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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성수 빌라촌 개발 '탄력'…정부 "필요땐 추가 자금지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4 17:41:58서울 송파구 거여동 영풍빌라는 다가구주택 6개 동으로 이뤄진 노후 주거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단지 주민 36가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결정한 뒤 2021년 송파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2년 만에 아파트 2개 동을 건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지난해 착공에 돌입했다. 서울 재건축 사업 평균 소요 기간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 8년 반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기간을 3년가량 축소한 셈이다. 정부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강화에 나선 것은 이처럼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보다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주민 정착률이 높고 투기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사업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예정 규모는 2만 474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9755가구가 공급되고 경기(6135가구), 인천(1318가구) 등 수도권에서만 1만 7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의 올해 입주 물량이 4만 7000가구인 만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공급 물량의 20% 이상을 책임질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수년간 ‘병목현상’에 빠진 상황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HUG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데 관련 예산은 2021년 4094억 원에서 지난해 3833억 원으로 줄었다. 올해도 3270억 원밖에 배정하지 못해 가로주택정비조합의 융자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서울과 경기·부산 일대의 주요 가로주택정비조합에서 사업을 진척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상황이 펼쳐졌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HUG는 최저 1.9%의 금리로 가로주택정비조합의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비 마련에 단비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HUG에서 그동안 밀렸던 사업장부터 대출에 나서고 있어 신규 조합은 대출을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 같은 사업비 지원 정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수년간 버팀목대출·디딤돌대출 등 주택 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에 소진돼 본연의 기능인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급자 지출이 축소됐다. 이 때문에 소규모 정비사업 확대 예산도 줄어든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2차 추경에 600억 원가량을 지원한 데 이어 향후 수요에 비해 기금 융자가 모자라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우선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2차 추경에 편성한 것”이라며 “기금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소규모 주택 정비에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확대할 경우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서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서울 서초구 방배 대우와 방배 빌라, 성동구 성수동 정안맨션 7차와 마장동 왕십리역, 용산구 한남동 한성아파트 등 조합 설립 인가 단계의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 도심역세권에서도 저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노후 주택 단지가 많다”며 “1000가구 이상의 구축 아파트 단지와 비교하면 가로주택정비구역은 정책 지원 효과가 커서 빠른 속도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을 통해서도 신속한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정부가 지구를 지정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를 확보한 후 민간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1년 도입됐지만 사업 승인을 받은 곳은 6개 지구에 그쳐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비주거 비율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을 ‘당근책’으로 제공해 사업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현재 중랑구 사가정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비주거 비율 완화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비주거 비율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된 물량은 2만 3000가구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리츠 방식을 통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최근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리츠 영업 인가를 완료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이 일대에 3497가구 공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서울시 등에서도 리츠 방식의 공공주택 건립 등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정동영 "북한은 주적 아냐"…전재수, 부산시장 출마 열어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7:40:45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북한이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조치) 없이 대화에 나오겠나”라는 질의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미 군사연습의 연기를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한 것이 ‘한반도의 봄’의 물꼬를 텄다”고 부연했다. 통일부 명칭 변경을 두고는 “국회에서 여야가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며 ‘평화통일부’나 ‘한반도부’를 대안으로 꼽았다. 명칭 변경이 통일을 포기하는 뜻은 아니라 했지만 남북 관계를 위해 통일이라는 용어를 피하자는 취지로 읽혀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위협일 뿐”이라고 답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극적으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농지 취득을 위한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위장 전입을 한 것이) 맞다”면서도 “위법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가족의 태양광 사업과 자신의 태양광 관련 법안 발의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아내는 생존형·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기존보다 최대 1만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외청을 두는 것보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답했다. 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세종 행정 도시를 완성하는 데 역행하거나 국가균형발전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 후보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이 거듭되자 “사람이 내일의 일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하겠나”라고 답했다. -
배경훈 "AI 현장 경험 살려 성과내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7.14 17:39:50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공지능(AI) 전문가로서 현장 경험을 살려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 유도를 위해 “제4이동통신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배 후보자는 “혁신적 과학기술과 AI는 경제와 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공급하는 원천”이라며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등 AI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민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후보자는 LG AI연구원장 출신의 민간 전문가다. 배 후보자는 군 복무를 대체한 전문연구요원 기간에 광운대 박사과정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경영학석사(MBA) 등을 수료해 ‘부실 복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그는 “회사와 지도교수·병무청의 승인을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며 “회사에서 회사를 다니며 박사과정을 파트타임으로 다니길 요구했다”고 했다. 전문연구요원으로 재직한 회사에서 평균보다 높은 연봉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당백으로 3~4인분의 역할을 했다. 연구소장이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고 답했다. 배 후보자는 “국민의 통신요금 인하는 과기정통부의 숙제”라며 “장관 임명이 되면 (제4이동통신 설립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현직의원 불패' 이어질까…고민 커진 대통령실
정치 정치일반 2025.07.14 17:38:38국회가 14일 인사청문 정국에 본격 돌입하면서 이른바 ‘현역 불패’ 신화가 이번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정부 1기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 8명이다. 앞서 국회 임명동의를 통과한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포함하면 내각의 현역 의원 비율은 45%에 달한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조기 정국 안정을 위한 방안이다. 상임위 경험으로 쌓은 전문성과 정무 감각 또한 현역 의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다. 2005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장관 후보자와 청문위원이 서로 ‘동료 의원’ 신분인 만큼 상대적으로 검증 허들이 낮았다.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다시 국회에서 마주쳐야 하는 상황도 ‘맹탕 청문회’를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언젠가는 나도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공세의 칼날이 무뎌졌던 게 사실이다. 다만 이번에는 상황이 복잡하다는 게 정부·여당의 판단이다. 100%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자칫 ‘일방통행’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인사 폭주’를 보인 윤석열 정부와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해 한 명 정도 낙마하는 그림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도 청문회 이후 여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과거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것들도 점검해보고 있다”며 “청문회 이후 국민 여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국힘 '피켓 공세' 與 '강제철거'…청문회 첫날부터 파행
정치 정치일반 2025.07.14 17:37:48여야가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가 시작된 14일 국회에서 충돌했다. 총공세에 나선 국민의힘은 ‘갑질왕 강선우 아웃(OUT)’ 등의 피켓을 내걸었고 더불어민주당은 피켓 강제 철거를 시도하며 강경 대응했다. 이날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열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에만 두 차례 파행을 겪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최민희 아웃’ 피켓을 내걸자 최민희 위원장은 개의도 전에 산회를 선언했고,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소속 보좌관들은 회의장 앞에서 “갑질 장관 사퇴하라”고 소리쳤다. 현역 의원인 전 후보자와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증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아 ‘부실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관 후보자들은 의혹에 적극 해명했다. 강 후보자는 갑질 의혹에 대해 “제 부덕의 소치”라며 몸을 낮췄다. 배 후보자는 부실 복무 의혹에 대해 “병역 기간에 충실히 일했다”고 말했고, 정 후보자는 가족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강선우 "스톡옵션 거부 했는데 취소 안돼…이해관계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7:36:46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배우자의 스톡옵션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혀 모두 정리된 줄 알았으나 취소가 되지 않았던 상태임을 이번에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배우자가 해당 업체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은 강 후보자의 배우자 A 씨가 지난 2021년부터 바이오 소재 개발 업체 엑셀세라퓨틱스의 감사로 재직했는데, 이 업체가 현역 국회의원인 강 후보자와 특수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 업체 대표인 이의일 씨는 A 씨의 대학 선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가 지난 2021년부터 해당 업체의 주식 1만 주를 스톡옵션 방식으로 부여받은 사실이 주요 쟁점이 됐다. 이날 증인으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씨는 이해 관계를 고려한 스톡옵션 부여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4년 이상 후배라는 이유로 무상으로 부리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스톡옵션을 부여했던 것”이라며 “구두로 취소 요청을 해왔는데 당시 가볍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취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내왔고, 그간 취소하고 다시 부여하는 것이 반복되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강 후보자는 “2021년 3월 31일 주주총회에서 임직원에 대한 일괄부여 결의에 따라 스톡옵션 1만 주를 부여 받았고 12일 후인 4월 12일에 이사회에서 본인의 거부 의사로 인해 부여 취소가 결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년 3월 31일 주총에서 임직원에게 다시 일괄부여 결의가 됐고 다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야당 측은 해당 업체가 코스닥 시장 상장될 수 있었던 것도 강 후보자의 도움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했다. 여가위 야당 측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의 회사가 기술특례 상장제도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 상장 직전 주요 사업 분야인 항암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강 후보자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식시장 상장을 준비하던 이 씨가 벤처기업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기술특례 상장제도’ 관련 국회 토론회에도 복지부, 식약처 등 업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씨는 “토론회에 참석한 것은 혁신 기업에 대한 특례상장의 문턱을 낮춰 달라는 취지였다”며 “저희 회사는 항암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5년이 넘는 기간동안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의 대외협력위원 또는 기업교류위원장 등 직위로 참석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동영 "北 김정은 APEC 초청 환경 조성 위해 속도 낼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7.14 16:40:28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극적으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APEC에 김 위원장을 옵저버로 초청하는 것을 생각해 봤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APEC이 한반도 평화의 테이블이 된다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고 그 의미가 빛나겠나”라며 “4개월 뒤에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또 “APEC에 참여하는 정상들도 분단국가 한국에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보람 있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주변의 아주 큰 행위자들이지 않나”라며 “4개월이라는 외교의 시간을 잘 활용해 APEC이 분단 문제, 전쟁과 평화 문제에서 기여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강선우 "'비데 갑질' 논란은 과장…지역 보좌진에 조언 구했을 뿐"
정치 정치일반 2025.07.14 16:33:00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일명 ‘비데 갑질’ 논란과 관련해 “해당 언론 보도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 후보자는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가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여당 의원의 질의 도중 "허락해주시면 언론 보도에 나갔던 비데 관련해 조금 말씀을 올려도 되겠냐"고 보충 발언 기회를 얻었다. 그는 "돌이켜보면 그날 아침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 보니 비데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사무소가 집에서 차로 2분 거리다. 거기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떡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렸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그 당시 급박해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리는 것이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차마 생각하지 못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며 "전적으로 제 사려 깊지 못했던 것이고, 이로 인해 상처받고 불편하셨을 보좌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다만 회관에 있는 보좌진에게 불러서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 관련 부품 업체를 통해서 했다는 점,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렸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의원실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대신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먹으려고 차로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다"면서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 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에 대한 법적 조치도 없었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강 후보자는 "21대 총선 이후로 지역구인 강서갑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면서 "아이가 기존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조금씩 적응할 수 있도록 광화문 집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
"이진숙 후보, 표절논문 14개" 국민검증단, 자진사퇴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5.07.14 16:09:59김건희 여사가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던 학계 검증단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중 표절률이 20% 이상인 논문이 10편 이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표절률이 최대 50% 이상인 논문도 발견됐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가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4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비앤디파트너스 강당에서 ‘이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단은 이달 4일부터 이 후보자가 발표한 논문 중 147편을 검증해 연구 윤리 문제가 발견된 21건을 공개했다. 검증 결과 표절률이 20% 이상인 논문은 14개였다. 학계에서는 통상 표절률이 20%를 넘으면 다른 논문을 베낀 것으로 간주한다. 표절률이 가장 높은 논문은 ‘건축실내공간을 구성하는 문양의 조형요소에 대한 영향 평가’로 56%였다. 이 후보자가 제자의 학위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제1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은 총 8개로 집계됐다. 제자의 학위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이 후보자가 교신 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은 2개였으며 후보자가 제1저자로 참여한 학술지 논문이 제자의 학위논문보다 먼저 게재된 경우는 4건이었다. 이 후보자가 제1저자로 참여하고 연구비 지원을 받았으나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논문은 총 5개로 나타났다. 아울러 후보자가 제1저자로 참여하고 중복 게재한 경우는 2건으로 조사됐다. 검증단은 “논문 표절 및 저자 표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후보자의 과오를 묵인한다면 대학 현장에서는 보고서와 학위논문 심사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이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국민검증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준비단은 검증단이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린 논문 대부분의 경우 충남대 총장 임용 시 연구윤리검증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구 부정 행위 없음’으로 이미 판정이 완료됐고, 부당한 저자 표시 및 중복 게재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준비단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 인사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해명했다. -
배경훈 "제4이통 살펴볼 것…통신요금 인하는 정부의 숙제"
정치 정치일반 2025.07.14 15:16:43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제4이동통신 설립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017670)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관련 조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통신료 절감을 위해 제4 이동통신이 필요하다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4 이동통신 설립을) 장관 임명이 되면 집중해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SK텔레콤 사태를 “이동통신 3사의 과점으로 인한 대표적인 국민 피해 사례”라고 언급하면서 “제4 이동통신을 통해 3사의 사실상 담합 구조를 깨고 국민의 통신료를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국민의 통신 요금 인하는 과기정통부의 숙제이기도 하다”며 “통신 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이나 기술적 발전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려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꾸준히 선정하려 시도했다. 지난해에는 스테이지엑스를 사업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자본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등 부실이 발생해 자격을 취소했다. 이를 비롯해 지금까지 총 8차례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배 후보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따른 통신비 인하 효과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로 단말기에 대한 요금 부분이 개선될 거라고 본다”며 “종합적으로 국민들에게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 후보자는 SK텔레콤 해킹 사태에서 과기정통부의 대처가 부실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SK텔레콤에서 관련된 사전 조사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었다고 본다”며 “사전에 과기정통부에서도 관련해서 서로 논의를 (더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보호의 사전 예방, 정보보호체계의 부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고가 되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 같다”고 했다. -
김윤덕 '주택 공급확대' 카드는?… 민간보다 공공임대에 방점[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4 14:55:00김윤덕(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울 등 핵심지역의 용적률 상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초구 서리풀 지구에 대한 용적률을 250% 이상 올리는 방안을 유력한 공급 대책으로 평가한다. 또 민간사업자의 부도 위험성이 제기되는 민간임대보다 공공임대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전날 언론에 배포한 지명 소감에서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3선의 중진의원으로 19대와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맡은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건축물 용적률을 사고파는 ‘결합건축제’를 신설하는 등 도심 고밀 개발 등에 적극적인 규제 완화론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이에 다음 달께 수도권 6만 가구 이상의 공급대책에 고밀 개발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검토 중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 일대의 용적률 상향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꼽힌다. 서울 서리풀 지구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2만 가구 가량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용적률을 250~300%까지 올릴 경우 1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만큼 용적률 상향을 통해 추가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다. 서울시 산하의 SH공사는 앞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1기 노후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 수준인 350%로 고밀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16만 6000가구 조성 속도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 초 공개한 신규 공공택지는 의왕군포안산 4만 1000가구, 화성 진안 2만 9000가구, 화성 봉담 1만 7000가구, 인천 구월 1만 8000가구, 오산 세교 3만 1000가구, 용인 이동 1만 6000가구 등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신속한 지구단위 계획 지정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주택과 관련해선 민간보다 공공임대 확대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자신의 저서 ‘김윤덕 이야기’에서 부도 임대아파트 문제를 해결한 내용을 언급했다. 전북 전주의 한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파산하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인 채 주거지에서 퇴거하게 될 위기 상황에 대한 내용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국토부 등에 주거 매입을 촉구했고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입을 추진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보다 공공임대를 확대해 부도 위험성 등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LH는 올해 매입·전세 임대 등 9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이 같은 물량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국토 균형발전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5극 3특’을 가속화해 수도권 인구 쏠림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전날 소감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첨단 산업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 성장동력 강화에도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에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육성하는 기획발전특구 사업을 가속화하고 지역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 무인 자율주행 운행 확대와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국민과 국회,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
'부실 복무' 의혹 배경훈 "병역 기간 충실히 일해…3~4인분 역할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5.07.14 14:30:07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병역 복무 기간에 충실히 일했다”고 해명했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문 연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본인 스펙을 쌓는 데 제도를 활용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03년 9월 25일부터 2008년 5월까지 3R,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 등 3곳의 기업을 옮겨 다니며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다. 이 기간 중 광운대 박사 과정과 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MBA 등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 복무’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 후보자는 “(박사 학위를 밟는 기간이) 병역 복무 기간 안에 들어가서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으로 전문 연구요원으로 편입했다. 한 차례 이직했고, 이후 회사와 지도 교수, 병무청의 승인을 받고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고 말했다. “박사 과정을 수료하며 근무도 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회사에서 요구했던 것은 회사를 다니면서 박사 과정을 파트타임으로 다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전문 연구요원으로 재직한 회사 중 한 곳의 경우 직원 평균 연봉이 2800만 원 수준이었는데 배 후보자는 4100만 원을 받았다”며 업체와의 특수 관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특수 관계는) 전혀 없었고 취업 사이트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며 “최초 연봉은 4100만 원이 아니라 3100만 원으로 다른 복무자와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해명했다. 연봉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당백으로 3~4인분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연구소장이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동영 "한미연합훈련 연기, 정부 내 논의할 필요 있다"
정치 정치일반 2025.07.14 14:01:05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연기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북한이 전날도 한미일 공조훈련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무언가 없이 대화에 나오겠느냐”는 질의에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한반도의 봄’을 열었던 것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미 군사연습의 연기를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밝히며 물꼬를 텄던 게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며 “정부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의 불발 이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동결로 돌아갔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국방성 정책실장 명의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가 투입된 한미일 공중연합훈련에 대해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는 주되는 위험 요소”라고 비판했다. -
강선우 "여가부 인력·예산 늘려야…조직 확대·개편 논의 있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4:00:52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인력을 늘리고, 조직을 키우고,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여가부는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과 직결되는 부처이지만 일 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조직 개편과 성평등가족부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 관련한 질의를 연이어 받으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세부 내용은 정부 내 논의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약이었던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 강화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분산 된 성평등 관련 역할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을 할 때는 행정의 경계에서 국민의 삶과 죽음이 갈리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된다”며 “부처 간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원화 할 수 있는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양성평등위원회의 역할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실질적인 업무는 해당 위원회 사무국에서 하는데 이 사무국을 어느 단위에 둘 지,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 확대할 지 유기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양성평등정책 담당관을 두는 것과 관련해 “지자체의 유기적 연결이 정책 집행의 핵심”이라며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성평등 관련 기능을 확대하는 일을 기획하고 검토해 조정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갈등을 통합하고 반목을 조정하는 일이 주된 업무인 부처가 바로 여성가족부”라며 “즉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을 맡고 있는 부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걷는 길을 더 너르게, 더 다양하게, 더 촘촘하게 만들어 국민들께서 더 안전하게, 더 평등하게 존중 받으시며 멀리까지 날개를 마음껏 펼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최민희 OUT" 피켓에…배경훈 청문회, 시작도 못해
정치 정치일반 2025.07.14 12:03:52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대치 속에 오전에만 두 차례 파행을 겪었다. 청문회 운영을 두고 여야가 시작 전부터 극한 대립을 겪으면서 청문회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의 일방통행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 중 여야의 대치가 격해지자 정회를 선포하고 퇴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민희 독재 아웃(OUT) 이재명은 협치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박하면서 고성이 오고갔다. 최 위원장은 소란이 격해지자 산회를 선포하고 퇴장했다. 1시간 후 회의가 재개됐지만 이번에도 역시 정상적인 청문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노트북 앞에 해당 피켓을 부착하며 항의의 뜻을 분명히 밝혔고,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국회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피켓이) 인사청문회에 방해될 요소가 아닐뿐더러 앞서 방송3법 등 중차대한 법안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이 극단적으로 (상임위 운영을) 이끌어 온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위원들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많이 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경호에게 피켓을 뗄 것을 요구한다”며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강제로 피켓을 제거하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격하게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은 “반말하지 말라” “(피켓을) 뗄 수 없다”며 격한 발언을 주고받았다. 최 위원장이 이 과정에서 “이제 홍보하실 만큼 했으니 그만하라. 창피하게 하지 말라”며 야당 의원들을 자극하자 고성이 더욱 커졌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청문회는 오후 1시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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