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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거점항으로”…이철우 4대 국가투자사업 지원 건의
사회 전국 2025.08.07 16:37:25경북도는 이철우 지사가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포스트 APEC 특별지원 등 4대 핵심 국가 투자 예산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4대 핵심 사업은 APEC을 비롯해 산불피해 특별법 제정과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 북극항로 거점항으로 영일만항 복합항만 개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국가 주도 추진 등이다. 우선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 홍보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유산을 활용해 경주가 세계적 문화·역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포스트 APEC’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실제로 2012년 개최된 블라디보스토크 APEC의 경우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극동 지역의 국제 투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포스트 경주 APEC과 관련해 문화역사 분야의 다보스포럼을 지향하는 ‘세계경주포럼’을 통해 문화산업 투자를 유도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 대국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어 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주민 생활 안정과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과 산림 피해지 피해목 벌채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극항로 개척에 대비해 포항 영일만항을 신북방경제의 핵심 관문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건의했다. 영일만항 복합항만 개발, 포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시설 조성, 물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영일만항 복합항만의 경우 현재 16선석 규모로 계획된 계류시설을 2배 규모인 32선석으로 확장해 풍력, 소형 모듈 원전(SMR), 가스, 유류 복합에너지 관문항으로 북극항로의 중심이자 동해안 에너지산업의 물류거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건설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발생하는 이자와 손실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도적 참여로 사업추진 지연 요소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북의 4대 사업은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경북이 치밀하게 준비해 온 이들 사업이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도약시키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여의도 주민 반대하는데… LH 여의도 땅에 공공임대주택 건립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7 07:40:00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 감소 등을 위해 지속 추진했던 여의도 유휴부지 매각이 중단됐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인근의 ‘금싸라기’ 땅으로 매각가가 4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대통령실의 LH 구조개혁 방침에 따라 ‘올스톱’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주택 건립 후보지로 사업이 추진됐던 만큼 정부의 이달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LH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여의도 LH 부지의 처리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매각이 유력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LH 개혁 주문 이후 활용 방안을 두고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 중이다. LH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정부의 지침이 정해져야 매각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1984년 여의도동 61-2번지 대지 8264㎡를 토지 비축 목적에서 매입했다. 현재 감정가는 4024억 원으로 3.3㎡당 가격만 1억 6000만 원에 이른다. 2023년부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3차례 유찰됐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여의도성모병원 인근에 자리해 있고 올림픽대로 등 진입이 편리한 우수한 도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한풀 꺾인 시점에 매각이 진행됐고 가격도 비싸 유찰됐다”고 설명했다. LH는 최근까지도 재매각을 진행해 왔었다.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서울 성동구 마장동 부지 역시 수차례 유찰됐지만 지난달 매각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LH 구조개혁이 화두가 되면서 매각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매각 사업 진행이 멈추면서 임대주택 건립 재추진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LH 여의도 부지에 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된 바 있다. 문 정부는 2020년 8·4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LH여의도 부지에 약 300가구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지 인근의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사업은 공회전을 거듭했다. 금융 특구라는 여의도의 도시적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더불어 임대주택에 대한 기피현상 등이 작용한 것이다. 정부는 LH 여의도 부지에 임대주택 건립 등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구조개혁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LH의 토지 매각 사업 방식 등을 포함해 LH 역할 등에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
與 '이춘석 제명' 강경대응…후임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6 17:51:10대통령실이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억대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6일 강경 대응을 지시한 건 분노한 민심이 자칫 정권 초 국정 운영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론의 민감성이 높은 자본시장 관련 악재가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의 트라우마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난 투심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은 기회를 놓칠세라 숙원인 법제사법위원장 탈환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후임으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즉각 내정하며 대응했다. 이 의원의 차명 주식 투자 사태가 여야 간 ‘법사위원장직 쟁탈전’으로 불붙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여당 출신 인사에 대한 발 빠른 조치를 주문한 것은 이 의원의 탈당을 ‘꼬리 자르기’로 몰아가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악화한 여론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여권 내에서는 이번 사태가 이 대통령이 핵심 민생 공약으로 제시한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에 추가로 찬물을 끼얹는 악재로 작용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 원→10억 원)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이날 기준 14만 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가진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의 ‘주식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탈당을 선언한 이 의원에 대해 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 조치인 ‘제명’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심 이반을 막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발(發) 악재’의 데자뷔가 느껴진다”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불장을 잡지 못한 데다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까지 불거지며 같은 해 재보궐선거에 이어 이듬해 3월 대선까지 내리 패배했다. 이러한 전례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도 이날 논란이 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여론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 시장 그리고 소비자의 반응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조금 더 논의가 숙성된다면 그 논의에 대해 경청할 자세는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여권에 대한 여론 반전의 계기로 판단하고 여당을 넘어 대통령실로 공세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여세를 몰아 민주당 측의 귀책 사유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이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사건은 이재명 정권의 자본시장 윤리와 공정성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는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독식한 결과”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만나서도 “이번 광복절에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며 정부·여당과 각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 빠르게 진행하면서도 법사위원장 요구는 “수용 불가”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내정했다. 추 의원은 여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신봉자’로 평가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 의원을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배경으로 “가장 노련하게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사법 개혁 등 주요 쟁점 과제 추진을 위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납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이 문제를 쟁점화하는 데 주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춘석 위원장의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로 자신들만을 위한 ‘맘대로 독재국가’의 최전선을 구축하려 한다”며 “일말의 반성을 한다면 당연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도, 북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앞장 선다…5개 기관 첫 회의
사회 전국 2025.08.06 17:42:52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법원행정처·법무부·의정부시·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 등을 위한 첫 대책 회의를 열었다. 원외재판부란 고등법원에서 담당해야 할 항소심 사건을 고법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지역의 지방법원 청사에 설치해 운영하는 고등법원 재판부를 의미한다. 법률상 기능과 권한은 고등법원 내 재판부와 동일하다. 회의는 경기 북부 원외재판부 설치, 지방법원 및 검찰청의 신속한 이전을 위한 방안과 관계기관 간 협력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9년 12월 경기도·의정부시·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11월에는 대법원을 방문해 16만 서명부·유치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정부 예산에 원외재판부 설치 예산이 편성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경기 북부 원외재판부 설치 후보지에 대한 적합성, 인프라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법원행정처, 의정부시, LH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고, 각 기관은 의정부 고산동 일원에 조성 중인 법조타운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LH는 문화재조사, 기반시설 공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공공청사 부지 사용 시기를 내년 12월로 약 3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이와 관련된 인허가 및 군협의 등 필요 사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또 법원행정처, 법무부와 관계기관은 공공청사(법원, 검찰청)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 북부 도민들이 신속하고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조타운을 신속히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조타운 안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물론, 가정법원과 회생법원 같은 생활밀착형 사법기관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최대 720만 원 지원…최장 4년까지
사회 사회일반 2025.08.06 15:18:27서울시가 자녀가 태어나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을 접수받는다. 올 10월까지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으로, 지난 1차 신청에서는 500명 이상이 신청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출산 이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서울시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 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기간 동안 주택 구입 또는 다른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하반기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라운지]여의도 알짜 LH부지, 매각 전면 중단… 이달 주택 공급지에 포함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6 15:06:1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 감소 등을 위해 지속 추진했던 여의도 유휴부지 매각이 중단됐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인근의 ‘금싸라기’ 땅으로 매각가가 4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대통령실의 LH 구조개혁 방침에 따라 ‘올스톱’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주택 건립 후보지로 사업이 추진됐던 만큼 정부의 이달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LH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여의도 LH 부지의 처리 방식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매각이 유력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LH 개혁 주문 이후 활용 방안을 두고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 중이다. LH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정부의 지침이 정해져야 매각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1984년 여의도동 61-2번지 대지 8264㎡를 토지 비축 목적에서 매입했다. 현재 감정가는 4024억 원으로 3.3㎡당 가격만 1억 6000만 원에 이른다. 2023년부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3차례 유찰됐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여의도성모병원 인근에 자리해 있고 올림픽대로 등 진입이 편리한 우수한 도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한풀 꺾인 시점에 매각이 진행됐고 가격도 비싸 유찰됐다”고 설명했다. LH는 최근까지도 재매각을 진행해 왔었다.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서울 성동구 마장동 부지 역시 수차례 유찰됐지만 지난달 매각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LH 구조개혁이 화두가 되면서 매각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매각 사업 진행이 멈추면서 임대주택 건립 재추진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LH 여의도 부지에 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된 바 있다. 문 정부는 2020년 8·4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LH여의도 부지에 약 300가구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지 인근의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사업은 공회전을 거듭했다. 금융 특구라는 여의도의 도시적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더불어 임대주택에 대한 기피현상 등이 작용한 것이다. 정부는 LH 여의도 부지에 임대주택 건립 등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구조개혁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LH의 토지 매각 사업 방식 등을 포함해 LH 역할 등에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
LH, 구리갈매 역세권 등서 2300가구 공급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5 14:37:47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구리갈매 역세권과 남양주 진접2지구에 2357가구를 공급한다. LH는 구리갈매역세권 A-1블록 신혼희망타운과 남양주 진접2지구에 각각 1182가구, 920가구를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분양가는 구리갈매역세권 A1블록의 경우 전용 46㎡가 평균 4억 1000만 원대, 전용 55㎡가 평균 4억 9000만 원대 수준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각각 3년간의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있다. 남양주진접2지구 A1블록의 경우 전용 51㎡는 3억 5000만∼3억 7000만 원, 전용 59㎡가 4억∼4억 3000만 원에 분양가격이 책정됐다. 이 단지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 3년만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 대비 100% 이상이라 실거주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입주 예정 시기는 남양주진접2지구 A4블록과 A1블록이 각각 2028년 4월과 7월께다. 구리갈매역세권 A1블록은 2028년 9월이다. -
‘한여름 밤의 낭만’ 인천 덕적도서 ‘주섬주섬 음악회’ 개최
사회 전국 2025.08.05 13:47:04인천시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덕적도 서포리해수욕장 일원에서 ‘주섬주섬 음악회’를 연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하는 ‘주섬주섬 음악회’는 옹진군이 주최하고 경인방송이 주관하는 인천을 대표하는 여름 해수욕장 음악회다. 이번 음악회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자연과 사람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로 기획됐다. 첫날인 8월 15일에는 서포리 해변 노래방과 주민 동아리 한마당, 8월 16일에는 경인방송 라디오 특집 공개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음악회는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씨글라스(Sea Glass) 목걸이, 종이꽃 컵받침 만들기, 천연 면사인형 제작 등과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맨손 대하 잡기 체험과 해양환경 플로깅 활동도 진행돼 관광객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천혜의 관광자원인 섬에 음악을 접목한 주섬주섬 음악회는 인천만의 특색 있는 지역 상생형 축제모델”이라며 “올여름 덕적도에서의 하루가 잊지 못할 특별한 기억이 되기를 바라며,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덕적도는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이나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접근할 수 있으며, 덕적도항에서 버스를 타고 서포리 해수욕장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
남양주시, 왕숙 편입 진건지구 9호선 연장 타당성 검토…경제성 따져본다
사회 전국 2025.08.05 10:46:00경기 남양주시는 진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지하철 9호선(강동하남남양주선) 노선 변경 및 역사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9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에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용역을 통해 경제성 확보 여부를 따져 본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왕숙지구 추가 편입 지역인 진건지구의 대중교통 여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한다. 타당성 검토 용역비용은 왕숙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왕숙지구는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주거지로 성장하고 있지만 추가 편입된 진건지구는 광역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9호선 노선 조정 및 역사신설이 현실화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도시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진건지구 역사신설 검토가 기존 9호선 연장사업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타당성 검토 결과와 협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지하철 9호선 남양주 연장은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서 남양주 진접2지구까지 18.1km 구간을 연결하는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 착공,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
"맛 비슷한데 완전 싸다"…日여행객들 한국 오면 쓸어담는 '이것' 뭐길래
국제 국제일반 2025.08.04 19:48:11올해 상반기 한국산 쌀이 일본 시장에서 역대 최대 수출량을 기록했다. 일본 쌀값이 폭등하면서 한국산 쌀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올해 1~6월 한국이 일본으로 수출한 쌀은 총 416톤(t)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종전 최대치였던 2012년(16t)과 비교해 무려 26배 증가했다. 수출량이 가장 많았던 5월 당시 일본 내 쌀 소매가는 5㎏당 4200엔으로 전년보다 2배나 뛰었다. 같은 시기 한국산 쌀은 10㎏당 3000~4500엔 수준으로, 1㎏당 341엔의 관세를 붙여도 일본산보다 저렴했다. 일본에선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국 여행에서 쌀을 사 오는 ‘쌀 직구족’ 후기가 잇따랐고 현지 방송에서는 “한국산 쌀이 가성비가 좋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실제로 한국으로 여행을 온 일본 소비자가 “마트에서 10㎏에 4만원짜리 쌀을 보고 놀라 사 갔다”는 사례도 방송을 통해 소개됐다. 한국의 쌀 소비 감소도 수출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55.8㎏으로 2000년(93.6㎏) 대비 40% 줄었다. 일본 역시 같은 기간 64.6㎏에서 51.5㎏으로 감소했지만 한국의 감소 폭이 더 컸다. 닛케이는 “한국은 연간 20만t 이상의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다”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포니카미 품종을 주로 재배하며 ‘고시히카리’, ‘아키바레’ 등 일본 품종도 널리 도입됐다. 최근에는 자체 품종 개발에도 적극적”이라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특히 지자체 차원의 수출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남 하동군은 지난 5월 현지산 쌀 80t을 일본에 첫 출하한 뒤, 연내 200t 추가 수출을 추진 중이다. -
"생활형 숙박시설·상가 등 분양 사기 막으려면…대행업 법제화 필요"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4 17:35:02장영호 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이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 등 비(非)주택에 대한 분양 사기와 관련 정부의 실태 파악과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4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현재 분양대행 관련 법은 30가구 이상 주택만 규제가 가능하다”며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상가 등 비주택 분양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분양대행업은 지난해 한국표준산업분류 별도 업종 코드로 지정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장기간 방치돼왔다. 그러다 보니 다수의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한 일당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짓 광고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중도금 대출 등을 알선하는 폭탄 떠넘기기 수법을 통해 약 60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택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거짓 분양해 소비자들과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부동산마케팅업계에서는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것이 비주택 분양대행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공의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마케팅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분양대행업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통해 분양 대행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자격 요건 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건축물 분양의 경우 아파트처럼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만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정의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분양 대행 종사자의 필수 교육 이수를 의무화 △분양대행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장 회장은 또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6716가구에 달했다. 이는 11년 만의 최대 수준이다. 미분양 주택 해소가 지연되면서 고용 등 지방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장 회장은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주택 수 제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는 85㎡ 이하,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만 해당하는데 면적과 금액 기준을 삭제하고 준공 전후를 불문하고 모든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LH가 싼 가격으로 사들인다고 한들 지방 부동산업계는 살아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올해 4대 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에 취임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별도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마케팅업의 제도적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서울시 매력 일자리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돼 청년 마케팅기획자 양성 인턴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용 창출에도 기여한 바 있다. -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에 층간소음 저감 1등급 기술 첫 적용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4 10:30:59대우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수주와 관련 층간소음 저감 1등급 인증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조합에 고성능 바닥충격음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 적용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는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1등급 성능을 획득한 기술이다. 흡음재·탄성체·차음시트로 구성된 다층 복합구조를 통해 210㎜ 슬래브에서도 층고 증가 없이 최상위 등급의 성능을 구현했다. 대우건설과 완충재 전문제조기업인 동일수지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실제 시공 환경을 반영해 대우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에 시범 적용했고, 국토교통부 지정 성능인정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성능인정서를 취득했다. 이 기술은 바닥충격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우수한 시공성과 구조적 안정성까지 확보했다.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에 1등급 기준을 받은 320㎜ 바닥구조보다 30㎜ 더 두꺼운 350㎜를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다수의 특허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스마트 3중 바닥구조는 다양한 현장에서 시공 중이다.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 개발을 통해 각 사업의 특성과 조건에 맞는 맞춤형 바닥충격음 저감 기술 제공이 가능해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층간소음 대응 기술은 구조 설계부터 시공 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기술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주거환경의 품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는 기술 중심의 건설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7월 전세사기 피해자 740건 추가… 누적 3만 2000명 달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4 07:55:00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740여 명이 추가되면서 총 피해자가 3만 2000명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비율은 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7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630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118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세입자이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3만 2185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비율은 전체 신청 중 65.2%이며, 19.1%(9443명)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으로 전세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9.7%(4761명)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지 못하더라도 이의신청 등을 통해 재심사를 받거나 추후 변경된 사정을 반영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1440가구로 집계됐다.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건축물도 154가구 포함됐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는 지난달 말 기준 1만 526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870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
李 "엉터리 가짜 건설사 잔뜩 입찰" 지적에… LH, 택지공급 시스템 개편 시동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4 07:45:00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직접시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을 주문하면서 정부가 LH의 사업구조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LH는 앞으로 택지 조성과 개발·시행을 모두 책임지고 민간 건설사에 단순 도급만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LH의 사업방식 개편 등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공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사를 잔뜩 만들어 입찰이 몇백 대 일이 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민간 건설회사들이 직접 택지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그래서 LH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공택지를 조성한 다음 일부는 직접 공공주택을 짓고 일부는 민간에 땅을 팔아서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그 시스템을 (대통령실) 정책실하고 근본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란 LH의 공공택지 조성 이후 민간 매각 방식은 전면 재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현재 택지조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적자사업인 공공주택 조성에 사용하는 ‘교차보전’ 형태의 사업구조를 취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는다면 공공주택 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H의 부채가 160조 원을 넘는 만큼 공공주택 조성 규모를 축소하거나 분양가격 등을 시장가격에 맞춰야만 지속 가능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한계로 인해 과거 정부에서도 번번이 LH 개혁이 물거품이 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LH의 적자 규모가 커지더라도 택지매각 사업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LH가 택지를 매각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벌떼 입찰’과 ‘로또 분양’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벌떼 입찰’은 택지 입찰과 관련 건설업체가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를 총동원해 토지를 확보한 뒤 사업권을 주력 건설사에 넘기는 행위를 말한다. LH는 이에 조성한 택지에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분양과 민간에 도급만 제공하는 공공분양 민간 참여사업 등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가 공공의 이익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부천시, 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은하마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주)한국토지신탁
사회 전국 2025.08.04 07:27:32부천시는 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은하마을에 예비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예비사업시행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패스트트랙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임시 사업자를 말한다.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공공기관(LH, GH 등)이나 신탁업자 등을 선정한 뒤 부천시의 예비사업자 지정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한국토지신탁은 은하마을 주민대표단과 협약을 맺고,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부천시는 특별정비계획 초안을 일괄 제출해 자문하는 방식이 아닌 현재 수립 중인 중동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용역과 연계해 초안이 완성되기 전 단계부터 상시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기존 패스트트랙 절차를 개선한 것이어서 다른 1기 신도시와는 구분되는 추진 방식이다. 특히 은하마을의 경우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이전부터 수차례 상시 자문을 제공해 온 만큼 국토교통부의 패스트트랙 절차보다 자문 및 심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환식 부천시 주택국장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은하마을 재건축이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중동 1기 신도시 정비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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