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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 주도 '검찰개혁 4법' 상정…9일 공청회 개최
정치 정치일반 2025.07.03 14:23:59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김용민·장경태·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 4법’도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들 법안을 상정해 검토 보고까지만 진행하고, 9일 공청회 직후 대체토론 및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날 “절차적으로는 공청회 실시 뒤 대체토론을 실시하고 (관련 법안들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며 “1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주고, 논의들이 끝난 뒤 어떻게 할지 결론 내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경영인 체제도 단기주의 등 부작용…한국에 맞는 지배구조 찾아야”
증권 국내증시 2025.07.03 11:12:52‘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식 기업 지배구조의 장기 방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경영인 체제의 단점도 명확한 만큼 오너 경영 체제의 특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스웨덴 발렌베리 등 북유럽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조용두 삼일회계법인 고문(성균관대 경영학과 초빙교수)은 삼일PwC 거버넌스센터가 발간한 ‘거버넌스 포커스’에 ‘성장과 혁신을 위한 K기업지배구조의 미래’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모델을 창의적인 오너, 충실한 전문경영인, 강한 이사회로 제시한 것이다. 조 고문은 한국 기업지배구조가 ‘재벌’ 체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근접한 이사회 중심의 전문경영인 체제로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가 확실한 대기업 집단의 오너 경영 체제와 소유가 철저하게 분산된 민영화 기업의 전문경영인 체제로 지배구조가 분류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영미식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선 전문경영인 체제를 오너 경영 체제 대비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지배주주 없는 기업은 대리인 비용이 높아지고 최고경영자(CEO) 교체기마다 이사회가 어려움을 겪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조 고문은 “전문경영인 체제가 지배구조 선진화 방향으로 인식되지만 이를 먼저 도입한 영미권에서는 분기 단위의 목표에 몰입하는 단기주의 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반면 재벌로 통칭돼 부정적 평가를 받았던 오너 경영 체제는 장기 성장 도모와 기업가 특유의 비전 실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오너 경영 체제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 충동 등은 상법 개정 추진과 주주행동주의 강화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보완됐다고 했다. 성장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 불공정거래 등 이슈가 나타났으나 현재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스웨덴 발렌베리, 덴마크 노보노디스크 등 북유럽 지배구조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유럽 국가들은 창업주 가족이 주식을 재단에 이전하면 국가가 상속세를 대부분 감면하고 차등의결권을 인정하면서 적대적 인수합병(M＆A)로부터 보호하면서 장기 목표를 갖고 사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조 고문은 “3세 경영으로 접어들면서 한국 대기업들이 높은 상속세율 등으로 예상치 못한 변화에 직면한 만큼 기업들이 혁신과 장기 성장에 집중하도록 제도상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북유럽 기업들의 재단 활용 사례를 도입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법률 검토와 노사정간 합의 등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속보] 李대통령 “코스피3000 확신 있었어”
정치 청와대 2025.07.03 10:40:42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 간 이룬 성과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현재) 괜찮다 싶은, 잘 돼 간다 싶은 점은 눈에 띄는 주식 시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선 당시에도 말했지만 실제로 확신이 있었다”며 “나라 시스템 정상화 만으로도 주식시장 (코스피) 3000 포인트가 넘어갈 것이고 적절한 경제, 산업 정책이 제시되고 상법 개정과 같은 눈에 보이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주가조작, 허위 공시 등 부정 경쟁 요소를 확실하게 제거하겠구나’라고 확신했다”며 “정권 교체 만으로도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갖게 되고 주식 시장 반영돼 대한민국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국민들의 주머니도 약간 두툼해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표결
정치 정치일반 2025.07.03 10:13:12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허락 없이는 군과 경찰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며 “다시는 내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법적 조치”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진입 금지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 법안 역시 여야가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없고, 체포돼도 본회의 표결 참석을 위해 석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시는 불법 계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없고, 본회의 출입을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에 국회에 바로 통보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계엄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된 법안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
김병기 "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처리…코스피 5000 시대 첫 발"
정치 정치일반 2025.07.03 09:48:16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여야 합의 처리를 이룬 상법 개정안에 의미를 부여하며 “코스피 5000 시대의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자평했다. 김 직무대행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으로, 이전의 개정안보다 진일보한 개정”이라며 “기존 안에 3% 룰(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이 추가됐다”며 “집중투표제, 감사위원분리선출 확대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상법 개정안을 보면 정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한다는 말을 되새기게 된다”며 “오늘 성과를 함께 만들어 준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공을 돌렸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 개정은 경제 개혁의 시작이다. 민주당은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 더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입법에 반영해가겠다”며 “규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코스프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전날 상법 개정안을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 방침을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지금의 위기상황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의 몽니와 발목잡기가 아쉽다”며 “경제·외교·국방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내각을 진두지휘할 국무총리의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해 “이 대통령을 잘 보좌해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켜 달라”며 “안정된 국정을 기반으로 위기극복·민생경제 회복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민주당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
"3%룰 결국 포함" 여야, '더 센 상법' 합의…“석화산업 구조조정 못하면 업체 절반은 3년 내 도산” [AI 프리즘*기업 CEO]
산업 기업 2025.07.03 09:02:49▲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코앞: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행동주의 펀드가 3% 룰을 활용하면 대주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체 지분의 과반을 보유한 대주주라도 의결권은 3%로 제한되는 반면 3% 이내의 지분을 보유한 여러 세력이 의결권을 합치면 표 대결에서 대주주를 이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석유화학 업체 절반 3년 내 도산 위기: 김지훈 BCG 대표파트너가 “국내 업체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과 최근 영업손익을 고려할 때 3년 이상 다운턴이 유지될 경우 지속 가능한 업체는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산업단지별로 1~2개 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연관된 2·3차 벤더의 연쇄 도산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현재 1500만 톤의 생산능력을 최소 50% 이상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 국내 휴머노이드 생태계 구축 본격화: 리얼월드가 제조업에 특화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의 데모 버전을 올해 말 선보일 계획이다. 원익로보틱스는 자체 개발한 ‘알레그로 핸드’를 출시하고 테솔로는 20가지 모션을 구현하는 ‘DG-5F’를 내놨다. 특히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로봇 눈에 해당하는 고해상도 카메라 모듈을,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은 로봇 배터리 분야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기업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상법 개정안이 통과할 시 한국 기업 경영권 탈취 위험이 급격히 치솟는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재계는 미국·일본·캐나다가 도입한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 강력한 방어 수단 확보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같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서 이사들의 소신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려면 배임죄 폐지와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핵심 요약: 김지훈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대표파트너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3년 이상 불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석화업체 50%만 생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주주를 포함한 기업들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기초 유분 생산라인 설비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롯데케미칼은 공장 가동 효율화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설비 대거 감축에 반대했다.전문가들은 1500만 톤 생산능력을 최소 50% 이상 줄이는 선제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 핵심 요약: 류중희 리얼월드 대표가 “휴머노이드 생태계에서 RFM이 가진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관련 산업 피라미드 정점에는 RFM 기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자신했다. 실제로 원익로보틱스의 ‘알레그로 핸드’와 테솔로의 ‘DG-5F’는 글로벌 선도 기업 제품과 비교해도 자유도와 내구성에서 뒤지지 않으면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양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했다. 여기에 삼성전기,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과 두산로보틱스, 한화로보틱스의 협동로봇 기술이 하나로 엮이면서 완성형 휴머노이드 개발이 급속도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기업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추진하는 65억 달러 규모 암페어컴퓨팅 인수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2차 정보 요청 조사로 제동이 걸렸다. 조사는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이어질 수 있고 인수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2020년 소프트뱅크가 영국 반도체 기업 Arm을 엔비디아에 매각하려 했지만 미국·영국 규제당국의 반대로 거래가 무산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 핵심 요약: 전기차 캐즘 장기화로 삼성SDI의 2분기 영업적자 전망이 1102억 원으로 4월 초보다 653억 원 악화됐다. SK이노베이션은 4103억 원 흑자에서 1717억 원 적자로 급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S＆P는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미국 관세, 전기차 전환, 공급 과잉 등으로 향후 1년간 신용등급 하향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SK온의 북미 배터리 출하량이 급증하고 자율주행 산업 성장으로 회복 가능성도 남아있다. - 핵심 요약: 신한금융그룹이 연 10% 이상 금리 적용 고객 4만 2000명의 대출금리를 9.8%로 인하하는 ‘헬프업＆밸류업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대출 원금 6500억 원 규모에 고객별로 최대 4%포인트까지 평균 2.8%포인트의 금리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연내 신규 취급되는 모든 새희망홀씨대출에도 산출 금리에서 1%포인트를 일괄 인하해 약 3만 3000명의 고객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법 개정안이 우리 기업 경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적대적 M＆A와 행동주의 펀드 공격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사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고 3% 룰이 도입되면 과반 지분 보유 대주주도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반면, 3% 이내 여러 세력이 연합하면 표 대결에서 경영권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일본이 도입한 포이즌필·차등의결권 같은 방어 수단 확보와 이사들의 적극적 경영을 보장하는 배임죄 폐지가 필수적입니다. Q.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에서 생존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요? A. 현금성 자산 확보와 강력한 자구 노력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BCG 분석에 따르면 3년 이상 불황 지속 시 업체 50%만 생존 가능하므로 즉시 현금흐름을 점검하고 기초 유분 생산라인 설비 감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주주 포함 강력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세제·금융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구조조정과 정부 지원을 연계한 종합 생존 전략 수립이 급선무입니다. Q. K휴머노이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언제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향후 3년 내 요소기술 통합과 표준화 작업 완료가 관건입니다. 리얼월드의 RFM 기술, 원익로보틱스·테솔로의 로봇핸드, 삼성전기·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등 핵심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연내 전략적 제휴 대상을 선정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동차 산업과 같은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 경영권 방어 전략 수립: 상법 개정안 대비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법무팀 주도 배임죄 폐지 입법 지원 ✓ 석화업계 구조조정 대응: 재무팀 현금성 자산 점검, 전략기획팀 설비 감축 vs 효율화 선택, 정부 지원 신청 준비 ✓ 연내 휴머노이드 생태계 참여: 기술개발팀 핵심 요소기술 기업 발굴, 사업개발팀 전략적 제휴 추진, 표준화 작업 참여 ✓ 글로벌 M＆A 리스크 관리: 법무·컴플라이언스팀 사전 반독점 검토 체계 구축, 규제당국 대응 매뉴얼 작성 [키워드 TOP 5] 상법 개정 경영권 방어, 석유화학 구조조정, K휴머노이드 생태계, 적대적 M＆A 대응, 2차전지 실적악화, AI PRISM, AI 프리즘 = -
[속보] 코스피, 상법 개정·관세 훈풍에 3100 돌파
증권 국내증시 2025.07.03 09:01:03코스피, 상법 개정·관세 훈풍에 3100 돌파 -
與 오기형 "'더 센 상법'은 아직"…쟁점조항 포함 재추진 의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3 06:45:00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더 센 상법은 진행형"이라며 이날 처리되지 못한 조항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오 특위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이견을 좁혀 합의 처리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다만 주주 충실의무와 전자주총의 경우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났던 것”이라며 “또 추가 합의된 3%룰 보완 부분(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단순 3%룰에서 합산3%룰로 변경)도 종전 입법의 미비를 보완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상법 합의 과정에서 3%룰을 제외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는데 3%룰이 상법 개정안에 필수 요소인 만큼 애초에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오 특위위원장은 “'더 센 상법'은 아직”이라며 “지난번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 외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2가지 과제도 상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해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며 "법사위 김용민 간사도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최대한 빠르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대선 공약으로 발표되었던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문제도, 위 두 가지 사항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며 “신속히 공청회를 추진하고 법안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여야 간사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관해 우려를 나타내왔다. 여야는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 달리 적용되는 조문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현재는 사내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서 3%룰을 적용하고,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에 각각 3%룰을 적용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서로 다른 3%룰 기준을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합산'으로 일치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
[사설] 상법·노란봉투법 압박…기업 옥죄기 아닌 공생 방안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03 00:05:00노동계와 정치권이 각각 파업 조장 위험을 안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경영권 방어를 위협하는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기업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일부 보완해 상법 개정안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요구하며 16일·19일 이틀간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이 기업을 옥죄는 입법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에 3%룰 등 독소 조항이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3%룰이 도입되면 헤지펀드 등 외국계 투기 세력이 적은 지분만으로도 이사인 감사위원 자리를 확보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에 딴지를 걸 수 있게 된다. 그나마 특정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은 일단 유예돼 최악은 면했다.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 그러잖아도 내수 침체와 관세 전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기업들이 ‘더 세진 상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규제들에 발목이 잡힐 경우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에 나서기 어렵다. 기업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법은 근로자 개인의 불법 파업 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조가 원청에게도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경영자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실용적 시장주의’를 지향한다면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 아울러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 충분히 숙의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거대 노조도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사회 안전망 강화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에 협조해 공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 수 있다. -
대통령실 "반대 안해" 발언 후…與 하루만에 '3%룰 찬성' 선회
정치 정치일반 2025.07.02 18:03:09여야가 2일 전격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3% 룰(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을 담기로 합의한 것은 대통령실과 호응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수정과 최악을 피하려는 국민의힘·경제계의 이해가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으로 변신한 민주당의 상법 개정 드라이브에 경제계는 현실적으로 저지는 어렵다고 보고 독소 조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도 ‘전면 반대’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협상장으로 돌아오면서 협의의 장이 열렸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3% 룰’이 포함될지 여부였다. 전날 여당은 3% 룰을 양보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시했다. 이 때문에 3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이번 개정안에는 3% 룰이 빠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 상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국민의힘과 경제계는 최악을 막기 위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전선을 바꿨다. 3% 룰은 대주주가 감사위원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게 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목적이지만 재계는 경영권 침탈을 꾀하는 외부 투기 세력에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 주주 충실 의무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 전자 주주총회는 2027년 1월 1일부터다. 3% 룰 등 나머지 조항들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민주당은 올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에 △3% 룰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더욱 강력한 조항을 더한 새로운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과 경제계는 3% 룰이 집중투표제와 맞물려 더 강한 파급력을 갖는 것을 우려했다. 집중투표제는 각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사 후보가 여럿일 때 지금까지는 한 명의 주주가 1표를 행사했지만 집중투표제에서는 각 후보마다 1표씩을 행사해 영향력을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A사의 주식 10주를 보유한 소액주주의 경우 이사 5명을 선출하는 주주총회에서 기존에는 총 10표의 투표권만을 가졌다. 하지만 집중투표제에서는 5명에 대해 10표씩 총 50표를 보유하게 되고, 이를 특정 후보 한 명에게 몰아주는 식으로 의결권을 극대화할 수 있다. 헤지펀드와 같은 외국계 투기 세력이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할 경우 경영권에 폭넓게 개입할 여지를 주게 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소규모 지분만으로 3% 룰을 통해 이사인 감사위원을 확보하고,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돼서다. 여기에 3% 룰의 영향을 받는 감사위원 확대까지 더해지면 외부 세력이 자본을 쪼개 공격하는 것만으로 순식간에 이사회 내에 3~4명의 이사를 확보할 수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외국계 투기성 펀드나 경영권 공격 목적의 주주들이 연대할 경우 소수 지분으로 감사위원회를 장악하거나 내부 정보를 활용한 ‘사전 경영 간섭’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경제계는 그나마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를 막아 세운 게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경제계는 이번 합의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 방안을 정리해 여당에 전달할 새로운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이 결국 원하는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의심도 나온다. 경제계의 의견을 최대한 들었고 야당과도 합의 처리했다는 모습을 연출해 국민 여론을 우호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법안 추진 과정을 고려하면 결국 답을 정해놓고 요식으로 처리하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으로 시선이 분산됐지만 독소 조항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는 지적 또한 여전하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처벌 대상으로 둔갑시킬 우려가 있다. 장기적으로 회사를 위해 내린 투자 결정을 두고 소액주주들이 배임죄를 언급하면서 소송을 남발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만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기업 배임죄 특례법(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 의원은 “기업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시행 후 보완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형법상 배임죄와 충돌한다는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존 판례에서 이 같은 우려를 잘 구별해내고 있는 만큼 추후 보완 입법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
재계 "신사업·구조조정 모두 막막"…경영권 방어 입법 '마지막 호소'도
산업 기업 2025.07.02 18:01:15상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사들의 적극적인 경영을 보장하기 위한 배임죄 폐지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과 더불어 향후 집중투표제(선임 대상 이사 수만큼 의결권 부여)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다시 추진될 경우 경영권 침탈을 방어할 수 있는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도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기업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3% 룰이 도입되며 거대한 둑 일부가 뚫렸다”며 “현재 경영진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감사가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주요 의사 결정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지만 추후 공청회를 열어 다시 협의하기로 한 만큼 언제든지 재추진될 수 있다. 이 경우 집중투표제와 3% 룰,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결합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전체 지분의 과반을 보유한 대주주라도 의결권은 3%로 제한되는 반면 3% 이내의 지분을 보유한 여러 세력이 의결권을 합치면 표 대결에서 대주주를 이길 수 있는 만큼 경영권 장악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재계는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지는 데 비례해 새 무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일본·캐나다 등이 도입한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인수 목적을 가진 측을 제외한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신주를 낮은 가격에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미국과 프랑스·캐나다·스웨덴 등이 도입한 차등의결권은 경영자나 장기 보유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어 수단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보호 장치 도입 없이 주주 이익만 우선하는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글로벌 투기 자본이 한국의 알짜 기업 경영권을 쉽게 흔들고 빼앗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는 이사들이 각종 소송에 휩싸여 소신 있는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만큼 배임죄 폐지 등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나온다. 반도체와 배터리같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은 오랜 기간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신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사업 초기 적자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 개정된 상법에서는 ‘주주 손실’을 이유로 삼아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소송 부담에 이사들이 신사업 투자 결정을 주저하면 회사는 결국 경쟁에서 밀려 도태될 수밖에 없다. 사업 재편 역시 마찬가지다. 시너지를 위해 기업 간 분할이나 합병도 필요한데 주주 이익 보호라는 모호한 개념은 이사들의 결정을 제약한다. 재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이 당장은 일반 주주들에게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소극적 경영으로 성장 동력을 잃을 경우 결국 기업가치가 떨어지고 주주 손실로 귀결될 것”이라고 짚었다. 금융과 통신·전력 등 정부 정책과 직결된 회사는 주주 충실 의무만 좇다 나라나 국민이 아닌 주주만을 위한 의사 결정을 내릴 위험성 또한 상당하다. 정책에 발맞춰 요금이나 금리를 조정할 경우 주주 이익에 반했다는 이유로 이사들이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은행에 가계부채 억제나 대출 탕감, 배드뱅크(장기 연체 채권 소각) 참여를 요구할 경우 은행 이사들은 ‘주주 충실 의무’를 앞세워 거부할 수 있다.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가 전기·가스요금을 책정하며 정부와 엇박자를 낼 경우 에너지·물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재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상법을 개정하더라도 이사들의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현재 모호한 영역인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이사들의 불확실성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추가 대책 언급 주목…檢개혁 로드맵도 밝힐지 관심
정치 청와대 2025.07.02 17:50:0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타운홀 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연다. 고강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과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한미 정상회담부터 검찰 개혁까지 굵직한 대내외적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문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참모진은 다음 날 있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앞두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은 1시간 30분가량 타운홀 미팅 형태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 형식의 모두 발언을 진행하면 이후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실은 역대 대통령들의 기자회견이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 이뤄졌다는 지적을 감안해 최대한 공개된 형태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질문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크게 네 분야로 나눠 받는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정책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초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만큼 이에 대한 기대 효과와 추가적인 공급 대책에 대한 설명이 예상된다. 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며 대체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한 질문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치·외교안보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추진 현황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7월 말에서 8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방미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날 공식 계획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가 이 대통령을 9월 전승절에 초대한 것과 관련해 미중 간 균형 외교에 대한 입장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배경과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금융 당국 수장 등 남은 인선에 대한 방침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
3%룰 결국 포함…'더 센 상법' 합의
정치 정치일반 2025.07.02 17:34:39여야가 3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상법 개정안에 ‘3% 룰’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3% 룰은 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 전자주총 도입 등이 현실화된 데다 이번에는 빠질 것으로 봤던 3% 룰마저 들어가자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다만 특정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은 유예돼 그나마 ‘최악은 피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및 법사위 간사 간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 있어 대주주의 의결권 3%를 적용하는 부분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로 쟁점이 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혹은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추후 공청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최대한 합의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합의된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보면 주주 충실 의무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전자주주 총회는 2027년 1월 1일부터, 3% 룰 등 나머지 조항들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는 3% 룰을 배제하는 쪽으로 기울던 민주당이 하루 만에 포함해야 한다며 입장을 급선회하면서 상황이 더 꼬였다. 하지만 3% 룰과 합쳐졌을 때 파괴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집중투표제가 이번 개정안에서 빠지는 선에서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의 한 임원은 “(3% 룰 포함으로) 지금보다 기업 부담이 확실히 늘어나게 됐다”면서도 “집중투표제를 막아 세운 덕분에 파급효과는 그나마 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HD현대, 합병 추진에…계열사 주가 껑충
증권 국내증시 2025.07.02 16:53:12HD현대그룹이 건설기계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 합병을 추진하자 증권가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호평을 내놓고 있다. 내년 1월 합병 기일까지 상당 기간이 남았으나 과거 합병 사례와 달리 소액주주 반발이 크지 않은 만큼 무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계열사 합병을 발표한 HD현대건설기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5.23% 오른 8만 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HD현대건설기계로 합병되는 HD현대인프라코어 주가도 1만 319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5.52% 상승 마감했다. 합병 발표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서 HD현대건설기계(7만 5545원)·HD현대인프라코어(1만 1885원) 모두 주식매수 예정가를 넘겼다. 양 사 합병은 HD현대인프라코어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건설기계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합병 비율은 HD현대인프라코어 보통주 1주당 HD현대건설기계 보통주 0.1621707주다. HD현대 건설기계 중간 지주사인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두 회사 모두 상장사인 만큼 자본시장법상 기준 주가에 따라 합병 비율이 결정됐다. 한국투자증권은 HD현대건설기계가 7.3% 고평가됐다고 분석했다.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은 7월 12일이다. 향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액이 HD현대건설기계 1500억 원, HD현대인프라코어 2500억 원을 넘으면 이사회 재승인이 필요하다. 증권사들은 두 회사의 합병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부터 글로벌 건설기계 판매량이 증가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합병을 통해 근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합병 이후 투자 여력이 확대되면서 인수합병(M＆A)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021년 HD현대인프라코어 인수 후 통합 시너지로 원가 개선 등은 있었으나 각 사 운영에 따라 공급처 중복, 운용 효율성 한계 등으로 성장 속도가 더뎠다”며 “합병 효과와 속도는 지켜봐야겠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나쁠 것 없는 선택이라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재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룹 내 같은 사업을 하는 회사 두 곳이 동시 상장돼 발생할 수 있는 주주 간 이해 상충이 해소되는 만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합병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경영진도 상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주 간 이해 상충에 대해 법적 문제를 우려하지 않고 경영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속보] '3%룰' 포함 상법 법사소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6:37:25이른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법사위 법안소위를 속개해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3% 룰은 상장기업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와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결 뒤 기자들과 만나 "방금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생법안 처리이자 여야 합의 처리했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3% 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 이에 이날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사 간 회동을 통해 보완한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집중투표제 및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혹은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이번 개정안 처리에서 빠진다. 이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뒤 논의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에 신호를 주는 상법 개정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기보다 합의해야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최대한 합의해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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