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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맹 먼저 때리는 '벼랑 끝 전술'…트럼프 "좋은 제안땐 조정"
국제 정치·사회 2025.07.08 17:48:4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관세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한 것은 주요 동맹이면서도 대미 안보 의존도가 높은 두 나라부터 압박해 조속한 시일 내 원하는 성과를 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중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한국을 흔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 ‘동맹도 예외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는 한편 특유의 ‘충격과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 다른 나라들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벼랑 끝 전술’의 부활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영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 협상에 진척이 없자 조급함을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단 한국으로서는 상호관세율이 4월 2일 발표된 25%와 변동이 없는 점, 실제 발효일까지 약 3주의 시간이 주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현 상황에서 관세율 변동 없이 협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선언’을 위해 고강도 압박을 가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향후 협상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외교·통상 ‘투톱’이 워싱턴DC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편지를 발송했다. 상대국 정상에게 보내는 편지는 보통 비공개로 전달하는 외교 문법을 파괴하며 압박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어 오후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에 앞서 “좋은 제안을 하면 8월 1일 관세 부과일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최상의 제안을 가져올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한 곳곳에서는 강경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라는 숫자는 귀국과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고 적었고 “만약 한국이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하면 얼마를 올리든 그 수치에 25%가 추가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경제정책 분석가인 톰 라마지는 “트럼프의 서한은 진행 중인 협상과 앞으로 진행될 협상을 더 강하게 압박해 한국 정부와 다음 협상 단계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서 관세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미국이 관세를 25%에 두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하는 데 관심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공개를 기점으로 관세 협상이 닻을 올린 가운데 한미 양국은 자동차 및 부품(관세율 25%),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50%)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을 방문한 여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이 공개된 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간 제조업 협력 방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며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에 대해 우호적인 대우를 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현재의 자동차·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완화 없이는 무역 합의가 쉽지 않다는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여 본부장은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양국 간 최종 합의에는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상호관세는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전 USTR 부대표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 발표는 다른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메시지”라며 “미국이 한일 양국의 최우선 순위인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별 관세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변수가 많다는 점도 부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전자제품·의약품·구리·목재 등에 대한 국가 안보 영향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이들에도 품목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더욱 치명적인 관세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섣불리 양보안을 제시할 경우 협상 카드만 버리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이 상호관세를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해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한 가운데 이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인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다. 한편 당초 발표된 24%보다 소폭 상향된 25% 관세율을 받아든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진심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시바 총리는 8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미국 관세 조치에 관한 종합 대책 본부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안이한 타협을 피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킬 것은 지키는 엄격한 협의를 계속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
지역화폐법 통과…'입법독주' 민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7:45:59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쟁점 법안의 단독 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 국가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야당의 반발은 철저히 외면했다. 이재명 정부 초반 입법을 통해 국정을 지원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지만 독주에 가까운 국회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여당 상임위 위원장·간사들과 만찬에서 국민에게 누차 약속했고 추진해왔던 입법들이 차질 없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그런 만큼) 방송 3법도 반드시 처리돼야겠고,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에 직결된 법안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의 입법 과속은 눈에 띌 정도다. 전날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민주당 강경파들이 밀어붙인 방송 3법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에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거부권에 폐기됐던 법안으로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38개 중점 처리 법안 중 하나다. 특히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부실한 만큼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지만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지역화폐 자체가 이 대통령의 시그니처와 같은 정책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입법으로 비춰질 소지도 크다. 정가에서는 당초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민생과 경제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야당과 협치를 강조해온 만큼 당분간 국회에서 쟁점 법안 강행 처리는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현재 돌아가는 양상은 전혀 딴판이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도 했다. 야당의 내홍 속에 여당의 단독 처리가 두드러져 이런 합의 처리는 예외적으로 보일 정도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전 정부에서) 거부권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에 처리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쟁점 법안에 대한 강공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기에 이날 박찬대 의원은 내란범 정당의 보조금을 차단하는 내란특별법도 발의했다. 전당대회용 발의로, 야당에 대한 파상공세의 일환이다.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한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이달 11일 공청회를 거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계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도 이달 중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해 ‘추석 전 얼개’ 목표를 제시했던 만큼 9일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고 3개월 내 검찰 개혁 입법 마무리를 벼르고 있다. -
민주 코스피5000특위 "상법 보완 배임죄 완화, 9월 정기국회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7:23:33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보완과 관련해 형법상 배임죄 완화 문제를 9월 정기국회 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간담회 뒤 “특위 차원에서 금융위에서 고민하는 것, 기재부에서 고민하는 것, 법무부에서의 상법 개정안 등 3개 부서에서 보고받았다"고 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금융 정보 제공 기업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의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 그동안의 정부 활동을,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 진행 경과와 남은 쟁점을,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제반 상황 점검을 특위에 보고했다. 오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후속 과제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 처리를 요구한다"며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상법·형법상 배임죄 완화 문제에 대해선 "경영계 우려가 있어 관련 논의도 열어놓고 간다"며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이후 또 다른 제안이 있다면 점검하겠다. 이것도 가을쯤이 됐든 논의를 어떻게 할지 더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자사주 문제와 관련해선 "공약으로 원칙적으로 포괄이라고 돼 있는데 상법으로 할 건지, 자본시장법으로 할 건지 논쟁이 있을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제안이 7월 중 나타나면 취합하겠다"며 "취합해 이후 정기국회 개최할 때 논의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사주(소각 법안)는 7월 추진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이를 토대로 논의해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위원장은 "정기회 회기 중 자본시장법 관련 논의를 좀 더 풍성하게, 책임 있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며 "특위 차원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는 비공개로 좀 더 정리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들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투자의 창] 코리아 디스카운트
증권 정책 2025.07.08 17:06:40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포인트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지배구조 개선으로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은 10~15% 남짓이다. 그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물적분할·중복 상장기업 비중을 꼽을 수 있다. 2022년 이후 LG에너지솔루션 등 물적분할과 중복상장 기업이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0% 수준이다. 아마도 2022년 이전까지 계산하면 10~15%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조기 대선 이후 코스피는 15% 올랐다. 중복상장·물적 분할로 생긴 증시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는 어느 정도 이미 반영됐다. 두 번째는 일본 증시와 국내 증시 간 밸류에이션 격차 축소다. 일본 TOPIX 주가순자산비율(PBR) 대비 코스피 PBR은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평균 80%였다. 국내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일본에 비해 80%였다는 뜻이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자산에 대한 평가가 일본에 비해 크게 하락한 시점이 있다. 바로 2022~2023년이다. 당시 배터리 붐이 컸고, 물적분할 이슈가 많았다. 이번 상법개정 등을 계기로 국내 증시 할인 요인이 2022~2023년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지금보다 10%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이익 창출 능력이 좋아져야 한다. 새 정부 임기 내 코스피가 5000 포인트에 도달하려면 연 평균 10~11% 상승해야 한다.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코스피 영업이익은 연 평균 12% 증가했다. 기업이익이 평균 수준으로 꾸준히 늘어나기만 하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에 허점이 있다. 지난 24년 동안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 중간값은 3~4%대다. 한국 기업이익 변동이 매우 심했다는 뜻이다. 2000년대 이후 3년 연속 기업이익이 늘어난 경우는 2회에 불과하다. 국내 기업이익 증가 추세가 변덕스러운데도 코스피가 도약하려면 주식에 대한 평가, 즉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야 한다. 기업들의 수익성, 즉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ROE)가 높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투자자들의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로 꾸준히 유입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의 ROE는 주변국들과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다. 분명한 것은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ROE가 코로나19 직후였던 2021년 이후 10%를 넘지 못하고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업 수익성 개선은 상법개정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이 중요하고,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좋은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상법개정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첫 시작일 뿐이다. 국내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은 이제 규제 완화와 경쟁력 회복에 달려 있다. -
美 SCHD 투자 전략 적용…미래에셋운용 배당 ETF, 순자산 2000억 돌파
증권 국내증시 2025.07.08 15:03:47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자사 상품인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이 2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의 순자산은 2108억 원이다. 올 5월 20일 신규 상장 이후 50여일 만에 달성한 성과다.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는 배당수익률 배당성장성 그리고 퀄리티 팩터까지 고려한 고배당 우량주 30종목에 분산 투자한다. ETF 기초지수는 ‘다우 존스 한국 배당30 지수’로 미국에 상장된 글로벌 배당 ETF의 대표주자 ‘SCHD(슈와브 미국 배당 ETF)'의 투자 전략을 적용한 상품이다. 미국 SCHD의 기초지수와 동일하게 최소 10년 연속 배당금 지급한 종목 중 과거 5년 배당성장률,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대비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ROE)의 종합적 순위를 고려해 종목을 선정한다. 최근 상법 개정안 통과로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한 다음 과제로 떠오르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주주환원 기대감이 고조되며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재무구조, 그리고 배당수익률과 배당 성장성을 모두 갖춘 종목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다.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는 이달부터 매월 분배금을 지급한다.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분배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간 단위로 매월 일정한 주당 분배금을 지급한다. 이달 기준 11일(15일부터 2영업일 전)까지 매수하면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 배당의 절대 규모뿐만 아니라 지속적 성장성까지 반영한 전략으로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는 펀더멘탈을 고려한 배당투자를 통해 원금과 배당금 모두 꾸준히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고배당 함정을 피하고 배당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을 고려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첫 번째 분배금 지급을 기념해 TIGER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TIGER코리아배당다우존스 첫 분배금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
정책·상법 훈풍에…코스피 등락 속 내수주 ‘방긋’
증권 국내증시 2025.07.08 14:48:00그간 코스피 랠리를 이끌던 수출주가 미국발 관세 여파로 주춤한 사이 내수주가 돋보이고 있다. 수출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대외 변수에 민감도가 낮은 특성상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내수 진작 정책의 수혜를 크게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흐름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식품, 유통 등의 종목으로 구성된 KRX 필수소비재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44% 올라 1514.60을 기록했다. 2주 전과 비교했을 때는 약 4% 오른 수치로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1.5%)을 한참 웃돌았다. 이날 개별 종목의 변동을 따졌을 때도 관련 업종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 빙그레(5.84%), KT＆G(5.09%), 삼양식품(5.12%), 하이트진로(4.32%) 등 지수를 구성하는 내수 소비재 업종이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다.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민생 회복에 직접 투입될 예정이라는 점이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시기에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약 30%가 새로운 소비 창출로 이어진 전례가 있어 리테일 업종이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경신 iM증권 연구원은 "소비 진작과 관련한 기대 심리는 내수 익스포저가 높은 음식료 업종 등의 주가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조선, 방산도 이날 재반등했지만 6월 말 수치엔 한참 못 미쳤다. 최근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던 종목들이었지만 순환매 장세와 더불어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기세가 한풀 꺾였다. 이날 두 업종의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상승 전환에 성공했지만 낙폭이 커지기 전과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한 HD현대중공업은 이날 1.48% 오르며 분위기를 바꿨으나 2주 전 주가와 비교했을 때는 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주도 이날 2~3%가량 올랐으나 조선주와 전반적인 상황은 비슷했다. 몸집을 불리고 있는 금융 업종의 경우 국내 금융지주 종목이 대거 담긴 KRX 300 금융, KRX 은행이 이날 2%대 동반 상승 마감했다. 4.76% 오른 신한지주를 비롯해 우리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등 지수에 편입돼 있는 모든 금융지주 종목이 오르면서 장을 마쳤다. 특히 신한지주(6만 6000원), BNK금융지주(1만 3920원), iM금융지주(1만 3550원)는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다.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이나 증시 부양책에 따라 금융, 증권, 은행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주는 관세, 원·달러 환율 부담에 노출됐지만 내수주는 신정부 정책 효과 가능성이 높고 이익 전망치 역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
‘큰손’ 국민연금의 선택…지분 늘리고 뺀 기업 154곳은
증권 국내증시 2025.07.08 05:30:00국민연금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조선과 금융, 지주사를 담고 2차전지 업체들의 지분 비중은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총 154건의 보유지분 변동 건을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5% 이상 보유한 대량보유 종목에 대해 국민연금은 지분율이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 해야 한다. 단순투자 목적은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일반투자 목적은 10일 이내에 각각 공시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번 분기 금융주 비중을 늘렸다. 국민연금은 한국금융지주(071050)를 직전 10.95%에서 2분기 12.54%로 1.59%포인트 늘렸다. iM금융지주(139130) 지분도 7.78%에서 8.83%로 늘어났다. NH투자증권(005940)(8.35%→9.38%), 한화투자증권(003530)(6.07%→7.11%) 지분도 1%포인트 이상 늘었으며, 키움증권(039490)(11.77%→11.88%), 삼성증권(016360)(13.5→13.58%) 지분도 소폭 증가했다. 대신증권(003540)은 지난 6월 5% 이상 지분을 새로 취득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주환원 여력이 있는 금융주 지분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지배구조 개편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주사 비중도 늘었다. LS(006260)는 12.67%에서 12.94%, CJ(001040)는 10.63%에서 11.27%로 각각 0.27%포인트, 0.64%포인트 증가했다. 중소형 지주사인 SK스퀘어(402340)의 비중도 1%포인트 커졌다. 이외에 국민연금은 내수주를 이번 분기에도 더 담았다. 신세계(004170)는 2.1%포인트 늘렸고, 현대백화점(069960)도 1.68%포인트 늘었다. 새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내수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매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닭볶음면으로 해외를 휩쓸며 목표가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 삼양식품(003230) 지분도 8.41%에서 9.46%로 1.05%포인트 확대됐다. 반면 농심은 1.05%포인트 줄였다. 반면 2차전지 기업은 엘엔에프는 지분을 1.21%포인트, 에코프로머티(450080)는 1.02%포인트 줄이면서 지분보유율이 5% 미만으로 떨어졌다. 삼성SDI(006400)(-1.01%포인트)의 비중도 줄어들었다. 업황이 부진으로 당분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영향이다. 국민연금은 해킹 사태로 홍역을 치른 SK텔레콤(017670)에 대해 지난달 보유지분을 8.37%에서 7.45%로 줄이고 보유 목적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적극적으로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주주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국민연금은 내년도 기금운용기금운용계획에서 국내주식을 더 줄이기로 했다. 올해 말 목표자산 비중은 국내주식 14.9%, 해외주식 35.9%였는데, 국내주식을 0.5%포인트 줄이고 해외주식은 3%포인트 늘린다. -
[사설] 與野 경제 공통 공약은 빠르게 추진하고 쟁점 법안은 숙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08 00:05:007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7일 여야가 공통 대선 공약을 골라내고 추진할 ‘민생공약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만나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 의장은 “200여 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 건”이라고 말했고, 김 의장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화답했다. 양당의 21대 대선 공약 가운데는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대 펀드 조성, 반도체 산업 적극 지원 등 비슷한 내용이 많다. AI 산업 진흥 관련 공약들은 매우 유사하다.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 이상 확보와 AI 인재 적극 육성 등의 구상을,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가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 조성을 통한 AI 스타트업 투자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영세업자·취약계층 뒷받침과 관련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화폐 확대 방안 등을 내세운 이 대통령과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을 내건 김 전 후보의 공약이 닮았다. 이처럼 ‘쌍둥이’에 가까운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여야가 선심 공약 배제와 재원 확보를 전제로 조속히 실행에 옮겨 경제 살리기에 불을 지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은 숙의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민주당이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방송 3법에 대해 야당이 ‘방송 장악 의도’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방송사 임직원, 언론·방송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주는 내용의 방송 3법에 대해 야당은 친여 성향인 언론노조와 관련 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 사법 체계의 무리한 개편으로 국민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검찰 개혁법과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추가 개정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 위축과 경영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
상장 문턱 높이고 자사주 소각 늘렸더니…상장사 자본금 10년 만에 줄었다
증권 증권일반 2025.07.07 17:51:47상장 문턱 강화와 자사주 소각 확대가 맞물리면서 국내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자본금이 10년 만에 줄어들었다. 한국거래소가 내년부터 상장 퇴출 요건을 대폭 강화하며 ‘좀비기업’ 솎아내기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기업들도 주주 환원 강화 차원에서 잇따라 자기주식을 대규모로 소각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재명 새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 등의 정책까지 더해지면 자본금 감소가 자본 효율성 개선을 위한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자본금(월말 기준)은 올해 3월 154조 681억 원에서 4월 153조 6997억 원, 5월 153조 3480억 원으로 두 달 연속 감소했다. 6월에 소폭 반등했지만 지난해 12월까지 이어지던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되는 모습이다. 상장 자본금이 두 달 연속 줄어든 것은 2015년 8~9월(7월 115조 4359억 원→8월 115조 3210억 원→9월 114조 370억 원) 이후 9년 7개월 만이다. 그간 상장 자본금은 매년 적게는 3조 원, 많게는 5조 원씩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5년에는 대외 위기로 인한 시장 충격과 유동성 경색의 영향이 컸다. 중국 위안화 절하 사태와 메르스 확산, 8월 24일 ‘블랙먼데이’ 여파로 공모 시장이 얼어붙었고 STX엔진·STX중공업 등 STX 그룹 계열사의 대규모 감자가 자본금을 크게 줄였다. 이번 자본금 감소는 정책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흐름이라는 평가다. 지난해부터 금융 당국이 시동을 걸어온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장 자본금이 줄었다는 것은 주식 수가 줄고 자본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자본 효율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순이익을 자본총계로 나눈 값으로, 자본금이 줄면 동일한 이익을 올릴 때 ROE는 높아진다. 즉 기업이 무분별한 증자 없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자본금은 자사주 소각, 감자, 신규상장 감소, 상장폐지 등을 통해 줄어들 수 있다. 실제 삼성전자(005930)는 올해 들어 3조 487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했고 메리츠금융지주(138040)(1조 3억 원), 삼성물산(028260)(9322억 원), 현대차(005380)(9160억 원), KB금융(105560)(8200억 원) 등의 기업들도 대규모 소각 계획을 발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에 나섰다. 아울러 금양(001570)·이수페타시스(007660) 등의 유상증자가 금융감독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며 자본금의 신규 유입도 눈에 띄게 줄었다. 거래소는 내년부터 상장폐지 요건에 보다 강화된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 배당 활성화, 지배구조 개선 정책까지 더해지면 상장 자본금 감소 추세는 구조적 변화로 굳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자본금이 줄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주식 공급이 줄면서 수급 부담이 완화되고, 장기적으로는 ROE와 주당순이익(EPS)이 높아져 기업가치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기업공개(IPO)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모주들의 주가도 크게 오르며 질적 성장을 기반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여야 정책위의장 상견례…"협치 출발점 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1:33:13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여야 정책 수장 상견례에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등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대안을 찾자”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야당과 함께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하는 정치적 배려를 해주기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사된 양당 정책 수장들의 상견례는 당초 이달 4일 예정됐었지만 추경안과 관련한 여야의 대치 정국 속에 연기된 바 있다. 이날도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협치의 출발”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추경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며 거대 여당”이라며 “의석 수를 내세운 일방적 입법 강행을 야당인 우리도 우려하고 있고 국민들도 불편해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바뀌었지만 그런 만큼 서로 상대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한 게 아닌가 한다”며 “역지사지로 정책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양당의 공통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총선 직후 여야 정책위의장이 양당이 공약한 것 가운데 공통되는 것을 추진하자고 합의의 한 바 있다”며 “일부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받아 추진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이)취임을 막 하셔서 업무 파악도 해야할텐데 만나서 공통 공약 추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실질적으로 협의를 복원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자주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함께했다. -
대체거래소, 외국인 비중 10% 돌파…출범 이후 처음 [마켓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7.07 10:58:26넥스트레이드가 운영 중인 대체거래소(ATS)에서 거래하는 외국인 투자가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주식 시장 활황과 더불어 저렴한 거래 수수료, 빠른 매매 체결 속도, 거래 시간 등이 외국인 비중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7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6월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ATS의 외국인 비중은 10.2%로 집계되며 출범 이후 처음으로 10% 고지를 넘어섰다. 이 기간 전체 거래대금은 47조 5408억 원으로 외국인 거래대금은 4조 8289억 원을 기록했다. 개인투자자는 41조 7774억 원, 기관투자가는 9345억 원이다. ATS에서 거래하는 외국인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ATS는 3월 31일부터 800종목 거래를 시작했는데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외국인 비중은 2%에 그쳤다.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며 6월 2주차(9~13일)에 9.2%까지 치솟았다. 6월 3주차(16~20일)에는 9.1% 6월 4주차(23~27일)에는 9.5%를 기록했다. 10월부터는 외국계 증권사도 거래에 참여하면서 외국인 비중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안 등 자본 시장 부양에 의지를 내비치면서 증시가 활황을 보인 점이 외국인 비중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한국거래소(오전 9시~오후 3시 30분) 대비 긴 거래 시간(오전 8시~오후 8시)도 접근성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 대비 매매 체결 속도가 더 빠르며 거래 수수료도 저렴하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빠른 매매 체결 속도에 거래량이 더욱 많아질 경우, 거래량이 거래량을 불러오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넥스트레이는 이르면 다음 주 일부 종목에 대해 거래 정지 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ATS의 거래량은 한국거래소 6개월 평균 거래량의 15%, 단일 종목의 거래량은 30%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3월부터 거래 가능 종목을 늘려왔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ATS의 거래량을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거래량 제한과 관련해 상한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시장법상 ATS의 거래량 제한이 한국거래소의 전체 거래량 15%, 종목 거래량 30%로 제한된 이유가 명확지 않다는 비판이다. -
박상혁 "고위당정 월 1회 정례화…후속 집행 점검 체계 만들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7.07 09:57:46더불어민주당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하고 정책 집행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고위 당정협의회는 국무총리 훈령상 (정례화에 대한) 규정이 돼 있다”며 “대략 월 1회 정도 진행이 된다. 정례화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회의만 하는 회의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나온 얘기를 어떻게 잘 집행할지 점검하는 후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함께 했다”며 “그런 후속 이행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단위들을 만들고 점검해 나가는 데 의사를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추경의 의미는 마중물의 성격이 강하다”며 “자영업자들이나 (민생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보고가 됐고 이럴 때일수록 추경을 조기에 집행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추경 때는 3개월 내 (집행) 목표가 70%였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상향해서 85%를 빨리 집행해서 제대로 된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시장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 구상과 관련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과 추경 문제에 집중하느라 법안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했다”며 “산적한 법안들을 7월 국회에 많이 심의하고 통과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쟁점 법안인 상법 개정안의 보완 입법과 관련해 “5개의 핵심 사안 중 이번에 세 가지(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도입, 전자 주주총회, 3% 룰)가 통과됐다”며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 공청회를 거쳐 보완 입법을 추가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배임죄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는 데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며 “지도부가 (배임죄 완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드러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자산이 부동산으로 너무 쏠려 있던 게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겠냐”며 “(자본이)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 자본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는 구조로 선순환의 체계를 만드는 데 입법적인 토대를 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 인준에 이어 줄줄이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함께 협조하면서 정책과 대안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자질을 갖고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송언석 "국회가 李대통령 현금·입법 개인 자판기로 전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7 09:26:25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추가경정예산으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증액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떳떳했다면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에게 양해 구했어야 했는데 정부 추경안엔 넣지 않고 여당 의원을 앞장세워 슬그머니 넣은 건 아주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국방 예산 905억 원을 삭감했으면서 이 대통령 쌈짓돈인 41억 원은 그렇게 시급한 과제였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상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가 이 대통령이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쏟아져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법안이 쏟아져 나오는 이 대통령 개인 자판기로 전락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8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데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주 뒤늦게 미국에 도착했지만 유예기간이 코앞인 상황에서 대응이 지나치게 늦은 건 아닌지 국민들 불안해한다”며 “더욱이 한미 정상회담은 성사조차 안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미동맹 관계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불안정한 상황인데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검토한다는 이야기 들린다”며 “한중 간 시급하고 예민한 현안인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문제는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 순간에도 해양 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가운데 한국 대통령이 군사 행사 참석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대한민국의 친중 성격 시그널로 바라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지금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머니무브 가속화 땐 코스피 3400도 가능”[여의도 고수의 한수]
증권 국내증시 2025.07.06 17:49:43“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가 탄력을 받는다면 코스피 3400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진우(사진)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증시의 지형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예전엔 반도체를 보며 코스피를 말하곤 했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계속 뒤바뀌거나 화장품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등 구조적으로 강세장의 느낌이 든다”고 짚었다.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반기 증시의 대세 종목과 관련해 '지금조방원(지주회사·금융·조선·방위산업·원전)'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특히 방산은 유럽, 중동 등 각지에서 대규모 수출 계약을 잇달아 성사시키며 상반기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수익률 1, 2위를 모두 차지하기도 했다. 그간 국내 증시를 이끈 반도체와 자동차 이외의 산업들이 전면에 부상하며 주도주의 외연이 확장된 모습이다. 이 센터장은 “상반기 코스피는 28% 정도 상승했는데 실적보다는 정부 기대감과 정책 변화에 대한 신뢰가 이끈 장세”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각에서 코스피를 '버블 장세'라고 지적한 데 대해 "속도의 측면에서 빠르다는 건 동의하지만 3000선이라는 레벨 자체를 기준으로 보면 거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하반기 코스피의 상단으로는 3400선을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차익 실현에 따른 단기 조정은 있겠으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을 과거 역사적 고점 수준인 12~13배로 적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며 “증시에 관심이 많은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추가 랠리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현재의 자금 유입은 시작 단계로 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이 구체화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투자 자금이 증시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도 맥을 잇는다. 그는 "상법 개정안 통과는 '첫 삽이 떠진 상황'으로 투자자들에게 직접 인센티브까지 주어지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까지 진전이 생긴다면 머니 무브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시의 경우 '지금조방원'과 화장품 업종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센터장은 "주도주는 상반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구조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산업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기 사이클 등 흐름을 타는 종목보다는 국가 차원의 투자와 전략적 육성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사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 '미장(미국 증시)' 일변도인 투자자들에게는 전략 다변화를 제안했다. 이 센터장은 "지금 시장의 핵심 메시지는 미국만 올라가는 예외주의적 흐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리더십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하되 중국이나 신흥국 종목 비중도 조절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화두가 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이 센터장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에 있어서 기본 통용 수단이 될 것"이라며 "대항마로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적절히 구축해 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 가상화폐 기업 로빈후드 등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넓히는 미국 산업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한국만의 경쟁력을 가질만한 부분을 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당정 "경제회복 위해 추경 집행 서둘러야…외식물가도 잡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7.06 17:49:1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6일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9월 말까지 집행관리 대상 예산의 85%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식 및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대는 이번 고위당정의 모든 초점을 민생과 물가에 맞췄다. 12·3 비상계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득세 등에 따라 안팎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민생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여름철 재난 예방에 당력을 쏟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은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최대한 빨리 추경 예산을 집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정이 밝힌 예산 조기 집행 계획은 당초 목표보다 15% 높은 수준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토요일인 5일 국무회의를 열어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여름철 성수기에 맞춰 민생지원금이 제공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주문도 나왔다. 당정은 또한 소비자들의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식품 및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름철 재난 관리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을 연내 집행하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국민이 체감할 경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당정대가 ‘원팀’이 돼야 한다고도 입을 모았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정대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특히 소비쿠폰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정대는) 국민주권의 철학을 공유하고 내란 극복과 경제회복·성장의 비전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라며 “인수위가 없어 연습할 여유가 없고 내각 구성이 이제 시작이지만 나라를 살리려면 국정 성공 외에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각 조기 구성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여당을 향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한 셈이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간신히 총리만 취임했다.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 일정이 예측 불가능하다”며 “당에서 신경 써줘서 (내각 구성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1차 과제였던 김 총리 인준과 추경안 통과를 모두 마무리한 만큼 후순위로 미뤄둔 민생 법안 처리에 더욱 고삐를 당길 계획이다. 당장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보류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추가 개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7월 임시회 내 처리를 목표로 공청회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계 요구 사항인 배임죄 보완·폐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야당과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만큼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방송 3법 역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목한 상태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에도 시동을 건다.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3개월 내에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양곡관리법’이 포함된 농업 4법 역시 정기국회 전후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조속히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당정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지금이 국정 주도권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7일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만찬 회동을 갖고 입법 과제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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