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6·27 대출규제 이후 서울 집값 급등세가 잦아든 것으로 평가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집값 현황을 묻는 질의에 “정부의 금융정책 덕분에 급등세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 시 사용하는 대책”이라며 “구역 확대 지정을 고려할 단계는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은 “6억 원 이하 대출 제한으로 조합원 이주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논의해야 할 숙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3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확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정부의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올해 6월 셋째 주(23일 기준) 0.43%에서 이달 첫째 주(7일 기준) 0.29%로 낮아졌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 한도 역시 6억 원으로 묶이는 등 장애물이 생기며 정비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한강 뷰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소셜믹스 정책에 대해서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구해야 하는 본질적인 목표는 소셜믹스 정책 때문에 공급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유연화를 통해 공공주택을 더 많이,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새 정부의 목표 설정에는 120% 동의한다”면서도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세계적인 공통의 현상인데 이를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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