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총격' 60대 피의자, 입 열었다…"아들이 생활비 지원 끊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24 06:55:45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향해 사제 총을 쏴 살해한 사건 관련 피의자 60대 남성이 결국 생활비 지원 중단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2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자신의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이달 22일 투입된 프로파일러 2명에게 "그동안 생활비를 아들이 지원해 줬는데 지난해 지원이 끊겼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아들이 큰 사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데 불만을 가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고 주장하는 지난해에 총기 제작에 필요한 쇠파이프를 구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동안 A씨는 '가정 불화'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해 왔다. 그동안 A씨는 경찰에 진술을 거부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만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A씨가 수십 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일종의 열등감에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가정 불화'는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피해자인 아들이 8년 전 부모의 이혼을 뒤늦게 알고도 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생일잔치를 열어주는 등 아버지인 A씨를 배려했다는 것이다. 또한 유족 측은 A씨가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 손주 등 다른 가족들도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 2발을 발사한 뒤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며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피의자는 총기를 재정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했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살인미수나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이달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자신의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李 공약 '한국판 IRA' 축소 우려…"첨단산업은 과감히 지원해야"[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4 05:30:00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일명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적용 업종과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제도를 일단 도입하면서도 세수 부족 우려에 지원 규모는 축소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의 전방위 관세 압박으로 국내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에는 더욱 과감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한국판 IRA로 알려진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반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공제율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 생산비나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일부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미국 IRA에 대응하고 국내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공제율은 최대 30%로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김태년·정일영·이연희·정태호) 주도로 4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최근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 내부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 개정안에는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핵심 기술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모빌리티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로 분야별 세부 항목만 58개에 달한다. 적용 범위 축소와 함께 공제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생산 비용의 일정 비율(15~30%)을 법인세나 소득세의 10~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설 투자 중심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생산 및 내수 판매 중심의 국내생산촉진세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도 두 제도의 중복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동일한 생산 활동이나 투자에 대해 이중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경우 조세 형평성을 해칠 뿐 아니라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에 대응해 정부가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첨단산업에 대해서만큼은 전략적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원가 문제 등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되지 않거나 미래 산업으로써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AI)과 배터리·수소 등 첨단산업 분야에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25%까지 늘리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센터는 AI 연산 처리의 핵심 인프라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국책 사업 수준으로 육성 중인 분야다.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AI 기반 응용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지정해달라는 업계 요구도 커지고 있다. AI 기술이 차세대 미래차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신성장·원천 기술’로 분류된 AI 응용 기술을 전략 기술로 격상해 보다 강력한 세제·재정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정부도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와 함께 AI 응용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재정 여건이 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AI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지만 고율의 세액공제를 무차별적으로 확대할 경우 재정에 부담이 클 수 있어 정책 효과성과 형평성 등을 막판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면 해외에서도 크게 이윤을 못 내고 있는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국내 생산과 고용 창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
[사설] 3년 만의 세제 개편, 대기업 증세 접고 재정 포퓰리즘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24 00:10:00정부가 조만간 대기업 증세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3년 만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의지를 담아 조세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종전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확장 재정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과 대주주 세금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9%보다 2.5%포인트 높다. 주요국들이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법인세 감면 경쟁까지 벌이고 있는데 우리만 기업 부담을 더 늘리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 장벽, 경직된 노동시장,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제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년간 40조 원가량의 법인세 세수 결손도 경기 악화로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한 탓이 크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려봐야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세수 증대 효과는 2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 자칫 세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재정도 안정시키려면 대기업 증세 방침을 접고 선심성 재정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리고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징벌적인 상속세를 완화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세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도 시행 중인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도 시급하다. 독일 정부가 지난달 74조여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내놓자 기업들이 1019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으로 화답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또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현금성 지원에 쓸 게 아니라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생산적 분야에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다. -
[단독]구윤철, 22일 세제개편안 李 대통령에 보고…"막판 의견 조율"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3 20:39:38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세제개편안을 최종 보고하며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대통령의 보완 요구가 있어 세제개편안 초안 수정 작업을 하며 대통령실과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구윤철 부총리와 박금철 세제실장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세제개편안 초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일부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며 수정·보완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법인세 개편안으로 △전 과표구간 세율 1%포인트 인상안 △대기업 구간만 1%포인트 인상하는 차등 인상안 △세율은 그대로 두되 과표구간을 현행보다 2~3단계 축소하는 안을 모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방안이든 사회적 파장이 있는 만큼 최종 발표 전날까지 대통령실과 조율하며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 일부 세목 개편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시간을 두고 최종 발표일까지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된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 형평성, 세입 기반 회복, 세제 정상화를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번주 주말까지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에 최종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이 덜 내는 방향과 톤으로 세법개정안 메시지가 나갈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고 상속하는 부의 이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제로백 3.8초' BYD 구원투수…강력한 출력에 나를 맡긴다[별별시승]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3 17:49:27장맛비가 내리던 16일 경기도 용인 스피드웨이 트랙. 중국 비야디(BYD)의 중형 전기 세단 ‘씰’에 탑승해 가속 페달을 있는 힘껏 밟자 차량이 부드럽게 튀어나갔다. 최대 530마력, 제로백(0→100㎞) 3.8초의 강력한 출력에 몸 전체가 가라앉듯 시트 쪽으로 짓눌렸다. 차량 내부는 특유의 전기모터 소리만 들릴 뿐 고요했다. 연속 커브 구간에서는 전기차의 무거운 중량 탓에 쏠림 현상이 일부 느껴졌지만 씰은 바닥을 꽉 붙든 채 균형을 잃지 않았다. 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팔고 있는 BYD가 올 들어 국내에 두 번째로 선보이는 모델이다. 올해 초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토3’를 선보인 데 이어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한 주력 차종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BYD 관계자는 “양왕 등 BYD 산하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외하면 씰이야말로 BYD의 기술력이 집약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씰의 진가는 일반 도로에서 더욱 또렷하게 드러났다. 도심 구간에서는 전륜 구동 모터만 사용해 전비를 높이고, 속도를 낼 땐 후륜 모터까지 함께 가동해 사륜구동(AWD) 시스템 특유의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했다.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나 도로의 파인 부분을 지날 때도 차량에 적용된 주파수 가변 댐핑 서스펜션(FSD)이 하부 충격을 부드럽게 걸러줬다. 차선 변경이나 회전 구간에서도 스티어링 휠은 민첩하게 반응해 안정감을 줬다. BYD가 양산형 모델 중 세계 최초로 적용한 ‘셀투바디(CTB)’ 기술도 주행 성능을 끌어올렸다. CTB는 배터리를 단순히 바닥에 얹는 게 아니라 차체 구조의 일부로 통합한 방식으로 비틀림 강성과 충돌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지능형 토크 적응 제어(iTAC) 시스템도 전후방 차축 사이의 토크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휠 슬립을 줄이고 급격한 코너에서도 차량이 최적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씰은 BYD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탑재돼 1회 충전으로 최대 407㎞를 주행할 수 있다. 공간 활용성도 뛰어나다. 2920㎜의 휠베이스에 평평한 바닥 설계를 더해 1열은 물론 2열의 레그룸과 헤드룸 모두 쾌적했다. 키 180㎝의 성인 남성이 2열에 탑승했을 때도 무릎이 앞좌석 시트와 부딪히지 않고 여유로웠다. 트렁크(400L)와 프렁크(53L) 공간도 실용성을 더해주는 요소다.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와 이중 접합 유리 덕분에 탁 트인 개방감도 느낄 수 있다. 안전 및 주행 보조 기능은 동급 최고 수준으로 설계됐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차선 이탈 방지(LDP), 사각지대 감지(BSD), 후방 충돌 방지, 유아 감지 알림(CPD) 등 주요 주행보조시스템(ADAS)은 물론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3D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기본 제공된다. 씰은 2023년 유로앤캡(EURO NCAP) 안전도 테스트 성인 탑승자 보호에서 89%, 어린이 탑승자 보호에서 87%의 점수를 기록하며 최고 등급인 ‘5스타’를 획득한 바 있다. 내부 디자인은 개인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 디자인은 대체적으로 기존 출시 모델인 아토3에 비해 세련됐다는 평가가 많지만 도어 트림부터 시트까지 ‘옛날 차’에 탄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벨벳으로 된 대시보드 하단 수납장과 앞좌석 측면의 한자로 에어백을 표시한 문구 ‘기염’은 씰이 중국산 제품임을 상기시킨다. BYD 측은 “씰은 바다에서 영감을 받아 스티어링 휠(운전대)은 고래 꼬리, 크리스털 기어 레버는 물방울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내 시장에 선보인 모델이 구형이라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중국에는 지난해 8월 부분변경 모델을 공개했다. BYD측은 “국내에 들어오는 씰이 구형은 맞지만 올 해 생산이 이뤄진 2026년식 모델” 이라며 “중국에서 공개된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해외 어떤 나라에도 판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 BYD의 자율주행시스템인 ‘신의 눈’이 탑재됐다는 것인데 현행 국내법에 맞지 않아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씰은 국내에서 사륜구동(AWD) 단일 트림으로 판매된다. 가격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 적용 시 4690만 원이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까지 합치면 4000만 원 초반 대에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
野 이인선, 데이터센터 AI인프라 전환 시 세액공제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44:11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신규 구축뿐 아니라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도 투자 및 운영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는 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AI 전쟁’에 돌입한 상황이며 AI 데이터센터는 이러한 경쟁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지원에 나섰지만 세제 혜택은 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집중되어 있어 대규모 시설 투자 및 운영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전환하여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AI 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AI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AI 데이터센터의 구축(또는 기존 시설의 AI 전환)과 운영(전력·유지보수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투자금 및 운영비의 △대기업 7%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이 특례는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의원은 “기존 데이터센터가 단순히 자료를 저장하는 ‘창고’였다면 AI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추론하는 ‘두뇌’ 역할을 한다”며 “이미 확보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전환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빠르게 AI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인프라 전환에 대해 국가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17% 벽에 막힌 대기업 최저한세…적용대상은 10년새 7배 늘었다
경제·금융 정책 2025.07.23 17:39:45정부가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금 감면(세액공제) 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막상 재계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대기업에 적용되는 17% 최저한세율 때문이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아무리 세금 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법인세율을 의미한다. 가령 2000억 원의 영업이익(과세표준)을 올린 기업이 각종 감면과 공제를 받아 200억 원의 법인세만 낸다고 가정할 때 이 기업의 실질 세율은 10%가 된다. 최저한세는 이런 기업에 대해 최소한 340억 원(세율 17%)의 세금을 물리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과세표준 10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17%의 법인세 최저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최저한세율을 15%로 낮춰야 각종 세금 감면의 실효성이 커진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실제 국내 최저한세 적용 기업은 2013년 1만 1418개에서 2023년 8만 3883개로 10년간 약 7배 증가했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의 증가는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감면액이 큰 기업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 따라 연 매출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 글로벌 기업에 적용되는 15%의 세율보다 높다는 점이다. 조세회피처 등에 기업들이 몰리고 각국의 지나친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막겠다며 유럽연합(EU) 주도로 추진된 글로벌 최저한세율의 최대 2%포인트를 웃도는 세 부담을 짊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는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도 포함돼 첨단전략산업 투자처로서 한국의 입지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최저한세를 낮출 경우 기업들의 투자 유인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상현 상명대 교수의 연구 결과 최저한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비금융업 외감기업의 투자액은 약 2조 2469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23일 “장기 저성장 우려, 치열한 글로벌 경쟁 등 위기 속에서 기업 혁신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향적인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해달라”며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조세 특례 제도의 실효성 제고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
세수부족에 한국판 IRA 축소 우려…"첨단산업은 과감히 지원해야"
경제·금융 정책 2025.07.23 17:36:21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일명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을 놓고 정부가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적용 업종과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세수 부족 우려에 제도를 먼저 도입하되 지원 규모는 축소하는 구도다. 미국의 전방위 관세 압박으로 국내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에는 더욱 과감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한국판 IRA로 알려진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반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공제율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 생산비나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일부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미국 IRA에 대응하고 국내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공제율은 최대 30%로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김태년·정일영·이연희·정태호) 주도로 4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최근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 내부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 개정안에는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핵심 기술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모빌리티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로 분야별 세부 항목만 58개에 달한다. 적용 범위 축소와 함께 공제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생산 비용의 일정 비율(15~30%)을 법인세나 소득세의 10~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설 투자 중심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생산 및 내수 판매 중심의 국내생산촉진세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도 두 제도의 중복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동일한 생산 활동이나 투자에 대해 이중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경우 조세 형평성을 해칠 뿐 아니라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에 대응해 정부가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첨단산업에 대해서만큼은 전략적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원가 문제 등으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거나 미래 산업의 중요성으로 볼 때 제한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AI)과 배터리·수소 등 첨단산업 분야에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25%까지 늘리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센터는 AI 연산 처리의 핵심 인프라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국책 사업 수준으로 육성 중인 분야다.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AI 기반 응용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지정해달라는 업계 요구도 커지고 있다. AI 기술이 차세대 미래차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신성장·원천 기술’로 분류된 AI 응용 기술을 전략 기술로 격상해 보다 강력한 세제·재정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정부도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와 함께 AI 응용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재정 여건이 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AI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지만 고율의 세액공제를 무차별적으로 확대할 경우 재정에 부담이 클 수 있어 정책 효과성과 형평성 등을 막판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면 해외에서도 크게 이윤을 못 내고 있는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생산과 고용 창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
오천피 가자더니 산으로 간 세제 개편…기대株 일제 하락
증권 국내증시 2025.07.23 15:05:56새 정부 출범 이후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세제 개편 과정에서 주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영향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071050)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32% 내린 14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주환원 기대감 등으로 이달 14일 16만 4000원까지 올랐다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다. 한화생명(088350) 역시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1.74% 내린 3670원으로 거래됐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부국증권(001270)이 10.67%, 신영증권(001720)이 4.99% 하락 중이다. 코오롱(002020)(-3.45%), HS효성(487570)(-2.73%), CJ(001040)(-2.68%), SK(034730)(-1.86%), 두산(000150)(-0.36%) 등 지주사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세다. 밸류업 정책 기대감이 선반영됐던 지주사와 증권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 약세가 나타나는 건 세제 개편 발표 이후 투자 심리가 약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연말 기준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5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매년 연말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식시장이 출렁이던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감액배당(비과세 배당)에 과세하는 방안도 주주 반발을 사고 있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 방식인 만큼 순이익을 배당하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는다. 이에 감액배당 규모가 2022년 말 1597억 원에서 올해 4월 말 8768억 원으로 큰 폭 증가하자 이를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전체 주주에 대한 배당 지급 효과를 무시한 정책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를 다시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
‘송도 총격 사건’ 피의자, 직접 실험까지 했다…“이불 찢어 불 붙는 매개체로 써”
사회 사회일반 2025.07.23 13:20:24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서울 도봉구 자택에 설치한 폭발물에 대해 “불이 잘 붙도록 와이어 등으로 폭발물을 묶고 이불을 찢어 불이 붙는 매개체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62세 남성 A씨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타이머가 연결된 사제 폭발물의 제작과 설치 경위 등을 언급했다. A씨는 해당 폭발물의 작동 시점과 관련해 “내일(21일) 정오까지는 타이머가 돌지 않아 터지지 않지만, 기폭 장치도 여러 개고 잘못 건드리면 위험하다”면서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터지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측은 "A씨가 자택에 폭발물이 있다고 실토한 뒤 경찰 면담 과정에서 해당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직접 실험을 했다'고까지 전달받지 못했지만 정황상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33층에서 아들 B씨(33)에게 사제 총기를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들이 마련한 생일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한 A씨는 잠깐 외출하겠다며 집을 나간 뒤 총기를 들고 돌아와 아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드러났다. 발사된 세 발 중 두 발은 B씨의 가슴에, 나머지 한 발은 출입문에 명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 내부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함께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을 시도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타이머는 21일 정오에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범행의 배경에 ‘가정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동기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A씨는 조사 중 “알려고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
“소득세 50% 깎아줄게”…해외로 떠난 고학력자 다시 불러들이는 ‘이 나라’
국제 정치·사회 2025.07.23 02:00:00그리스 정부가 경제위기 당시 해외로 떠난 자국 인재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노동부 장관까지 유럽을 순회하며 ‘그리스가 옛날의 그리스가 아니니 돌아오라’는 메시지로 귀국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21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니키 케라메우스 장관은 그리스 고용주 대표단과 함께 영국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을 방문해 자국민들에게 직접 귀국을 촉구했다. 그리스는 2009년 국가부채 위기 이후 심각한 인력 유출을 겪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약 60만 명이 해외로 이주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젊은 고학력자들이었다.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과 함께 경제 회복이 지연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그리스 정부는 파격적인 유인책을 마련했다. 해외에서 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귀국 후 7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2020년부터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약 6000명에 달한다. 그 결과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2023년 통계에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해외 이주자보다 귀국자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산적된 과제도 만만치 않다. 그리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최저 임금 수준으로 고소득 인재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정부기구 브레인리게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낮은 임금과 제한된 직업 전망, 능력주의 부재가 귀국을 꺼리는 주된 이유로 꼽혔다. 그리스 평균 임금은 2016년 이후 28% 상승했지만 월급이 1600유로(약 260만 원) 이상인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은 물가상승률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설문 응답자 절반 이상이 개인적, 가족적 유대감으로 ‘귀국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32%는 ‘따뜻한 날씨를 그리워한다’고 답했다. 11년간 프랑스에서 근무 후 귀국한 엔지니어 파나기오티스 칸티오토스는 “그리스가 더 많은 인재를 귀국시키려면 단순한 감정 이상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리스의 인재 유턴 정책이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임금 수준 개선과 고용 시장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5.07.22 23:38:1720일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62)씨를 구속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출석하기 싫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심사는 서류 심사로 진행됐다. A씨는 이달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생일이었던 범행 당일 B씨가 잔치를 열었고, 자리에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한 A씨를 추적해 21일 오전 0시 20분께 서울방배 도봉경찰서와 공조해 붙잡은 뒤 인천으로 압송했다. A씨가 아들을 쏴 숨지게 한 범행 동기는 ‘가정불화’로 파악됐다. -
[만파식적] 그리스 ‘브레인 리게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22 17:49:482023년 10월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그리스의 투자 등급을 투자 적격인 ‘BBB-’로 올렸다. 국가 채무 위기에 빠졌던 그리스에 2010년 4월 투자 부적격 등급인 ‘BB+’를 부여한 지 13년 6개월 만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그리스는 재정난에 빠져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S＆P는 2012년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선택적 디폴트(SD)’까지 강등시켰다. 2019년 우파 성향의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집권한 뒤 그리스 경제는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기업 감세 등 시장 친화적 정책과 긴축정책을 펴면서 재정 건전성을 끌어올렸다. 경제 회복 기치를 내건 미초타키스 정부는 금융위기 당시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이주했던 자국 인재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민간 기구와 함께 ‘브레인 리게인(Brain Regain)’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브레인 리게인은 인재 유출을 뜻하는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의 반대 개념으로 자국을 떠났던 유망 인재와 고숙련 근로자의 귀환을 의미한다. 최근 니키 케라메우스 그리스 노동부 장관은 ‘브레인 리게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국·네덜란드 등 유럽 순방에 나서 “그리스가 옛날의 그리스가 아니니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리스는 이들의 귀국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해외에서 근무한 자국민에게 7년 동안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유인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저임금과 제한된 직업 전망, 능력주의 부재 등은 귀환 캠페인의 장애물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 유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성장 동력을 점화하려면 인재 육성과 기술 혁신을 위해 전방위 지원을 하면서 세제 혜택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으로 국내외의 고급 인재들이 찾아오는 ‘매력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
산업을 질병 취급…'퇴보'하는 K게임
산업 IT 2025.07.22 17:42:56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던 게임 산업이 역성장하고 있다. 게임을 질병 취급하는 낡은 인식과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를 통해 “게임 이용을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표준분류(ICD)에 반영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 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 이용 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최 후보자가 게임 업계의 고질적 문제였던 ‘게임=질병’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는 동안 이미 게임 산업의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게임 산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한 5조 7904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내 게임 산업 종사자 수도 8만 343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줄어들었다. 게임은 1분기 15억 8187만 달러(약 2조 1636억 원)의 수출액을 올리며 음악·출판·영화 등 11개 분야를 포함한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51.1%)을 차지했다. 최 후보자 역시 이날 게임 산업을 ‘대표적인 수출 산업’이라고 언급했다. 게임 산업은 그러나 영화·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와 비교해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서 규제에 방점을 두는 동안 경쟁국인 중국의 게임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진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상위 20%만 예·적금 1억…"저축銀 서민 수신금리 올려줘야"
경제·금융 은행 2025.07.22 17:42:28예금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을 앞두고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의 여·수신 고객 사이의 이중구조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은 고소득자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저소득자와 서민에게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날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한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예금 보호 한도 인상이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만 해도 타 금융사와 비교해 여신과 수신 고객 사이의 괴리가 큰 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득 2분위(하위 21~40%) 가구의 신용 부채 가운데 저축은행 대출 비중은 7%다. 반면 4분위(상위 21~40%)는 2.8%다. 소득이 낮을수록 저축은행 의존도가 높은 셈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개인 고객들은 다중채무자이거나 은행을 이용하기에는 신용도가 낮은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향후 고객 간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는 1분위(하위 20%) 가구의 저축액은 중앙값 기준 500만 원에 불과하다. 2분위가 2331만 원, 3분위가 4140만 원 수준이다. 4분위 역시 6224만 원 수준이다. 상위 20%인 5분위가 1억 2900만 원이다. 상위 20% 정도는 돼야 예금 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추가 혜택을 오롯이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형 저축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예금자와 대출자가 명확히 이원화돼 있다”며 “9월 이후에는 서민 차주들로부터 받는 이자 수익이 고소득층의 고금리 예금 혜택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저축은행 업계는 그동안 수신 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서민의 소득을 간접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농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의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세제 혜택에서 배제돼 있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스스로 저소득층 고객에 더 높은 예금 금리를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일정 소득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예금 우대금리 등을 제공해 포용 금융의 취지를 살리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