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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송현] 소비쿠폰 지역 차등, 균형발전의 첫 출발
사회 전국 2025.07.29 17:41:57최근 역동적으로 출발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했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눈에 띄는 점은 비수도권 지역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려는 신호이자 정부의 정책 기조가 형식적인 균등 배분에서 실질적인 균형 발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중심 구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간 여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왔다. 인구는 물론 일자리와 교육, 문화, 복지 등 삶의 전반에 걸쳐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 소멸 위험 역시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일부 지역은 이미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다. 기존의 전국 일괄적 지원 방식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효과 면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거나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할 때 지역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더욱 바람직한 접근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소비 쿠폰의 지역 차등은 지역의 여건과 필요를 반영한 차등적 접근을 시도한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를 지키며 국가 산업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해왔다. 수도권에 비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가지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기업들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으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의 산업구조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제조업 중심의 지역에는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촉진, 산업단지 리모델링 등을 통한 산업 고도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지역 기업과 근로자들이 지역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근무하는 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동안 형평성이라는 시각에서 도입하지 못했던 법인세·근로소득세·상속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비수도권 차등 정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지역의 고용 안정과 인구 유출 방지를 촉진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역 불균형 문제는 단순한 형평성의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 요소다. 지방 소멸은 국가 인구구조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약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내수 기반 붕괴와 사회적 비용 급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더 이상 지역의 경고음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정부는 적극적 결단과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 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인으로서 기대가 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 수단을 넘어서 지역 간 격차 해결에 대한 첫 출발인 만큼 앞으로 지역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연결돼야 할 것이다. -
법인세 25%·대주주 10억…尹정부 '감세정책' 지운다
정치 정치일반 2025.07.29 17:41:49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24%에서 25%로 1%포인트 올린다. 양도세 기준과 법인세 모두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되돌린 것이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원래 10억 원이었던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했던 것”이라며 “이전 시기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로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소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법인세율과 관련해서도 ‘조세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렸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25%로 다시 올라갔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1%포인트 낮아졌다가 이번에 다시 원상복구가 됐다. 정 의원은 “법인세는 윤석열 정부에서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했던 건데 이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세제 개편을 통해 추가로 얻게 되는 세수 규모는 7조 50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정부는 배당 촉진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정부에 ‘첨단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오천피라더니 뒤통수"…대주주 양도세에 '매도폭탄' 다시 째깍
증권 국내증시 2025.07.29 17:30:48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하자 시장에서는 ‘코스피 5000’ 기조에 역행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대주주로 본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냐는 반문이다. 실제 삼성전자 주식 10억 원만큼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율은 0.0002%에 불과하다. 특히 연말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시장에 물량이 쏟아져 나오던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불필요한 흐름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기대하고 있던 와중에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증시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도 “과세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특히 중소형주 중심으로 수급에 분명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한국 증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인 12월 말(사업연도 종료일) 2거래일 직전까지 개인들이 물량을 대거 정리한다. 양도세 기준에 따라 과세 구간에서 벗어나기 위한 매매다. 실제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이던 지난해 개인들의 매도 규모는 4626억 원(코스피·코스닥 합산)에 그쳤지만 기준이 10억 원일 때(2018~2023년)는 매도세가 극심했다. 2023년 순매도 규모는 1조 161억 원, 2022년 1조 5370억 원, 2021년 3조 1587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증시가 크게 오른 만큼 연말 매도세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여당에서는 부자 감세를 명분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췄다. 대주주 기준이 높아 부자들만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극심한 상황이다. 대주주들이 혜택을 받아야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 같은 혜택이 소액주주에게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부동산 말고 주식하라고 해서 개미들 다 들어오게 한 다음 뒤통수치는 정책”이라며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10억 원을 대주주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18조 원(이날 종가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분율은 0.0002%에 불과하다. 여당인 이소영 의원조차 페이스북에서 “정책 기대감 하나로 겨우 3200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강화 정책을 성급하게 먼저 꺼내 들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코스피 5000은커녕 3000포인트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으나 역행하는 세제가 시장의 기대를 꺾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이 같은 엇박자는 향후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염승환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는 “이럴거면 왜 코스피 5000이라는 화두를 던졌냐는 반응이 많다”며 “세금 문제에서 증시 부양과 반대로 가고 있다 보니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김윤덕 "재건축 간소화·용적률 조정… 공급 대책 곧 발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9 16:37:26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 “재건축 단계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조정하면 (공급이)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필요성과 관련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며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받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만큼 일단 진행해보고 평가하는 게 (좋겠다)”며 폐지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 공급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집값 불안의 원인에 대해 “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이 풀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주택 공급량이 부족해 과열 형태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출 규제’와 관련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이 됐다”고 평가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해법을 묻는 질의에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고 공급 대책에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만간 (공급 방안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지역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공급 물량은 착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입주 물량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3기 신도시 공급 촉진과 도심 고밀 개발 등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3기 신도시의 지연 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시장에 맡겨 민간에 너무 많은 이익이 가지 않도록 균형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표출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고 쌓이는데 양도세 감면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고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5극3특’ 등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장관 지명 이후 당부한 점이 무엇이었느냐’는 질의에 “국토 균형발전에 신경 써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30년,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 예정인데 (공기를) 당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문제점 조사를 지시한 지역주택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회에서 지역주택사업에 대한 존폐를 고민해주시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LH 개혁은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실행에 옮길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미 간 관세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5000 대 1 축척 지도는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한 곳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는 국토부·국방부·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다음 달 11일께 최종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 전략산업 강화와 안전망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자율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는 RE100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며 “도로·철도·교통·항공·지하안전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일가 등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받는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옥석을 구분해 부역한 공무원들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野 "법인세 증세, 세계적 추세 역행하는 반기업적 정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5:45:38국민의힘은 29일 정부·여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내려갔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복귀 시키려는 데 대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힘들게 만드는 반기업적 정책”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법인세 인상 명분으로 국세정상화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공약이행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기업 짜기하는 데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전 국민에게 15만 원 내지 5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국채 24조 원을 발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췄기 때문에 세수 결손이 커졌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말에 법인세를 22%에서 25%로 무려 3% 포인트나 올렸는데, 2019년에는 세수가 조금 1조3000억 원 증가했지만 그다음에 2020년에는 무려 16조7000억 원이나 적게 걷혔다”며 “더불어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세율을 많이 올렸으니까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세수가 감소했단 것은 세율이 주요 변수가 아니라는 증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 세계 주요국들이 법인세율 하향하고 과표 단순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쫓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와중에 우리는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동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법인세 최고 세율 추이를 보면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14%, 12.2% 포인트씩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지한 국가가 28개국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복잡한 법인세 과표 체계도 문제”라며 “OECD 회원국 중 24개 나라가 단일 과표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존의 4개 과표 체계를 구사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많은 나라는 5개를 가진 코스타리카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복잡한 과표 체계는 조세 예측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 메커니즘을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가뜩이나 기업하기 힘든 나라에서 나라 밖은 관세, 나라 안은 법인세로 기업들이 살려달라 S0S를 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빚낸 돈으로 국민 환심 사기에만 급급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이제는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
"주식시장엔 증세, 부동산은 침묵…누가 주식투자 하겠냐"
증권 국내증시 2025.07.29 15:13:40“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당정이 추진한 세제 개편안은 역행하고 있다. 주식 시장에 대해 갑작스런 증세 정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침묵하는데 누가 국내 주식시장을 믿고 투자 할 수 있겠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규제’ 만으로는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이 어렵다면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는 주식 시장으로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규제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선 60%씩 비용공제를 해서 실질 세율이 20%대 밖에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선 논하지 않으면서 배당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세제정책을 하는 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자금 이동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날 당정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주주 요건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정부와 민주당은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안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 의원은 “새 정부가 발표하는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국민은 부동산 시장의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 시장에 대해선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기대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부동산 시장 과세는 포함이 되지 않고 주식시장에 대해서만 세수를 늘리겠다는 안이 포함됐는데, 국민 입장에선 새 정부가 자금 이동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락가락한 정책 이미지는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면서 “당 내에서 주식시장 세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된 토론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 당내 치열한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도걸 의원도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 체계가 합리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주식 투자에 효과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당 성향을 높이려는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양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특위 차원에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오기형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위한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바로 할 것이냐는 또 다른 영역”이라며 “세제 문제에 대해선 이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
당정 "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1:22:01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되돌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4%에서 1%포인트 인상돼 25%가 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를 원상회복하는 셈이다.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복원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24%로 낮아졌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상장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이를 10억 원으로 낮춰 더 많은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고 세수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 여부를 두고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배당을 활성화하고 증시 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아울러 2000만 원 이하 (배당)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10억…코스피 한때 1% 하락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9 09:30:35당정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종전 수준인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변경한다. 세제 개편에 따라 과세 기준이 바뀌는 연말 직전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려 대규모 매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스피 지수는 당정 발표안이 나온 직후 낙폭을 키웠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냈지만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주식 양도에 따른 세금을 내게 됐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기준을 낮추면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 전 세금을 낮추기 위해 보유 주식을 대량 처분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장 대비 17.35포인트(0.54%) 내린 3,192.17로 장을 시작했지만 당정 발표안이 보도된 직후 낙폭을 1%대로 키웠다. 연말까지 매도 물량이 다소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일시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미국 주요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한미 무역 협상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주요 일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영향도 있다. 관세율 상향 유예 시한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분위기다. -
[속보] 정부, 법인세 인상 의지…세입 7.5조 증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9 09:02:02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7조 5000억원 가량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기획재정부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정 의원은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과거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때 경험을 봐서도 그렇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인하한 거를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에 따른 세입 증감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제 기억으로는 7조 5000억원이라고 했다”며 “구체적인 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라 구체적 얘기는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첨단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부분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당정에서 찬반 의견이 나왔으며 특히 반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부자감세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과거의 10억 원으로 되돌릴 것이라면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
또 못살게 구네…개미, 세제 개편 불안에 코스피서 나흘간 3.3조 순매도[마켓시그널]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7.29 08:56:00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나흘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하며 3200선을 회복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중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불안이 확산하며 매도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13.47포인트(0.42%) 오른 3209.52에 거래를 마치며 21일 이후 5거래일 만에 32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직전 거래일 대비 32.56포인트(1.02%) 오른 3228.61에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이후 상승 폭을 줄이며 장 중 한때 하락 전환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005930)가 미국 대표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 테슬라와의 약 22조 원 규모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 체결에 이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생산 물량 확대 가능성을 내비치며 주가가 급등하자 지수 상승 폭이 커졌다. 전날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끈 건 외국인과 기관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 하루 코스피 시장에서만 각각 4986억 원어치와 550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4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보이며 코스피 상승세에 기여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전 거래일 하루 동안에만 홀로 1조 860억 원어치를 팔아 치우며 코스피 지수의 추가 상승을 제한했다. 개인들은 전날 하루를 포함해 지난 4거래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만 3조 338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한미 관세 난항에 대한 우려와 정책 불확실성이 개인들의 매도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불안이 시장 전반에 확산한 여파가 컸다. 특히 새 정부가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나오며 투자자 불안을 자극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에 새 정부 수혜주로 분류되던 국내 배당 업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수는 ‘KRX 은행’으로 -5.57%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달라”고 발언한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주가를 끌어 내렸다. 구체적으로 하나금융지주(-8.86%), iM금융지주(-7.91%), KB금융(-6.99%), 신한지주(-5.62%). JB금융지주(-5.05%) 등 모든 편입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했다. 이외에 신영증권(-8.23%), 대신증권(-5.89%), 유진투자증권(-5.46%) 등 증권 업종을 포함해 미래에셋생명(-6.11%), 코리안리(-4.90%), 삼성화재(-4.50%) 등 보험 업종의 주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기존 25%에서 35%로 상향), 법인세 1%포인트 인상,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강화 등 과세 논란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일단 정부 측에서는 상기 논란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으나 주중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 개편안'을 전후로 단기 변동 장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
아들 쏜 60대 사제총기범 신상 비공개…유족 "절대 반대", 왜?
사회 사회일반 2025.07.29 08:45:18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유족이 겪을 수 있는 추가 피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르면 △범죄의 잔인성 및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여부 △재범 위험성과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유족 측은 A씨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유족은 “공개된 A씨의 신상정보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며 “특히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자녀가 잔혹한 범행을 직접 목격했고 A씨의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공개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신상 공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 B씨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 도봉구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등 폭발물 15개를 설치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가정불화’로 추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유족 측은 “B씨가 결혼할 때까지 B씨의 모친은 A씨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헌신했다"며 8년 전 B씨가 부모의 이혼 사실을 알았음에도 A씨의 심적 고통을 배려해 내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를 범행 동기로 보는 데 선을 그었다. A씨는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가족의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로 월 300만 원가량 받아왔는데, 지난해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며느리와 손주 2명, 지인 등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하며 “아들만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은 “A씨가 B씨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했다"며 "아들을 향해 총을 두 발 발사했고 이후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계획적 범행임을 강조했다. -
[유혜미 칼럼] 관세 폭풍우 속에 우산 뺏는 정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7.29 05:30:00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최근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완료해 한국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다. 일본은 22일 대미 수출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각각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으로, 특히 자동차 품목에서의 경합이 치열하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적어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만약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자동차뿐 아니라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수출품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관세 부과의 타격은 자동차와 철강 업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 1위 품목인 자동차는 4월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철강은 3월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해 6월부터는 50%로 두 배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한 미국 내 수요 감소와 현지 생산 확대로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올해 상반기 중 전년 동기 대비 16.8% 감소했다. 대미 철강 수출액 역시 같은 기간 11.4% 줄었다. 만약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일본처럼 15%까지 낮춘다고 해도 관세 부과 이전과 비교해 관련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조만간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확정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대미 수출이 중요한 기업들은 미국으로 제조 시설을 옮겨 대응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를 지렛대로 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국내 산업 기반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사실 국내 기업들의 생산 시설 해외 이전은 오래된 현상이다. 그간 경직적 노동시장과 높은 법인세, 과도한 규제 등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겼다면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해외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그 결과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 직접투자는 15배 성장한 반면 국내 설비투자는 2.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런 추세는 양질의 국내 일자리 감소에 따른 ‘쉬었음’ 청년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한 위기감은 진보 정권임에도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메시지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재계와의 만남에서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친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막상 새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곧 발표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인 24%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1%보다 높은 데다 관세 협상 중인 미국(21%)은 물론 우리와 수출 경합이 심한 일본(23.2%)보다 높다. 2년 전 법인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후 기업의 투자는 늘어나지 않고 세수만 부족해졌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하락한 탓이 크다. 또 법인세 인하 효과는 보다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2년의 세수 부족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단기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대미 투자 확대 압력 속에서 관세 부담과 법인세 부담을 동시에 줄이려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기지 미국 이전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업의 장기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신속히 국회를 통과했으며 노사 갈등 심화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노란봉투법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돼 여당의 적극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관세 폭탄과 기업 관련 정책의 역주행에 기업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이자 세수 확보의 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을 경제의 핵심으로 치켜세운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청사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
[사설] 글로벌 생존 경쟁 치열한데 ‘더 센’ 상법 밀어붙일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5.07.29 00:05:00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화된 상법 2차 개정안 처리를 위해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추가 개정안을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전 개정안보다 ‘더 센’ 상법을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더더 센’ 상법도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복수 의결권을 행사해 소액주주도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게 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은 기업이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 상장사들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안이 통과하면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과 중국 제조업의 질주로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에 처해 있는데 여당은 상법 2·3차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으로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올리는 세제 개편안도 추진 중이다. 당정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제 개편과 규제 입법 등으로 압박하면 우리 기업들은 경쟁력 저하로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 지금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력을 쏟는 기업들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포이즌필 도입을 비롯한 경영권 방어 장치와 배임죄 축소·폐지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사설] 삼성 파운드리 23조 수주…규제 족쇄 풀고 기술 혁신 지원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25.07.29 00:05:00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2조 7648억 원(165억 4416만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7.6%에 해당하며 반도체 부문 단일 고객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7일 자신의 X에 “삼성의 새로운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가동에 들어가는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이 안정적인 수주처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3년까지 공급하는 이번 계약은 첨단 공정 수주 가뭄에 시달려온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활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TSMC에 이어 세계 2위이지만 대형 외부 고객을 유치하지 못해 매년 수조 원대 적자를 기록해왔다. 그러나 테슬라의 AI6 칩 계약을 따내면서 2㎚(나노미터)급 첨단 공정의 추가 수주 기대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결 직후 반도체 사업에서 초대형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뉴삼성’ 신호탄을 쏘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는 28일 초대형 수주 소식에 힘입어 7만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국내에서는 정부·여당의 규제 강화 입법과 법인세 인상 추진이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중국 등 경쟁국들이 24시간 연구실의 불을 밝히며 맹추격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반도체 연구개발(R＆D)에서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무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대항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때 ‘반도체 제국’으로 불리던 인텔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기술 혁신 실패로 위기에 빠져 파운드리 사업 축소와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다. 우리 기업들이 전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리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 필요한 대미 투자를 늘리는 역할도 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경영을 위축시키는 규제 족쇄들을 풀고 기업의 초격차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세제·예산 등의 전방위 지원에 나서야 한다. -
'배당소득세=부자감세' 주장에 은행·증권·보험株 급락[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7.28 14:18:06이번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불안이 시장 전반에 확산하며 국내 배당 업종의 주가가 급락 중이다. 새 정부가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나오며 시장 불안을 자극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분 현재 ‘코스피 증권’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72% 하락 중이다. 이는 전체 업종 지수 중 하락률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부국증권(001270) 주가가 9.75%의 하락률을 보이며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영증권(001720)(7.87%), 키움증권(039490)(6.09%), 대신증권(003540)(6.08%), DB증권(016610)(5.82%), 교보증권(030610)(4.84%) 등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모든 증권사의 주가가 하락 중이다. 최근 주가가 단기 급등하며 고점 부담이 존재하는 가운데 주중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이 투자자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줄지어 나오면서 매도 심리를 부추겼다. 주식 거래량 증가에 따른 실적 호조 기대도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여당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이견이 새어나고 있다는 점 역시 우려를 키웠다. 대표적으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은행 업종들이 주로 포진된 ‘코스피 금융’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9% 하락 중이다. 하나금융지주(086790)(-9.30%), iM금융지주(139130)(-8.60%), KB금융(105560)(-7.74%), JB금융지주(175330)(-5.47%) 등 금융 기업 대다수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달라”고 발언한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코스피 보험’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3.47% 하락하고 있다. 코리안리(003690)(-5.17%), 미래에셋생명(085620)(-5.03%), 흥국화재(000540)(-4.55%)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는 배당 업종 주가 하락세 외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눈에 띈다. 오후 2시 1분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5000억 원 넘게 순매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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