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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톡커] 藥관세도 日 15%에 韓 100%, 맞짱카드가 없다

국제 정치·사회 2025.09.28 08:00:29

한미 무역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에도 다음달 1일(현지 시간)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 국내 바이오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더군다나 모든 국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이미 무역 협정을 타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15%의 훨씬 적은 관세만 매기기로 했다. 한국 기업들이 당분간 미국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치르게 된 셈이다. 미국이 무역 합의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달러 현금을 요구하면서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관세 압박 카드를 쉬지 않고 내미는 탓에 한국만 진퇴양난 처지에 놓인 모양새다. 한국에는 중국의 희토류처럼 미국이 움찔할 만한 독보적인 대항 카드도 없기에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 편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미국이 다음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까지 협상을 질질 끌 수 있다며 이마저도 미중정상회담에 관심도가 밀릴 수도 있다고 불안해 하고 있다. 최근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반미 감정이 고조되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서둘러 협상을 타결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한국에는 부담 요인이다. 트럼프, 10월 1일부터 의약품 100% 관세 예고…"美에 공장 지으면 봐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의약품과 대형 트럭, 주방·욕실 가구, 소파 등 연질가구 등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의약품 100%, 대형 트럭 25%, 주방·욕실 가구 50%, 소파 등 연질가구 30% 등으로 매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의약품에 관해 “기업이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특허가 만료된 원조 의약품을 복제한 의약품 가운데 특정 상표명으로 판매되는 제품),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하고 있다는 의미는 ‘착공’이나 ‘공사 중’을 의미한다”며 “공장 건설이 시작됐다면 이들 업체의 의약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부문 관세 부과 예고에 앞다퉈 대미 투자를 발표한 글로벌 거대 제약 회사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영국 제약회사 GSK는 지난 16일 5년간 미국 내 연구개발(R＆D)과 공급망 기반시설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릴리도 같은 날 미국 버지니아주에 50억 달러를 들여 제조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존슨앤드존슨도 앞으로 4년간 미국 내 제조·연구·기술 부문에 5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2030년까지 미국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관세 부과 예고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게끔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역법 232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자동차 기업에 25% 관세를 부과할 때도 근거가 됐다. 세계 최대 시장서 일본·EU만 15%…한국 100% 떠안고 경쟁할 판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의약품 관세 부과 시기는 당초 예고한 시점보다는 다소 미뤄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지난 7월 말부터 의약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각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카드로 이를 활용하면서 그 시기를 8월 중순께로 한 차례 미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우리는 낮은 관세로 시작해 제약회사들에 (미국내 생산 시설을) 건설할 시간을 1년 정도 준 뒤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7월 29일 CNBC와 인터뷰를 갖고 “EU 입장에서는 의약품을 15% 관세 적용 품목에 포함시키는 게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15%보다 높은 의약품 관세 정책을 들고 나올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지난달에는 “처음에는 적은 관세를 부과하고 1년~1년 6개월 사이 150%, 그 다음 250%로 인상할 것”이라고 소개했다가 갑자기 100% 관세를 당장 부과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모든 해외산 의약품에 동일하게 100% 관세가 부과된다면 제조 회사 입장에서는 차라리 치명적인 타격은 피할 수 있다. 관세로 상승한 가격 부담을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가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율이 무역 협정서를 쓴 나라와 아닌 국가로 각각 다르게 책정됐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를 예고한 다음 날인 26일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해당 관세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EU나 일본처럼 협상을 타결한 무역 상대국에도 의약품 관세가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협정의 일부로서 15% 상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미국과 EU는 지난달 21일 무역 합의 공동성명에서 “유럽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무역 합의 행정명령에는 의약품 최혜국 대우국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일본도 100%가 아닌 15% 관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파악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EU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공동성명에 따라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의약품도 협정에 따라 같은 관세가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韓 바이오 기업 사면초가…자동차부터 반도체까지 미국의 압박 카드만 잇따라 한국 산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각종 추가 관세 가운데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등 제약 업계가 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양국의 최종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 국내 제약 업계가 당장 100% 관세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지배적이다. 러트닉 장관이 7월 30일 한미 무역 합의 당시 의약품 관세를 두고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그때와는 협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까닭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고도 의약품 관세는 추가로 협상하고 있는 영국 또한 100% 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을 제외한 대형 트럭, 가구류의 경우는 대미 수출액 자체가 미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미 화물차 수출은 올 1∼8월 450만 달러(약 64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가구류의 경우도 지난해 연간으로 대미 수출액이 3000만 달러(약 424억 원) 정도에 그쳤다. 미국이 의약품 관세를 앞세워 각국에 무역 합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자국의 제약 시장 규모가 그만큼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병원 의료 치료 비용이 높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의약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올 2월 UN 무역 통계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의약품 수입액 2126억 달러 가운데 한국산은 39억 8000만 달러로 약 1.9%를 기록했다. 한국의 전체 대미 상품 수출액 1316억 달러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수출 의약품의 94.2%는 바이오 의약품(37억 4000만 달러)이었다. 현재 한국 제약사 가운데는 일부 기업만 미국에 생산 기반을 갖춘 상황이다. 셀트리온(068270)은 지난 23일 일라이릴리와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소재 의약품 생산 공장을 약 46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SK바이오팜(326030)도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소재 업체와 세노바메이트(뇌전증 약) 물량을 생산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도 미국 뉴욕주에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의약품, 자동차 등과 같은 소비재는 특정 시장에서 한 번 점유율이 떨어지면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복용 약 같은 경우는 가격 탄력성이 큰 데다 소비자들의 구매 경향을 단기간에 바꾸기 힘든 대표적인 품목으로 꼽힌다. 앞서 미국은 이달 16일과 25일부터 일본과 유럽산 자동차 관세도 27.5%에서 15%로 각각 내렸다. 미국 시장 후발주자로 가뜩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보던 현대차(005380)·기아(000270)만 25%를 관세를 안고 경쟁하게 됐다. 여기에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인 반도체도 지난 4월 의약품과 동시에 조사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곧 관세를 부과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투자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이와 함께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해서도 50% 고율 관세를 부여받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그나마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EU는 최근 이 부문에 대해서도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李정부 강경 발언에 반미감정 ‘꿈틀’…中희토류 같은 대항책 없어 미중회담에 관심사 밀릴 수도 미국이 갖은 무역 압박에 나선 상황에서도 현재 대통령실은 쉽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 측에 무역 합의 조건으로 미일 협정 수준의 무리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500조 원에 육박하는 대미 투자금 상당액을 현금성 달러 자산으로 받고 자금 회수 뒤에도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식이다. 문제는 중국의 희토류처럼 한국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안 보이는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산업계는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약 490조 원)를 현금으로 주든 안 주든, 관세율을 15%로 내리든 않든 당장 정치·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일이 거의 없다. 한국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줄 때까지 미국산이나 일본산, 유럽산 제품을 소비하면서 버티기만 하면 되는 구조다.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여차 하면 방위비 증액, 주한미군 감축 등 안보 카드까지 거래 대상으로 꺼낼 위험도 있다. 반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하든 경제가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심지어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대미 투자 액수를 기존 3500억 달러에서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60조 원)에 근접하도록 더 늘리라는 압박까지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취재진들에게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을 3500억 달러로 재확인하면서 현금을 암시하는 “선불(up front)”이라는 표현을 썼다. 협상에 출구가 보이지 않자 지난 24일 미국 뉴욕 UN총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은 양국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며 협정 조건으로 통화 스와프(화폐 맞교환)를 체결해 달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한미 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안보 측면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UN총회를 계기로 주재한 145개국 정상 환영 만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7일 채널A에서 이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 간 만남을 두고 “협상에 진전이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의 입장을 좀 더 명확하고 전달하는 자리였다”고만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뉴욕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며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이어야 하고 필요하면 수출입은행법을 고치거나 국회 보증 동의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충분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외환위기도 거론했지만,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추가 논의를 많이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5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를 약속한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70%에 달하고 통화 스와프 없이는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미 강경 발언이 점점 늘자 이제는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미 감정이 고조될 기미까지 보이고 있다. 국력 차이를 극복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카드가 보이지 않자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보수 진영에서는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26일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의가 잘됐다”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을 거듭 거론하며 이를 정권을 향한 공격 수단으로 쓰고 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10월 말 APEC 정상회의 정도가 한미 무역 협상이 진전을 보일 계기가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APEC 정상회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남과 미중 무역 협상 ‘빅딜’을 위한 의미가 더 크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협정을 얼마나 우선시할지는 미지수로 평가된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