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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스마트건설 챌린지 개최…첨단 건설 기술 발굴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1 11:00:00국토교통부가 안전관리·주택·도로·철도·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분야에서 첨단 스마트 건설 기술을 발굴한다. 국토부는 11월까지 ‘2025 스마트건설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관련 공공 기관이 주관하는 건설 기술 경연으로 6회째를 맞이했다. 안전관리는 국토안전관리원, 단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철도는 국가철도공단, BIM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경연을 주관한다. 분야별로 최우수혁신상(국토교통부 장관상)과 공공기관장상을 각각 한 팀과 세 팀 선정한다. 최우수혁신상에는 상금 3000만 원, 공공기관장상에는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한다. 또 국토부는 최우수혁신상을 받은 기술에 대해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 때 가점 부여 △현장기술실증 우선 지원 △공공기관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챌린지에서 입상한 기술은 11월 5~7일 열리는 ‘2025 스마트건설 엑스포’에도 전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스마트건설 챌린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스마트건설은 우리 건설산업의 안전, 품질, 생산성 등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국민 참여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하며 이번 챌린지에 우수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주택 공급카드로 또 '노후청사 재건축'…재원마련이 관건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0 17:46:43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고심하고 있는 정부가 노후공공청사 재건축을 통한 임대 아파트 공급 카드를 다시 꺼내 든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공사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공회전을 거듭해오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점차 고갈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등의 활용도 제한적이어서 리츠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보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규모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5만 가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토부는 2035년까지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주민센터, 공공청사 등의 공공시설 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개발해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노후공공청사 활용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업의 속도와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됐던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선도사업지 11곳을 포함해 총 34곳의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지를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입주까지 마친 곳은 두 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올라 착공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의 구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자금을 조달하고 임대료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지만 임대료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비가 올라 첫 삽을 뜨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뜻이다. 주택도시기금 역시 고갈되고 있어 리츠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이 필요하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2022년 50조 원을 넘었으나 현재 7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임대주택 사업에 쓰여야 하는 주택도시기금을 버팀목·디딤돌 등 각종 특례대출에 쏟아부은 결과다. 전문가들은 리츠를 통해 신청사와 임대주택을 건립한 천안 동남구청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천안 동남구청은 신청사를 짓기 위해 구청사 부지를 리츠에 현물 출자했다. 이를 통해 사업비를 마련했고 신청사, 기숙사, 임대 주택 등을 건립했다. 정부 주도의 사업 이행 감독도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중심의 추진 체계로 사업이 흐지부지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주도할 경우 재원 투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자체의 입김에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국토부, 기획개정부 등 범정부 협의체에 LH 및 캠코 등 공공주택사업시행자 직접 참여해 공공시설복합개발추진협의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분야별 분과위를 수시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비상계엄 사태로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도 지켜지지 않았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공공시설복합개발추진협의회 회의 기록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난해 10월 단 두 차례의 회의만을 거친 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 확대 등 사업성 확보를 통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며 "노후 청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신규 사업지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사업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마블·스미코구라시 팬, 롯데월드몰로 모여라"
산업 생활 2025.08.10 12:07:02롯데백화점이 잠실 롯데월드몰 1층 아트리움 광장에서 글로벌 지적재산권(IP) 기업 ‘마블’과 캐릭터로 사랑받고 있는 ‘스미코구라시’의 대형 팝업스토어를 동시에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아이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전시, 체험 요소들을 접목했다. 먼저 ‘마블 리부트 팝업스토어’에는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타노스 등 인기 히어로 캐릭터 모형은 물론 이번에 개봉한 ‘판타스틱4’의 신규 히어로 모형도 국내 처음으로 전시한다. 대형 아이언맨 슈트 포토존을 설치하고 포토존에서 촬영한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아이언맨 헐크 버스터(1명)’, ‘마블 비밀 서랍 피규어 스파이더맨(1명)’, ‘베놈(1명)’ 등 경품을 제공한다. ‘스미코구라시 아쿠아리움 팝업스토어’는 1020세대 여성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스미코구라시’의 수족관 콘셉트로 조성했다. 대표 캐릭터인 ‘토카게’, ‘에비후라이노싯포’, ‘네코’, ‘돈카츠’ 등 인기 캐릭터와 10주년을 맞아 탄생한 신규 캐릭터 ‘진베상’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 선보이는 상품의 80% 이상은 국내 처음 공개되는 신제품이자 팝업스토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단독 상품이다. 김선엽 롯데백화점 키즈팀장은 “최근 캐릭터 IP 기반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꾸준히 높아지는 가운데, 방학 시즌을 맞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팝업 콘텐츠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MZ 고객의 취향을 반영한 이색 콘텐츠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9963명 몰린 '3기 신도시' 아파트…남양주왕숙 첫 본청약 단지 일반공급 청약 접수 결과[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8.09 09:00:00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의 첫 본청약 단지인 A-1·A-2블록의 일반공급 경쟁률이 19.8 대 1을 기록했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A1·A2블록 일반공급 청약 접수 결과 2개 블록의 503가구 모집에 9963명이 신청했다. 전용면적 59㎡ 단일 주택형인 A1블록은 237가구 모집에 6949명이 몰려 29.3 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났다. 신혼희망타운인 A2블록은 266가구 모집에 3014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11.3 대 1이었다. 앞서 마감된 A1블록 특별공급은 105가구 공급에 3211명이 신청해 30.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A1·A2블록은 2022년 1월 사전 청약이 진행됐다. 당시 당첨자 698가구 중 422가구(60.5%)가 본청약에 참여했다. 나머지 물량에 대해 이번 일반공급 청약 접수가 이뤄졌다. 이번 일반공급 청약 경쟁률은 앞서 본청약을 진행한 하남교산, 부천대장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부천대장 A7·A8블록은 일반공급 청약 접수 결과 평균 1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하남교산 A2블록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의 경쟁률은 263.3대 1이었다. -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첫 본청약 단지 일반공급 경쟁률 19.8 대 1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8.08 20:44:18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의 첫 본청약 단지인 A-1·A-2블록의 일반공급 경쟁률이 19.8 대 1을 기록했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A1·A2블록 일반공급 청약 접수 결과 2개 블록의 503가구 모집에 9963명이 신청했다. 전용면적 59㎡ 단일 주택형인 A1블록은 237가구 모집에 6949명이 몰려 29.3 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났다. 신혼희망타운인 A2블록은 266가구 모집에 3014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11.3 대 1이었다. 앞서 마감된 A1블록 특별공급은 105가구 공급에 3211명이 신청해 30.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A1·A2블록은 2022년 1월 사전 청약이 진행됐다. 당시 당첨자 698가구 중 422가구(60.5%)가 본청약에 참여했다. 나머지 물량에 대해 이번 일반공급 청약 접수가 이뤄졌다. 이번 일반공급 청약 경쟁률은 앞서 본청약을 진행한 하남교산, 부천대장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부천대장 A7·A8블록은 일반공급 청약 접수 결과 평균 1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하남교산 A2블록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의 경쟁률은 263.3대 1이었다. -
"청약 당첨 10명 중 4명 '안 갈래요'"…첫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무슨 일이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8.08 19:15:12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3기 신도시 본청약으로 주목을 받은 남양주왕숙 A1·A2블록에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40%가 본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A1블록 105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이 마무리되면서 A1, A2블록의 일반공급 물량은 기존 227가구에서 503가구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A1·A2블록 사전청약 당첨자 698명 중 본청약에 나선 인원은 422명(60.5%)에 그쳤다. 나머지 276명(39.5%)은 이를 포기했다. 블록별로 보면 A1블록은 490명 중 287명(58.6%), A2블록은 208명 중 135명(64.9%)이 본청약에 응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진행된 다른 3기 신도시 본청약보다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 2월 고양창릉 A4·S5·S6블록의 신청률은 73%, 하남교산은 84%, 부천대장은 76%를 기록했다. 이탈자가 늘면서 일반공급 전환 물량도 크게 늘었다. A1블록은 34가구에서 237가구, A2블록은 193가구에서 266가구로 늘며 총 503가구가 일반공급으로 풀렸다. 지난 6일 진행된 A1블록 특별공급은 105가구 모집에 3211명이 몰려 평균 3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두 높은 인기를 보였다. 사전청약자 이탈의 배경에는 입지에 대한 아쉬움과 분양가 상승이 맞물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A1·A2블록은 지구 북쪽에 위치해 GTX-B 노선과 9호선 연장선이 예정된 중심부에 비해 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본청약 시기가 약 1년 가까이 미뤄지면서 분양가도 크게 올랐다. A1블록 전용 59㎡는 최대 4억5000만원으로, 사전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7959만원(21.1%) 인상됐다. A2블록도 유사한 수준이다. 이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 A2블록도 사전청약 대비 분양가가 약 20% 오르며 당첨자의 41.8%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남양주왕숙 A1·A2블록 청약 이후에도 일정은 이어진다. 11일부터 19일까지는 남양주진접2지구 A1·A4블록의 본청약이 예정돼 있다. A1블록은 920가구, A4블록은 448가구 규모로, 이 중 255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인 ‘왕숙 푸르지오 더 퍼스트’ B1·B2블록 1147가구도 8~14일 청약 접수를 받는다. LH 관계자는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서 분양가 상승 관련 민원이 많지는 않았다”며 “A1, A2블록의 주택전시관을 찾은 실수요자들의 상담 결과 일반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일반분양 청약 접수는 흥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휴가 복귀 李대통령 3개의 지지율 고개…‘주식·사면·임명’
정치 대통령실 2025.08.08 15:47:25닷새 간의 여름휴가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상승세였던 지지율을 지키며 하반기 국정과제를 풀어갈 해법을 마련했을지 주목된다. 당장 주식양도세 개편에 따른 악화된 여론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은 지지율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갑질과 자질 부족으로 낙마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여론 변화에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당면 과제인 ‘주식·사면·임명’ 문제를 풀어야 지지율 63~65%(한국갤럽)를 유지하며 국정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거제 저도 ‘청해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로 올라와 주말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당장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두고 당·정·대 간 협의에 들어가고, 법무부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한 광복절 특사를 이 대통령에게게 보고한다. 대주주 범위를 둘러싼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까지 터지면서 정부 정책은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휴가 중 이례적으로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악화한 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탓이었다. 조속한 수사 지시와 당에서 조차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내린 것은 대주주 범위를 둘러싼 여론 악화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관건은 50억 원의 현행 기준을 유지하느냐다. 10억 원으로 강화할 경우 결국 이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시장을 보겠다는 기류다. 하루 이틀 주식 시장 변동성은 대주주 기준만이 요인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문제도 지지율 변화의 관전 포인트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공정’에 민감한 2030세대의 민심 이반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난제 중에 하나다.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부모 찬스’ 등 기존 논란을 재점화시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재촉할 수 있다. 또 여가부와 교육부 등 추가 인선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후보자에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정 동력은 재차 흔들릴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론에 남달리 민감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거론되는 주요 인사들을 모두 사면한다거나 하는 식의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주식 양도세도 시간을 두고 시장이 진정되는 상황을 기다리며 숙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토부·고용부, '안전 사고 원인'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8 09:55:30정부가 안전 사고와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달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강력 단속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공사 발주가 많은 10개 기관(LH,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이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겨냥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중대 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의 현장, 임금체불 이력이 다수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단속 참여 기관들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후위기, 과학·기술·협력으로 맞선다”…부산서 ‘APEC 기후심포지엄’
사회 전국 2025.08.08 07:33:32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2025 APEC 기후심포지엄’이 7일부터 이틀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가 기상청, 부산시와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의 복합성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150여 명의 정부 관계자와 기후 전문가가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첫날 개회식에서는 김형진 APCC 원장직무대행이 개회사를, 장동언 기상청장과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환영사를 각각 전했다. 이어 에두아르도 페드로사 APEC 사무총장,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희정 의원 등의 축사가 영상으로 이어졌으며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식도 함께 진행됐다. 기조세션에서는 짐 스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의장이 영상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의 사회적·과학적 난제’를 진단했으며 악셀 티머만 기초과학연구원(IBS) 기후물리연구센터장이 아태지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미래 전망을 소개해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세션1에서는 극한기후의 원인 분석, 중장기 예측 기술, AI 및 빅데이터 활용, 기후예측의 불확실성 표현 방안 등 과학기반 대응 전략이 제시됐다. 세션2에서는 농업, 재난관리, 보건 분야의 적응 전략과 함께 AI 기반 기후회복력 강화 방안과 국제 협력 사례가 공유됐다. 심포지엄 마지막 날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기후정보 생산자와 사용자 간 연계, 민관학 협력 체계 구축, 통합적 기후정보 전달체계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실효성 있는 아태지역 협력 모델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김형진 APCC 원장직무대행은 “지난 20년간 APCC는 아태지역의 기후 적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연구와 협력을 지속해 왔다”며 “기후난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PEC 기후심포지엄은 기후정보 활용과 회원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공식 학술행사로, 매년 APEC 정상회의 개최국에서 열린다. 올해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1월 우리나라 경주시에서 개최된다. -
이한준 LH사장 사의 표명… 후임 사장 공모 착수할 듯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7 18:17:58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임기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사의를 표했다. 7일 LH 등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지난달 9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발표되는 대로 거취를 임명권자에게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자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11월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절차를 거쳐 사표를 수리한 뒤 차기 사장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
법원, 김건희 구속영장 실질심사 12일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5.08.07 16:44:26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2일에 진행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문은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정 부장판사는 최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경선 허위 발언 의혹 등 총 5가지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거점항으로”…이철우 4대 국가투자사업 지원 건의
사회 전국 2025.08.07 16:37:25경북도는 이철우 지사가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포스트 APEC 특별지원 등 4대 핵심 국가 투자 예산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4대 핵심 사업은 APEC을 비롯해 산불피해 특별법 제정과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 북극항로 거점항으로 영일만항 복합항만 개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국가 주도 추진 등이다. 우선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홍보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유산을 활용해 경주가 세계적 문화·역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포스트 APEC’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실제로 2012년 개최된 블라디보스토크 APEC의 경우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극동 지역의 국제 투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포스트 경주 APEC과 관련해 문화역사 분야의 다보스포럼을 지향하는 ‘세계경주포럼’을 통해 문화산업 투자를 유도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 대국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어 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주민 생활 안정과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과 산림 피해지 피해목 벌채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극항로 개척에 대비해 포항 영일만항을 신북방경제의 핵심 관문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건의했다. 영일만항 복합항만 개발, 포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시설 조성, 물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영일만항 복합항만의 경우 현재 16선석 규모로 계획된 계류시설을 2배 규모인 32선석으로 확장해 풍력, 소형 모듈 원전(SMR), 가스, 유류 복합에너지 관문항으로 북극항로의 중심이자 동해안 에너지산업의 물류거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건설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발생하는 이자와 손실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도적 참여로 사업추진 지연 요소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북의 4대 사업은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경북이 치밀하게 준비해 온 이들 사업이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도약시키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여의도 주민 반대하는데… LH 여의도 땅에 공공임대주택 건립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7 07:40:00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 감소 등을 위해 지속 추진했던 여의도 유휴부지 매각이 중단됐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인근의 ‘금싸라기’ 땅으로 매각가가 4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대통령실의 LH 구조개혁 방침에 따라 ‘올스톱’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주택 건립 후보지로 사업이 추진됐던 만큼 정부의 이달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LH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여의도 LH 부지의 처리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매각이 유력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LH 개혁 주문 이후 활용 방안을 두고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 중이다. LH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정부의 지침이 정해져야 매각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1984년 여의도동 61-2번지 대지 8264㎡를 토지 비축 목적에서 매입했다. 현재 감정가는 4024억 원으로 3.3㎡당 가격만 1억 6000만 원에 이른다. 2023년부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3차례 유찰됐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여의도성모병원 인근에 자리해 있고 올림픽대로 등 진입이 편리한 우수한 도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한풀 꺾인 시점에 매각이 진행됐고 가격도 비싸 유찰됐다”고 설명했다. LH는 최근까지도 재매각을 진행해 왔었다.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서울 성동구 마장동 부지 역시 수차례 유찰됐지만 지난달 매각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LH 구조개혁이 화두가 되면서 매각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매각 사업 진행이 멈추면서 임대주택 건립 재추진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LH 여의도 부지에 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된 바 있다. 문 정부는 2020년 8·4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LH여의도 부지에 약 300가구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지 인근의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사업은 공회전을 거듭했다. 금융 특구라는 여의도의 도시적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더불어 임대주택에 대한 기피현상 등이 작용한 것이다. 정부는 LH 여의도 부지에 임대주택 건립 등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구조개혁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LH의 토지 매각 사업 방식 등을 포함해 LH 역할 등에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
與 '이춘석 제명' 강경대응…후임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6 17:51:10대통령실이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억대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6일 강경 대응을 지시한 건 분노한 민심이 자칫 정권 초 국정 운영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론의 민감성이 높은 자본시장 관련 악재가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의 트라우마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난 투심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은 기회를 놓칠세라 숙원인 법제사법위원장 탈환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후임으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즉각 내정하며 대응했다. 이 의원의 차명 주식 투자 사태가 여야 간 ‘법사위원장직 쟁탈전’으로 불붙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여당 출신 인사에 대한 발 빠른 조치를 주문한 것은 이 의원의 탈당을 ‘꼬리 자르기’로 몰아가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악화한 여론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여권 내에서는 이번 사태가 이 대통령이 핵심 민생 공약으로 제시한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에 추가로 찬물을 끼얹는 악재로 작용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 원→10억 원)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이날 기준 14만 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가진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의 ‘주식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탈당을 선언한 이 의원에 대해 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 조치인 ‘제명’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심 이반을 막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발(發) 악재’의 데자뷔가 느껴진다”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불장을 잡지 못한 데다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까지 불거지며 같은 해 재보궐선거에 이어 이듬해 3월 대선까지 내리 패배했다. 이러한 전례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도 이날 논란이 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여론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 시장 그리고 소비자의 반응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조금 더 논의가 숙성된다면 그 논의에 대해 경청할 자세는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여권에 대한 여론 반전의 계기로 판단하고 여당을 넘어 대통령실로 공세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여세를 몰아 민주당 측의 귀책 사유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이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사건은 이재명 정권의 자본시장 윤리와 공정성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는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독식한 결과”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만나서도 “이번 광복절에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며 정부·여당과 각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 빠르게 진행하면서도 법사위원장 요구는 “수용 불가”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내정했다. 추 의원은 여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신봉자’로 평가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 의원을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배경으로 “가장 노련하게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사법 개혁 등 주요 쟁점 과제 추진을 위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납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이 문제를 쟁점화하는 데 주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춘석 위원장의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로 자신들만을 위한 ‘맘대로 독재국가’의 최전선을 구축하려 한다”며 “일말의 반성을 한다면 당연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도, 북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앞장 선다…5개 기관 첫 회의
사회 전국 2025.08.06 17:42:52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법원행정처·법무부·의정부시·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 등을 위한 첫 대책 회의를 열었다. 원외재판부란 고등법원에서 담당해야 할 항소심 사건을 고법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지역의 지방법원 청사에 설치해 운영하는 고등법원 재판부를 의미한다. 법률상 기능과 권한은 고등법원 내 재판부와 동일하다. 회의는 경기 북부 원외재판부 설치, 지방법원 및 검찰청의 신속한 이전을 위한 방안과 관계기관 간 협력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9년 12월 경기도·의정부시·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11월에는 대법원을 방문해 16만 서명부·유치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정부 예산에 원외재판부 설치 예산이 편성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경기 북부 원외재판부 설치 후보지에 대한 적합성, 인프라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법원행정처, 의정부시, LH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고, 각 기관은 의정부 고산동 일원에 조성 중인 법조타운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LH는 문화재조사, 기반시설 공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공공청사 부지 사용 시기를 내년 12월로 약 3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이와 관련된 인허가 및 군협의 등 필요 사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또 법원행정처, 법무부와 관계기관은 공공청사(법원, 검찰청)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 북부 도민들이 신속하고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조타운을 신속히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조타운 안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물론, 가정법원과 회생법원 같은 생활밀착형 사법기관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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