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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사위,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 與 주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4:53:27 -
트러스톤, 태광산업 EB 발행 금지 추가 가처분신청[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8.01 09:48:02트러스톤운용, 태광산업(003240) EB 발행 금지 두 번째 가처분신청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두 번째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올해 6월 30일 제기했던 1차 EB 발행 중단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의 건이다. 트러스톤은 1차 가처분 신청에서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2차에서는 청구 대상을 태광산업으로 했다는 점이 다르다고 트러스톤 측은 설명했다. 트러스톤은 "1차는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로 회사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중지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며 "2차는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이 개정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6월 27일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약 3200억 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다. 그러나 시장에서 해당 EB 발행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금융감독원이 자사주 처분 상대방을 공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정정 명령을 부과하자 태광산업은 지난달 2일 EB 발행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한편 트러스톤은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30일 태광산업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점과 함께 76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면서 "태광산업 및 태광그룹의 위법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광산업 감사위원회에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에 이사들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러스톤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기반해 주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자산운용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가처분 사건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세제개편發 주가 급락 대응법…NH證 “저가매수 기회” [줍줍리포트]
증권 증권일반 2025.08.01 08:20:59NH투자증권이 올 7월31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이 증시에 단기 충격을 줄 수 있으나,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1일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은 시장의 예상과 다소 괴리가 있어 가치주와 배당주에 대한 주가 조정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법인세율 1%포인트 일괄 인상(최고 25%) △까다로운 조건을 단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 환원 등을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고, 과세 회피를 위한 연말 매물 출회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역발상 매매 기회란 분석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관련 종목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8월에서 9월로 예정된 상법 추가 개정 모멘텀이다. 김 연구원은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미리 싼값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을 매수한 투자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제개편안 악재로 주가가 눌린 지금이 매수 적기라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세부담 대기업 17조·중기 6.5조↑…따져보니[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01 07:00:16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중심의 증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글로벌 법인세 인하 흐름에 맞춰 대체로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왔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이후 8년 만에 법인세 인상을 단행해 기업 쥐어짜기식 증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향후 5년간 경제주체별 세금 부담 전망을 보면 이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대기업 세 부담이 약 16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에도 6조 5000억 원의 누적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과표구간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인상하면서 기존 9% 최저세율을 적용받던 중소기업 세율 역시 10%로 인상된 영향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기존 △9%(과표구간 2억 원 이하) △19%(2억~200억 원) △21%(200억~3000억 원) △24%(3000억 원 초과)에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전부 상승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복잡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거나 중소기업 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식으로 취약 기업에 대한 배려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환원하는 조치가 단행됐다. 업계에서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최근 경기 부진에 관세 인상, 상법·노동법 개정까지 겹친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올라 사중고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일몰과 함께 연장 없이 종료돼 미래 투자가 더 어려워졌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설비투자를 단행할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기업들의 투자 여건도 나빠졌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따라 전 세계가 기업 유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나라만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하면서다. 실제 2014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추이를 보면 인하한 국가가 18개국으로, 인상한 국가 11개국보다 많았다. 변동이 없었던 국가는 9개국이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로 우리나라보다 4%포인트 낮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서 투자 환경을 열어줘야 하는데 법인세 인상하면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해도 법인세를 내리면서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투자도 늘렸다”고 말했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익 1조 원 초과 금융·보험업 기업이 부담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2배 인상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직접 비판한 직후 이번 조치가 나오면서 사실상 대형 금융사들을 직격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돈을 벌어야 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 보증 등도 가능한 것”이라며 “이윤을 남겨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더 올리는 것 외에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5000을 외치는 정부가 증권시장 관련 세금을 인상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실제 정부는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려 부자 감세 철회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집중 매도하는 흐름이 이어져 증시 활성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던 2021년 당시 개인투자자 순매도 현황을 보면 과세 기준 전날 팔아치운 주식 규모만 3조 1587억 원에 달했다. 증권거래세율이 복원된 것도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닥시장에서 기존 0.15%에서 0.20%로 올라갔고, 코스피시장에서는 0%에서 0.05%로 상향됐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됐지만 금투세 도입이 아예 폐지되면서 과세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복원에 따른 세수 증가액이 내년에만 2조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설] “기업 활동 위축 않게 해야”…노란봉투법 강행 멈추고 숙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8.01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을 옥죄는 배임죄 남용 문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월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한 것도 기업의 위축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TF 3차 회의에서는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며 보다 진전된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3중 족쇄를 채우는 입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하청 노조와 원청 기업 간 직접 교섭을 허용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해 경제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수출 여건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로 허덕이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규제와 증세 등 ‘모래주머니’를 달면 투자·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 경제 성장 동력 저하, 세수 감소, 증시 부진도 뒤따를 것이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으려면 여당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을 지지했던 노동계의 ‘청구서’를 의식한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 움직임부터 멈춰야 한다. 기업의 경영 위축을 초래할 노란봉투법 같은 입법안들은 노사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친 뒤 처리해야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지금은 과감한 규제 혁파와 재정·세제 지원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노사 공생의 선순환 경제 구조를 확립해야 할 때다. 그래야 이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통해 선언했던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의 구현이 가능하다. -
與 “배임죄 남용 방지…기업규제 합리화 신속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5.07.31 21:00:41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2차 상법 개정 및 노란봉투법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재계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배임죄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개정에 착수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며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임죄 남용 문제는 상법 개정 관련 재계의 주요한 건의 사항이자 우려”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해왔다. 배임죄 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 대행은 “앞으로도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배임죄 남용 방지를 포함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의원이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상법 개정안, 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조만간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첫 회의를 열어 배임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모호한 배임죄 조문을 명확히 하고 경영 판단 원칙도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
기업 표적수사 '배임죄' 대폭 수정된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31 20:44:50정부가 조만간 기업인들에 대한 대표적인 형사 처벌 수단인 배임죄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개정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모호한 배임죄 조문을 명확히 하고, 경영판단 원칙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형일 기재부 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경제형벌 합리화 TF’ 공동 단장을 맡고 배임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개편안 내용도 다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조만간 첫 회의를 시작으로 8월 중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TF에선 상법상 특별배임죄(제382조)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미 형법상 배임·업무상 배임죄에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 처벌돼 실무상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또 형법상 배임죄(제255조)는 유지하되 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영판단 원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담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배임죄는 기업가를 수사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형법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한 행위’로만 정의한다.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많아 검찰은 그동안 배임죄를 통해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해왔다. 지난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횡령·배임죄의 무죄율은 6.9%로 전체 형사사건(3.3%)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무리한 수사가 많았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 같은 논란이 늘어나자 법원과 검찰도 배임죄 적용을 엄격하게 보는 추세다. 200억 원 규모 횡령·배임죄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한 계열사로부터 부품을 매입하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싸게 사들인 경영 판단을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무부도 최근 "무분별한 배임죄 적용으로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서 "축적된 판례에 비춰 면밀하게 수사 여부를 판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민철기(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가 넓고 임무위배행위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점”이라며 “이 때문에 행위 당시 어떤 의사결정이 배임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일상 경영활동을 사후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 무리하게 형사처벌 하는 수사기관의 관행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
中企 최저 법인세율 10%로 올려…기업들 '4중 쇼크' [2025 세제개편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31 17:30:00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중심의 증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글로벌 법인세 인하 흐름에 맞춰 대체로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왔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이후 8년 만에 법인세 인상을 단행해 기업 쥐어짜기식 증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향후 5년간 경제주체별 세금 부담 전망을 보면 이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대기업 세 부담이 약 16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에도 6조 5000억 원의 누적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과표구간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인상하면서 기존 9% 최저세율을 적용받던 중소기업 세율 역시 10%로 인상된 영향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기존 △9%(과표구간 2억 원 이하) △19%(2억~200억 원) △21%(200억~3000억 원) △24%(3000억 원 초과)에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전부 상승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복잡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거나 중소기업 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식으로 취약 기업에 대한 배려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환원하는 조치가 단행됐다. 업계에서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최근 경기 부진에 관세 인상, 상법·노동법 개정까지 겹친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올라 사중고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일몰과 함께 연장 없이 종료돼 미래 투자가 더 어려워졌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설비투자를 단행할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기업들의 투자 여건도 나빠졌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따라 전 세계가 기업 유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나라만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하면서다. 실제 2014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추이를 보면 인하한 국가가 18개국으로, 인상한 국가 11개국보다 많았다. 변동이 없었던 국가는 9개국이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로 우리나라보다 4%포인트 낮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서 투자 환경을 열어줘야 하는데 법인세 인상하면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해도 법인세를 내리면서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투자도 늘렸다”고 말했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익 1조 원 초과 금융·보험업 기업이 부담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2배 인상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직접 비판한 직후 이번 조치가 나오면서 사실상 대형 금융사들을 직격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돈을 벌어야 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 보증 등도 가능한 것”이라며 “이윤을 남겨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더 올리는 것 외에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5000을 외치는 정부가 증권시장 관련 세금을 인상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실제 정부는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려 부자 감세 철회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집중 매도하는 흐름이 이어져 증시 활성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던 2021년 당시 개인투자자 순매도 현황을 보면 과세 기준 전날 팔아치운 주식 규모만 3조 1587억 원에 달했다. 증권거래세율이 복원된 것도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닥시장에서 기존 0.15%에서 0.20%로 올라갔고, 코스피시장에서는 0%에서 0.05%로 상향됐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됐지만 금투세 도입이 아예 폐지되면서 과세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복원에 따른 세수 증가액이 내년에만 2조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삼정KPMG “집중투표제, 이사회 의사결정에 혼선”
증권 국내증시 2025.07.31 17:28:39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의무 소각 등 강도 높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의사결정에 혼선을 주거나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미 시행 중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으로 법적 논란도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31일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상법 개정과 이사회의 준비’ 보고서를 통해 최근 논의 중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안에 대해 “이사회 구성 균형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으나 의사결정에 혼선이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선임 이사 수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한 명이나 여러 후보에게 집중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삼정KPMG는 자사주 소각이 유통 주식 수를 줄이면서 주당순이익(EPS), 주당순자산(BVPS) 등 재무 지표를 개선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재무안정을 위해 현금화할 수 있는 재원을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선 기업 재무구조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김태년 "배임죄 완화, 특혜 아냐…기업 합리적 판단은 보호하자는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7.31 16:07:43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완화 의지를 직접 밝힌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임죄 완화는 특정 계층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경영 전반에 걸쳐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를 완화하면 기업의 사익 편취가 늘고, 자본시장이 흔들려 코스피가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실제 제도 개정의 내용과 시장 흐름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상법 개정안과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과잉규제와 검찰의 자의적 기소는 투자 위축과 자본 이탈을 초래해 왔다”며 “이에 개정을 통해 충분한 정보와 절차를 거쳐 이뤄진 합리적 판단은 배임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경계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사익 편취는 엄단하되, 합리적 판단은 보호하겠다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더욱이 배임죄는 그동안 검찰 권력의 수사·기소 남용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며 “경영상 손실만으로 기소하고, 무죄가 나와도 기업은 이미 타격을 입게 되는 구조가 반복됐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배임죄 개정은 ‘책임 있는 판단을 보호하고, 권력의 남용은 제한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
나경원 "관세 협상, 내용보면 아쉬워…기업 팔 비틀기 우려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1:50:1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겉으로는 일본과 같은 15% 관세율로 숫자가 맞춰졌지만,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만 봐도 일본은 2.5%의 관세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으로 무관세였다. 0%인 자동차 수출이 이제 15% 관세가 붙여지는 것과 2.5%에서 15%로 되는 것은 자동차 수출 산업에 있어 커다란 경쟁력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대미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다”며 “내용의 디테일을 봐야 하는데, 형식의 대등함 뒤에 숨은 실질적 불균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 기업의 팔 비틀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과연 대한민국 기업이 그럴 여력이 있을까”라며 “지금 민주당이 예고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 3법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인상과 해외 투자 압박이 겹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나”라며 “산업 공동화가 목전에 다가왔다. 반기업 3법과 통상 협상이 같이 더블 악재로 작용하면 경제 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농산물 협상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정부 간 입장 차이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앞으로 2주 후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봐야겠지만 디테일을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의원연맹 방미단 공동단장을 맡았던 나 의원은 “미국 의원들을 15명 이상 만났는데 실세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관세보다 중국 관계였다”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있어 한국 정부가 같은 입장을 취하겠느냐는 언급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셰셰(謝謝) 정부’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을 극복하고 한미동맹을 지킬 것이냐에 관심이 있었다”며 “정부 신뢰가 부족한 게 안타까운 대목이다.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소해야 디테일에 있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삼정KPMG “집중투표제로 이사회 혼선…자사주 의무 소각은 재무구조 위협할 수도”
증권 국내증시 2025.07.31 09:59:36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의무 소각 등 강도 높은 추가 상법 개정안이 기업 의사결정에 혼선을 주거나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미 시행 중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으로 법적 논란도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31일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상법 개정과 이사회의 준비’ 보고서를 통해 최근 논의 중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안에 대해 “이사회 구성 균형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으나 의사결정에 혼선이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선임 이사 수만큼 부여된 의결권은 한 명이나 여러 후보에게 집중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특정 후보 한 명에게 모든 표를 몰아줄 경우 일반주주,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펀드 등이 지지하는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상장사 대부분이 정관으로 배제했으나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엔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회사가 선택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와 함께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할 경우엔 행동주의 펀드 등이 공개 추천한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경영감시 기능은 강화될 수 있겠으나 기업 입장에선 경영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사주 의무 소각과 관련한 법안도 3건 발의된 상태다. 삼정KPMG는 자사주 소각이 유통 주식 수를 줄이면서 주당순이익(EPS), 주당순자산(BVPS) 등 재무 지표를 개선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보현금이 과도하거나 유의미한 투자처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사주 소각은 자본을 낭비하지 않고 주주가치를 고려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무안정을 위해 현금화할 수 있는 재원을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선 기업 재무구조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삼정KPMG는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된 만큼 각 기업은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모든 주주 이익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검토하는 절차를 내재화할 것을 조언했다. 이사회 논의 사항을 의사록에 모두 기록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보고서에 참여한 김기영 명지대 경영대 교수는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법률 리스크가 크게 증가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사회 결정이 ‘총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김병기 "역시 李 실용외교 옳았다…이제 국회 응답할 시간"
정치 정치일반 2025.07.31 09:59:2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옳았다”고 반겼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와 원팀이 돼서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에 힘과 지혜를 모아준 우리 기업들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님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7월 임시국회의 남은 5일을 민생개혁, 입법 ‘2차 슈퍼위크’로 만들겠다”며 “상임위, 법제사법위 등 모든 관문에서 크고 작은 진통이 있었지만 묵묵하게 전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준비는 끝났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과 5일 본회의에서 방송 정상화 3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말이 들린다. 하고 싶으면 하라”며 “무조건적인 반대와 지연 전술로는 민심을 이길 수 없다”고 꼬집었다. -
[인터뷰 전문] 주진우 "이대론 지방선거 필패…개헌저지선은 지켜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31 07:30:00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8·22 전당대회에 ‘깜짝’ 출사표를 던졌다. 유일한 초선 현역 의원이면서 최연소 당권 주자다. 지난 1년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최전선에서 맞서 싸운 그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증식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주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도 출마를 예상을 못했다”며 “전당대회 구도가 이렇게 불리한 이슈인 ‘찬탄 대 반탄’으로 짜질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쇄신 경쟁을 통해 국민께 컨벤션 효과를 줘서 분위기 바꾸는 긍정적인 측면이 작동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도움을 거절한 적도 없고 대립해본 적도 없는 제가 당내 통합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계파색이 옅다고 평가받는 주 의원은 당 혁신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인적 쇄신론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의석이 130명이라면 20명쯤은 나가라고 하고 싶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을 저지시켜야 하는 극한 현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에서 여당의 상법 개정안 일방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주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주식 시장 과열에 도취돼 있다”며 “반기업 입법으로 당장 멀쩡한 기업이 외국계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를 한국을 떠나는 기업이 생기면서 주식 시장이 침체하는 국면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나도 예상을 못했는데 당연히 예상도 못하셨을 거다. 출마 선언하기 이틀 전쯤에 결심했다. 저는 전당대회 구도가 이렇게 불리한 이슈인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으로 짜질지 몰랐다. 친길(친전한길) 대 반길(반전한길)이 되면서 전당대회에 나오는 사람도 뻔하고 하는 얘기도 뻔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전당대회는 당 지도부를 뽑는 것이지만 쇄신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 ‘컨벤션 효과’를 줘서 분위기를 바꾸는 긍정적 측면인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에 구도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 갔다. 누가 민주당과 더 잘 싸울 수 있느냐, 지방선거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느냐는 구도가 아니고 결국 과거로 회귀하고 있었다. 탄핵에 찬성하는 게 옳았는지 반대하는 게 옳았는지에 대한 이슈는 잘해봤자 본전도 못 찾는다. 다른 사람이 출마해주면 좋은데 마땅히 안 보여 세대교체 등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출마를 결심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다. 양쪽이 대립하고 있다.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대선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갔다.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개헌 저지선(100석)을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강한하고 넓은 폭의 인적 쇄신으로 출당까지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중간 섹터가 너무 비어있다. 이에 대해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물을 필요가 있다. 이를 대변할 후보가 아무도 없어서 개선시키고자 했다. -주변에서 출마를 권유했나. △그런 건 없었다. 나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다. 정치적으로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면 민주당과 앞장서 싸워왔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 상당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길을 택한 건 당의 존립이 위태로울 만큼 위기 상황이고 전당대회 이후에도 내부 갈등이 끝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어느 일방이 당선되면 반대편에서 계속 비판을 할 거 아니냐. 어느 쪽이 되던 간에 야당의 노선 투쟁은 일을 잘하기 위한 것인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국민 눈에 비춰서는 다 똑같이 보이고 계속 싸우기만 하게 된다. 그런 구도로 고착화되는 게 지방선거 필패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우리 의석이 130명이라면 20명쯤은 나가라고 하고 싶다. 인적 쇄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막연한 개헌이 아니라 개헌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연말이면 개헌안이 나온다. 개헌을 하려면 200석의 의석과 국민 투표가 필요하다. 국민 투표를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겠다는 거다. 개헌이 여야 합의에 따라 미래 지향적으로 이뤄진다면 반대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 침해하는 방향이거나 장기 집권을 쉽게 하는 방향이거나 보수가 열심히 이를 악물어도 바뀐 헌법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개혁과 혁신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잘 싸우기 위한 수단이다. 극한 현실에 있다는 걸 자각할 필요가 있다. -당 대표가 되면 계파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건가. △다른 의원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나는 어떤 분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 또 누구랑 척을 지고 대립해본 적이 없다. 나를 욕하는 의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통합의 적임자다. 두 번째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어느 쪽이 되든지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당선되면 당의 외연이 쪼그라드는 구조가 되고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당선되면 인적 쇄신에 따른 탈당 또는 출당으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 반면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사안별로 의원들과 충분히 대화해서 당을 혁신하면서도 쪼개지지 않을 정도의 중재안을 내며 운영하겠다. 지금 혁신을 주장하는 분들이 더 소수다. 우리 당에서도 소수를 배려해야 한다. 우리가 민주당에 요구하는 게 ‘우리는 소수 야당이지만 우리를 존중해라, 다수당이라고 마음대로 하지 마라’이지 않나. 우리 당내에서의 민주성도 그렇게 확보해야 한다.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낸 혁신안이 제 정서나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개헌 저지선을 위협하지 않으면 웬만한 건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다. 다수의 영남권 의원은 제가 부산 출신 의원이니까 이해를 구할 생각이다. -안철수·윤희숙 혁신위원회의 잇따른 좌초 이유는 무엇이라 분석하나 △혁신은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강하게 시키는 거다. 강한 방안일수록 상대방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려면 강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내 지도부는 국회의원의 투표를 통해 만들어진다.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민주적 정당성도 약한데 거기서 지명된 권력은 더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00% 승복할 수 있는 안이 아니면 당연히 저항할 수 있는 구조다. 혁신할 수 없는 구조를 짜놓고 혁신안을 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이 봤을 때 분열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혁신으로 비춰지진 않았다. 그건 정무적 실책이다. 차라리 전당대회에서 혁신안을 들고 나와서 혁신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 지금 혁신안 중 제 것이 제일 개혁적이다.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쌍권(권영세·권성동) 등 몇몇 의원을 나가라고 하는 거다. 저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위험 때문에 쇄신 대상에게 당을 나가라고 하지 않는 대신 주요 당직을 초선 위주의 새 얼굴로 바꿔 자연스럽게 2선으로 후퇴시킬 거다. 또 시스템을 쇄신해 의원총회도 다선 의원의 입김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서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영향력을 줄이겠다. 수도권 정서가 반영되도록 원외 당협위원장과 보좌진, 당직자를 의원총회 구성원에 넣겠다. 국회의원 다면 평가제도 도입하겠다. 반기마다 한 번씩 평가받아야 되니까 피곤하고 다 하기 싫은 일이다. 모든 국회의원이 하기 싫은 일을 당에서 시스템적으로 해야 국민들이 편해진다. 사람을 자르는 건 선명해보여도 제 방안이 오히려 의원 다수에게 욕을 얻어먹을 방안이고 진정한 쇄신이라고 평가한다. -주요 당권 주자 중에선 인지도가 열세라는 평가인데. △초선 의원인데 인지도가 다선 의원보다 없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주말도 상관없이 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운 걸 지켜본 국민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초선 치고는 인지도가 있다. 또 이럴 때는 새로운 얼굴이 등장해야 한다. 오히려 과거에 얼굴이 많이 나왔던 분들은 당의 간판이 되면 국민들이 참신하게 못 느낀다. 초선 의원까지 내세울 정도의 절박함을 보여야 당이 살 수 있다. -당 대표에 오르면 송언석 원내 지도부와의 관계 설정은. △영남권 다수 의원들은 자신에게 표를 줬던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공당은 표를 준 사람의 의사만 보고 가면 지역 정당처럼 갇힐 수 있다. 그렇다면 당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표를 준 사람 말고 표를 주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듣고 싶은 얘기를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그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통로도 열어줘야 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다수 의원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제가 주요 당직에 새로 선발할 초선 의원은 보다 혁신적인 방안들로 당의 균형을 잡고 당의 확장성 열겠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과 반극우 연대는 어떻게 보나. △한 전 대표가 당의 소중한 자산인 걸 부정할 사람은 없다. 본인의 혁신안을 가지고 당 대표에 출마해주기를 바랐다. 다양한 목소리도 각자 조금씩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다양한 선택지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도 바뀔 수 있다. 제가 출마를 권유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출마를 바랬는데 하지 않아 아쉽다. 밖에서라도 목소리를 내주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밖에서도 우리 당이 바른 길을 가라고 치열하게 목소리를 내줘야 하고 꼭 지도부가 돼야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 김문수·장동혁 후보 간 경쟁이 격화하면서 당의 확장성 닫는 방향으로 간다. 두 후보의 선거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당의 전체 이미지와 국민이 바라는 쇄신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진다. 이 분들이 당권을 잡는다고 해서 쇄신 요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똘똘 뭉쳐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거다. 까딱 잘못해 탈당과 분당으로 당의 외연이 쪼그라들면 김문수·장동혁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들조차도 당을 나가야하는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남의 선거 전략을 뭐라 할 수 없지만 전체 판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보다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전당대회 이후의 상황도 고민하면서 처신하는 게 지도자의 덕목이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가 국민의힘 의원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 방어만 놓고 보면 제가 당 대표가 돼야 가장 방어하기 좋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은 당당한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수사를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해도 국민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당당하게 임하면서 야당으로서 일을 해나가서 ‘여당이 야당을 탄압하는구나’라고 국민들이 느끼도록 해야 한다. 개별 의원이 아닌 당 대표 후보로서는 이번 특검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권력자를 수사하지 못할 때 야당이 제안해서 특검을 관철시키는 건데 헌정 사상 최초로 여당이 모든 권력 기관의 쥐고 입법권도 쥐고 있으면서 특검을 도입했다. 야당은 추천권이 없고 여당 본인들이 수사할 사람을 지명한다. 애초에 불공정하게 시작했다.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 않은 제도다. 이럴 때는 특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진짜 살얼음판 걷듯이 조사해야 한다. 여당은 압수수색을 칼같이 하더라도 야당을 봐달라는 게 아니다. 여당이 지명했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된다. 지금 특검이 여러 개 가동돼 압수수색을 남발하지만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엄청난 역풍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거다.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탄핵 절차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주장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제 얘기에 헌법학 교수들도 가세했다. 탄핵 결과에는 승복해야 하지만 절차에서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다. 특검 문제도 당당하게 임하지만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선 칼같이 지적하고 법적 조치도 하며 정확하게 하겠다. -거대 여당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두고 반기업 입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여당이 주식 시장이 오르는 것에 도취돼 있다. 정치가 장기간 갈등만 반복했다. 비상계엄 이전에도 마찬가지다. 거대 민주당이 발목을 잡으면서 모든 법안을 통과 안 시켜줬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엄청 났다. 어느 당이든 법률안을 그 시대에 맞게 바꿔나가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그러지 못했다.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았는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식 시장이 확 올라갔다. 하지만 펀더멘탈(기초체력)을 이기는 건 없다.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고 있는 돈을 풀면 주가는 무한정 오를 것이라 얘기하는데 경제 상식도 없는 소리다. 주식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합리적인 지적이 잘 안 들린다. 상법 개정하고 얼마 안돼서 또 개정하면서 반기업적으로 가면 당장 외국계 펀드한테 멀쩡한 기업이 먹히는 케이스가 생길 거다. 그게 싫어서 떠나는 기업이 생길 거고 그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안 좋아지는 국면도 올 거다. 그래서 엄청 이율배반적인 거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면서 반기업적 정책을 편다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우리 기업은 배당도 물론 필요하지만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려 하면 연구개발(R&D)비를 엄청 써야 한다. 인공지능(AI)은 투자를 몇 십 조 원을 하지 않으면 성과를 보기 어려운 영역이다. 딱 그 시기에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막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제에 엄청난 역풍 불 게 우려된다. 관세 협상이 이뤄지면 당장 기업들의 영업 이익이 줄고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 말로는 수출을 장려하면서 기업들 쥐어짜서 관세 협상 성공해야 하니까 미국에 알아서 투자 좀 많이 하라는 거다. 기업은 여력이 없는데도 미국에 투자하고 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소각하고 경영권을 방어하는 비용도 써야 한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너무 단순해서 경제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면 공감할 거다. 이 역설이 나중에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상법을 2주 만에 또 개정하는 게 어디 있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세계에 유례없는 법안이다. 내가 직접 계약하지 않은 하도급 업체의 노조까지 다 협상하라고 한다. 그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의 권익은 다른 방법으로 보장해야지 왜 정부가 할 일을 기업한테 떠넘기나. 근로자 보호 관점에서도 일자리가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
임병택 시장, LH찾아 시흥광명 공공주택 주민 위한 조속한 보상·이주대책 건의
사회 전국 2025.07.31 07:25:43시흥시는 임병택 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찾아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을 위한 조속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찾은 임 시장은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내 대책위원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조속한 보상 실시 및 이주대책 수립’ 건의서를 최용택 LH 광명시흥사업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임 시장은 지난 25일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6개 대책위원회와 면담을 진행해 주민들의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만들었다. 건의서에는 △보상계획 공고 시점을 기존 ‘2025년 9월 말’에서 ‘2025년 8월 말’로 한 달 앞당길 것 △보상개시 시기를 ‘2026년 하반기’에서 ‘2026년 6월’로 조정할 것 △2022년 8월 4일 개정·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간접보상 제한에 대해 조속히 검토할 것 △공장 및 제조업소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의 추가 조성 필요성 등 주요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임 시장은 “시흥광명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2010년) 이후 약 15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의 주 시행자인 LH가 주민들의 오랜 고통과 피해를 충분히 고려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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