 예외 조항을 얘기하지 않은 건 아쉽다”고 했다.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노조 등의 눈치를 보며 52시간 예외가 반영되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고 세액공제도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생산 세액 최대 10% 공제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특히 생산 세액공제는 국내 소부장 업체의 R&D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간 중소 소부장 기업들은 대기업과 고질적인 ‘갑을 관계’ 때문에 높은 마진을 실현하기 어려웠고 이는 국내 소부장 기업의 역량 강화에 발목을 잡는 문제로 지적돼왔다.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들이 세액공제로 여유 재원을 확보하면 R&D 투자에 쓸 자금도 늘어날 수 있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실현될 경우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안정적 전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600조 원을 넘게 들여 평택·화성·용인·이천 등에 조성 중인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공장을 다 짓고도 전력이 부족해 가동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며 “서해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구상은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맞물려 있어 결국 정부의 의지와 행정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장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장기 전력 공급 계획도 불확실하고 특히 용수 공급도 문제가 있어서 논쟁 거리인 것이 맞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앞으로도 주요 의제로 놓고 계속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덕수, 대선 등판 초읽기…참모진 사직 뒤 캠프行
정치 정치일반 2025.04.29 05:25:00국무총리실 핵심 참모가 사직하는 등 ‘한덕수 대선 캠프’ 발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초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무소속 출마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28일 한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당일 수리됐다. 손 실장은 총리실 직원들에게 “많이 배웠다” “웃으면서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고별사도 남겼다고 한다. 한 권한대행의 복심으로 불리는 손 실장은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손 실장의 사의는 한 권한대행의 대선 캠프 구성 사전 정지 작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김수혜 공보실장 등 총리실 정무직 참모들도 조만간 사직해 한 권한대행의 대선 행보를 도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권한대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손 실장은 원 전 장관의 측근이고 김 실장도 지난 대선 당시 원 전 장관을 도운 인물”이라며 “불출마를 선언한 원 전 장관이 침묵을 지키는 것도 의미심장하다”고 전했다. 30일 유력설이 돌았던 한 권한대행의 사퇴와 출마 선언 시점은 각각 5월 1일, 2일로 밀리는 분위기다. 총리실은 30일 방한하는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의 접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펠란 장관은 한국 조선소를 방문해 한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한 권한대행은 펠란 장관을 직접 만나 조선 협력을 고리로 한 대미 협상력 높이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사표 수리 방법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이 직접 본인의 사표를 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 측은 한 권한대행의 당적 문제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극복’ 프레임을 전환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포함한 중도·진보 진영 인사들을 아우르는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소속 출마’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조직의 부재, 대선 비용, 기호 순번 등의 문제를 감안하면 무소속이나 신당 창당은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11일까지 단일화 협상을 마쳐야 국민의힘 후보인 기호 2번을 받을 수 있다. 한 국민의힘 중진은 “전국 단위 선거를 당의 도움 없이 뛰어 승리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외부 일정 없이 ‘한미 2+2 통상 협상’ 결과를 보고 받으며 미국발 관세 리스크 대응에 집중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비충돌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의 25% 상호관세 책정에 대해 “충격 요법”이라고 평가하며 자동차·철강 부분 관세로 초래된 피해를 두고는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잘 활용할 필요성에 주목했다. 한 권한대행은 “알래스카에 1300㎞의 가스 파이프라인과 액화 플랜트를 건설해 아시아로 수출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며 “한국과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비관세장벽 문제와 관련해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점이 있다”며 고정밀 지도 데이터 수출 제한으로 인한 구글 지도(Google Maps)의 제약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尹탄핵'·'이재명 대리’ 로펌 합병…"국내 최대 전관 로펌으로"
사회 사회일반 2025.04.29 05:20:00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LKB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평산이 합병한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가량 남은 시점에서 이들 로펌의 합병으로 ‘초대형 민주당 성향 로펌’이 탄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설 법인은 합병 이후 추가로 전관 로펌과 합병해 빠른 시일 내에 10위권 전관 로펌으로 진입한다는 전략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LKB(대표변호사 이광범)와 평산(대표변호사 윤웅걸)은 이날 전략적 합병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양 사는 “통합 법인은 5년 내 국내 5대 로펌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설 법인명은 LKB평산이다. 두 로펌 합병으로도 규모는 10대 로펌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LKB와 평산은 각각 60여 명, 50여 명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 수 기준으로 보면 15위권 로펌 수준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매출 기준으로 봐도 합병 법인은 500억 원 매출 수준이다. 10위권 로펌 매출은 1000억 원 정도다. LKB는 2012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가 설립했다. 이 대표는 진보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문재인 정부 당시 빠른 성장세를 이룬 로펌으로 유명하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 등을 대리해 대표적인 ‘친야’ 로펌으로 명성이 높았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국회 측 대리인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평산은 2017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강찬우(18기) 등 주요 판검사 전관들이 세웠다. 강 전 변호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리했다. 평산은 또 이 후보와 연관이 됐다는 의혹이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문 계약을 맺었다. 이들 로펌 두 곳이 대선을 앞두고 합병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로펌 합병은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실제 LKB는 지난해까지 법무법인 린과 합병하려다 무산되기도 했다. 이번 합병은 두 로펌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LKB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 시장이 광고 남발 등 부작용들이 많다”며 “두 로펌이 합병함으로써 전관에 특화된 대형 법무법인으로 올라섰다”고 했다. 실제 LKB평산은 합병 후에도 전관 중심의 소형 로펌들과 통합하는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
한동훈 “총수 불러 떡볶이 먹는다고 경제 해결 안돼…AI 혁명에 올라타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9 05:00:00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지금 전 세계는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만 뒷짐 지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 싸워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내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기업인들 불러서 군기 잡는 식의 경제정책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자신의 경제 철학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그는 미국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 발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압박에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사례로 들면서 “사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당선 즉시 대통령실에 ‘워룸(war room)’을 만들어 글로벌 통상 전쟁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이재명 대세론’에 대해서는 “착시 현상”이라며 “국민의힘이 경선을 통해 ‘계엄의 바다’를 건넌 게 확인되면 선거 구도는 다시 요동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을 유일하게 막은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중도층 표심까지 얻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보수 후보 단일화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금은 경선 승리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빅텐트’를 포함해 모든 사람과 힘을 합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의힘에 어려운 선거 구도다. 각오는. △계엄으로 갑자기 생긴 선거에 대해 국민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수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가질 만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의 줄탄핵도 꾸짖었다. 이런 점을 지적하려면 계엄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가진 후보가 당의 대표 선수가 돼야 한다. 계엄을 일종의 해프닝이라거나 경미한 문제라는 시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표를 받기 어렵다. 하지만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공식적으로 계엄을 저지한 정당으로 국민 설득에 나설 수 있다. 지지율 상승세, 국민들 이길 후보 찾는 것 -배신자라는 꼬리표에 대한 생각은. △소위 ‘배신자론’을 현실에서 거의 느끼지 못한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유권자들의 시각이 많이 바뀌어 배신자론과 같은 생각이 거의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제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지지자들도 이기는 선택을 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12월 3일 밤 10시 30분으로 돌아가더라도 계엄을 막을 것이다. 국민을 지키는 길과는 정반대로 계엄을 옹호하거나 계엄에 대한 입장조차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면서 패배를 향해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고 당원을 배신하는 일이다. -이 후보가 누적 득표율 89.77%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아닌가. 민주주의자로서 전혀 부럽지 않은 숫자다.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가 압도적인데. △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혼자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통합한다면 필승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계엄의 바다를 건넌다면 선거 구도가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 이 후보는 이미 이전에 했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 후보의 한계가 명확한 이유다. 보수 중심은 국힘…내부 경선 관심 쏟아야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론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과 저는 함께 초유의 계엄 상황을 수습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생각이 일치한다. 하지만 보수 정당의 경선 과정에 미리 앞서 나가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 권한대행이나 밖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는 분은 없지 않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나 비명계 등 반(反)이재명 전선 빅텐트도 마찬가지다.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다. 다만 지금은 보수의 중심인 국민의힘 경선에 관심을 쏟아야 할 때다.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동안 보수 정당에서 중산층을 핵심 공략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다. 주로 기업이나 서민, 약자를 내세웠는데 시대 전환의 일환으로 중산층이 경제와 복지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시대를 목표로 ‘3·4·7 미래 성장 비전’을 내세웠다. AI에 200조 원을 투자해 성장 활력을 불어넣고 근로소득세를 낮춰 중산층 부담을 줄일 것이다. 한평생 복지계좌 등 수요자 중심 복지 구상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AI 발전을 꼽았는데.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서 고성장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AI 혁명이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생산성 증대에 올라타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AI에 200조 원이라는 과감한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까닭이다. 처음에는 무리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하게 싸워서 AI 혁명에 올라타야 한다. 산업혁명기와 같은 시기에 긴축재정에 집착할 수는 없지 않나.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AI를 통한 성장이 중산층을 비롯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복지정책으로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도입해 복지 혜택을 통합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내세울 정책은. △결국 답은 경제에 있다. 당선 즉시 워룸을 만들어 ‘미래성장 2개년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AI 세계 3대 강국과 국민소득 4만 달러 진입을 통해 중산층 70% 시대로 가려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최대한 신속하게 실천하고 AI 성장의 결과가 국민 한 분 한 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 정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은 기업 군기 잡기가 아니라 글로벌 통상 전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정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관세정책을 두고 담판을 졌는데 사실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했어야 했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전 세계 리더들이 직접 개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키를 잡고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기업 회장들을 불러서 떡볶이를 먹는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다. 이재명식 성장은 '가짜 경제' -이 후보의 경제 공약을 평가하자면. △잘못된 경제관을 가진 사람은 ‘경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빚 내서 돈이나 지역화폐를 뿌리고 기업의 돈을 뜯어낼 궁리만 하는 이재명식 경제관은 ‘가짜 경제’에 불과하다. 이 후보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으면 왼쪽 주머니에서 꺼낸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 주는 이재명식 ‘가짜 경제’가 실현될 것이다. 국민들이 이 후보의 ‘가짜 경제’와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진짜 경제’를 구별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사회의 70%가 중산층인 사회를 만들겠다. -관세 협상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실용적인 협상가, 즉 비즈니스맨에 가까운 지도자라고 본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하는 동시에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한미 동맹은 안보와 통상에서 긴밀히 협력해온 관계다. 단기적 계산이 아니라 장기적 성과로 한미가 ‘윈윈’하는 협상을 하겠다. 이를 위해 대통령 취임 즉시 상황과 전략을 빠르게 점검하고 공백 없이 국익을 지키는 협상에 임할 것이다. '3년 임기 단축' 발판…정치 복원·협치 -당선이 돼도 여소야대다. 협치 방안은. △이번 선거를 전쟁같이 치르고 난 뒤에는 정치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합의점을 찾을 만한 공동의 목표를 내세워야 하는데 개헌 방향으로 내세운 ‘3년 임기 단축’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 3년 만에 내려오겠다고 한다면 개헌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식의 결단이 없이는 1987년 체제의 문을 닫기 위한 개헌이 이뤄지기 어렵다. 단순하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1987년 체제 개헌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검사 출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연상하는 ‘검사 정치’의 요소는 ‘상명하복’과 ‘줄 세우기’ 같은 것이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의 정치를 해왔다. 김건희 여사 문제,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 문제, 의대 정원 문제, 대통령실 인사 문제, 명태균 씨 문제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으로 직언하면서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집권 여당 대표가 곧바로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달려가 계엄을 저지했던 것이 ‘한동훈식 정치’를 보여준다. ‘내 밑으로 줄 세우는’ 정치를 했으면 그 이후 당 대표직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청년층에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정책은.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당 대표 시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끌어냈고 가상자산 규제 완화에도 앞장섰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최근 청년들의 주택 구입 시 담보인정비율(LTV) 완전 폐지와 취득세 면제를 발표했다. 이밖에 청년 자산 형성 기회를 돕기 위해 준비된 정책들을 본선에 가서 발표할 것이다. -
[사설] ‘통합과 성장’ 첫 행보 李, 구체적 정책으로 실천 의지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29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후보 확정 후 첫 행보로 국립현충원과 반도체 생산 현장을 찾았다. 자신이 내세우는 ‘통합과 성장’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보수 진영을 상징하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고 방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 등의 글을 썼다. 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공약한 뒤 이날 오후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최근 전력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이 후보는 6·3 대선을 앞두고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는 통합과 실용, 민간 주도 성장 등을 강조하며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분배에 중점을 뒀던 것과 대비된다. 이 후보는 전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며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또 복합 위기 극복과 ‘성장 우선’을 강조한 뒤 “더는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며 실용도 내세웠다. 후보 선출 후 첫 행보는 기존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과 보수층에 다가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후보의 ‘통합과 성장’ 외침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동안 그가 반복해서 보인 언행 불일치 등을 고려하면 그대로 실천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정치 보복은 안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시즌 2’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다. 더 큰 이율배반은 겉으로는 ‘잘사니즘’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주52시간 근무제 완화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가로막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자신이 강조하는 통합·성장 메시지가 진심이라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가 집권하면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모두 장악해 절대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와 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
[사설] 작년 건보 적자 11조, 제도 수술로 재정 누수 막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29 00:05:00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 수지 적자가 처음으로 11조 원을 넘어섰다. 2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83조 9520억 원, 보험 급여비는 95조 2529억 원으로 집계돼 건보 수지가 11조 3009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조 4533억 원 적자였던 2015년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건보 수지 ‘펑크’ 규모가 4.6배나 증가했다. 건보 적자는 2021~2023년 6조~7조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의료 파행에 따른 비상 진료 체계 비용 등이 반영되며 급증했다. 다만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정부 지원금과 적립금 운용 수입 등에 힘입어 1조 7244억 원 흑자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보 재정 수지마저도 올해 적자 전환이 유력하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당초 2026년 적자, 누적 준비금은 2030년 고갈로 예상됐다. 하지만 의료 개혁 투자 및 비상 진료 체계 유지를 반영한 결과 적자 전환 시점이 올해로 1년 앞당겨지고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도 2028년으로 2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건보 재정 악화는 비상 진료 대책비 탓도 있지만 근본 원인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급여비 등이 지목된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향후 건보 지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여 대상을 점점 넓혀 국민 건강권을 지켜주고 의료비를 줄여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제한된 재원을 고려하면 합리적 수준에서 의료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과잉 의료 쇼핑 방지를 위한 제도 수술을 서둘러야 한다.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대폭 인상하는 등 건보 지출 누수를 막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나서야 한다. 건강보험료율(현재 7.09%)을 단계적으로 올려 재정 방파제를 쌓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8%인 보험료율 법정 상한 인상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6·3 대선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는 필수 의료 서비스의 보장성을 높이되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일 수 있도록 제도 전반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러잖으면 건보 재정 건전성은 무너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
"알록달록한 음료수 이젠 안녕"…美, 식품 속 '인공 색소' 몽땅 없앤다는데
국제 국제일반 2025.04.28 23:17:20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식용 인공 색소의 사용을 철폐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2026년까지 석유 기반 합성색소(타르색소) 6종을 식품에서 단계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거 대상은 적색 40호, 황색 5·6호, 녹색 3호, 청색 1·2호로, 젤리나 과자,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구강청결제 등 다방면에 사용된다.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식품의약국(FDA)은 2027~2028년으로 예정돼 있던 적색 3호의 퇴출 시점도 앞당길 방침이다. 적색 3호는 올해 초 FDA가 발암 우려가 있다며 금지한 색소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23년 적색 3호를 금지한 바 있다. 이외에도 승인된 시트러스 레드 2호와 오렌지 B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를 의미하는 ‘MAHA(Make America Healthy Again)’ 운동에서 비롯됐다. 케네디 장관은 미국 내 가공식품과 화학첨가물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한 이후부터 ‘MAHA’를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 식품업계와 관련 단체들은 타르색소의 안전성이 FDA와 국제 과학기구들로부터 입증됐다는 이유를 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타르색소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녹색 제3호, 적색 제2호·3호·40호·102호, 청색 제1호·2호, 황색 제4호·5호 등 9종의 타르색소만이 사용이 허가됐다. 다만, 캔디류와 빙과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한해서 9종의 색소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
[만파식적] 트럼프 2028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28 19:10:19“나를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히려는 시도는 신중하게 저지돼야 합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1799년 7월 21일 자신에게 세 번째 대선 출마를 권유하는 조너선 트럼불 주니어 코네티컷 주지사에게 거절의 편지를 보냈다. 법적 제약은 없었지만 임기를 마친 1796년 고별사에서도 밝힌 그의 불출마 의지는 완강했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 대통령 2선 관례에 쐐기를 박은 이는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다. 제퍼슨은 “(임기 제한이 없으면) 국민의 방종과 애착 때문에 노인이 돼서도 대통령직에 머물 위험이 있다”며 3연임에 반대했다. 오랜 관례가 깨진 것은 20세기 들어서다. 1933년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과 맞물려 1940년 3선에 이어 1944년 4선에 성공했다. 1945년 사망하기까지 무려 12년간 계속된 그의 장기 집권은 미국 정치권에 경종을 울렸다. 오랜 논의를 거쳐 1951년 비준된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2번 넘게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29일(현지 시간) 취임 100일을 맞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최근 ‘트럼프 2028’이라고 쓰인 모자가 출시됐다. 2028년은 다음 미국 대선이 열리는 해다. ‘트럼프 2028, 규칙을 다시 쓰세요’라고 적힌 티셔츠도 나왔다. 이미 ‘트럼프 스톰’에 시달리느라 지난 100일간 녹초가 된 세계 각국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문구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오락가락’이다. 앞서 “농담이 아니다”라며 헌법을 피해 우회적으로 3선에 도전할 가능성을 내비치더니 최근 타임지 인터뷰에서는 “가능성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100일 만에 40%마저 붕괴된 최악의 지지율을 의식한 것일까, 아니면 헌법적 제약 때문에 한발 물러난 것일까. 확실한 것은 누가 2028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이미 불붙은 ‘미국 우선주의’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뉴노멀이 된 글로벌 질서의 대혼돈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단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때다. -
민주 '지역화폐 1조' 증액 추경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5.04.28 18:38:41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예산 증액권은 정부에 있고 최종 증액 여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정도다. 행안위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민주당 주도로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지역화폐 예산 1조 원 등 1조 809억 원을 증액한 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증액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 99곳, 민주당 소속 지자체 70곳 등 총 170여 곳의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역화폐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커지고 유통 사업자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국비 투입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지역화폐는 다분히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이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지역화폐 예산을 띄우는 것은 상임위원회까지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포퓰리즘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추경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예결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 후 ‘단계적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정부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
안철수 "전과 4범 李보다 검사·반탄 후보가 더 못나 보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8:23:47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검사·반탄(검사출신·탄핵반대) 후보들로는 전과 4범의 이재명도 이길 수 없다”며 김문수·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2차 컷오프 발표를 앞두고 ‘3강’으로 분류되는 세 후보들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개의 재판, 12개의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전과 4범보다 검사·반탄 후보들이 국민 눈에 더 못나 보인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 후보들의 면면을 보라”며 “모두 개인적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지만 지난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보인 행보는 상식과 법치와 헌정질서를 배반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반탄파’ 김 후보와 한 후보를 향해 “국민들은 후보들의 개인적 능력 이전에 민심을 받들고 상식에 맞는 기본적인 행보를 보였는지 먼저 살핀다”며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에 대해서도 “검사 출신, 윤석열 정부의 전직 장관도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저 안철수만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며 “과거를 보는 법률가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과학자이자 경영자 출신이라는 모든 면에서 이재명과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본인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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