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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해수부 부산 이전 차질없이 완수…해운기업까지 유치"
정치 정치일반 2025.07.14 11:33:55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를 마중물로 삼아 해양수산 관련 기관을 비롯해 주요 해운기업까지 유치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연내 부산 동구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해수부 외에도 국내 최대 해운선사인 HMM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거점을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북극항로를 통해 현재의 수도권 일극화 체제를 극복하고 행정·산업·사법·금융 기능을 집적화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UN) 해양총회를 한국에 유치하겠다는 구상도 설명했다. 전 후보자는 “해운항만 경쟁력을 강화해 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며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적 선대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암모니아, 수소 등 무탄소 선박과 한국형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도 신속히 개발해 미래형 선박 시장을 선점할 거라고 했다. -
강선우, 갑질의혹에 "상처받은 보좌진께 사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1:32:46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는 하태환 작가의 책 한 구절을 언급하며 “여성가족부는 그 낙원의 움직임이자 길잡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걷는 길을 더 너르게 더 다양하게 더 촘촘하게 만들어 국민들께서 더 안전하게 더 평등하게 더 존중받으시며 멀리까지 날개를 마음껏 펼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리하려면 새롭게 거듭나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졌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또 “당신 자체로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비추겠다”면서 “국민께서 여성가족부가 내 곁을 비우지 않았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제도로 예산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증명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
'태양광 사업' 논란에 정동영 "생존형 호구지책으로 매입…오히려 장려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14 11:24:49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의 태양광 관련 사업과 본인의 법안 발의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아내 명의의 해당 사업에 대해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충돌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태양광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데 정 후보자가 관련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공동 발의에 참여한) 영농형 태양광과 제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영농형 태양광법은 절대농지, 즉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 위에 태양광 설비를 올려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 7명이 법안을 냈고 82명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저도 82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내용이 가족 사업과 관련이 없을뿐더러 해당 법안에 대표 발의가 아닌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가족이 해당 사업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제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중고 태양광발전시설로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5년 전에 제가 선거에서 실패한 뒤에 낙향·귀향했을 때 수입원이 국민연금밖에 없었다.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태양광에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아들이 20곳 넘게 태양광 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곳이 아니다. 집사람(아내)이 보유한 곳은 다섯 군데로 알고 있다”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소유하는 것이 지난 정부에서 악마화되고 비리의 의혹이 많이 씌워져 있지만 직장인들의 경우에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경우에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처럼 태양광발전과 신재생에너지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정동영 "통일부 명칭 변경, 충분히 검토할 만"
정치 정치일반 2025.07.14 11:03:19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의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들이 있는데 간단히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저도 (부처 명칭 변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1969년 독일의 브란트 정권이 ‘전독부’를 ‘내독부’로 바꿨다”며 “전독부는 우리 말로 하면 통일부인데, 통일을 통해서 대독일주의로 가려고 하는 우려가 주변 국가에 있었다. 내독부로 전환함으로써 주변국의 우려를 씻었다”고 말했다. 내독부는 동·서독관계부에 가까운 의미다. 정 후보자는 “이것은 모스크바 협정, 폴란드와의 바르샤바 협정, 동서독기본조약, 유엔(UN) 가입까지 이어졌다. 동서독에 있어서 대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제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파행
산업 IT 2025.07.14 10:40:43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갈등으로 시작 전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자마자 산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최민희 독재 OUT’이라고 적힌 문구를 노트북에 붙이고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여야 의원들 간 소란이 일었다. 최 위원장은 이에 ‘회의장 소란’을 이유로 산회를 선포했다. 그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위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며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을 포함한 과방위 의원들 모두 회의장을 퇴장했다. -
전재수 "부산에 주요 해운사 유치…북극항로 시대 대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4 10:40:38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해양수산 관련 기관을 비롯해 주요 해운기업까지 유치하겠다”라고 14일 밝혔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거점을 신속히 조성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후보자는 그러면서 “북극항로를 통해 현재의 수도권 일극화 체제를 극복하고 행정, 산업, 사법, 금융 기능을 집적화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후보자는 “해상풍력의 경우 지역주민, 어업인들도 상생할 수 있는 이익공유 모델도 적극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외 전 후보자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혁신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어촌·연안 활력 제고 △해양주권 수호 및 청정 바다 조성 등을 정책 방향으로 언급했다. -
'최민희 독재 OUT' 피켓에…배경훈 청문회 시작도 못하고 파행
정치 정치일반 2025.07.14 10:37:32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시작도 못하고 파행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시작을 앞두고 개회조차 못한 상태에서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개회 전 여야 의원들이 격한 언쟁을 벌이자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독재 아웃(OUT) 이재명은 협치하라’ 등 항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왔다. 이를 본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전 대통령)이 독재했지 최민희 위원장이 독재했냐” “뭐가 독재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고성으로 맞받으면서 장내가 크게 소란스러워졌다. 최 위원장의 산회 선포 후 국민의힘 측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우리는 후보자에 대해 정보통신 정책 검증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지금까지 자료 제출 안 된 것이 많고 근본적으로 회피하려는 것 같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중에도 자료 제출을 해달라. 인사 청문회를 끝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재개될 예정이다. 과방위는 산회 후 “회의장 질서가 어지러워 아직 개회하지 않았다”며 “위원장은 회의장 질서가 정리되면 회의를 개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개회 10여분 만에 정회…여야 극한 대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0:36:53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회 10여분 만에 정회하며 극한 대치 국면을 연출했다. 야당 의원들이 준비한 피켓에 대한 문제제기 과정에서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 양측의 고성이 오가면서다. 14일 국회 여가위원회가 진행한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회 10여분 만에 양 측의 극한 대치로 정회했다. 사건은 이날 오전 10시 4분께 청문회가 시작되고 이인선 국회 여가위원장의 안건 상정 등 발언이 이어진 직후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이 피켓 등 청문회 진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후보자 선서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했지만, 이 위원장은 “후보자가 앞에 나와 있는데 선서를 받고 청문회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맞서며 “선서 이후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피켓을 붙이고 하는 곳이 어디있냐”고 외치며 항의했다. 또 여가위 여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청문회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아니냐. 진행에 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측 간사가 위원장석 앞까지 나와 대치를 이어가면서 청문회 진행이 어려워지자 이 워원장은 “양당 간사는 나가서 말씀 나누고 오라”며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소속 보좌관들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피켓시위를 벌인 바 있다. 회의는 정회 2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속개했다. -
국힘 "李정부 장관 후보자 전원 실격감…무자격 5적 지명 철회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4 09:36:03국민의힘이 14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들을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인 총체적 부실”이라며 규정하며 “자료제출도 증인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김민석 총리식 침대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자격 5적을 즉각 지명 철회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이 무자격 5적으로 지목한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무자격 5적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이들 인사청문회는 증거도 없는 변명과 거짓말의 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관 인선도 문제”라며 “국토부 1차관에는 대장동 사건을 공공이익 환수의 모범사례라고 찬양했던 이상경 교수가 임명됐고, 법제처장에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임명했다. 대한민국을 대장동처럼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인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력의 핵심 포스트를 이 대통령의 범죄 비리 변호인들로 속속 임명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범죄자들과 법 기술자들이 통치하는 범죄 공화국으로 추락시키는 추악한 인사”라고 맹비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변호사비는 자기 돈으로 내야지 공천장이나 임명장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며 “대통령 본인의 변호인들을 위한 보은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 느껴…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할 일 찾을 것”
문화·스포츠 문화 2025.07.14 09:34:38“지금까지와는 조금은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점검하고 해야 할 일들을 찾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최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전기차 테슬라를 직접 운전해 출근했다. 복장도 넥타이를 매지 않고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은 채 백팩을 든 자유로운 모습이었다. 아래는 일문일답 전문이다. ■ 이번에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는데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 먼저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계가 그동안 이뤄온 성취와 쾌거들을 돌아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런 엄청난 기회를 정말 우리가 기회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문화 저력을 더 크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조금은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점검하고 해야 할 일들을 찾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AI(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제반 분야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말씀은 제가 청문회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추가 질문을 하려는데요. △ 질문을 주실 수는 있는데 제가 아직 좀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될 지를 좀... 그래도 생각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옳을 듯합니다.) ■ 그동안 IT 플랫폼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문화 쪽이나 스포츠 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글쎄요 자세한 이야기는 청문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청문회 '슈퍼위크' 첫날…송언석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4 09:32:33국민의힘이 장관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첫 날인 14일 거센 검증을 재차 예고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인선은 총체적 부실”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다”고 밝히며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 제출도 없고 증인 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김민석 스타일 침대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새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대해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고 자화자찬 했다”며 “부실 인선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낯 뜨거운 아부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갑질장관 강선우, 표절장관 이진숙, 커피장관 권오을, 도로 투기장관 조현, 쪼개기 장관 정동영 등 무자격 5적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5적을 즉각 임명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히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후보자가 한둘이 아니다”며 “이번 주 청문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자 부담 완화효과가 미미한 것과 관련해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는 구조적 특성에 더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이 대출가산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 정책은 왜곡된 금리 구조를 악화시키고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내려도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은 줄지 않는 지금의 상황은 경제 한파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한쪽에서는 불을 피우는 척 하면서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가계부채를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를 막는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 부담 덜기 위해 예대금리차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플랫폼일까, 관광일까…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바라는 기본은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문화·스포츠 문화 2025.07.14 09:09:00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정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는, 정말 예상 밖이었다. 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관광 업계’ 인사로 문체부 장관이 되는 것은 2008년 현재의 문체부 체제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다만 중요하게는 최휘영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놀유니버스 같은 여행플랫폼(또는 온라인여행사·OTA, 회사 측은 ‘여행·여가·문화 종합 플랫폼’으로 설명)는 문체부가 관할하는 관광진흥법 아래의 관광업체가 아니다. 즉 문체부 관할 업체가 아닌 셈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콘텐츠와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등을 담당하는 부처인 데 모든 업무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진행된다. 당연한 소리다. 이 가운데 관광의 준거 법률은 ‘관광진흥법’이다. 이 법률은 1976년 관광사업법으로 시작돼 1987년 관광진흥법으로 개편됐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관광 분야의 핵심 법률이지만 관광진흥법이 직접 다루는 대상은 여행사, 관광지, 숙박업소, 국제회의업, 카지노, 테마파크 등이다. 반면 관광에서 핵심적인 분야인 항공사·철도 등 교통, 면세점 등 유통, 제조업, 그리고 온라인 여행플랫폼 등은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놀유니버스 같은 여행플랫폼들은 최근 급성장한 관광 분야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시스템화되지 못했다. 문체부가 실시한 관광진흥법 기준 관광산업 조사에 따르면 관광산업 총매출액은 2019년 26조 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소 위축된 2022년 17조 원 이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2040조 원(2022년은 2323조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광산업 매출은 GDP의 1% 남짓밖에 안되는 셈이다. 우리 관광산업 규모가 터무니 없이 작다. 당연히 이는 통계기준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는 다르다. 세계여행관광협의회에 따르면 관광산업 비중은 2019년 기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을 차지했고 3억 30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오는 2033년에는 15조 5000억 달러로 더욱 성장해 세계 GDP의 11.6%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 규모 또한 4억 3000만 명으로 세계 노동 인구의 약 12%가 관광업체에 종사하게 될 전망이다. 전반적인 관광 업무의 포괄과 관광산업 성장을 위해 관광진흥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있지만 각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관광 업무는 현행 시스템 아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자치부 등 다른 부처 업무까지 포괄해야 하는데 부처 칸막이 등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 민간공동대표 이훈 한양대 교수의 주관으로 ‘국회관광산업포럼’이 출범했다. 이러한 관광 시스템을 개편해보기 위한 국회 차원의 의지에서였다. ‘국회관광산업포럼’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번의 공개 심포지엄을 가진 바 있다. 현재 국회관광산업포럼에는 현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관광 관련 협회, 학계, 여행사, 여행 전문 언론사, 몇몇 로컬 관광서비스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항공사나 유통사, 주요 여행 플랫폼 등 기업들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최휘영 장관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놀유니버스도 마찬가지로 참여 명단에 없다. 여행플랫폼들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다른 사례로 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은 호텔신라 대표인데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포럼 참여 명단에 없었다. 여행플랫폼과 호텔은 다른 부처 법률의 관할이다. 당시 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관광산업 생태계에서는 17개 업종이 관여한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상 기업 비중은 관광산업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기존 관광 법제는 관광 발전 선도보다는 현상유지에 급급하다. 관광대국 도약을 위해서는 관광 법제 재정비가 시급하다” 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여행플랫폼·OTA에 대한 관심이 컸다. 꼭 찍어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에 맞는 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여행상품중개업, 정보통신업 등을 아우를 수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결국 ‘최휘영 장관’이 할 일이 엄청 많다는 의미다. 관광진흥법 체계가 부실하다는 것은 그만큼 관광에 대한 사회의, 특히 정치권의 관심이 적었다는 이유가 된다. “놀고 먹는 분야”라는 식이었다. 최 후보자는 우선 자신이 속한 여행플랫폼이 관광 법률에 포함되도록 하는 일이 최우선이지 않을까. 이를 테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인 ‘글로벌 소프트웨어 빅5의 문화강국’ 실현은 기본 시스템 정비에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우상호 “검증서 몰랐던 일 있을수도…청문회 후 여론 살펴 검토”
정치 대통령실 2025.07.14 09:01:22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14일 국민 여론을 살펴 임명 여부를 최종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청문회가 끝난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증 과정에) 과거의 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이 대체로 종합적으로 적용됐다”며 “그 검증을 통과하신 분들인데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몰랐던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어떤 경우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과거에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수준인가, 이런 것들도 점검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인선 발표 이후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점검·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제기된 의혹들, 그리고 의혹에 대한 국민 반응을 계속 체크는 하고 계신다”며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모아서 보고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조원철 변호사가 과거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변호를 맡은 것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두고선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다 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조 처장이) 법조계 안에서 평이 좋은 분이다. 능력도 인정받고, 적임자였기 때문에 발탁된 것”이라며 “(이 대통령) 변호인을 맡았지만 자질과 능력을 우선시해 등용했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윤상현·임종득 의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짜고 하는 일이 아니고 특검이 알아서 진행하는 수사에 저희가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지 않느냐”며 “정치 보복이라고 말씀하시면 난감하다”고 했다. -
"강선우, 사회적 약자에 사랑 넘치는 분"…잇단 두둔에 '2차 가해' 비판도
정치 정치일반 2025.07.14 08:25:25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보좌진 갑질’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안팎에서 강 후보자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본, 제가 겪어본 강 후보자는 바른 분”이라며 “장애인 딸을 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분이 갑질?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누군가 커튼 뒤에 숨어서 강 후보자를 괴롭히는 것 같아 참담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할 말 있으면 해야 한다. 다만 수단과 방법은 정당해야 한다. 저는 강 후보자를 믿는다. 겪어 봤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의원실 내부에서도 나왔다. 전직 보좌진의 모친 A씨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딸과 강 후보자 인연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마침 그 쯤 쉬고 있던 딸이 선거 캠프 홍보 파트 자원봉사로 참여하면서 맺어졌다”며 “만약 강 후보자가 소위 '갑질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밑에서 비서로서 2년 가까운 기간을 그렇게 행복하게 근무할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야권은 해당 발언들을 ‘2차 가해’라고 규정하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강선우 의원 측에서 '보좌관이 원래 다른 보좌진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접근했는데 이것은 심각한 2차 가해”라고 질타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SNS를 통해 “원래 '갑질은 약자에게 아첨은 강자에게' 하는 거니 당연히 허 의원님 같은 국회의원에게는 (강 후보자가) 갑질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감시단체인 ‘직장갑질119’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체 측은 성명을 내고 “갑질 행위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인물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확대해야 할 책무를 지닌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총 51명의 보좌진을 임용했고 이 중 46명이 면직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SBS는 강 후보자가 재직 당시 보좌관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와 변기 수리 등 사적 업무를 맡겼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12일 여당 인사청문회 위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해당 제보는 전직 보좌진 두 명의 악의적 허위 사실이며 이들은 내부 갈등과 근태 문제 등을 야기한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는 직접 해명에 나서 “가사 도우미가 있어 가사 일을 직접 시킬 이유가 없다”며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의 전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보좌진 면직 숫자에 대해서는 “직급 변동에 따른 중복 계산이 포함된 수치이며,실제 면직자는 28명 정도로 통상적인 범위”라고 해명했다. 국회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강 후보자의 청문회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과 함께 이날 열린다. -
與 "소명 납득 안되면 낙마도 고려"…野 "'버티기 청문회'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4 07:00:00국회가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에 돌입한다. 닷새간 17회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여야의 거센 공방이 한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거세진 후보자 도덕성 논란에 “소명이 납득되지 않으면 낙마도 고려할 것”이라며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복수 후보자의 낙마를 목표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입장 변화 감지되는 민주…"소명 안되면 낙마도 고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 첫날인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8일까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6명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후보자들과 관련한 각종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대상인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모두 지킨다는 기본 방침 속에서도 여론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주말 새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서 자칫 다른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후보자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납득이 안 되면 (낙마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후보자 본인의 소명이나 해명은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이 되고 소명이 안 된다고 하면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는 진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강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정 후보자를 고려한 게 아닌 원론적인 답변이라는 해명이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기존보다 한발 물러난 입장을 보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 등은 악의적인 신상 털기이자 명백한 흠집 내기”라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국정 발목 잡기 수단이 아닌 정책 검증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콧 없다”…낙마 여론전 펼치는 국민의힘 야당은 ‘버티기 청문회’를 필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일찌감치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첫 내각 인선에서는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가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이건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버티기 청문회는 없다”며 “(여당도) 보이콧보다는 오히려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후보자들이 이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부각하려 한다”고 맹공을 예고했다. 여야의 맞대결은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부터 불꽃이 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는 지금 즉시 (갑질) 피해 보좌진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며 “민주당 또한 후보자의 악행을 무지성 옹호하는 경거망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여야 격전지로 꼽힌다. 곽 수석대변인은 “표절 논란 등 의혹이 너무 많아 열거조차 버겁다”며 이달 16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하는 이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불씨를 키웠다. 내각 구성 급한 대통령실…여론 주시하며 TF 구성 여야 신경전 속에 대통령실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후보자 전원 통과를 목표로 빠른 내각 구성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인사청문회 TF는 실시간 후보자별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각종 의혹과 쟁점 사항을 즉각 수집·대응하고 있다. 특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야당의 잇단 공세에 공식적인 입장은 자제하면서도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 하는 모습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후보자들 논란을 의식한 듯 12일 페이스북에 “기사 하나하나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다 저희 탓인 것만 같고 우리가 둔감했을까 싶어 잠 못 이루던 시간들이 지났다”며 “이제 국민 여러분의 판단만 남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만 후보자들이 가진 수많은 빛나는 장점들에 조금 더 집중해 줬으면 하는 욕심도 감히 있다”면서 후보자들의 역량을 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내각 구성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각종 부동산, 통상·안보, 민생경제 등 주요 국정 과제 추진 동력을 얻으려면 부처별 수장의 공백 상태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문제가 생길 경우 낙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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