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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사, 잇따라 LH 민간참여사업 수주…건설경기 침체 속 '구원투수'로 부상[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7 16:05:19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민참사업)에서 건설사들이 연일 수주고를 올리고 있다. LH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민참사업 발주에 나선 데다가 공사비 인상까지 이뤄지면서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민참사업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DL건설은 경기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S2-4, 2-6블록의 민참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DL건설이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수주한 것은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동부건설도 16일 LH가 발주한 경기도 의왕·군포·안산 S1-1·S1-3블록 민참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동부건설은 검암S-3BL, B-1BL과 평택고덕A-12BL, A-27BL, A-65BL의 통합형 민참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민참사업은 LH·GH 등 공공 사업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주택 건설·분양을 맡는 방식의 공공주택 공급 사업이다. LH는 이 사업을 2014년 최초로 도입해 지난해까지 약 7만 가구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민참사업은 건설사로서는 토지 매입과 사업비 조달 부담이 적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LH 입장에서는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와 기술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참사업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아파트 이름에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가 달려 청약 성적도 좋은 편이다. 실제로 경기도 동탄2신도시 포레파크 자연앤푸르지오는 5월 1순위 청약에서 공공분양 구간이 60.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민참사업이 최근 부각되는 것은 LH가 올해 민참사업 발주 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린 영향도 크다. LH는 올해 발주 물량인 34개 블록, 2만 9910가구 규모의 민참사업에 대한 공고를 모두 완료했다. 총 사업비는 8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민간 건설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공사비도 15% 인상했다. 특히 건설 경기 위축의 타격이 집중된 중견 건설사일수록 민참사업에 대한 참여 의향이 높은 분위기다. 경기도 부천대장 A-12·A-2블록, 남양주왕숙 A-17·S-18블록 등에서는 요즘 보기 힘든 경쟁입찰도 이뤄졌다. 민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중견 건설사의 관계자는 “중견사들이 수도권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대형사들을 이기고 수주에 성공하기는 어렵다”며 “민참사업은 수도권에 대규모 단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민참사업은 각 건설사의 설계안 등을 평가위원들이 따져보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만큼 중견 건설사도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
DL건설, 광명시흥 민간참여 공공주택 짓는다…사업비 5329억원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7 10:22:04DL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광명시흥 S2-4, 2-6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 이후 약 4년 만의 공공주택 사업 수주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가 아파트 건설·분양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광명시흥 S2-4, S2-6블록의 총 사업비는 5329억 원이다. 총 1939가구가 공급되며 S2-4블록은(708가구) 6년 거주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유형이고, S2-6블록(1231가구)는 분양가가 시세의 약 80%인 유형의 공공주택이다. S2-4, S2-6블록 모두 2031년 12월 착공, 2034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DL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51%의 지분을 보유한 대표사로 참여했으며 중흥토건, KR산업, 풍창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설계는 건원건축과 행림건축 등이 담당한다. 단지들은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 주택형, 전 가구 4베이(Bay) 평면의 맞통풍 구조로 설계된다. S2-4블록은 단지 인근 목감천 수변공원으로 열린 배치를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S2-6블록도 학교변으로 열린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단지가 배치될 예정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약 1271만㎡의 부지에 총 6만 7000가구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DL건설 관계자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거점에 DL건설의 기술력과 e편한세상 브랜드의 고품질 공공주택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참여 사업에 적극 참여해 브랜드 가치와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동부건설, 경기 '의왕·군포·안산 민참 사업'에 우협 선정
부동산 건설업계 2025.07.17 09:34:54동부건설이 4800억 원 규모의 경기도 의왕·군포·안산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진행한다. 동부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의왕·군포·안산 S1-1·S1-3 블록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왕·군포·안산 지구 내 대지면적 10만 291㎡, 연면적 24만 5754㎡ 규모에 아파트 등 1610가구를 공급하는 프로젝트이다. 지하 1층~지상 29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 공사비는 약 4819억 원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며 동부건설이 지분 51%를 보유한 주관사로 사업을 이끈다. 의왕·군포·안산 S1지구는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핵심 지역으로 평가 받는다. 다양한 평형대의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교통·교육·일자리 등 자족 기능을 확충해 지역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향후 LH와의 세부 협의를 거쳐 설계안을 확정한 뒤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올 들어 인천 검암S-3BL, B-1BL 블록, 경기 평택고덕A-12BL, A-27BL, A-65BL 블록 등에서도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경기 의왕·군포·안산 지구는 수도권 서남권의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핵심 지역”이라며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시공으로 입주민에게 한 차원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파월 해임론’ 소동에 출렁인 美증시…국채 시장선 ‘베어 스티프닝’[데일리국제금융시장]
증권 해외증시 2025.07.17 07:00:07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해임할 것이란 언론 보도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이 이어지면서 뉴욕 금융 시장이 출렁였다. 증시는 해임 보도 직후 가라앉았던 손실분을 트럼프의 부인 이후 회복했지만, 국채 시장에서는 해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남았다. 16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31.49포인트(+0.53%) 오른 4만4254.7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19.94포인트(+0.32%) 상승한 6263.7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52.69포인트(+0.26%) 오른 2만730.49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CBS와 CNBC 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공화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파월 의장 해임에 대한 의견을 의원들에게 물었고, 의원들이 이에 찬성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인 애나 폴리나 루나는 전날 밤 엑스(X·옛 트위터)에 “매우 진지한 소식통으로부터 파월이 해임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99% 확신한다. 해임은 임박했다”고 주장했다. 사안에 정통한 두 관계자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해임을 승인하는 서한을 의원들에게 제시하기도 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이같은 보도에 S＆P500이 최고점에서 0.8% 하락하는 등 불안해했다. 다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를 부인하면서 회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해임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한 뒤 “그러나 그가 (연준 건물 보수를 둘러싼) 사기로 물러나야 하지 않는다면 (해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파월 의장을 해임할 계획이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원들을 상대로 연준 의장에 대한 해임 의견을 묻고, 추후 해임을 부인한 일련의 행보가 일종의 시장 반응 확인 실험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LH메이어의 이코노미스트인 데릭 탕은 “트럼프가 그 보도들을 부인하기 전까지 시장의 반응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며 “만약 이번 일이 여론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용 풍선이었다면 그건 성공한 것이고 트럼프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짚었다. 증시는 회복했지만…국채 시장은 ‘해임 후 장기 인플레이션’ 우려 이날 파월 의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위협은 증시보다 국채 시장에 작지만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는 파월 해임론이 불거진 직후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였다. 우선 10년물과 30년물 등 장기물 국채는 해임 보도 직후 금리가 급등했다.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해임 보도 전 4.977% 수준을 유지하다 보도 직후 5.07%까지 9bp(1bp=0.01%포인트) 이상 뛰어올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설을 부인하면서 금리는 5.013%로 내려 앉았지만 여전히 해임 보도 이전보다는 높다. 이와 달리 2년 만기 국채의 움직임은 보도 직전 3.93% 안팎을 유지하다 보도 후 3.88% 수준으로 5bp 가량 하락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한 후 금리는 다시 올라 제자리를 찾는 듯 했지만 현재 3.898%로 여전히 보도 이전보다 낮다. 즉, 장기물은 해임 보도 전 보다 금리가 높은 상태인 반면, 단기물은 금리가 더 낮은 상태인 셈이다. 이같은 현상이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다. 우선 시장은 외부 압력에 따른 금리 인하가 가시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을 대체하는 신임 의장이 등장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파월 의장보다 금리 인하에 적극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변동 전망에 민감한 단기물은 하락했다. 반면 기준금리를 내리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므로 장기물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장기물과 단기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베어스티프닝(bear steepening) 현상으로 통상 이는 장기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 또 다른 시사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해임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점이다. 30년 물 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명 이후에도 여전히 장초반 보다 높고, 2년물 금리는 여전히 장 초반 보다 낮게 남아있다. 이는 시장이 트럼프의 해명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다. JP모건체이스의 마이클 페롤리는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는 발언을 한 차례 철회한 이후, 당장의 위기는 지나갔을지 몰라도, 이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美 연준 베이지북 “경제활동 소폭 증가…불확실성은 지속” 연준은 이날 내놓은 경기동향보고서(베이지북) 에서 5월 말과 7월 초 사이에 미국 경제 활동이 “소폭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조사대상 기간 전체 12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소폭 내지 완만한 증가를, 5개 지역이 보합세를 보였으며, 2개 지역이 완만한 감소를 나타냈다고 연준은 판단했다. 연준은 “지난번 보고서에선 12개 지역 중 절반 지역이 최소한 소폭의 경제활동 감소를 나타냈다고 보고됐는데 이번 조사결과는 이전 대비 경제활동이 개선됐음을 나타낸다”라고 평가했다. 연준은 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했고, 이에 따라 사업체들이 지속해서 경계감을 유지했다”라고 소개했다. 베이지북은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이 담당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관련 보고서로, 통상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한다. 이날 미국의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과 비교해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은 보합을 나타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6월 PPI의 전월 대비 등락률이 0.0%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
트럼프, ‘파월 해임설’ 보도 부인… “계획하고 있지 않다”
국제 경제·마켓 2025.07.17 03:41:1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조만간 해임할 것이란 보도를 일단 부인했다. 장중 1% 가까이 하락했던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에 회복했지만 시장은 연준에 대한 독립성 이슈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바레인 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파월 의장 해임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한 뒤 “그러나 그가 (연준 건물 보수를 둘러싼) 사기로 물러나야 하지 않는다면 (해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파월 의장을 해임할 계획이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CBS 방송 등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공화당 의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파월 의장 해임에 대한 의견을 의원들에게 물었고, 의원들이 이에 찬성을 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인 애나 폴리나 루나는 전날 밤 엑스(X·옛 트위터)에 “매우 진지한 소식통으로부터 파월이 해임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99% 확신한다. 해임은 임박했다”고 주장했다. 사안에 정통한 두 관계자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해임을 승인하는 서한을 의원들에게 제시하기도 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이같은 보도에 금융시장은 출렁였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이날 장 초장 6258.99포인트까지 올랐지만 해당 보도 이후 6207선까지 0.8% 가량 떨어졌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보도를 일단 조건부로 부인하면서 다시 회복했다. 현재 백악관과 공화당 일각에서는 연준이 파월 의장 재임 중 건물을 보수하면서 옥상 정원과 인공 폭포, 귀빈(VIP)용 엘리베이터, 대리석 장식 등을 설치한 탓에 공사 비용이 초기 계획보다 7억달러 늘어난 25억달러(약 3조5000억원)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이번 개보수 공사에 대한 일각의 공격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개보수 공사에 대한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원들을 상대로 연준 의장에 대한 해임 의견을 묻고, 추후 해임을 부인한 일련의 행보가 일종의 시장 반응 확인 실험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LH메이어의 이코노미스트인 데릭 탕은 “트럼프가 그 보도들을 부인하기 전까지 시장의 반응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며 “만약 이번 일이 여론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용 풍선이었다면 그건 성공한 것이고 트럼프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짚었다. 연준의 독립성 이슈가 불거질 경우 시장의 반응이 예상보다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만만찮다.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전날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연준을 갖고 장난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
정권 교체 때마다 쇄신 요구...LH 개혁 이번엔 성공할까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7 00:05:0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근본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예고하며 이번에는 정부 주도의 LH 혁신이 성공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LH에서 직원 땅 투기 사태,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등 전 국민적 비판을 받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정부가 고강도 개혁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1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6월 국토부·기획재정부 등 합동으로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혁신안은 전현직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전에 광명 등 택지 후보지의 토지를 사들인 이른바 ‘LH 땅 투기 사건’이 계기가 됐다. 혁신안은 △2000명 이상의 인원 감축 △재산 등록 대상 전 직원 확대 △토지 투기를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선임 △3년간 고위직 직원 인건비 동결 등 각종 방안을 총망라했다. 장기적으로 LH를 토지와 주택·주거복지 등 2개 분야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하지만 이때의 혁신안은 효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년 만인 2023년 ‘아파트 철근 누락 및 전관예우 사태’가 벌어지면서 LH의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당시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부위의 철근이 누락됐을 뿐 아니라 설계사와 감리 업체 대다수가 LH 전관 업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LH는 뒤늦게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 등 전관 개입 배제 조치에 착수했다. 2021년 예고했던 토지·주택 부문 중심의 조직 분리도 유야무야된 것은 마찬가지다.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복지 사업에서 생긴 손실을 토지 매각으로 메꾸는 LH의 사업구조상 이 같은 이원화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00명 이상의 인원 감축도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LH 임직원 수는 2020년 9683명에서 올해 1분기 8972명으로 711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LH 직원들 사이에서는 건설 경기 침체로 LH의 역할이 커져 직원 업무가 과중해지는 상황에서 2000명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거대 공기업’인 LH의 특성상 단기간에 혁신이 이뤄지기 힘든 만큼 조직 장악력이 있는 기관장이 효율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거대한 인원이 막대한 자산을 운영하는 조직인 만큼 매번 혁신안이 나와도 뿌리 깊은 근본적인 원인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조직의 효율화를 통한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개혁안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번 이뤄지는 낙하산 인사도 체질 개선을 가로막는 데 한몫한다”며 “LH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 기관장이 돼 효율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LH, 동반성장위와 '협력사 ESG 지원'
부동산 건설업계 2025.07.16 16:50:32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사환경·사회·지배구조( ESG)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LH는 16일 서울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실에서 ‘ESG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력사 ESG 지원 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LH는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 △해외판로 지원 △환경 R＆D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LH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말까지 국내 건설 및 부동산 산업 관련 중소기업 20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한다. ESG 교육부터 역량 진단 지원, 현장 실사(컨설팅), 평가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며 전체 지원 규모는 1억 원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동반성장위원회와 힘을 모아 중소기업들의 ESG 역량을 대폭 높일 수 있는 지원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협력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교통공사, 양산선 철도종합시험운행 준비 박차
사회 전국 2025.07.16 09:00:09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양산선의 적기 개통을 위해 철도종합시험운행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이 기관은 철도 개통 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사전 컨설팅과 철도종합시험운행 추진단(TF)을 운영하며 철저한 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신설 노선이나 기존 노선 개량 시 개통 전 운행 전 구간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관련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굴하는 제도로, 철도시설 기술기준 충족 여부 확인, 시설물 검증 시험, 영업 시운전의 세 단계로 나뉜다. 공사는 이날부터 18일까지 사흘 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은 철도종합시험운행 제도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실질적인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해 현장 점검과 맞춤형 교육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철도종합시험운행 추진단(TF) 가동도 준비 중이다. 추진단은 철도시설, 차량, 신호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꾸려져 시험운행 전 필요한 기술 점검과 절차 준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통해 양산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향후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철도 양산선은 부산 노포역에서 경남 양산 북정역까지 총 7개 정거장을 연결하며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개통 시 부산과 양산을 오가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진 공사 사장은 “양산선의 적기 개통은 부울경 생활권 시대를 여는 핵심 과제인 만큼, 컨설팅과 추진단 운영을 통해 철도종합시험운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
LH 개혁 방안…공공택지 직접 개발·시행 전환하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6 07:00:00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는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LH 개혁 방안을 주문하면서 LH 사업구조가 택지 조성과 개발·시행까지 떠맡는 ‘싱가포르 방식’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LH가 민간사업자 대신 직접 시행과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160조 원이 넘는 LH의 부채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이 요구한 사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LH에 대해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올해 21만 8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8·8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8만 가구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택지조성사업도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에 LH와 관련해 공공택지 조성부터 사업 시행, 주택 건립까지 총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면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인허가 물량이 매년 40만~50만 가구에 달하는 가운데 LH는 해마다 6만여 가구 수준의 주택만 자체 건설을 진행한다. 공공택지 주택 건립을 모두 책임진다면 현재보다 최소 4~5배에 이르는 주택 건립을 떠맡게 되는 셈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민주당 정부에서 LH가 조성한 공공택지에 대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종종 요구해왔다”며 “LH가 공공주택 시행을 떠안으면 부채는 수년 내 300조 원대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택지조성 마진→공공주택 직접건설…LH 구조 대전환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6 07:00:0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언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 개혁의 방향성은 LH의 수익 모델 중 하나인 택지 개발 사업의 비중을 낮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후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은 LH가 택지를 조성해 ‘마진’을 남기고 민간에 분양한 뒤 건설사가 이 택지에 ‘재마진’을 붙여 분양가를 높이는 구조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에 국토부도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역할을 줄이고 직접 ‘플레이어’로 등판해 공공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방식의 LH 개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김 장관 후보자가 지적한 LH 토지 매각 방식의 문제점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제기돼 왔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민간 특혜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최소화하고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LH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주거선택권, 주택도시기금 등 국가 재정 부담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LH의 토지 매각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LH의 사업 모델 개편에도 이전과는 다른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준 LH 사장 역시 “LH는 택지 개발로 커온 기업인데 2030년이 되면 택지 개발도 한계에 도달한다”며 포트폴리오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내부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LH 구조 개혁의 방향은 결국 LH의 택지 조성 사업 비중을 낮추고 LH가 직접 건설하는 공공분양과 LH가 조성한 택지에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분양 민간 참여 비중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도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싱가포르식 공공주택 모델을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화의 해법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싱가포르에서는 30평 아파트를 3억 원대에 짓는다”며 “4억 원대 정도에 장기 임대로 줘서 원하는 사람은 여기서 살다가 능력이 되면 집 사서 나가시라고 하고 중간 기착지를 공공이 상당 정도를 책임져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지 국유화율이 90%인 싱가포르에서 채택한 토지임대부 형식과 1대1 비교는 불가하지만 LH의 토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짓고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LH의 직접 시행 물량은 연간 최소 6만 5000가구+알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총 6만 5000가구를 자체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올해 민간 참여 공공분양 물량이 2만 7000가구인데 이 둘을 합친다면 매년 최소 10만 가구 이상의 LH 직접 시공·건설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문제는 LH의 재무구조다. LH는 택지 조성 사업에서 수익을 남겨 적자를 보고 있는 임대 사업의 손실을 메꾸는 방식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공 임대 사업비는 한 가구당 3억 2000만 원으로 한 가구 건설마다 1억 1000만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가 상승했는데 불구하고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있어서다. LH의 부채 총계는 2020년 129조 원에서 2024년 160조 원으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결국 공공주택 사업을 확대한다면 LH의 적자 확대→회사채 발행→ 원가율 상승 등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LH의 공공주택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LH의 부채비율 목표 향상, 자본금 확대, 주택도시기금 확대 등의 후속 조치가 필수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LH의 부채비율 관리 목표 수치를 높여주는 방안이 논의됐다 흐지부지됐다”며 “이 대통령이 LH의 공공성을 강조한 만큼 부채비율 목표를 높이고 LH에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확대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LH가 주도적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공급한다 해도 수요가 뒤따를지도 미지수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시장 흐름상 공공주택의 공급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LH 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씀 이후 LH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재무성과 낮아도 고득점…文정부 공기업 평가방식 부활하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5 17:48:46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대규모 쇄신을 주문하면서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기준도 국정 과제에 맞춰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성과 지표를 강조하는 현행 경영평가 기준으로는 새 정부가 요구하는 다양한 공공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와 탄소 중립 등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됐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기준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달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직후 브리핑에서 “현재 공공기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 경영평가 방향도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탄소 중립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공공기관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향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탄소 중립과 신재생에너지 등은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평가 항목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ESG 및 비정규직의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한 경영평가 배점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재무성과 평가 배점을 두 배로 늘렸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은 ‘사회적 책임’ 항목으로 명칭을 바꾸고 공기업 기준으로 배점을 종전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했다. 또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하고 배점을 종전 10점에서 5점으로 줄였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중시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ESG 및 관련 분야에 대한 배점을 늘릴 수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특성별로 평가 기준과 가중치를 세분화하는 ‘맞춤형 평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도 기관별 특성을 일부 반영해 평가지표와 배점을 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중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LH 구조적 개혁 검토…재건축은 '공공 이익' 조화"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5 09:47:15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대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공공의 이익이 담보되는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때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가 무겁다"며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지명이 된 건 국민의 눈높이를 정책에 반영하라는 뜻으로 보고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대표적으로 LH 개혁은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신도시를 또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가용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노력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공공의 이익'이 전제 조건임을 확실히 했다. 김 후보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토부 자체 결정보다는 금융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추후) 구체적 논의를 해서 기회가 되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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