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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이재명 정치 운명 결정…李 공선법 대법 결론은
사회 사회일반 2025.04.30 05:5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일이 하루 남으며 대법관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상고 기각시 이 후보는 대선 전까지 정치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진다. 당장 대선 전까지 이 후보가 받는 재판에서 선고가 예정된 것은 없다. 만약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다시 열린다. 파기환송 후 원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후보에게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 파기환송 후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다만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외환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해석에 따라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 후보에게 ‘최악의 경우’는 대법의 파기자판이다. 파기자판은 대법이 2심 판결을 파기하되 스스로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다. 이론상 가능하지만 법리적 쟁점을 다루는 상고심 특성을 고려하면 실무례상 극히 예외적이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양형을 검토하지 않은 이번 사건에서 대법관들이 양형을 점토해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2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몰랐다”고 발언한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이 허위로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모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로 볼 수 없고 백현동 발언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
[사설] 추경에 지역화폐·선심 사업 끼워놓은 포퓰리즘 행태
오피니언 사설 2025.04.30 00:05:00정부가 통상 환경 변화 및 산불 등 재난 대응,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가 선심성 예산을 무더기로 끼워넣으며 증액하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추경 예산을 7388억 원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5371억 원을 늘렸다. 예비심사를 끝낸 6개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만 벌써 2조 원이 넘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표심을 얻기 위해 선심성 사업을 추경안에 대거 포함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보전 예산 828억 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400억 원 등이 새로 추가됐다. 제주·부산·광양·목포 등 추경 요건과 무관한 지역 사업들도 신규로 편입되거나 관련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표로 있을 때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 등을 포함한 34조 7000억 원의 추경안을 추진해 ‘포퓰리즘’ 논란을 빚었다. 지역화폐에 국가 예산 투입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됐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재정 건전성을 무시하고 선심 정책을 쏟아내면 나랏빚이 급증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가된다. 2016년 34% 수준이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급격히 늘어 2023년 말 46.9%까지 치솟았다. 관리재정 수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8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침체와 미국발(發) 관세 전쟁 등으로 세수 결손도 올해 3년째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내수 진작을 위해 예산 지출이 필요하므로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의 적정 규모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야 한다. 그러나 사탕발림 정책을 쏟아내고 실행하면 포퓰리즘으로 경제를 망친 남미 일부 국가들의 실패를 되풀이하게 된다. -
[사설] 李 경제 부처 쪼개기 구상, 정략적 ‘큰 정부’를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30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 대선을 앞두고 경제 부처 쪼개기 구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 후보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에 대해 “경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재정까지 틀어쥐어서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28일 개최한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이 갖자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분출됐다. 민주당은 이미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후보의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 구상은 과도한 권한의 분산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는 “(기재부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남용 소지가 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대 대선 때도 이 후보는 “예산 편성 권한은 기재부에서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 박탈 주장은 기재부가 그동안 이재명표 소비쿠폰·지역화폐 등 선심 정책을 가로막은 데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공격한 것만 봐도 기재부 때리기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부·통상부·기후에너지부로 쪼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청을 기소청이나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검찰 개혁’을 내세워 ‘이재명 수사’에 대해 보복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기재부와 검찰을 손보는 식의 정부 조직 개편은 당리당략적 성격이 농후한 발상이라는 점에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기재부 쪼개기는 정부 부처와 공무원 확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흐름에도 어긋난다. 심지어 대선 후 조력자들에게 공직을 나눠주려는 꼼수로 보일 수도 있다. 이 후보가 내세우는 통합·성장이 진심이라면 ‘정략적 큰 정부’ 욕심을 버리고 성장·안보 등 국정 목표 수행에 적합하게 경쟁력을 가진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야 한다. -
[사설] ‘한덕수 빅텐트’에 가려진 국힘 주자들, 저성장 극복 비전 내놔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30 00:05:00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진출했다. 29일 발표된 2차 경선 결과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결선 투표를 거쳐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1·2차 경선을 치렀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등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경선 후보들이 찬탄·반탄 설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때리기에만 몰두하느라 경제 살리기 비전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포함시켜 후보 단일화를 이루자는 ‘반(反)이재명 빅텐트’ 전략이 보수 진영 일부에서 추진되는 바람에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이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 한 대행은 5월 초 대선 출마 선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출사표를 던진다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 총선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요동치는 대선 판세에서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면 정쟁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해야 한다. 특히 저성장 극복, 튼튼한 안보, 국민 통합을 위한 구체적 공약 마련이 시급한데 준비 부족 탓인지 아직까지 정교한 정책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김 후보의 경우 산업 구조 혁신의 촘촘한 밑그림을 내놓지 못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 감세와 규제 혁파 등 단편적 정책 발표에 그쳤다. 한 후보는 반도체 등 5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5대 메가폴리스’ 계획을 제시했으나 기존 규제프리존·혁신도시 정책 등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지난해보다 4.1% 줄어든 3만 4642달러로 내다봤다. 우리의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 예상 시점도 기존보다 2년 미뤄 2029년으로 조정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저성장을 비롯한 경제안보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촘촘히 제시해야 한다. 산업 규제 혁파, 노동 시장 유연화 등의 구조 개혁,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한 전방위 지원 등의 구체적 방안이 절실하다. 경제 재도약 비전을 내놓고 소통의 리더십으로 국력을 결집해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정권 재창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
출마 '초읽기' 韓대행 측, 여의도 나경원 캠프 사무실에 입주
정치 선거 2025.04.29 23:53:37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캠프가 대선 경선 때 사용한 사무실에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 측이 나 의원 측에 당내 경선 당시 사용한 여의도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 입주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나 의원 측에서 사무실 계약을 한 대행 측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 측은 전날 한 대행 측에 사무실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한 대행 측 실무진이 입주를 시작했다고 한다. 한 대행의 출마 선언에 앞서 실무진이 사전 준비에 나선 것으로, 향후 이 사무실이 한 대행 측 대선캠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무실은 애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위해 계약했으나, 오 시장이 대선 출마를 포기한 이후 나 의원 측에 내준 곳이기도 하다. -
경찰 '尹 신사동 비밀캠프 의혹' 수사…화랑 소유주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4.29 22:43:44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식 캠프가 아닌 서울 강남의 한 화랑에서 '비밀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비밀 캠프 장소로 지목된 강남구 신사동의 한 화랑 소유주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선거 사무실을 운영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 화랑 소유주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화랑 소유주가 선거 사무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
美재무 "한일, 선거 전 협정 틀 마련 원해"
국제 정치·사회 2025.04.29 22:42:36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선거 전에 무역 협정 틀을 마련해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2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취임 100일 경제 성과 브리핑을 열고 한국과 인도,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상 합의 발표 시기를 묻자 "이들은 협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의 대선, 일본 7월 참의원 선거 등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일정이 있다며 이 같은 요인들이 협상 노력을 얼마나 복잡하고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정부들은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 운동을 위해 돌아가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답했다. 앞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방미 관련 백브리핑에서 “차기 정부 출범 전 미국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방미 관련 백브리핑에서 ‘차기 정부 출범 전에 무언가 결정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크지 않다’가 아니라 ‘없다’가 맞다”고 답했다. -
美재무 "한국과의 관세 협상 윤곽 점차 드러나고 있어"
국제 정치·사회 2025.04.29 21:57:45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관세 협상과 관련,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경제 성과 브리핑에서 한국을 비롯해 인도,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상 합의 발표 시기를 묻자 "이들은 협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국과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베선트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지난 24일 워싱턴에서 한국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한미 2+2 통상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정치 일정 탓에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이들 국가의 정부는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시론] 근로시간 단축 보다 생산성 향상이 먼저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4.29 18:23:43정치권에서는 우리나라를 장시간 노동 국가로 진단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정당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이 과연 시대적 과제에 해당하는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적 과제는 물론 정책 목표조차 될 수 없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삭감을 의미한다. 임금 삭감이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듯 근로시간 단축 역시 독립적인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 정책의 진정한 목표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생산성 향상, 일·생활 균형, 출산율 제고 등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를 갖는 요소여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따라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인지 검증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건강 보호가 정책 목표라면 근로시간 단축이 건강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이 다른 정책 수단들과 비교해 효율적 수단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비용은 무시할 수 없다. 사실 법정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시간 제도라기보다는 초과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을 강제하는 임금 제도다. 주 32시간제 도입 시 주 40시간 근로자는 추가 8시간 근로에 대해 50%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며 이는 근로자의 임금을 10%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임금 상승은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지만 고용 감소와 물가 상승이라는 경제적 비용을 수반한다. 특히 영세기업이나 인건비 비중이 높은 기업, 가격경쟁을 하는 수출 기업이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크게 느낄 것이다. 만약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노동비용 증가의 부작용을 일정 부분이라도 상쇄할 수 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한계비용을 높여 기업이 비생산적인 시간 낭비를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생산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주 5일제 도입 이후 일부 연구는 생산성 향상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주 5일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 단순히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만으로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지난 20년 동안 기업의 근로시간 관리가 그만큼 고도화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의도치 않은 우연적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생산성 향상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동일한 업무를 더 짧은 시간에 완료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은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임금체계가 단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생산성과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시계로 측정한 근로시간과 연동된 임금체계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늘리는 유인을 제공하는 반면 생산성에 기반한 보상 체계는 근로자로 하여금 효율성 향상에 노력하도록 유도한다. 생산성 향상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생산성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면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은 부수적 결과로 자연스럽게 달성될 것이다. -
[여명]'어대명'과 '이재명 피크론' 사이
국제 국제일반 2025.04.29 18:22:02‘코리아 피크론’을 기억하실 것이다. 일본에서 처음 제기됐던 ‘한국의 경제성장은 끝났다’는 주장이다. 인구절벽으로 노동력이 급감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23년 11월에 이 용어가 등장했으니 1년 5개월가량이 지났다. 이제 우리 경제의 현실을 보자. ‘일본이 신통하다’고 자인해야 할 판이다. 올 1분기 성장률은 –0.2%(전 분기 대비)를 찍었다. 환란 때도 없던 4분기 연속 0.1% 이하다.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 닫혀 가는 존재론적 위기다. 빈곤의 함정, 중진국의 함정도 넘었던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닐 것이다. 이 사달의 가장 큰 책임은 역시 정치권에 있다. 탄핵 정국이 대선 정국으로 바뀌자마자 모든 대선 주자들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한다. 솔직히 이들이 그간 얼마나 공익과 국익을 앞에 놓고 일해 왔는지 의문이다. 아무튼 선거판 정치인의 태세 전환은 보는 이가 민망할 정도다. 사실 코리아 피크론을 꺼낸 이유는 따로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피크론을 빗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다. 지금 한국은 이재명 천하다. 다른 대선 주자를 압도하는 경쟁력 때문에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조어가 일찌감치 거리낌 없이 사용돼왔다. 대선이 30일 남짓 다가왔지만 어대명의 위력은 요지부동이다. 시중에서는 이번 대선이 이재명에 대한 찬반투표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그만큼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일 테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이재명 피크론’을 제기하고 싶다. 이재명 피크론은 아직 당선 전인 현 시점이 바로 이재명 후보가 구름 위를 걷는 순간일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흔히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포비아’를 말한다. 이 후보가 대권을 잡으면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까지 장악한다고 우려해왔다. 내란청산특별법으로 반대파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고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은 껍데기만 남길 수도, 또 상법개정안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등 기업에 독소 조항이 가득한 각종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후보가 승리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에서 자유로워지는 ‘대입법의 시대’가 열린다는 호들갑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 후보 곁에는 쓴소리를 할 사람도 잘 보이지 않는다. 당내 경선에서 90%를 얻었다는 것은 멀리, 크게 보면 좋은 일이 아니다. 절대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역설적으로 당선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지옥일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꺼져가는 한국호의 성장 엔진을 되살려야 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마무리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워낙 사고무친의 형편이라 이 후보가 그간 줄기차게 주장해 온 기본(무상) 시리즈, 주 4일제 근무, 법인세 인상 등을 시행하기 만만찮은 환경일 수 있다. 물론 이 후보가 대통령 직속에 예산처를 두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지만 정말 그가 포퓰리스트가 아니라면 결행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 피크론은 잘 나갈 때 자중자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히 ‘우클릭’의 선거 전략적 측면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다른 진영의 의견을 묻고 타협하고 조율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재명 피크론은 절대권력에 대한 경고의 메타포요,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이롭게 써야 한다는 고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오해는 마시라. 이재명 피크론 자체가 보수 진영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제로로 보는 것은 아니다. 반명 연합이든, 개헌 연합이든 보수 진영이 똘똘 뭉치면 매우 가느다란 확률의 대선 승리도 현실화할 수 있기에 이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이 피크라는 뜻도 담고 있다. 이 후보로서는 항시 현재가 피크라는 생각으로 맞은편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경제로 한정하면 국가 부의 원천인 기업이 싫어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경제가 살아나길 바라는 것은 난센스다. 권력에 취해 힘을 과시하는 순간 슬픈 결말은 예정돼 있다. -
[기자의 눈] 자율주행 상용화 앞당길 묘수
산업 기업 2025.04.29 18:19:38“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을 적용하려면 자율주행차 전용 차로가 필요합니다.”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의 미래 청사진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이구동성으로 쏟아진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미래 모빌리티 특화 도시’라는 개발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에 걸맞은 첨단 기반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린 것이다. 자율주행차 기술은 실제 도로 환경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발전한다. 자율주행 기술을 마음 놓고 시험하면서 고도화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미국과 중국 등 자율주행 기술 선진국들이 일찌감치 주요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시험장으로 지정해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 상업화에 속도를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면 자율주행은 먼 미래 일처럼 느껴진다. 정부는 전국 42곳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놓았지만 이마저도 임시 운행에 그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 대부분은 정해진 노선을 오가는 방식에 머물러 있고 자율주행차는 이곳에서도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다. 안전 문제를 의식해 느린 속도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때문에 교통 정체가 유발된다는 불만마저 적지 않다. 자율주행차 전용 도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견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전용 차로를 통해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량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전용 도로는 노인·어린이·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기존 도시는 이미 일반 차량을 중심으로 도로 인프라가 설계된 만큼 광명시흥과 같은 신도시부터 자율주행 전용 인프라를 도입해볼 만하다. 6·3 대선을 앞두고 대권 후보들의 미래 산업 육성 공약이 난무하는 이때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이 절실하다. -
공매도 개선했다지만…개인 거래비중 되레 줄었다
증권 국내증시 2025.04.29 18:19:23정부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공매도 제도를 개선했으나 개인 투자 비중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가 적극 공매도를 추진하기에는 시장 여건이 부담스럽다는 평가뿐 아니라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대주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8일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 대금 7036억 원 가운데 개인 거래 대금은 111억 원(1.58%)으로 외국인 5889억 원(83.7%), 기관 1035억 원(14.7%) 대비 크게 낮았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2023년 11월 6일 직전 거래일인 11월 3일(159억 원, 2.2%)과 비교하더라도 개인 거래는 위축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공매도 재개 직후인 이달 7일에는 개인 비중이 0.63%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가 금지된 1년 5개월 동안 불법 공매도 방지 대책과 함께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동등하게 맞춰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통상 기관·법인은 장외시장에서 개별 거래로 주식을 빌리는 대차, 개인은 장내에서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대주를 통해 차입 공매도를 한다. 대주는 최장 90일만 빌릴 수 있는 반면 대차는 상환 기간 제약이 없고 현금 담보 비율도 105%로 대주(120%)에 비해 낮아 개인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공매도 목적 대차를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전체 상환 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하고 대주의 최소 담보 비율을 120%에서 105%로 낮춰 조건을 통일했다. 개인이 주로 활용하는 대주는 중도 상환 요구를 받지 않아 오히려 대차보다 유리한 조건이 조성됐지만 개인 공매도는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된 3월 3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한 달 평균 개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1.36%로 공매도 금지 직전 한 달 평균(1.74%)보다 낮아졌다. 이는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에 활용할 수 있는 대주 재원 자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이 보유 중인 담보 주식을 대주 재원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종목도 다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물량도 충분하지 않아 공매도 투자가 쉽지 않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두산에너빌리티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40여 개를 제외하면 대부분 종목은 대주 가능 수량이 10만 개 미만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종목을 빌려줄 수 있냐고 문의하면 아직도 안 된다고 하는 종목이 많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본·대만처럼 ‘빚투’인 신용거래 융자 잔액을 의무적으로 대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개인 공매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인이 신용거래 융자를 통해 산 주식은 증권사가 담보로 잡기 때문에 공매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개인이 신용거래 대주를 통해 주식을 빌려 매도 후 발생한 현금을 융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달 25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는 17조 3928억 원인 반면 신용거래 대주는 334억 원으로 격차가 큰 만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이 신용거래 융자를 할 때 주식을 공매도 재원으로 쓰도록 동의할 유인이 많지 않아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자신이 빚투로 산 주식이 공매도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생각하면 좀 더 신중해지면서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거래 대비 공매도 거래 비중 자체가 낮아진 만큼 개인들이 공매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 입장에서도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공매도를 할 텐데 대선 정국을 앞두고 각종 공약이 나오는 상황에서 적극 공매도를 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
이재명, 선거법 대법 선고일 지정에 “법대로 하겠죠”
정치 정치일반 2025.04.29 18:17: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일을 5월 1일로 지정하자 “법대로 하겠죠”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선고일을 빠르게 지정한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법 선고일 지정에 "법대로 하겠지요"
사회 사회일반 2025.04.29 18:09:42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는 5월 1일로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와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
국힘 "대선 전 심판은 당연…李 선거법 위반 합당한 판결 기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9 18:01:5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1일로 결정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며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 뒤로 미룰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된다”며 “이번 선고는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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