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은행채 등 지표금리 상승이 대출 금리에 반영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는 연 4.21%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하락했다. 이 가운데 주담대 금리는 3.93%,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3.71%로 각각 0.06%포인트, 0.0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신용대출 금리(5.03%)는 0.18%포인트 하락해 전체 가계대출 금리 평균은 소폭 낮아졌다.
한은은 주담대 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의 상승을 지목했다. 6월 중 은행채 5년물 금리는 평균 0.11%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주담대 고정금리형 대출에 그대로 반영됐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은행채 2년물 금리 상승에 비슷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는 않았지만, 지표금리 자체가 올라 주담대 금리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은행채 금리 상승의 배경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국채 금리 급등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월 1일 연 4.01%까지 하락했다가, 6월에는 연 4.51%까지 급등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재정적자를 키울거란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의 국채 금리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10년물 금리는 5월 말 2.77%에서 6월 말 2.81%로 상승했다. 이는 6월 3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확장 재정 정책을 예고하면서 시장의 경계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후 추경 규모와 방향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며 6월 중순까지는 금리가 다소 안정됐지만 7월 들어 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 상승세가 다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의 국채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시장금리도 추가 상승할 수 있어 향후 금리 흐름을 예단하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은은 “7월 들어 은행채 금리에 큰 변동은 없으며, 향후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가산금리 인상 여부는 현재로선 불확실하고, 정책 당국의 위험가중치 조정 등 생산적 자금 유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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