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진작 제한적이라지만…표심 의식해 번번이 '증액' 결론
정치 정치일반 2025.04.29 17:52:55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또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1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시키면서다. 지역화폐는 윤석열 정부 내내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시그너처와 같은 정책인 탓에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라는 단어에 알레르기에 가까운 반응을 보여왔고 민주당은 같은 이유로 지역화폐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다. ①0원→3000억 원…지역에선 “돈 달라”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정부가 편성한 지역화폐 예산은 0원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를 거친 최종 예산안에는 2023년에는 3525억 원, 지난해에는 3000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됐다. 예산 증액 권한은 정부만 갖고 있는 만큼 감액안만 반영된 올해를 제외하면 정부·여당의 용인 없이는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도 편성이 불가능한 구조다. 국회에선 찬반이 분분하지만 민심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지방에서는 지역화폐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국비에 자체 예산을 더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이유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전날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 99곳, 민주당 소속 지자체 70곳 등 총 170여 곳의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간 빈부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성남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과감한 지역화폐 예산 편성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예산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탓이다. 실제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은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애초 2500억 원으로 책정했다가 5000억 원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경제적 효과보다는 지역의 표심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국회도 민심의 눈치를 봐야 하는 만큼 매번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찬성해왔다. 이에 이번 추경 협상에서도 결국에는 5000억 원 안팎의 지역화폐 예산이 최종안에는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경기부양 마중물 vs 언 발에 오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 내 중소업체에서 영세업체로 소비가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국회 토론회에서 “(대전) 대덕구는 지역화폐 사업 시행 후 예산의 2배 정도의 지출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들을 근거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를 의미한다”며 “지역화폐의 효과가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에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특별·광역시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지역 내 총생산 대비 1%포인트 증가할 때 인접 지역에서 상품권을 받는 업체들의 매출은 2.2% 감소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가 해당 지역에서만 반짝 효과를 보일 뿐, 나라 전체로 보면 ‘제로섬’이라는 분석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커지고 유통 사업자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양당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연구자료 위주로 인용하면서 ‘제 논에 물 대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③온누리상품권은 전국서 사용…"가맹점 제한적”비판도 국민의힘이 지역화폐의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불분명한 지역화폐보다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에 더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같은 소비 성격의 상품권인데 온누리상품권은 되고 지역화폐는 안 되는 것이냐고 반박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전체 소상공인의 1.54%에 불과한 가맹점으로 한정된다는 부분도 지적한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상생페이백’을 놓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상생페이백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7조 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 입장에서 어떤 사용처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고 사업 집행 상으로도 사업체의 매출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
보수 끌어안는 민주 '통합 선대위'…문희상도 "DJ정신 살렸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29 17:49:30더불어민주당이 30일 진보·보수 인사를 아우르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민주당은 ‘보수 책사’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공동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며 외연 확장에 나설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30일부터 민주당은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대선 승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선대위원장 인선을 발표한 뒤 비공개로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지역구 유세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합’에 방점을 찍은 민주당 중앙선대위에는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는 윤 전 장관을 비롯해 보수 인사들이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닌가”라며 “이 후보가 경제 쪽에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문외한은 아니니 그런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출신인 권오을 전 의원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경북·대구 출신 대통령을 배출해 이 지역이 다시 국가 발전의 중심에 우뚝 서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당내 대권 주자로 꼽혔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힘을 합친다. 지난 총선 ‘비명횡사’의 상징적 인물인 박용진 전 의원과 계파색이 옅은 우상호 전 의원도 선대위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 진영에서는 노무현 정부 인사이자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총괄선대위원장단에 이름을 올린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방역 사령탑이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역시 총괄선대위원장에 인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으로 ‘K문화강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맡는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김대중 정신을 살렸다”며 “대권 행보로서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알파’, 보태기로 가는 것이 맞다”고 평가했다. -
국힘 "슈퍼추경 무책임"·민주 "진작 추경했어야"…예결위, 이틀째 신경전
정치 정치일반 2025.04.29 17:49:02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경제 현안을 놓고 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 부처 개편안에 대해 “이것이 통합 정신이냐”고 맞받아쳤다. 국회 예결위는 29일 전날에 이어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12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부족하다는 민주당을 향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라”고 지적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12조 2000억 원 추경으로 올해 0.1%포인트 정도 성장이 가능한데 1%포인트를 올리려면 100조 원가량 필요하다”며 “재정으로 성장률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기 부양 목적의 대규모 ‘슈퍼 추경’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민주당은 국내 경제가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정부가 진작 추경에 나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12·3 계엄 이후) 4~5개월 동안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따져봐야 한다)”며 “한국은행에서도 경기 하강 위험이 있으니 조속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부는 1분기에 끝냈어야 할 추경을 2분기 와서 하고 있으니 ‘늑장추경’”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경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현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한다’면서 기획예산처와 재정부로 찢어 놓겠다고 하는데 화가 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가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회피하자 김 의원은 “(이 후보가) 통합, 화합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부처를 찢으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도 이어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부 소관 2687억 97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조 5131억 8100만 원을 증액했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경안이 의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불요불급한 지역화폐에 기어코 국민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을 위한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달 1일 선고…전원합의체 회부 9일만에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25.04.29 17:43:50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월 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달 28일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 이달 22일 전합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 선고를 위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이 전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명백한 허위에 해당하는지가 이번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9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 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열고 이틀 후인 24일에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그러고서는 바로 선고 날짜를 지정한 것이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합의 기일을 열고 몇 달 후 선고하던 전합 사건 전례에 비춰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추가 합의 없이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는 대법관들이 빠른 합의를 이룬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심리에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직책상 이해충돌 우려로 회피를 신청했다. 전합 판결은 출석 대법관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무죄 취지를 확정하려면 13명 중 최소 7명 이상이 같은 의견을 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2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몰랐다”고 발언한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이 허위로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로 볼 수 없고 백현동 발언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대선 후보 자격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대선 가도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이 전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에 대해 다음 잘 13일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후속 심리를 시작한다. -
국힘, 김문수·한동훈 선택했다…반탄·찬탄 외나무다리 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9 17:42:21국민의힘 대선 본선행 티켓을 두고 김문수·한동훈 예비후보 간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탄핵 반대파(반탄파)와 찬성파(찬탄파) 대표 주자 간 외나무다리 대결이 성사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단일화에 대한 입장에 따라 승부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김 예비후보가 탈락한 홍준표 예비후보의 지지층까지 흡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도 확장성을 갖춘 한 예비후보에 대한 전략적 투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 투표(50%), 일반 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치러진 2차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한 예비후보가 3차 경선을 치른다고 밝혔다. 안철수·홍준표 예비후보는 탈락했다. 1차 경선과 마찬가지로 2차 경선 순위와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예비후보는 “한 예비후보와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겨내고, 또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겨내 반드시 대한민국이 다시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와 싸우는 한 팀이 되겠다”며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반드시 이기겠다는 확신과 결기가 있다.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싸워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다. 3차 경선은 30일 양자 토론을 거쳐 5월 1~2일 ‘당원 투표(50%), 일반 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과는 3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당원 투표가 처음 반영된 만큼 당심이 3차 경선 진출자 2명을 결정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당원들은 반탄파인 김·홍 예비후보 중 김 예비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예비후보가 ‘한덕수 출마론’ 초기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단일화 찬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집중적인 선택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당초 한 권한대행 출마와 단일화에 부정적이던 홍 예비후보도 2차 경선 과정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당심을 돌리기에는 늦은 감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국민의힘 경선 키포인트는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여부”라며 “김 예비후보가 가장 단일화에 적극적이고 심지어 선제적으로 양보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 당원들이 김 예비후보를 찍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당원들은 한·안 예비후보 가운데 한 예비후보에게 표를 몰아줬을 것으로 관측된다. 2차 경선 토론회에서 한 예비후보는 김·홍 예비후보의 협공 속에서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해도 막았을 것”이라며 찬탄파 주자로서 선명성을 부각시킨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안 예비후보의 예상 밖 4강 합류에 따라 지지층이 겹치는 한 예비후보가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독자적인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결집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김·한 예비후보 간 결선투표에서도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예비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는 “경선 진행 과정에서 단일화니 뭐니 얘기하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어 3차 경선에서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탈락자 지지층 흡수도 본선행 티켓의 주인을 좌우할 수 있다. 다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홍 예비후보 캠프 인사들은 30일 김 예비후보 지지 선언을 예고하는 등 김 예비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라는 분석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실상 당심이 최종 후보를 결정짓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반탄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한 예비후보는 단일화나 빅텐트에 소극적이어서 김 예비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또 홍 예비후보 지지층 규모가 안 예비후보보다 훨씬 큰데 이들이 한 예비후보를 찍을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단일화의 극적 효과와 본선 경쟁력 측면에서 한 예비후보에 대한 전략적 투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최종 후보로 한 예비후보가 뽑히고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하는 것이 당원뿐 아니라 보편적인 국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구도”라며 “중도 확장성을 생각한다면 당원들이 한 예비후보를 뽑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홍 예비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저는 소시민으로 돌아가겠다”며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안 예비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 후보를 막고 정권 재창출을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고 승복했다. -
마지막 국무회의서 거부권 쓴 한덕수 "정치·행정 힘모아야 도약"
정치 정치일반 2025.04.29 17:41:15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선 출마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다음 달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대선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이 개정안에는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5월 1일 사퇴가 유력한 한 권한대행은 그간의 업무를 마무리 지으려는 듯 부처 장관들에게 당부의 말과 함께 국가 위기 극복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며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총 42번의 거부권, 29번의 탄핵소추로 대변되는 국회와 행정부 간 거듭된 반목을 끝내고 통합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이 압축됨에 따라 한 권한대행 측도 대선 로드맵을 구체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문수·한동훈 예비후보 모두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추진에 열린 의사를 내비치고 있으나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단일화 속도 및 방식에 차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김 예비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단일화를 이뤄낸 ‘노무현·정몽준’ 모델을 거론하고 있다. 반면 한 예비후보는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상황이다. 실제 홍준표 예비후보는 이날 경선 결과 발표 전 “한 권한대행 하고 (최종 경선에 진출한) 두 사람 하고 ‘원샷 국민 경선’으로 끝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여러 방법이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여지를 뒀다. 반면 한 예비후보는 ‘3자 원샷 경선’ 제안에 대해 “(당내 대선 예비후보가) 11명에서 2명이 된 상황에서 끼어드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빅텐트가 꾸려지더라도 국민의힘 후보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추진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후보끼리 경쟁해서 한 분이 (최종) 결정되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단일화) 과정을 통해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더 큰 집을 지으면 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한 권한대행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정치적인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
"소상공인 가게 한 곳당 1000만 원 씩 지원을"
산업 중기·벤처 2025.04.29 17:37:05소상공인들이 제21 대 대선을 앞두고 긴급 소상공인 자금 지원 등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최우선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극복 △지원·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5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핵심 25대 과제, 분야별 90대 과제 등 110여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정책 과제는 지난 17∼22일 소상공인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호도를 조사를 토대로 마련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2%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을 꼽았다. 이에 소공연은 차기 정부가 소상공인 1인당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채무조정, 희망통장 등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45.5%)' '소상공인 공공요금 부담 완화(38.8%)'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지원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전담 차관 신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및 소상공인 비서관 설치 △ 소상공인 정책 금융기관 설립 등을 선택했다. 세금 부담 완화와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은 법·제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보험 3종 패키지 등이 거론됐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내수 침체와 경기 불황으로 소상공인들이 극한의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정치권은 제대로 소상공인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며 "이번 대선은 최우선 순위로 소상공인을 살리는 대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예산 10배 늘려야·병력특례 확대”…'AI 인재양성' 한 목소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9 17:08:14국민의힘이 29일 주최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고 병역 특례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AI 투자와 산업 진흥이 국가 어젠다로 부상한 가운데 6·3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도 AI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힘 AI특위 컴퓨팅인프라 소위원장인 고동진(사진)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AI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사람들이 해외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데 대한 대책이 없다”며 “기존 인력들 또는 해외 석학이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모셔와 과거 1980년대 반도체 개발을 했던 것처럼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위 인재육성 소위원장인 김은혜 의원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기술이지만 그 기술을 결정짓고 설계하는 것은 사람”이라며 세계 각국에 진출한 우수한 AI 연구자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재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수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은 “인재 양성이 아니라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병역 특례 확대’만큼 확실한 단기 정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공계 학생들에게 현역 복무 대신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모수와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 센터장은 “장기적인 대책으로 국가 차원에서 범용인공지능(AGI) 시대에 대비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초지능(ASI) 연구소를 국가 차원에서 설치해야 한다”며 “AI 대학원 전체 예산을 10배로 늘려 현직자 중심의 박사를 양성하고 국적 불문 외국인 연구자들도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준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인재양성단장은 “정부가 지속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AI 인재를 키우는 데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대학 주도의 인재 육성 현황을 보면 민간 수요는 2만 1500명인데 공급은 900명이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공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정책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AI 100조 원 투자’ 공약을 겨냥해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며 “첨단 미래 산업에는 연구개발 분야 종사자에 한해서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5.04.29 17:02:3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이틀 뒤 나온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
원·달러 환율 5원 넘게 하락…국고채 금리는 혼조세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29 17:01:16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달러 약세와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영향으로 하락했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는 환율 하락 폭을 제한시켰다.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5.3원 내린 1437.3원이다. 간밤 달러화 약세에 환율은 4.6원 내린 1438원에서 거래를 시작했고 오전 중에는 1435원에서 저점을 확인했다. 월말이 다가오면서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며 환율 하락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다만 아시아장에서의 달러화가 소폭 오르며 환율 낙폭은 제한적이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도 환율 하단을 막는 재료가 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2345억 원 순매도 했다. 한 외환 시장 관계자는 “수급적으로 크게 유의미한 장은 아니었다"면서 “위안화가 소폭 강세를 보인 것도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은 혼조세를 보였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6bp(1bp=0.01%포인트) 내린 연 2.310%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2.603%로 1.5bp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국고채 금리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겠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유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부진했던 한국 1분기 GDP(국내총생산) 여파로 기준금리 2.0%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현재의 금리 수준이 정당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추가경정예산 등 경기 부양 대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국고채 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조영기 게임산업협회장, 대선 공약 제안…"주 52시간제 완화·질병코드 도입 저지"
산업 IT 2025.04.29 16:14:13한국게임산업협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 주52시간 근로제 완화와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미도입, 수출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조영기 신임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각 정당에 게임 업계의 목소리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2007년 CJ(001040)인터넷에 입사해 CJ인터넷게임즈와 CJ ENM 게임산업부문(현 넷마블(251270)) 대표를 역임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게임 개발 직군을 대상으로 한 유연근무제 확대를 강조했다. 재량근로제를 방송 PD 등 일부 직군에 한정하지 않고 개발 직군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탄력근로제 기간 역시 3개월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가능하면 1년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조 회장은 “게임사의 근무 환경이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규정한 게임 이용 장애가 국내 질병코드 분류 체계에 도입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WHO는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ICD-11에 이를 반영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 이용 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그는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게임은 진흥 대상이 아닌 관리와 규제 대상이 되고 게임 산업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며 “(업계와)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형 인턴십’ 프로그램 활성화를 제안했다. 또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저작권 보호 강화 정책도 강조했다. 그는 “게임 산업의 성장세는 2023년 정점을 찍고 이후 둔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외산 게임의 국내시장 공략도 가속화하고 있다”며 “젊은 인재와 기업,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연계를 통해 건전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회원사들과 공통의 이슈를 발굴하는 한편 게임 이용자·유관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안철수 "국민·당원 선택 겸허히 받아들여…소명 멈추지 않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29 16:11:02국민의힘 대선 3차 경선 진출의 문턱에서 고배를 마신 안철수 의원이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런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 모두 더욱 분발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저는 여기서 멈추지만,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한 소명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민생을 살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게시글에서 2강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예비후보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함께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한 위로의 말도 전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대선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김 예비후보와 한 예비후보가 최종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최종 경선에 올라간 두 후보는 다음 날인 30일 오후 10시에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후 다음 달 1~2일 당원 투표(50%)·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진행하고 3일 전당대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한다. -
'업무복귀' 김동연 지사 첫 일성은 민생추경안의 조속한 처리
사회 전국 2025.04.29 15:57:47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업무복귀 첫 공식 일정으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민생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도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도정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재난 대응·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민선 8기 중점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성 행정특보를 비롯해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우선 “정치일정 때문에 사무실을 조금 비우는 동안 도청 간부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셨다”며 “내내 바깥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광명 터널 붕괴나 고양 땅꺼짐 때도 정치일정 속에서 현장을 방문했었고 전주 일정 중에는 경기도와 협약 맺은 전북지사와 상생협력 논의도 하는 등 도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챙겨야 할 일은 챙기고 해야 할 일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마무리할 일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지사는 “우선 민생추경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상황을 봐서 기조실을 중심으로 지역화폐를 포함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사전협의해 달라”며 “추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은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협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추경은 각 국실이 힘을 합쳐서 6월 의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수출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관세 등으로 인해 걱정이 많을 거다. 지난 번에 2박4일 미국 출장을 가면서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위한 나름대로의 물꼬는 텄는데 현장에서 보니 제일 애로사항이 정보에 대한 것들이었다”며 “경제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살펴봐달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지사는 또한 “최근 광명 터널 붕괴나 고양 땅꺼짐에서 희생자가 나와서 현장을 가서 봤다. 지하에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특별히 지시를 했고 마침 도의회에서도 조례 통과가 됐다”면서 “지하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그밖에 다른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와 안전관리실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전하면서 “얼마 전 UN에서 기후지도자 11명을 뽑는데 경기도의 적극 행정에 힘입어서 그 지도자에 뽑혔다. 경기도의 기후위기 신규 사업 중 기후보험 가입과 계약 체결이 4월 실시가 되고 있다. 아주 고마운 일이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정책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 경기도가 한 것들, 선제적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을 위해 미국까지 가서 했던 협상들과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기도 정책이 가장 앞서있기 때문에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적극 추진하도록 촉구할 생각”이라며 “잘 준비해서 그 결과를 성과와 실제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도민들을 위해서 보람있게 힘차게 일하도록 하자”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
‘제1 노총’ 한국노총,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사회 사회일반 2025.04.29 15:54:49우리나라 제 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 한국노총은 29일 21대 대선 지지 정당을 정하는 대의원 투표 결과 민주당이 득표율 89.73%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인 역량을 집중한다. 내달 1일 이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민주당과 공동선대위를 구성한다. 정책 협약에는 노동권 강화, 사회대전환, 대한민국 균형 발전, 사회통합이 핵심 의제로 담긴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노동조합 중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제1 노총 자리를 4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 2023년 조합원 수는 116만 명이다. 2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으로 108만6000명이다. -
이재명, 내일 직장인들과 간담회…'경청' 콘셉트 대선 행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9 15:53:2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오는 30일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을 맞아 ‘경청’ 콘셉트의 민생 행보를 시작한다. 이 후보는 30일 오후 7시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스튜디오에서 '슬기로운 퇴근생활'이라는 제목의 직장인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라이브 토크쇼로 진행되는 행사에서 금융 사무직과 IT·출판 업계에 종사하는 20~40대와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는 잘사니즘이 추구하는 정책 기조를 이야기하고 평범한 직장인들이 원하는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행사에 앞서 관련 정책 공약도 SNS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