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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미 칼럼] 관세 폭풍우 속에 우산 뺏는 정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7.29 05:30:00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최근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완료해 한국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다. 일본은 22일 대미 수출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각각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으로, 특히 자동차 품목에서의 경합이 치열하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적어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만약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자동차뿐 아니라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수출품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관세 부과의 타격은 자동차와 철강 업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 1위 품목인 자동차는 4월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철강은 3월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해 6월부터는 50%로 두 배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한 미국 내 수요 감소와 현지 생산 확대로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올해 상반기 중 전년 동기 대비 16.8% 감소했다. 대미 철강 수출액 역시 같은 기간 11.4% 줄었다. 만약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일본처럼 15%까지 낮춘다고 해도 관세 부과 이전과 비교해 관련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조만간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확정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대미 수출이 중요한 기업들은 미국으로 제조 시설을 옮겨 대응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를 지렛대로 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국내 산업 기반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사실 국내 기업들의 생산 시설 해외 이전은 오래된 현상이다. 그간 경직적 노동시장과 높은 법인세, 과도한 규제 등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겼다면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해외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그 결과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 직접투자는 15배 성장한 반면 국내 설비투자는 2.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런 추세는 양질의 국내 일자리 감소에 따른 ‘쉬었음’ 청년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한 위기감은 진보 정권임에도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메시지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재계와의 만남에서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친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막상 새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곧 발표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인 24%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1%보다 높은 데다 관세 협상 중인 미국(21%)은 물론 우리와 수출 경합이 심한 일본(23.2%)보다 높다. 2년 전 법인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후 기업의 투자는 늘어나지 않고 세수만 부족해졌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하락한 탓이 크다. 또 법인세 인하 효과는 보다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2년의 세수 부족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단기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대미 투자 확대 압력 속에서 관세 부담과 법인세 부담을 동시에 줄이려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기지 미국 이전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업의 장기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신속히 국회를 통과했으며 노사 갈등 심화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노란봉투법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돼 여당의 적극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관세 폭탄과 기업 관련 정책의 역주행에 기업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이자 세수 확보의 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을 경제의 핵심으로 치켜세운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청사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
트럼프 "무역합의 못한 국가들 상호관세율 15~20% 범위"
국제 정치·사회 2025.07.29 02:34:51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미국과 관세 합의를 맺지 않은 국가들을 상대로 15~20%의 상호 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앞서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고지했는데 세율이 이대로 관철될 경우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등 이미 합의를 끝낸 국가는 물론 자칫 비주류 국가들보다도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턴베리에 있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들과 질답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에 대해 언급한 뒤 아직 무역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라들을 두고 “(관세율은) 15∼20% 사이 어딘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가 주요 교역 상대국을 제외한 약 200개국일 것이라며 “(15∼20%의 관세는) 그 나라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팔 때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영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일본, EU,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오는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나머지 주요 무역 상대국과는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상호관세 부과 유예시한을 다음달 1일로 연장하면서 한국(25%) 등 주요 교역 대상 14개국에 새로운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월가에서는 한국이 EU나 일본처럼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와 미국산 상품 구입 조건을 내건 뒤에야 25%의 상호관세율을 15% 안팎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그의 뉴욕 자택에서 만나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카드로 제시했다. 일본과 EU가 각각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씩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율을 15%로 끌어내린 점을 의식한 조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무부 장관도 이번주에 각각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시작한 중국도 거론하면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자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한 점을 상기하면서 이를 중국에도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자동차·쌀 시장을 개방한 사실을 건론하며 “쌀 시장 개방이 아주 컸다. 일본은 여태껏 다른 어떤 나라에도 쌀 시장을 열어준 적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
[사설] 日 이어 EU 15% 관세 합의…수출 경쟁력 확보 총력 다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7.29 00:05:00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수입 품목에 상호관세율 15%를 적용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일 정상회담에서 총 2000조 원에 육박하는 EU의 대미 추가 투자·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관세 합의에 도달했다. 당초 상호관세율 30% 부과가 예고됐던 EU가 협상 시한을 닷새 앞두고 일본과 유사한 ‘초대형 투자 패키지’를 내밀어 관세율을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본과의 협상에서 15% 관세율의 ‘대가’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쌀 등 일부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약속받은 뒤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다”고 언급했다. 거액 투자를 앞세운 일본과 EU의 협정 타결은 한국에 큰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가 아직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경쟁국들의 관세율 인하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자동차 시장의 경우 한국과 겨루는 일본과 독일에는 각각 15%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한국산에는 25% 고율 관세가 그대로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2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우리의 양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가 모두 미국의 관세 타깃이 되면 이미 둔화하고 있는 우리 수출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정글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번 잃어버린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정부는 조선업 협력, 적정 수준의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대미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카드를 총동원한 ‘패키지 협상안’을 제시해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간 최종 담판에서 ‘15% 이하’의 관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일본·EU와 같은 수준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우리 측이 제안한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하는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방안,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협상 지렛대로 삼을 만하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과 관세율 인하를 주고받는 ‘윈윈’ 협상 타결로 주력 전략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켜내야 한다. -
[속보] 트럼프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관세, 15∼20% 범위일 것"
국제 국제일반 2025.07.28 23:55:42/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
트럼프 "푸틴에 실망…러 관세 유예 기한 오늘부터 10∼12일로 줄일 것"
국제 국제일반 2025.07.28 22:17:2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을 전제로 한 관세 유예 기한을 오는 10~12일 앞으로 대폭 앞당겼다. 28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미·영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실망했다. 그에게 부여한 50일(휴전) 시한을 더 짧게 줄이겠다”며 이후 “새로운 러시아 관세 유예 기한은 오늘부터 10~12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의 대화에 더는 관심 없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28일(현지 시각) 러시아가 50일 내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도 최대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이어가고 있으며, 휴전 협상은 교착 상태다. 지지부진한 종전 협상에 실망감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36일 가량 남은 시한을 10~12일로 3주 이상 단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군사작전 중단 합의가 이뤄진 줄 알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또다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로켓을 발사해 요양원에 있던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선 "휴전이 가능하다"고 낙관했다. 최근 이스라엘군의 봉쇄로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주민의 아사가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의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은 몇주 전 가자지구에 6000만 달러(약 832억 원)을 지원했지만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다”며 “다른 국가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관세전쟁 최대 수혜주' 보잉, 파업에 발목 잡히나
국제 정치·사회 2025.07.28 17:59:50미국 항공기 제조 업체 보잉이 방산 부문에서 파업 위기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 이후 각국의 보잉 항공기 구매로 수혜가 기대되고 있지만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파업 사태가 재연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주리주와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보잉 방산 분야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새 근로조건안을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했다고 밝혔다. 보잉은 4년간 임금을 20% 인상하고 초과근무 수당과 근무 일정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노조 측은 성명을 통해 “사측의 제안은 숙련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과 희생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근로계약은 27일 오후 11시 59분(미 중부 시각 기준)에 만료된다. 다만 실제 파업에 돌입하기 전 7일의 ‘냉각 기간’이 적용되며 이후 8월 4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노사 간 추가 협상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보잉은 2년 연속 파업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시애틀 공장에서 발생한 2개월간의 파업으로 상업용 항공기 생산에 큰 차질을 빚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파업은 상업용 항공기 생산라인을 마비시켰다”면서 “올해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방산 부문은 2022년 이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보잉 방산 부문에서는 F-15 전투기, F/A-18 전투기, T-7A 훈련기, MQ-25 드론 급유기 등 여러 항공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F-22를 대체할 6세대 전투기로 불리는 F-47도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 노사 갈등은 보잉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수혜 속에 글로벌 수주를 확대하는 국면에서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잉은 잇따른 여객기 사고로 회사 신뢰에 큰 타격을 받았지만 주요 교역국이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항공기 구매에 나서면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실제 일본이 보잉 항공기 100대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고 영국도 10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를 들여올 계획이다. 여기에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FRA리서치의 애널리스트 매슈 밀러는 “많은 국가들이 관세 압박을 피하거나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잉을 선택하고 있다”며 “보잉은 점점 더 미국의 수출 수단으로서 기본 선택지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수주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파업 위기에 직면하면서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
미중 '관세 휴전' 90일 연장 가닥
국제 경제·마켓 2025.07.28 17:56:26미국과 중국이 28일(현지 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 나섰다. 8월 12일로 다가오는 ‘데드라인’을 앞두고 휴전 연장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일부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하는 미중 무역 회담에서 ‘관세 휴전’을 90일간 추가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양국은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상호 부과한 초고율 관세를 90일 동안 인하하기로 했고 이어 6월 영국 런던에서 희토류 수출제한과 반도체 수출규제를 일부 교환하는 합의를 이뤘다. SCMP는 미중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양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CNN은 중국이 희토류뿐 아니라 드론,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을 지렛대로 활용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중국 측은 미국이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수입품에 부과한 20%의 추가 관세 철폐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제한을 완화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상무부 산하의 산업안보국(BIS)은 수개월 전부터 중국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피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양측은 일부 강경 조치를 완화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H20 칩 수출을 재개하도록 했고 중국 역시 희토류 수출 물량을 늘리며 미국의 숨통을 터줬다. 중국은 미국의 화학 업체 듀폰에 대한 반독점 조사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혀 협상에 앞서 화해 제스처를 보였다는 해석도 나왔다. 한편 SCMP는 미중 무역전국위원회(USCBC)가 조직하고 USCBC 이사회 의장인 라지 수브라마니암 페덱스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 경제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명단과 일정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중국 방문 때는 애플·보잉·골드만삭스·마이크론테크놀러지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
'2000조원' 내주고도 英보다 높은 관세율…"트럼프에 굴복"
국제 정치·사회 2025.07.28 17:55:12미국과 유럽연합(EU)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불과 닷새 앞두고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은 성과가 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역 전면전이 부담스러운 EU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의 EU·일본과의 협상을 보면 ‘상호관세 하한선 15%’ ‘수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 ‘시장 개방’ 등이 상수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27일(현지 시간) 미·EU 무역 협상 타결로 EU에 다음 달 1일부로 예고된 상호관세는 30%에서 15%로 낮아지게 됐고, 자동차에 적용된 관세도 기존 27.5%(품목관세 25%+기존 2.5%)에서 15%로 내려갔다. EU는 미국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3년간 7500억 달러어치의 에너지도 수입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미국산 군사 장비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구매하기로 약정한 만큼 1조 3500억 달러+알파(α)의 돈을 미국에 쏟아붓게 됐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에 무역을 개방하고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다”고 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역시 “유럽 시장은 기본적으로 개방됐다”고 말해 원칙적으로 미국에 시장을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대국과 기본 뼈대만 잡고 디테일은 추후로 미루는 ‘프레임워크’에 일단 합의하는 방식 또한 트럼프식 협상의 주요 특징으로 읽힌다. 단적으로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EU의 미국산 자동차·농산물 수입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EU가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지, 미국산 농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할지 등 의문점이 남아 있다”고 짚었다. 세부 항목을 두고는 양측의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현 상태(관세 50%)로 유지된다”고 말한 반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관세는 인하되고 쿼터제(할당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혀 대조를 이뤘다. EU의 대미 주요 수출품인 의약품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거래와 무관하다”고 했지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제약 산업 관세는 15%로 합의됐다”고 반박했다. 또 “향후 전 세계 의약품에 대한 미 대통령의 결정이 무엇이든 그것은 별개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반도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지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관세율 15% 적용 품목에 반도체가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번스틴의 에릭 위노그래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금융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안심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양측이 얼마나 합의(정신)를 지킬지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언론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한 혹평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미국과 EU 간 무역전쟁은 사실상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승리로, 약해진 EU에는 굴욕으로 끝났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10% 관세율을 적용받은 EU 탈퇴국 영국보다 EU가 더 높은 세율을 받아 들게 된 것은 고통스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EU는 어떻게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굴복했는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EU 내에서 당장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했다는 안도감이 있지만 초반에 더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짚었다. 유럽 산업계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프랑스산 향수 등 화장품은 지금까지 미국으로 들어갈 때 관세를 내지 않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프랑스뷰티기업협회(FEBEA)의 에마뉘엘 기샤르 총대표는 “이는 프랑스 화장품 업계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최소 5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올 4월부터 25%의 관세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2.5%만 물었던 독일 자동차 업체를 포함한 산업계 또한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독일산업연맹(BDI)의 집행이사회 구성원인 볼프강 니더마르크는 이번 합의 조건이 독일의 수출 주도 경제에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15% 관세도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싱크탱크 킬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미·EU 합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나라는 독일로, 국내총생산(GDP)이 0.1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 및 부품에는 여전히 25%의 관세가 부과 중인 까닭에 미국 자동차 업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EU와의 협상에서도 막판에 액수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정상회담 사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는 서류에서 EU는 상호관세를 10%로 제안했다. 하지만 그 옆에 수기로 15%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 이어 EU의 대미 투자 부문에는 당초 5000억 달러라고 적혀 있지만 6000억 달러로 고쳐졌으며 에너지 구매 금액 또한 6000억 달러가 7500억 달러로 수정됐다. -
EU도 15% 관세 합의…韓은 'MASGA' 제안
국제 정치·사회 2025.07.28 17:40:12유럽연합(EU)이 약 2000조 원의 투자 및 에너지 수입과 15%의 관세율을 맞바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합의를 하지 못한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 정부는 수십조 원 규모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막판 타결을 모색하고 있다. 2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EU는 연간 2500억 달러씩 3년간 총 75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고 미국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합하면 1조 3500억 달러(약 1865조 원)에 달한다. EU는 추가로 미국산 군사장비와 인공지능(AI) 반도체도 수입하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EU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 유럽산 자동차의 관세율은 기존 2.5%에 품목관세 25%가 더해져 27.5%가 매겨졌지만 이번 합의로 15%로 낮아지게 됐다. 항공기 및 부품, 반도체 장비, 특정 농산물과 화학제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에 합의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경합하는 일본과 독일이 모두 15%의 관세를 받아들면서 25% 관세 부과를 앞둔 한국이 받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머물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서 25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수십조 원 규모의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을 담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후 추가 협상을 위해 미국 협상팀이 머무는 스코틀랜드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이 강점을 지닌 조선업에서 전향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해 관세율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
[속보]대통령실 “美, 관세협상 농축산물 요구 사실…양보 최소화 노력”
정치 대통령실 2025.07.28 15:31:16대통령실이 28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관련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요구에 대해 “미국의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구체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능한 국민의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 문제도 협상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러트닉 "반도체 관세는 2주 후 발표"
국제 정치·사회 2025.07.28 14:3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철강 등에 이어 반도체에도 2주 뒤 품목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다.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업종까지 관세의 화살을 피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7일(현지 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유럽연합(EU)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핵심 이유 중 하나였다”며 “우리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만과 다른 나라의 많은 기업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훨씬 더 낫고, 확실하고, 수익성 있는 방식으로 관세를 피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이 예고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의약품과 구리 등 전략 품목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러트닉 장관은 이달 말까지 관련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은 물론 관련 업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약 14조 6000억 원)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 기업의 지위가 대체 불가할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고율 관세를 매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경쟁 시장인 자동차·철강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
野 "관세 협상 도와달랄 땐 언제고 기업 때리기만 골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8 09:48:27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을 눈감으면서 세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직격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인데,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 정부는 기럽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때려잡기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한미 관세 협상이 일본이 받아낸 15% 수준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가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다”고 꼬집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상법 개정은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 다시 개정을 추진했다”며 “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돼야 하며 법으로 규정하는 건 자본잠식 유동성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으로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상 시도를 두고도 “글로벌 경제 상황을 무시한 무책임”이라며 “고유가 등 복합 위기로 인해 세수가 감소한 것이 원인인데, 이를 세율 인하 탓으로 돌리는 건 억지논리다. 21조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 전 국민에 돈을 살포하고, 이제와서 증세로 메꾸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기만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 비대위원장은 “관세 협상 위기 국면을 맞아서는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앞에선 때리고 뒤에서는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겠나”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을 즉각 중단하고 기업의 생사가 달려 있는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
시험대 오른 李정부 ‘실용외교’…대통령실, 관세 협상 막판 총력전
정치 대통령실 2025.07.28 07:00:00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8월 1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실 내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중대 국면인 만큼 대통령실은 주말에도 긴급 회의를 열고 협상 타결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27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막바지 협상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데 몰두했다. 대통령실 안보·정책 라인은 미국 현지에서 전해지는 협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 받으며 추이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거의 24시간 내내 (통상 관련) 보고 받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현안 점검회의에서도 가장 시급한 현안인 통상 관련 주제가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공동 주재로 통상현안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대통령실에서도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하면서 사실상 통상과 관련된 모든 인사들이 통상 대응에 뛰어든 모습이다. 25일에도 강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통상대책회의를 진행했다. 당초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의’가 돌연 무사되고 위 안보실장이 협상 카운터파트를 만나지 못하는 등 미국의 압박이 커지자 처음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한미 간 협상 테이블에 농산물도 올라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 대통령실이 가능성을 열어 놓은 가운데 구 부총리와 조 장관이 각각 미국 카운터파트와 단독으로 만날 계획이 공개되면서 협상 타결에 근접해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 나온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각각 이번주 중 만남을 갖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조선 협력을 협상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협상 계획만으로 결과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관세 부과 시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율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아 극적 타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강 대변인은 “국익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큰 혜택을 줄 수 있고 세계의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여러가지로 (고려해) 협상에 임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접 회동과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언제 어떤 결과로 협상이 마무리될지 현재로선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 데드라인 전까지 현지에서 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막판 조율까지 긴박하게 움직일 전망이다. -
트럼프 관세시한 째깍째깍…불확실성속 숨죽인 코스피[주간 증시 전망]
증권 증권일반 2025.07.28 06:30:00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대체로 3200선 아래에서 횡보를 이어간 가운데 이번주 시장 참여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데드라인(8월 1일) 이전 합의가 타결될 수 있을지에 촉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5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7.98포인트(0.25%) 오른 3196.05로 한주 거래를 마쳤다. 단기간 급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묻어나오는 가운데 한미 무역협상 경과를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강해졌던 결과로 해석됐다. 이번주 코스피는 국내외 변수를 주시하는 흐름 속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8월 1일 관세 부과일이 다가옴에 따라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면서도 “협상 후 안도 랠리를 대비한 관세 피해주 트레이딩도 관심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관세 이슈에 더해 세법개정안 초안 공개 과정에서도 변동성이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관망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세제 개편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당 내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이견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결과를 지켜본 뒤 시장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란 조언을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가 많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이 지속 중이며 현지시간 29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관련 결정이 이뤄진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발표와 미국 고용과 개인소비지표(PCE) 등 지표도 다수 발표될 예정이어서 한미 협상 결과와 더불어 증시 방향을 결정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짚었다. 한편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는 한미 재무 통상 협상이 난기류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며 지수 상승을 제한했다. 이달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의 '2+2 통상 협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으로 돌연 취소된 바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과거 외부변수가 발생할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 것과 달리 대형주를 중심으로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다. 글로벌 증시에서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 트레이드'로 불리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거센 상황이다. 여기에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까지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됐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됐다. 올해 5월부터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는 외국인은 지난주(21~25일)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 2009억 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종목에는 한화오션(2963억 원), 현대차(2384억 원), 기아(1971억 원), 삼성전자(1673억 원), 한화엔진(1253억 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기관도 1158억 원을 순매수했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2조6908억 원을 순매도했다. 증시 방향성이 갈피를 못잡는 상황 속 종목 장세가 진행되는 기류도 엿보였다. 한미 무역협상 타결시 수혜주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이어졌다. -
도요타·BMW도 15% 관세인데 현대차만 25%
국제 정치·사회 2025.07.28 05:20:50일본과 유럽이 연이어 대미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내림에 따라 미국 시장 경쟁 관계인 한국 현대차그룹에 비상등이 켜지게 됐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모두 관세율 낮추는 대신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미 투자, 미국산 상품 구매 약속 조건을 내걸었기에 한국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카드를 꺼내야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현지 시간)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난 뒤 자동차 등 EU산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15%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에 수출되는 EU산 제품에는 지금도 기존의 평균 4.8％ 관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기본관세 10％가 부과되고 있어 유럽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상 유지에 성공한 결과를 얻게 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15％ 관세 합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번 합의가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보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EU산 자동차에도 15％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해 한국 정부와 업계를 긴장하게 했다. 이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모두 총 15%로 인하하기로 한 지난 22일 미일 무역 협상과 유사한 결과다. 미국이 올 4월부터 모든 해외산 자동차 제품에 동일하게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과 EU만 단숨에 경쟁력을 확보한 형국이 됐다. 실제 미일 협상 타결 당시 제너럴모터스(GM)·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제조 업체를 대표하는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는 “해외 업체에 대한 15% 관세가 캐나다·멕시코에 공급망을 둔 자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EU가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15%까지 낮춘 데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이 지렛대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기존 투자 건 외에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며 “막대한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도 구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일본 역시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어치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관련해 “2028년부터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기로 한 EU 계획에 맞춰 추산된 액수”라고 설명했다. EU 대변인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하지 않으며 “에너지 구매와 대미 투자에 관한 연간 금액에 관한 EU의 약속이 합의안에 포함됐다”고 수긍했다. 일본과 EU가 무역 합의로 자동차 등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대미 수출품 가격 경쟁력을 얻게 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관세 협상에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게 됐다. 일본·EU 등 거대 경제 권역과 먼저 무역 합의를 진행하면서 이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협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전략이라는 평가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4000억 달러(약 554조 원)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24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매우 매우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며 “한일은 서로 경계하기 때문에 한국이 미일 합의를 읽을 때 입에서 욕설(expletives)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스코틀랜드 방문하러 백악관을 떠나는 자리에서 EU·중국·캐나다·호주 등과의 무역 협상 상황만 언급하면서도 한국 대한 말은 일절 꺼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도 지난 26일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전까지 한미 무역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무부 장관이 이번주에 각각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미국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자 지난 3월 24일 직접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을 찾아가 4년 간 210억 달러(약 31조 원)에 달하는 현지 투자를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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