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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관세 협상 도와달랄 땐 언제고 기업 때리기만 골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8 09:48:27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을 눈감으면서 세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직격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인데,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 정부는 기럽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때려잡기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한미 관세 협상이 일본이 받아낸 15% 수준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가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다”고 꼬집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상법 개정은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 다시 개정을 추진했다”며 “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돼야 하며 법으로 규정하는 건 자본잠식 유동성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으로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상 시도를 두고도 “글로벌 경제 상황을 무시한 무책임”이라며 “고유가 등 복합 위기로 인해 세수가 감소한 것이 원인인데, 이를 세율 인하 탓으로 돌리는 건 억지논리다. 21조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 전 국민에 돈을 살포하고, 이제와서 증세로 메꾸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기만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 비대위원장은 “관세 협상 위기 국면을 맞아서는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앞에선 때리고 뒤에서는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겠나”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을 즉각 중단하고 기업의 생사가 달려 있는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
현재 주가보다 63% 더 오른다…DS證, 두산 목표가 93만 제시[줍줍리포트]
증권 국내증시 2025.07.28 08:51:23두산 주가가 현재 수준보다 60% 넘게 더 오를 수 있다는 증권가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인공지능(AI) 수요 증가와 상법 개정 수혜로 밸류에이션(기업가치 대비 주가 수준) 재평가가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28일 DS투자증권은 두산의 목표 주가를 기존 58만 원에서 93만 원으로 60% 상향 조정했다. 이날 iM증권 역시 두산의 목표 주가를 기존 35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2배 올려 잡았다. 키움증권(62만 → 85만 원)과 하나증권(57만 →84만 9000원) 역시 올 하반기 두산의 가파른 성장세를 전망하며 줄줄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25일 종가 기준 두산의 주가는 57만 원이다. 올 2분기 호실적을 거둔 두산이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보일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올 2분기 두산은 연결 기준 지난해 동기 대비 16.4% 증가한 5조 3464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3% 증가하며 3578억 원을 기록했다. 자체 사업과 두산에너빌리티(034020) 등 자회사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특히 두산 자체 사업의 실적개선이 가속화됐다”며 “전자BG(사업부)에서 AI 가속기와 800G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김소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안정적인 블랙웰 공급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고객사와 제품 다변화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에 따른 주가 상승도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이 연구원은 “지주회사는 자회사 중복상장 환경에서 소유구조 개편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향후에도 주주 간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할인율이 심화 중”이라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이후 관련 우려가 해소되면서 구조적으로 할인율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3%로 제한되는 것도 긍정적 요인이다. 이 연구원은 “두산은 박정원 외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40.1%에 이른다”며 “소액주주, 해외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펀드 등이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을 통해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 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
[백상논단] 한국사람 안 받습네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7.28 05:30:00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라는 메시지가 왔다. 퇴직연금 수령자인데도. 중국의 미래 발전에 희망을 거는 목소리도 느는 것 같다. 정권이 바뀐 것을 실감한다. 새 정부의 가장 커다란 고민은 성장 동력을 어떻게 발굴하고 유지하느냐다. 경제 통상 국가인 우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배경에는 확실한 중국 눌러앉히기가 있다.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15% 수준에서 타결시켰다. 반면 미국은 우리와는 회담을 돌연 연기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 행보를 견제하는 의도도 있다는 견해다. 막 은퇴한 역사학자와 베이징·쑤저우를 여행하면서 우리의 길을 다시 되씹어보았다. 베이징의 길거리 표정은 국내에 팽배한 경기 침체론, 중진국 함정론과는 달리 그래도 밝았다. 베이징~상하이 구간 고속철을 탔다. 시간당 3~4편인데도 만석이었다. 시속 340㎞ 이상으로 내빼고 있었다. 과거 홍익회처럼 판매원들이 계속 뭔가 팔고 있었다. 스타벅스 커피, 하겐다즈 아이스크림도 팔고 있었다. 취업난 해소의 일환으로 느껴졌다. 베이징~지난(산둥성 수도) 구간은 상하 각각 2차선씩 복선화도 이뤄졌다. 2020년 이미 근 4만 ㎞를 완성해 더 이상 고속철 수요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졌다. 이제 보니 복선화라는 영역이 아직 남아 있었다. 연 12%씩 증가, 지난해 말 총연장이 4만 8000㎞로 전 세계 연장의 75%를 차지할 정도다. 물론 일부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쑤저우는 박물관을 보기 위해 갔다. 세계적 중국계 건축가인 아이엠 페이(I. M. Pei)가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조국에 헌정한 작품이다. 박물관 부근을 들어서면서부터 놀랐다. 인터넷을 통해 박물관의 엷은 베이지 색깔 이미지를 알고 있었다. 한 동(洞) 지역 전체가 쑤저우박물관 이미지 색깔로 칠해져 있었다. 택시기사는 “주민들이 박물관 이미지 색깔로 치장하는 경우 지역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줬다”고 설명했다. 주민들도 정부가 개념화한 색깔 입히기에 동참하고 있다. 화교에 불과(?)한 미국인을 중국 정부와 주민은 극진하게 대우하고 있었다. 박물관 관람은 사전예약제였다. 그만큼 인기가 높았다. 혹시나 싶어 지인에게 사전예약을 부탁했다. 65세 이상과 장애인은 사전예약 없이도 휠체어 제공, 우선 입장이 이뤄졌다. 괜히 사전예약을 했나. 엄청난 사람이 몰리고 있었다. 상하이박물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저녁의 뒷골목 식당도 북적북적했다. 요즘 들어 부쩍 ‘중국을 배우자. 세계의 미래를 보려면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배우자’는 목소리가 주류 언론에서조차 터져나오고 있다. 격세지감이다. 홍콩 인근 지역인 선전에서는 전자화폐가 실험되고 있다. 수십 개가 넘는 자동차 회사들의 차세대 자동차 실험 경쟁, 재건축 등 각종 건축 공사로 분주한 많은 지역 등 국내 주요 언론 보도와는 딴판으로 보였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상반기 실질경제성장률 5.3%가 허구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서비스 업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압박에도 성장률보다 빠른 수출 증가율(7.2%)도 한몫하고 있었다. 우리 업계는 새 정부가 중국처럼 큰 테두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는 신나게 뛸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높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최저임금의 일률적(외국인 포함) 적용에 따른 생산성 저하, 중대재해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에 현장을 반영, 훨씬 신중해줬으면 한다. 베이징에서 유명 북한 식당을 들렀다. “한국 사람 안 받습네다.” 어찌 분간했는지 종업원이 나를 저지했다. 기업인을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북한 식당 종업원의 태도와 다름없다. 현 정부의 관심 의제들은 사실 기존 법으로도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상당 부분 시정될 수 있다. 결국은 시장 의존, 비교우위 인정, 인센티브 부여, 규모의 경제 조성 등을 주축으로 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현 기업가를 포함해 주축 세대인 40~55세 인사들은 이전 주축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훨씬 영악하고 이성적이다. 이들을 안고 가는 이 대통령의 혜안을 기대해본다. -
[사설] 대외 파고에 힘든 기업, 노조법·증세로 더 부담 줄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5.07.28 00:05:00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폭탄 등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거세지는 대외 파고에 대응하는 것도 힘겨운 상황인데 정부와 여당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과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한 데 이어 본격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가 불법쟁의 행위에 나서더라도 ‘노조 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다. 협력사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연쇄 파업에 나설 경우 부품부터 완제품 수출까지 연결된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노동쟁의 개념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확대됐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해외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에 대한 노조의 파업도 가능해진다. 정부·여당은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등의 기업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급한 것은 복잡한 법인세 과표 체계를 손질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4개)보다 법인세 과표 구간이 많은 나라는 코스타리카(5개)뿐이다. 거대 여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더 강화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밀어붙일 태세다. 지금은 이중고에 시달리는 기업들을 옥죌 때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 대기업 증세 등을 접고 법인세 과표 체계를 수술하는 등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
與, 尹 거부 쟁점법 속도…野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정치 정치일반 2025.07.27 17:54:367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들어선 국회가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긴장감을 최고 수위로 고조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세진’ 상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용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대응하며 대여 투쟁 동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핵심 쟁점 법안을 상당수 처리하기 위해 원내 전략을 정비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상임위를 넘어선 법안 외에 상임위별로 정리 중인 법안들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권 초반 국정 운영 동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늦어도 8월 임시국회까지 대부분의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좌초된 법안들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이 중 야당과의 가장 큰 전선은 ‘방송3법’에서 형성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여당에 불리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친여성향 단체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길을 열어주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방송3법은 이달 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동원할 계획이다. 이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다음 달 4·5일에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 표결에 나선다는 대응 전략을 세워놓았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실제로 법안 통과를 막는 것보다 민주당의 ‘일방 독주’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통해 여당에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담은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도 같은 날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지만 이번 주중 속도를 내면 본회의에 올리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후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반발은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배임죄 완화 입법을 통해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농업4법 중 처리되지 않은 핵심 2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이룬 상태다. 다만 다른 쟁점 법안 처리와 맞물려 야당이 본회의 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정부·야당과의 협의를 최대한 이루기 위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를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밖에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를 미뤘던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과 인공지능(AI) 교과서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권 초 높은 지지율과 야당이 내홍인 현재가 입법에 속도를 낼 적기로 보고 있다.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해 정권 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뒤이어 다음 달 2일 선출되는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당의 숙원인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당 대표 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 모두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
협력사 수천 곳 '원청'에 파업권
산업 기업 2025.07.27 17:47:06여당이 파업을 쉽게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태세에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들도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휩싸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서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굴지의 기업들은 수백·수천 개의 협력사들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 면죄권’까지 손에 쥔 노조가 파업을 일상화하며 산업 동력을 끊을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온다. ★관련 기사 3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여당 주도로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 관련 법률안 7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발의된 법안들은 노조법 제2조 2항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등’으로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한 조항을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힌다. 아울러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불법 파업이라 하더라도 ‘노조의 결정을 수행하다 발생한 손해’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는 세 확장에 절호의 기회를 맞아 전국 민주당 당사를 점거하며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다음 달 4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노조법 개정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필두로 경제 8단체는 노조법이 지금대로 바뀌면 미국과 전략적 협업이 구체화하는 조선업은 물론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철강 등 제조 현장에서 파업이 확산하며 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협력사들이 원청 기업을 향해 단체교섭을 무더기로 요구하고 쉽게 파업에 나서지만 불법이라도 큰 책임은 지지 않기 때문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계약 관계를 무시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은 산업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파업 대란으로 이어져 기업의 고용과 투자에 일대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관세 이슈에 롤러코스터 탔던 코스피…당분간 숨 고르기? [선데이 머니카페]
증권 국내증시 2025.07.27 08:00:00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3200대를 재차 돌파했지만 역대 최고치인 3316.08에 더 다가가지 못하면서 횡보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25일에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하루 총합 거래량도 108만 7977주로 약 4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는데요. 미국의 관세 관련 소식 등 굵직한 글로벌 소식이 증시에 혼란을 가중했습니다. 이번주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최근 코스피의 흐름과 대내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세 소식으로 울고 웃은 한 주…높은 전고점의 벽 지난주 코스피는 21일 3191.11포인트에 장을 시작해 25일 3196.05를 기록하며 한 주 거래를 마쳤습니다. 24일에는 장중에 3237.97을 터치하면서 20일에 이어 다시 한번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날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유럽연합(EU)과의 협상 진전 가능성이 전해지자 투심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하지만 급등세는 하루를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한미 2+2 통상협상'을 앞두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회담이 급작스레 취소되자 금방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이날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367억 원, 1288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지만 개인은 홀로 9509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관세 협상의 그림자는 아직 걷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못 박은 상호관세 부과 시한은 다음달 1일로 코앞에 다가왔고 한미 양국의 회담은 순연됐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달 28~29일 중국과의 회담도 예정돼 있어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기된 회담을 다음주 중으로 재개해 막판 협상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협상을 통해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급격히 얼어붙은 투심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관세 피해주로 언급되던 자동차 관련주도 협상 난항 소식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관세 데드라인인 8월 1일을 앞두고 시간 여유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다음주 가시적인 협상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법 개정안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 대내적으로는 그간 친(親) 증시 정책을 펼쳐온 정부의 세법 개정안도 상승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달 3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에 투자자들은 반겼지만, 최근 증권 거래세율 인상, 감액 배당 과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검토로 인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안에 대해 연말마다 대규모 매도 물량이 풀리는 주식시장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보완책으로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골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습니다. 이를 두고는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갈립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배당소득이 극소수 재벌에 쏠려 있다며 실효성을 지적했고, 이 의원은 "오히려 부자에게 인센티브를 줘 분배를 유도하는 안"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번주는 상호관세 유예 종료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국의 이벤트가 쌓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 7월 고용 지표 등의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내외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
가처분 신청의 전략적 활용과 방어법 [최승환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해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26 09:00:00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의 급부상과 적대적 M＆A가 늘어나며, 기업들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행동주의 투자자, 사모펀드(PEF), 소액주주연합의 공격적 움직임이 현저히 늘었으며, 여러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에서 주주총회 안건 상정, 이사 선임·해임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 빈번하다. 이러한 경영권 분쟁에서 법률적 대응은 필수이며, 그중에서도 가처분은 분쟁 초기에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떠올랐다. 가처분은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에 임시적으로 권리를 보호하거나 급박한 손해를 방지하는 긴급조치다. 특히 주주총회 개최, 이사회 결의, 신주 발행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때,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그 자체로 기업의 경영권 향방을 결정짓는 위력을 발휘한다. 경영권 분쟁 현장에서도 “기업가치가 불확실성으로 인해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니 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절실하다”는 호소가 빈번하게 제기될 만큼, 가처분의 신속한 대응은 기업가치 보호와 직결된 필수 절차가 되었다. 경영권 분쟁에서 빈번한 가처분의 유형과 실제 사례 경영권 분쟁에서 자주 사용되는 가처분 유형으로는 의안 상정 가처분,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등이 있다. ①의안 상정 가처분-주주제안권 보호의 수단 경영권 분쟁에서 자주 부각되는 것은 의안 상정 가처분이다. 회사가 소수주주의 정당한 주주제안을 이유 없이 거부할 때, 법원이 개입하여 회사로 하여금 해당 의안을 강제로 주주총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조치다. 공격자 측은 일반적으로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의 해임 및 선임 안건을 상정하도록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법원이 강제상정하도록 명한다. 방어 측은 이러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경우, 즉시 주주제안의 적법성 여부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철저하게 입증해야 한다. 2025년 진원생명과학에서는 2대 주주인 투자조합 측에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해 이사 선임 등 의안의 주주총회 상정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원에 의안 상정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소수주주가 주주총회 그 자체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회사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비송사건인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사건이 제기되기도 한다. ②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주주 권리 제한의 엄격한 기준 상법상 각종 의결권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 또는 냉각기간을 위반한 주식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이를 법원이 강제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의 변형된 형태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이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로 2025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영풍·MBK 연합이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상법 제369조 제3항(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근거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기각했다. 따라서 기업은 평소 상호주 관계 등 주요 주주의 지분구조를 철저히 점검하여 법적 취약점을 파악·보완해야 한다. ③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경영진에 대한 치명적 위협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이사의 배임·횡령 혐의가 소명되면 법원은 신속히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이는 경영진에게는 치명적인 조치로, 특히 가처분이 발령되면 해당 이사는 경영 일선에서 배제된다. 기업은 혐의가 사실이 아니거나 경미하다는 점과 함께, 이사의 직무가 중단될 경우 회사가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④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지분희석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통제 기존 경영진이 제3자에게 우호적 지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을 희석하려 할 때, 법원은 그 발행 목적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법원은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반면, 한미사이언스는 정당한 자금조달 목적을 인정하여 기각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방어 측은 신주 발행 목적과 절차의 공정성을 철저히 준비하여 법원의 인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기준과 대응전략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과 긴급한 보전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엄격히 판단한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와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공격자 측은 이사의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거나 주주총회 소집 지연 등으로 인해 회사가 중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음을 소명해야 한다. 반면 방어 측은 상대방이 제기한 의혹의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것이며, 가처분 조치가 회사에 오히려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임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실무적 가처분 대응전략의 필수 원칙 기업은 상대의 가처분 신청을 예상하여 평소에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공시자료 등의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분쟁 초기 단계에서 상대가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기업 경영 안정의 근간을 지키는 중요한 전략이다. 또한 가처분이 인용되어 기업이 위기에 처할 경우에도 본안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안 소송의 향배에 따라 가처분의 효력을 배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 없이는 궁극적인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영권 분쟁에서 가처분이란 단순한 임시적 법적 구제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적 도구다. 적절한 상황에 정확한 시기를 골라 사용한다면, 분쟁에서의 주도권을 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겠지만, 반대로 무리하게 남발하거나 부실한 대응을 할 경우 오히려 회사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 따라서 가처분 대응전략은 언제나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어야 하며, 단기적 전술을 넘어 기업 경영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상법'이 뭐길래?…주주이익 VS 경영권 '뭣이 중헌디'[법안 돋보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6 02:22:57정치권과 경제계의 최대 화두였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올 3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후로도 쭉 이어지던 중,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남은 숙제는 주주 이익과 경영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보완 입법입니다. 주주와 경영자, 양측의 이해득실 속에 상법 개정의 움직임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그 현장을 서울경제신문이 들여다봤습니다. ‘상법’이 뭐길래 상법은 상거래와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법이다. 기업과 상업 활동의 ‘틀’을 규정하는 법으로, 주식시장과 금융투자업을 규제하는 자본시장법보다 그 범위가 넓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제계는 그간 이러한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을 침해해 장기적인 투자를 저해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해왔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러한 경영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보완을 주장해왔다. 상법 개정 반대하던 국민의힘…전향적 검토로 논의 급물살 그간 상법 개정을 반대 당론으로 유지해온 국민의힘이 방향을 틀었다. 여당의 상법 개정안 처리가 기정사실화하면서 기존 입장을 바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에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보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다. 특히 주주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 활동에 지나친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지점에서 우려를 표해왔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이날 “그간 자본시장법을 대안으로 해 상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해왔다”며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만으로 주주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입장 변화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단순 규제 강화가 아닌 시장의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은 민간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자본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더 센’ 상법 개정 드라이브 국민의힘의 기조 변화로 상법 개정을 관철한 민주당은 추가의 보완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달 15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본회의에 이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목표다. 앞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이 여야 합의 불발로 담기지 못했다. 특히 집중투표제는 각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과 함께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가운데 이달 9일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이면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민주당은 ‘더 센’ 상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편,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상법 개정으로 인한 경영권의 침해 우려를 덜기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포이즌필(경영권 위협 발생 시 기존 주주에게 싼 값에 주식 매입 권리 부여), 차등의결권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가 시행되면 최대주주는 50% 정도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한 입법 활동이 국민의힘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은석 의원 등은 추가 상법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이즌필과 같은 장치를 포함한 상법 보완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최은석, 포이즌필 허용 상법 개정안 발의…"최소한의 방파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21일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고,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상법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 움직임으로 경영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기업의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해외 주요국들도 기업의 장기 전략과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권리계획(포이즌필) 등 방어 수단을 운용 중이다. 프랑스의 경우 장기 보유 주주에게 테뉴어 보팅(복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기술 유출과 경영권 분쟁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으면 장기적인 투자 전략과 경영 비전이 흔들리고, 이는 곧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법 체계를 보다 균형 있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달 2일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업 배임죄 특례법’(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종빈의 정치웨이브] 이재명 정부와 민주주의 회복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7.25 17:57:24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상당히 높다. 60%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대통령의 현장 소통과 탈권위 행보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는 취임 18일 만에 여야 대표 회동으로 드러났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강조하면서 표출됐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조건 민생경제 회복에 둬야 한다.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와 상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좋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 구축과 경제 불평등 개선은 민주주의 복원이 선행돼야 가능할 것이다. 저명한 정치학자인 로버트 달과 새뮤얼 헌팅턴은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계엄과 탄핵으로 심각해진 사회 갈등과 무너진 민주주의 제도를 회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민주주의 퇴행과 회복력을 다룬 세계적인 도서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와 ‘민주주의 퇴보(On Democratic Backsliding)’는 한목소리로 독점된 권력에 의한 입법부·사법부의 무력화와 민주적 제도와 규범의 잠식을 민주주의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먼저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그래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대통령과 행정부·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권력 독점과 협치 거부의 책임은 오롯이 여당의 몫이다. 인사를 둘러싼 최근의 잡음과 논란이 자칫 대통령의 국정 독주와 오만이 아니기를 바란다. 임기 내내 야당과의 협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의 분산이다. 현행 87년 정치체제는 승자독식의 폐해를 낳았고 독점적 권력의 유혹에 빠진 제왕적 대통령의 실패가 반복되는 구조다. 국정의 안정과 권력 분산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 다양한 합의형 정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승자만이 남는 다수제 정치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제의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행정부의 법안 제출권 제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 인사청문회 강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의 견제 수위를 높이고 탄핵소추권·면책특권 제한,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국회를 견제해야 한다. 민주적 제도와 규범의 복원은 민주주의 회복력의 핵심 요소다. 기대와 희망만이 반영된 임기 초반의 대통령 지지율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길 원하는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와 경제를 회복시키는 성공적인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다. -
적대적 M&A에 맞서 '기업 정관' 손질한다
증권 증권일반 2025.07.25 17:41:422차 상법 개정을 앞두고 7~8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손질해 경영권 방어 수단을 정비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거나 자본 조달 여력이 크지 않은 코스닥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식 발행 조건이나 신주 우선 매수권 등 민감한 사안을 정관에 명문화하며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2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하나마이크론(067310)은 이달 16일 임시 주총에서 배당우선주와 의결권배제주식,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전환주식 도입 등을 구체화하는 정관 변경을 추진했다가 부결됐다. 배당우선주는 연 0.1% 이상으로 하나마이크론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다. 의결권배제주식 역시 자본 유입은 가능하지만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로, 외부 자본을 유치하면서도 최대주주의 지배력 희석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풀이된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주 매수 선택권과 일정 기간 경과 후 의결권이 부여되는 전환주식 도입 역시 최대주주에 우호적인 지분 구조를 설계하려는 취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도입 등의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고, 경영권 방어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두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나마이크론은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한 인적 분할을 시도했다가 소액주주들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소액주주들은 인적 분할이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오너가의 2세 승계를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달 21일에는 주주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다. 코스피 기업인 금양(001570)도 이달 17일 임시 주총서 이익 배당, 잔여 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 도입을 명문화하고 의결권 배제·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등 종류주식의 한도를 발행주식 총 수의 4분의 1 범위 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최근 40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한 수단을 열어놓으면서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장치를 함께 마련한 것이다. 금양은 지난해 9월 45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증을 추진했다가 금융 당국의 제동에 철회한 바 있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조에 따라 당국이 유상증자 등으로 소액주주 지분이 희석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한도를 늘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유진로봇(056080)은 CB와 BW 발행 한도를 각각 600억 원으로 상향해 자금 조달 여력을 넓혔다. 이사회 구조를 조정하려는 시도도 눈에 띈다. KS인더스트리(101000)는 임시 주총에서 이사 수 상한을 기존 ‘10인 이하’에서 ‘7인 이하’로 줄이고, 감사 수를 ‘1인 이상 2인 이내’에서 ‘1인’으로 축소하는 정관 변경을 추진했다. 이 중 감사 수 축소 안건은 통과됐지만 이사 수 관련 조항은 부결됐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으로 의결권 행사 여건이 강화되면 외부 세력이 경영에 빠르게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이에 대한 방어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려는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
ETF 하나로 전 세계 주식에 분산 투자…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 순자산 1000억 돌파
증권 국내증시 2025.07.25 11:00:01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자사 상품인 ‘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 ETF의 순자산은 1068억 원이다. 지난달 24일 상장 당일에만 116억 원의 개인 순매수를 기록한 데 이어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며 상장 1개월 만에 순자산 1000억 원을 넘어섰다. 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 ETF는 국내 최초 전 세계 주식시장에 한 번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다. ETF 비교 지수는 ‘FTSE Global All Cap Index’로, 이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약 10,000개 이상의 글로벌 주식으로 구성돼 전 세계 투자할 수 있는 유니버스의 약 98%를 커버하는 가장 폭넓은 글로벌 주식 벤치마크다. 미국과 비(非)미국 국가 6:4의 비중으로, 과도한 미국 편중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 전반에 균형 있게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올해 글로벌 증시는 미국 외에도 유럽의 재무장 정책, 일본의 신(新) 개인저축계좌(NISA) 확대 및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개선 압박, 한국의 상법 개정안과 주주환원 확대 등 구조적 개혁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기준 ‘FTSE Global All Cap Index’는 연초 이후 11.8% 상승하며 미국 대표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8.2%)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변동성 측면에서도 분산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 ETF’는 하나의 ETF로 전 세계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진정한 코어(Core) 상품”이라며 “특히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리밸런싱으로 투자자가 직접 시장을 예측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없어,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성장을 포괄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 ETF는 미국에 상장된 ‘Vanguard Total World Stock ETF(뱅가드 토탈 월드 스탁)’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판 VT’다. VT는 미국 ETF 운용사 뱅가드(Vanguard)의 대표 상품으로, 현재 순자산 규모는 한화 69조 원에 달한다. -
[사설]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재고해달라는 경제계 호소 경청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25 00:00:00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가 24일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기업들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 법안들을 재고해달라고 절박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지금 절체절명의 복합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한 뒤 “추가 상법 개정은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달 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 강화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기업들은 상법 추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상장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6.7%는 2차 상법 개정 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도 파업을 조장하면서 경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균형된 시각으로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해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우리 경제가 2분기에 전 분기 대비 0.6% 성장하며 ‘역성장’에서 벗어났지만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꺼리고 있다.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지속 성장을 이끌어내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에도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권은 기업 관련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기보다는 경제계의 호소를 경청해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 대신에 여야는 포이즌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등 경영권 방어 장치를 담은 법안 처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
李대통령, 이재용 회장 회동…美관세·내수회복·일자리까지 ‘속 깊은 대화’
정치 청와대 2025.07.24 21:45:14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간의 24일 회동은 이 회장이 사법 족쇄를 벗은 시점에 성사돼 더 눈길을 끌었다. 이 회장이 온전히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한편으로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어려움으로 다급한 입장이다. 정부와 기업 간 원팀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대미 투자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저녁 회동은 배석자 없이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과 이 회장은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지방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R＆D) 투자 계획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지렛대를 위한 미국 현지 투자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을 비롯해 침체된 내수 활성화 및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 활성화 방안, 반도체 경쟁력 강화까지 폭넓은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무엇보다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삼성의 대미 투자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지부진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과 1000억 달러(137조 원) 이상의 현지 투자 계획을 세워 이를 미국 정부 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삼성과 SK(034730)·현대차·LG 등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하기도 했다. 특히 삼성의 투자 규모가 늘어나면 정부의 협상력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에 대한 380억 달러(약 54조 원)에 달하는 투자 금액의 상향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14일), 구광모 LG 회장(15일) 회동에 이어 김동관 한화(000880) 부회장(21일), 최태원 SK 회장(22일) 등도 각각 만나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기업 어려움을 경청한 바 있다. 이 회장도 이날 이 대통령에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국 현지 투자가 많았지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원팀’ 기조 속에 기업들도 기존 미국 투자 계획에 대해 생산 라인 증설 등을 살펴보는 등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숙원인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의 역할론도 기대된다. 이 대통령을 만난 김 부회장의 경우 한화오션의 미국 내 조선소인 한화필리십야드(한화 필리조선소)와 거제조선소 간 협업에 대한 사업 구상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나온다. 한화오션은 이를 통해 미국에서 운항 가능한 LNG 운반선 제조에 착수해 미국의 통상 압박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다. 기업이 침체된 국내 경제를 살리는 데도 역할을 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당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달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당장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년, 30년 다음 세대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삼성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바이오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R＆D 투자도 자연스럽게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역시 이틀 전 이 대통령에게 신사업의 일환으로 AI를 부각했을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달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산업 현장 방문으로 울산의 SK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바 있다. 동북아시아 최대 AI 데이터센터 허브를 지향하는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이 대통령은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듯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고 지방 특화 전략으로 이어지면 지역 소멸 위기의 해법도 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재계와 접촉을 늘리며 친기업을 강조해왔다. 이 회장과의 만남은 올해만 세 번째다. 다만 정권 출범과 동시에 세수 부족으로 법인세 개편이 추진되고 있고 상법 개정안도 속도를 내면서 가뜩이나 관세 전쟁 속에서 고전 중인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 대통령은 재계 총수와의 연쇄 만남을 통해 기업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에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8단체 "상법 추가개정땐 경영권 위협 무방비 노출"
산업 산업일반 2025.07.24 17:45:21여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 센 상법 개정을 추진하자 경제계가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며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통상 환경 악화로 수출은 줄고 민생경제는 어려운데 국회가 추가 상법 개정에 나설 경우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달 3일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집중투표제(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 부여)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1명→2명) 등을 담은 추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8단체는 “추가 상법 개정은 과도한 배당 확대와 핵심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 자본의 무리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주력 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애초 상법 개정이 의도한 밸류업(기업가치 상승)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도 기업이 더 크지 못하면 불가능하다고 경제계는 입을 모은다. 기업인들이 상법 개정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는 대한상의가 상장사 300곳을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개선 방안’ 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응답 기업의 76.7%는 2차 상법 개정 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74%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동시에 반영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부적으로 38.6%가 ‘경영권 위협 우려는 낮지만 가능성 자체는 존재한다’고 답했고, 28.7%는 ‘주주 구성상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곳도 6.7%였다. 기업들은 2차 상법 개정 논의에 앞서 1차 상법 개정의 보완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상장사 38.7%는 ‘정부의 법 해석 가이드 마련’, 27.0%는 ‘배임죄 개선 및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라고 답했고, ‘하위 법령 정비’를 고른 기업은 18.3%였다. 대한상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돼 주주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기존 판례로 인정되던 경영 판단 원칙이 여전히 유효한지 등에 대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향후 주주에 의한 고소·고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배임죄 개선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상장사 44.3%는 ‘모호한 구성 요건’을 꼽았다. 이어 ‘지나친 가중처벌(20.7%)’ ‘쉬운 고소·고발 절차(18.3%)’ ‘40년 전 처벌 기준(12.0%)’ ‘경쟁 기업 기밀 입수 위한 수단으로 배임죄 고소 악용(4.7%)’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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