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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D-1…어디서 뭘 사야 득템일까 [송이라의 트렌드쏙쏙]
산업 생활 2025.07.20 09:07:00우리가 일상에서 소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즘 뜨는 먹거리와 패션, 뷰티템부터 핫한 브랜드 스토리, 숨겨진 유통가 뒷얘기까지 ‘송이라의 트렌드쏙쏙’에서 만나보세요!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쯤이면 독자 여러분의 거래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소비쿠폰 신청 안내알람이 계속 오고 있을텐데요. 1차 신청기간은 21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로 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4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상치 못한 불로소득(?)에 그저 웃음이 나오는 건 저뿐만은 아니겠죠? 수박 한 통에 3만 원이 넘는 살떨리는 물가에 알토란같은 쿠폰을 야무지게 써야겠다고 다짐하는 주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추진된 만큼 대형마트나 백화점, 직영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편의점이나 다이소, 올리브영 등은 가맹점에서만 소비쿠폰을 쓸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편의점은 대형마트가 사용처에서 배제되는 수혜를 고스란히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편의점 업계는 라면과 즉석밥, 생수 등 주요 먹거리와 생필품 뿐 아니라 한우, 삼겹살 등 어쩐지 편의점과는 안어울릴 것 같은 농축수산물까지 다양한 기획전을 준비 중입니다. 편의점마다 할인대상과 폭, 조건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소비쿠폰을 어디가서 어떤 제품을 사야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라면은 번들로 구매해야...불닭볶음면 할인 대상 아닌 곳도 라면은 이번 행사의 대표 할인상품입니다. 보통 편의점에서는 봉지라면보다는 컵라면(전문용어로 용기라면)을, 봉지라면이라도 급할 때 낱개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할인행사 때 만큼은 낱개 4~5개가 함께 묶여있는 번들형으로 구매하는게 유리합니다. 먼저 이마트24는 모든 종류의 봉지라면을 번들로 사면 행사카드(삼성/현대/농협/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시 30% 할인해줍니다. 예컨대 정가 6250원인 불닭볶음면 봉지번들(5개입)은 할인 적용시 4375원이고요. 6000원짜리 신라면 툼바번들도 42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인기라면인 불닭볶음면이 할인 대상인 곳은 이마트24가 유일합니다. GS25는 봉지라면 10종, 컵라면 11종에 할인을 적용합니다. 이마트24, CU와 달리 낱개 할인도 가능하고요. 제휴카드(국민/BC/신한/농협/삼성)로 결제시 25% 할인해주고 2+1 행사를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라면툼바 봉지라면을 낱개로 2개 구입시 2+1 혜택과 25% 할인이 동시에 적용돼 225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정가의 절반 값이죠. CU도 봉지 및 컵라면을 번들로 구매시 최대 33% 할인해주고 포켓CU 멤버십QR 스캔 후 제휴카드(BC/국민/농협/우리) 결제시 25% 추가로 할인해줍니다. 이를 적용하면 번들라면은 GS25와 마찬가지로 반값으로 낮아집니다. 세븐일레븐은 스낵면번들(5입)과 진쫄면번들(4입)을 구입하면 1개를 조건 없이 무료로 증정합니다. 편의점마다 할인 대상 라면이 다르고 인기라면은 할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곳들도 있으니 미리 체크하고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란, 삼겹살부터 한우까지...마트로 변신한 편의점 이번 편의점 할인행사의 특징 중 하나는 신선식품을 대거 행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재난지원금 시행의 학습효과이기도 한데요. 실제 GS25에 따르면, 2020년 4월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직전 월 대비 매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개 카테고리 중 4개가 축산 상품(△수입육△국산돈육 △축산가공 △국산우육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각 편의점들은 신선식품(계란, 두부, 콩나물 등) 뿐 아니라 정육, 과일, 쌀 등 기획전도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GS25는 투뿔한우실속팩(800g)을 4만 9900원에 판매하고요. 소LA꽃갈비살세트(1.8kg)도 7만 4900원, 리얼프라이스 신선계란(15개, 4900원) 등을 선보입니다. 이밖에 손질자포니카민물장어(300g, 1만 9900원), 완도전복 10마리(550g 내외, 1만 9900원)도 합리적 가격에 판매 예정입니다. 이마트24도 LA갈비세트, 흑돼지삼겹살세트 등 정육을 기획상품으로 선보이고 오는 31일까지 소비쿠폰으로 신선 기획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는 무료로 택배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븐일레븐은 한우보신세트(4만 2000원), 샤인머스캣실속세트(4만 원), 고시히카리(5kg, 2만 9500원) 등을 판매합니다. 심야시간대 추가할인, 포인트 적립률 100배 이밖에도 편의점들은 간편식과 롤티슈, 물티슈, 세탁세제, 샴푸, 여성용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1+1, 2+1 등 덤 증정 행사를 진행하니 다음 주 중에 큰 편의점들은 한 번 들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편의점마다 제휴카드 종류, 할인률,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이마트24는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심야시간대에 방문시 국산 페트맥주, 냉장안주 등 46종에 대해 제휴카드로 결제시 30% 할인해줍니다. 또 심야시간 5시간 동안 CJ ONE 적립시에는 기존 적립률의 100배를 적립해주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CU는 포켓CU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구매시 페이백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프로모션 상품 120여 종을 1만 원 이상 구매하면 페이백 행사에 참여가 가능한데요. 1회차 참여 시 500P가 페이백 되고 순차적으로 금액이 늘어나 10회 차에 참여하시 5만P를 받게 됩니다. 기현경 세븐일레븐 마케팅팀장은 “생활밀접형 소비채널인 편의점에서 일상 먹거리나 장보기를 하려는 고객 수요가 많을 것”이라며 “고객의 쇼핑 혜택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신임 구윤철 부총리 "수해 복구·수재민 지원 총력…재해예방예산 확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9 18:57:48구윤철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19일 1급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해 집중호우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구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개하면서 19일 오전 0시부터 임기를 공식 시작한 구 장관의 첫 공개 행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쯤 1급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복구와 수재민 지원이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내년 예산 편성 시 재해 예방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라고 주문하며 중장기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도 무게를 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미 관세 협상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세제 개편안, 예산안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당면한 대미 관세협상, 새 정부 국정운영기조를 반영한 경제정책방향, 세제개편안, 내년도 예산안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구 부총리의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경제 컨트롤타워의 위기 대응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한 자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구 부총리는 20일 오전 9시 30분쯤 국토부 대강당에서 기재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취임사를 한 후에 직원들과도 대화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장관이 취임한 만큼 이달 말에 발표 예정된 세법개정안와 다음달 초에 발표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사설] “법인세 깎아줘도 세수·투자 감소” 우려되는 경제 수장의 인식
오피니언 사설 2025.07.19 00:05: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 인상을 위한 군불때기에 나섰다. 구 장관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 회복에 대해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 인하) 효과를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그러나 법인세 세수는 지난해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4조 7000억 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자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공약 실현과 확장 재정을 위해 조세 저항이 덜한 법인세수를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서면 답변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지방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경제 사령탑으로서 부적절한 현실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OECD 회원국 평균치(23.9%)보다 2.5%포인트 높다. 또 지난 2년간 40조 원가량의 법인세 세수 결손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기업 실적 악화였다. 2023년의 경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47조 원으로 전년(84조 원) 대비 44%나 줄었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대다수 연구 결과와는 거리가 멀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자 외국인의 설비투자가 주요국 중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자국 제조업 육성과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세금 감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더 센’ 상법 개정안과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다 법인세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기업들의 해외 탈출은 더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근본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리고 4단계 누진 구조를 선진국처럼 간소화해야 한다. 또 미국·일본처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서두르고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업 성장과 경제 회복만이 지속 가능한 건전 재정의 근본 해법이다. -
'법인세율 인상' 시사한 구윤철 "법인세수 2년새 40% 줄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8 12:19: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2년 새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가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재검토하고 세수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등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구 후보자는 법인세 감소 폭이 컸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을 잇따라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법인세를 합리화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구 후보자는 “법인세수가 2022년도 100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60조 원 대까지 40%나 빠지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 원이 걷혔으나 2023년에는 80조 4200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4년에는 62조 5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아진 데다 경기가 둔화하며 기업 실적이 떨어진 것도 법인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청문회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압박성 질의를 이어갔다.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상 회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 의원의 질의에 구 후보자는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증권거래세 원상회복에 대한 질의에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구 후보자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에 대해서는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 후보자는 “지금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국내 소비가 이뤄지고 국내에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 연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경제 전반에 대한 AI 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AI 대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구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양자·우주·바이오·에너지·K-컬처·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 연계하는 등 초혁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선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된다. 그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하려면 재원을 좀 투입해야 한다”면서 “탈루소득이라든지 과세 형평의 합리화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투자해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AI 대전환을 위해 기재부 내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AI국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AI 100조원 투자’에 대해선 민간 자본을 포함한 규모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후보자는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대해서도 “민간위원과 세수 추계를 같이 한다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아 선진국들이 세수 추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파악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리얼타임(실시간)으로 받아 AI를 장착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수요 대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공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규제도 찾아 해결해야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공공기관장이 53명이나 임명됐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 후보자는 “경영평가 개편을 하고자 한다”며 “시장형 공공기관은 시장성을 강화하고 그 외에는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때 평가를 잘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도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은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
[사설] K방산 ‘크리티컬 타임’…지속 가능 성장 위해 민관정 총력전 펴라
오피니언 사설 2025.07.18 00:02:00앞으로 3~5년이 한국 방위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크리티컬 타임(critical time)’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17일 주최한 제1회 국방방산전략포럼에서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의 전통 강국들이 ‘바이 유러피언(유럽산 무기 구매)’ 기조에 따라 K방산을 견제하고 있다면서 “이 기간 내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하면 글로벌 방산 시장을 유럽에 뺏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가 군비 확충에 돌입하면서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지만 현실에 안주하면 치열해지는 글로벌 각축전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무기는 뛰어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와 신속한 납기, 후속 군수 지원 능력 등을 인정받아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0~2024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2.2%의 점유율을 차지해 세계 10위에 올랐다. 미국 CNN방송은 “한국이 미국 동맹국들의 핵심 무기 공급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국방비 확충에 나선 유럽 국가들이 대규모 투자와 규제 혁파, 기술 혁신을 통한 자체 방위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면서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기술 수준이 높은 유럽 기업들이 ‘가성비’까지 따라잡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K방산이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 K방산이 ‘반짝’ 호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범부처가 참여하는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구축해 혁신 생태계 수립 및 기술 고도화,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 기업들은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로 기술력을 높여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첨단 신무기로 수출 품목을 넓히고 정부와 국회는 세제·예산·금융 등 전방위 지원과 규제 개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안보 협력과 연계한 방산 외교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 K방산이 저성장을 극복할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관정(民官政)이 ‘원팀’이 돼 총력전을 펴야 할 때다. -
박찬대 "국내기업 낙오 않도록…탄력적 조세·산업 정책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5.07.17 17:53:07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글로벌 공급망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이 낙오하지 않도록 탄력적 조세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시절 제정을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이 같은 경제정책 구상을 소개했다. 인터뷰는 현장 질의와 서면으로 진행됐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에서 몇 안 되는 경제 현장에 있었던 국회의원”이라며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다른 의원들보다 더 경쟁력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글로벌 기업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온플법은 박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제정을 주도했던 법안이다. 그는 “온플법이 통상 문제로 떠오른 만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많다”며 “일단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업 살리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업과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들을 같이 살려야 한다”며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생산 주체로서 기업이 중요하다. 고용 창출과 실제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건 바로 기업”이라며 “경제계가 말하는 규제 혁신과 세제 지원에는 타당한 요구도 많다. 탄력적인 조세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끔 검토할 것”이라며 “단 무조건적인 감세나 초과 이윤 보장은 안 된다”고 했다. 대표에 당선되면 △금융·자본시장 개혁과 투자 확대 △지역균형·산업 전환에 대한 국회 지원 △고용·복지와 성장의 균형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기업 투자 활성화와 가계부채 관리, 청년 일자리와 연계된 산업 육성을 병행해야 한다”며 “저는 회계사 출신으로 ‘숫자의 언어’에 익숙하지만 숫자 너머 삶의 현실을 외면한 성장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동운명체지만 동시에 집권 여당으로서 당의 목소리와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자율성을 갖춘 당 운영을 강조했다. 그는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과의 차별점으로 “책임지는 실무형 리더십”을 꼽으며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했다. -
"금융혁신 주저하게 만들것" 금투협, 금소원 신설 반대
증권 정책 2025.07.17 17:21:15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새 정부 들어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서 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은 혁신적인 사업에 적극적인데 주저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생긴다”면서 금융감독원과 독립된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대해 반대하는 시각을 나타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시키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 회장은 “자금 조달 여건이 열악한 중소형 증권사에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대형사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중소형사에는 NCR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규모와 업무 범위를 감안해 적용할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NCR은 증권사의 경영 건전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업무 범위 제한 등 제재를 받는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3200선을 돌파하고, 증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상황에 대해 서 회장은 “지금이야 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중대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 구조에서 벗어나 모험자본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며 “코스피 5000은 단순한 지수의 상승이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과 실물경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적 틀도 함께 변화해야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혜택 같은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서 회장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업은 300여개로, 분리과세를 해도 배당소득세 자체는 늘어나 우려하는 만큼의 세수 감세는 없을 것”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뤄지면 대주주들이 배당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배당주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 등 공제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성과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소비 증가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로도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서 회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IMA(종합금융투자계좌) 지정요건 구체화 △디딤펀드 출시 △성과 연동형 공모펀드 도입 등의 성과를 냈다. 연임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면서 “지금은 코스피 5000을 갈 수 있는 과제들을 빨리 구체화시키는게 더 중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
구윤철 "법인세 인상, 세수 확충 위해 종합적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7 16:27:57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2년 새 법인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가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뒤집어 세수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등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구 후보자는 법인세 감소 폭이 컸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을 잇따라 밝혔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법인세를 합리화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구 후보자는 “법인 세수가 2022년도 100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 60조 원대까지 40%나 빠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 원이 걷혔으나 2023년에는 80조 4200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4년에는 62조 5000억 원으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아진 데다 경기가 둔화하며 기업 실적이 떨어진 것도 법인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여당은 법인세 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압박성 질의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상회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 의원의 질의에 구 후보자는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증권거래세 원상회복에 대한 질의에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구 후보자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에 대해서는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의 법인세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 후보자는 “지금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경제 전반에 대한 AI 투자를 확대해 생산성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석유화학·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양자·우주·바이오·에너지·K컬처·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대전환을 하려면 재원을 좀 투입해야 한다”면서 “제대로 투자해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재정 건전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내 AI국(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AI 100조 원 투자’에 대해서는 민간 자본을 포함한 규모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후보자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경영 평가 개편을 하고자 한다”며 “시장형 공공기관은 시장성을 강화하고 그 외에는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때 평가를 잘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수요 대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공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규제도 찾아 해결해야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구윤철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적극 검토할 것"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7 16:14:40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국내 소비와 일자리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구윤철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처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을 많이 해주지만 이것이 효과가 과연 있느냐 하는 지적이 있다”며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통해 국내 생산 능력을 더 키우고, 가령 지방 기업이라면 과감하게 환급도 검토해 보자는 취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구 후보자는 “현재 우리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과 같은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국내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배당금 과세 '사각지대' 없앨까…감액배당 과세 법안 野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5.07.17 16:10:22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지급하는 배당금(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조세회피 우려를 차단하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다만 ‘배당 유인책’ 효과가 사라져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감액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익잉여금을 실질 재원으로 한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인세법에서는 해당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지출했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으로 추가하도록 개정해 기업의 법인세 회피 우려를 없앴다. 감액배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다수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 왔다. 감액배당은 기업이 이익을 나누는 일반 배당과 달리 주주가 출자한 돈인 자본준비금을 다시 돌려주는 성격이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이를 악용해 대주주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활용하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경제활동 왜곡 및 과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과세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제도 자체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기업들이 비과세의 장점을 이용해 적극적인 배당에 나서 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배당이 줄어들게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가뜩이나 배당에 인색한 기업들이 배당에 대한 세금 부담으로 배당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차 의원은 “감액배당을 통해 일부 대기업·대주주들이 배당 소득세를 우회적으로 회피해 온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은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한 조세 정의 회복 조치로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조세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법인세 다소 낮아”…기업 해외 탈출하는데 세금 부담 높일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5.07.17 00:05: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우리나라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세율이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며 “응능부담(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세금 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 제도 합리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법인세율과 고소득자 세금을 올리거나 세제 혜택을 줄여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확장 재정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이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은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수십조 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 조치를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OECD 평균(21.5%)보다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경직적인 노동시장,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지난해 해외 기업의 국내투자(FDI)는 346억 달러인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ODI)는 639억 달러로 거의 두 배에 달했다.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폭격을 피해 해외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기업의 세 부담이 높아지면 제조업 공동화(空洞化)를 초래할 수 있다. 새 정부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세수 확보라는 ‘두 토끼’를 잡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근본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법인세는 경쟁국 수준으로 내리고 가업 승계마저 가로막는 징벌적인 상속세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의 33%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만큼 소득세법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에 따라 개편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OECD 최저 수준인 부가가치세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탈루 세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조항을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 정부는 한정된 재정을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생산적 분야에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다. 기업 활력이 살아나게 해야 경제를 회복시키고 세수와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
"바이 앤드 홀드 전략 필요…분당 재건축 투자가 유망"[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6 18:16:13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새 부동산 정책 윤곽이 완전히 나오지 않은 만큼 ‘매입 후 보유(바이 앤드 홀드)’ 전략을 제안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함에 따라 맞춤형 투자 지역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지목했다. 김호용(미네르바 올빼미) 미르진택스 대표는 “주택 한 채와 입주권 혹은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세제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6일 ‘머니트렌드 2025’에서 “정부가 바뀌어도 부동산 투자에서 해야 할 일은 바뀌지 않는다”며 “정답은 좋은 물건을 사서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만히 있었는데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나쁜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좋은 물건이 있는 상급지에서 주인들이 대출 없이 편안하게 가진 경우가 많은 만큼 매물이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자의 핵심 원칙으로 핵심지 등에서 좋은 물건 가지고 있기와 대출 덜 받기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는 유망 투자처로 분당을 콕 집었다. 재건축 사업성이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우수하다는 게 이 대표의 판단이다. 그는 “분당의 올해 매매 거래 중 82%는 3.3㎡당 5000만 원 이하 가격”이라며 “하지만 재건축 후에 3.3㎡당 7000만~8000만 원까지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당이 평촌·일산 등 다른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인천·수원·안산 등 전국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시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강남·서초 등에 대해서는 학군지·신축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며 성동구의 경우 강남구 압구정동과 가까운 입지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천은 2008년 준공돼 상대적으로 구축인 래미안 슈르의 3.3㎡당 매매가격이 6000만 원대에 이르렀고 재건축으로 지어진 신축 단지의 가치는 더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가급적 부동산 세제의 현행 유지’를 언급했는데 ‘가급적’은 ‘형편이 닿으면’이라는 의미”라며 “형편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부동산세제 현행 유지를 안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한 재산세 등의 인상 가능성을 전망했다. 김 대표는 이날 마지막 강연자로 나서 ‘1주택 갈아타기’ 때 활용할 수 있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 부모와 자녀 간 주택 구입 자금을 차용할 때 절세 전략 등을 소개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 혹은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공사 기간 동안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대표는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 안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면 실수요에 따른 거래로 판단해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며 “단 이 경우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한 상태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났는데도 아파트가 다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성 후 3년 내로 종전 주택 양도 △신축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신축 주택으로 가구 전원 이사 △1년 이상 계속 거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부모·자식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을 매수할 때는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분할상환해야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만약 이자를 하나도 주지 않아 이자 과소 지급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될 수 있어 이자를 조금이라도 주는 게 좋다”며 “이자율을 4.6%로 설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소 지급액을 1000만 원 이하로 맞출 수 있다면 이보다 이자율이 낮아도 괜찮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은 질의응답이 30분 가까이 이어지는 등 청중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분당 재건축땐 3.3㎡당 8000만원…바이 앤드 홀드 필요"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6 16:41:47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새 부동산 정책 윤곽이 완전히 나오지 않은 만큼 ‘매입 후 보유(바이 앤드 홀드)’ 전략을 제안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함에 따라 맞춤형 투자 지역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지목했다. 김호용(미네르바 올빼미) 미르진택스 대표는 “주택 한 채와 입주권 혹은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세제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6일 ‘머니트렌드 2025’에서 “정부가 바뀌어도 부동산 투자에서 해야 할 일은 바뀌지 않는다”며 “정답은 좋은 물건을 사서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만히 있었는데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나쁜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좋은 물건이 있는 상급지에서 주인들이 대출 없이 편안하게 가진 경우가 많은 만큼 매물이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자의 핵심 원칙으로 핵심지 등에서 좋은 물건 가지고 있기와 대출 덜 받기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는 유망 투자처로 분당을 콕 집었다. 재건축 사업성이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우수하다는 게 이 대표의 판단이다. 그는 “분당의 올해 매매 거래 중 82%는 3.3㎡당 5000만 원 이하 가격”이라며 “하지만 재건축 후에 3.3㎡당 7000만~8000만 원까지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당이 평촌·일산 등 다른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인천·수원·안산 등 전국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시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강남·서초 등에 대해서는 학군지·신축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며 성동구는 강남구 압구정동과 가까운 입지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천은 2008년 준공돼 상대적으로 구축인 래미안 슈르의 3.3㎡당 매매가격이 6000만 원대에 이르렀고 재건축으로 지어진 신축 단지의 가치는 더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가급적 부동산 세제의 현행 유지’를 언급했는데 ‘가급적’은 ‘형편이 닿으면’이라는 의미”라며 “형편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부동산세제 현행 유지를 안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한 재산세 등의 인상 가능성을 전망했다. 김 대표는 이날 마지막 강연자로 나서 ‘1주택 갈아타기’ 때 활용할 수 있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 부모와 자녀 간 주택 구입 자금을 차용할 때 절세 전략 등을 소개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 혹은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공사 기간 동안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대표는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 안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면 실수요에 따른 거래로 판단해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며 “단 이 경우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한 상태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났는데도 아파트가 다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성 후 3년 내로 종전 주택 양도 △신축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신축 주택으로 가구 전원 이사 △1년 이상 계속 거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부모·자식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을 매수할 때는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분할상환해야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만약 이자를 하나도 주지 않아 이자 과소 지급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될 수 있어 이자를 조금이라도 주는 게 좋다”며 “이자율을 4.6%로 설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소 지급액을 1000만 원 이하로 맞출 수 있다면 이보다 이자율이 낮아도 괜찮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은 질의응답이 30분 가까이 이어지는 등 청중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부족한 세수에 내년에도 월급쟁이만 쥐어 짠다…소득세 개편 연기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6 08:01:00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 개편은 사실상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약속했으나 세수 감소분이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이후로 개편을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소득세 개편은 이 대통령의 공식 공약도 아니고 세수 감소 규모도 너무 크다”며 “현재로서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연 소득 8800만 원 이하 과표구간에는 6~24%의 세율을 물리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35~4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8800만 원 초과 구간에서 세율이 10%포인트 가까이 급등해 과표구간 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매년 물가가 오르는데 과표구간은 고정돼 있어 일종의 ‘인플레 증세’가 해마다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억 원 이하 과표구간에는 6~24%, 1억~1억 5000만 원 구간에는 35%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과표 조정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된 기본공제 150만 원을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을 지키고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는 좌우의 문제가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안은 결국 세수 감소 우려에 밀려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 자체 분석에 따르면 기본공제 상향만으로 연간 약 1조 9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표구간 조정으로 2조 9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두 안을 함께 시행할 경우 세수 감소 규모는 총 4조 8000억 원에 달한다. 확장재정 기조가 예고된 상황에서 세수까지 줄어드는 정책을 동시에 쓰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월급쟁이만 쥐어짜는 '인플레 증세 …가계 소비·투자 억눌러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가장 큰 문제는 과표구간과 기본공제액(1인당 150만 원)이 고정돼 있어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증세’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령 연봉 4800만 원인 사람의 내년도 연봉이 3% 올라 5047만 원이 됐다고 가정하자. 올해 물가 상승률을 1.9%(한국은행 5월 전망)로 상정했을 때 이 사람의 실질임금은 거의 제자리걸음에 가깝다. 하지만 명목소득 인상에 따라 과표구간이 5000만 원 구간으로 진입하면서(각종 공제 제외하고 단순 계산) 이 사람이 적용받는 세율은 기존 15%에서 24%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정부는 그나마 3년 전 15% 이하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을 조정해 저소득층에 대한 일부 감세를 실시했으나 중산층 대부분이 적용되는 5000만~8800만 원 구간은 사실상 17년째 건드리지 않고 있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자들의 세금만 늘어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2.1%지만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76.4%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4년 6.2%에서 2023년 12.1%로 늘었고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지는 물가 상승세에 따라 그 비중은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기본공제 금액도 150만 원에서 16년째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매년 그림자 증세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월급쟁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근로소득세 비중이 법인세 비중을 앞지르기도 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세수는 64조 1580억 원으로 전년(62조 700억 원) 대비 3.4% 늘었다. 총국세 336조 5000억 원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1%에 달했다. 반면 기업 경영 악화에 따라 지난해 걷힌 법인 세수는 62조 5100억 원에 그쳐 전년(80조 4100억 원) 대비 22.3% 감소했다. 총국세 대비 비중도 18.6%에 머물렀다.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 세금정책의 기본 원칙에서도 벗어나 우리 소득세법이 ‘세율은 낮게 세원(稅源)은 넓게’라는 세금 정책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223년 기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결과적으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 비중은 690만 명(33%)에 달했다. 10명 중 3명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과세표준) 미달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소득세 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년 근로자들의 세금이 늘면서 실질 소비가 증가하지 못하고 이것이 나라 전체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상당수 국가들은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과표가 조정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물가가 오른 만큼 과표구간 상한선을 자동 조정해 국민들의 주머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세율 자체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지방소비세 포함)로 독일(47.5%), 영국(45%), 미국(43.7%) 등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높아 중산층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구조다. 정부도 문제 의식엔 공감…문제는 세수 전문가 "물가 연동한 과표조정 제도 시급"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근본적 수술에는 실패했지만 윤석열 정부 첫해 소득세 과표구간을 일부 조정하기도 했다. 문제는 소득세 재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추산한 기본공제액 상향에 따른 연간 세수 감소 규모는 약 1조 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과세표준 조정에도 더 큰 세수 감소가 뒤따른다. 예정처는 ‘재정추계·세제이슈’ 보고서를 통해 과표구간 조정 시 연평균 2조 9000억 원에서 최대 13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정지출을 줄이든, 합리적인 세수 확대 방안을 고민하든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 담긴 ‘가족 친화 세제’ 전환 방식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부를 단위로 한 과세표준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고 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다자녀가구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개편은 소득세 체계 자체를 크게 뒤바꿔야 하는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촉박한 시일 내에 마련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기 힘들다는 것이 기재부 안팎의 관측이다. -
3억 초과 배당소득자 稅부담 7000만원 줄어
경제·금융 정책 2025.07.15 16:49:50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고액 배당자의 세액 부담이 최대 5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는 고액 배당소득자 인원수가 많지 않아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행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연간 3억 원의 배당소득자는 1억 288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그러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2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은 5880만 원으로 7000만 원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배당소득별 세액 감소율은 △3000만 원 27~34% △6000만 원 40~48% △1억 원 43~52% △3억 원 46~54% △5억 원 47~50% 등으로 추정됐다.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감면 세액도 커진다는 의미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 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이소영 의원안은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경우 20%, 3억 원 초과 시 최고세율 25%가 적용된다. 종합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최고세율 간 격차가 20%포인트나 되는 것이다. 올해 4월 발의된 이소영 의원안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소득세 개편을 예고하면서 대표 사례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배당을 챙기고 있는 최대주주 등 소수 인원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2023년 귀속 기준으로 배당을 받은 전체 인원은 1746만 명으로 1.7%인 고작 29만 명이 종합과세 단계로 넘어간다”며 “증시 활성화 효과는 불분명하지만 부자 감세 등 조세 공평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반대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또 다른 문제는 최소 2000억 원 안팎으로 예측되는 소득세 감소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 수가 지난해 308개사(코스피·코스닥 합계)로 전체 상장법인의 11.8% 수준으로 본다. 이소영 의원실은 ‘일각에서 우려한 수조 원대 감세 효과는 기우’라고 일축하며 “많아야 수천억 원대에 머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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