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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노년층 절반이 비디오게임 즐겨…加는 최대 40% 세액공제
산업 중기·벤처 2025.07.22 17:29:55유비소프트(Ubisoft) 등 글로벌 게임 개발사를 배출한 프랑스의 게임 이용자의 평균연령은 40세(2023년 기준)다. 30대 초반인 한국에 비해 사용자 연령이 높다. 프랑스는 10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 중 72%가 비디오게임을 하고 있고 50세 이상도 상당한 인원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프랑스 게임산업종사자협회(SELL)의 연례 보고서 등을 참고해 최근 발표한 ‘프랑스 콘텐츠 산업 동향’을 보면 50~64세는 61%, 65세 이상은 47%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게임이 프랑스에서 얼마나 널리 퍼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전 세대가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알 수 있다. KOCCA 관계자는 “프랑스에서 게임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세대 간의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프랑스에서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69%가 자녀와 함께 비디오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프랑스의 게임 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62%의 프랑스인들은 게임의 경제적 가치와 고용 기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5~34세 게임 사용자의 21.2%는 게임을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게임 산업(2023년 기준)은 전년 대비 약 10% 성장률을 기록하며 61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는 프랑스 게임 산업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득한 한국과 사뭇 다른 환경이다. 게임기 구매에 대한 각종 심리적 허들이 높은 국내에서는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는 유명 게임기의 광고 문구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결국 게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한국과 프랑스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는 일찌감치 게임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문화·예술 콘텐츠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7년 11월 23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공식 연설을 통해 “비디오게임이 21세기의 중요한 예술형식(art form)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 인재들과 기업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 북미와 아시아의 게임 스튜디오에 맞서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게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해 3월에는 프랑스 문화부는 게임 디자이너 3명에게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포상하며 게임을 문학·영화와 같이 예술 장르와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았다. 이를 기반으로 2008년 프랑스 의회는 비디오게임을 문화세제공제(CIJV)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최초 20%와 300만 유로였던 세액공제율과 연간 공제 상한도 2016년에는 각각 30%와 600만 유로로 확대했다. 또 2016년 ‘디지털공화국법’을 통해 e스포츠를 도박으로 간주하지 않고 공식 스포츠 활동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정책은 게임을 단순한 규제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보호하고 진흥할 예술·문화 콘텐츠라는 인식에서 나왔다. 프랑스뿐 아니라 캐나다·폴란드·핀란드 등도 게임을 디지털 창작물이자 수출용 문화 상품으로 본다. 이들 국가는 검열보다 창의성 장려 및 고용·수출 효과를 우선시하고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내세워 글로벌 게임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최대 40%의 세액공제와 연구·개발·콘텐츠 자금 지원 등으로 인해 유비소프트·EA·에픽게임즈 등 다수의 글로벌 게임사의 스튜디오는 물론 넷마블·크래프톤 등 국내 게임사들을 끌어들였다. 이에 반해 글로벌 4위 규모(매출액 기준)를 가진 한국은 알코올·약물·도박과 함께 4대 중독에 게임을 넣는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최근 성장률이 주춤하다. 캐나다와 프랑스의 게임 산업 성장률(2023년 기준)이 각각 5.1%와 9.9%로 급격히 성장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3.4%에 그쳤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캐나다·폴란드 등은 세제 혜택은 물론 영상 콘텐츠도 제작비를 지원해주자 글로벌 게임사들이 앞다퉈 진출하고 있고 이에 우수한 인재도 몰리면서 자국 내 게임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을 구조가 구축됐다”며 “국내도 게임을 규제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생일잔치 열어준 아들 왜 쐈나? '루머' 확산…"유명 에스테틱 대표 전처 소중한 것 노렸나"
사회 사회일반 2025.07.22 12:06:19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동기 진술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의 추궁에도 “알려고 하지 말라”며 진술을 계속 회피해 경찰은 사건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62)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가정불화가 있었다"고만 진술한 뒤 구체적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직접 사제총기를 만들어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 B(33)씨를 살해하고 서울 도봉구 자신의 주거지 안에는 인화성 물질과 함께 폭탄 타이머까지 설치하고도 범행의 이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다만 아들을 살해한 이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한강이나 미사리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A씨가 복합적인 이유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라포르'(신뢰관계) 형성을 시도할 방침이다. 과거에도 범행동기를 진술하지 않던 피의자가 프로파일러의 계속된 설득과 회유로 범행 경위 전반을 털어놨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A씨는 이달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전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가 구체적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자 온라인상에는 “유명 에스테틱(미용) 그룹 대표로 있는 돈 잘 버는 전처와의 갈등에 아들을 숨지게 했다”거나 “A씨가 알고보니 귀화한 중국인이었다”는 말까지 각종 루머가 확산하고 있다. A씨가 20년 전에 이혼한 아내와의 갈등 끝에 아내가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라시’ 형태로 돌고 있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20년 전 이혼한 뒤 이혼 사유를 둘러싸고 아들과 오랜 갈등을 겪어 왔다, 평소 아들이 ‘어머니와의 이혼은 아버지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려 다툼이 잦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피의자가 직접 사제 총기를 만들어서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계획범죄로 봐야 한다"며 "피의자가 아내와 이혼한 뒤 20년 동안 여러 이유로 아들과 감정의 골이 깊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밤 구속됐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경제 살아나나…기업들 하반기 경기 "더 나아질 것" 리스크는 '내수부진'
산업 기업 2025.07.22 11:00:00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도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경영여건이 상반기와 비슷하거나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기업경영조사’ 결과를 18일 밝혔다. 응답한 152개 기업 가운데 과반(53.3%)은 하반기의 경영여건이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30.2%, ‘악화’는 16.5%였다. 하반기 경영여건을 ‘악화’로 전망한 기업들은 경영여건 개선 시점을 △2026년 1분기(40.0%) △2026년 3분기 이후(24.0%) △2026년 2분기(16.0%) △2025년 4분기(12.0%) △2025년 3분기(8.0%) 순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은 하반기 최대 경영 리스크로 ‘내수부진 및 경기 침체 지속(25.7%)’을 지목했다. 이 밖에 △글로벌 수요 둔화 및 수출 부진(14.1%)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14.1%) △원자재 수급 및 가격 상승 리스크(14.1%) 등을 꼽았다. 최근 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경영의 어려움은 △수출 감소(20.4%)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19.7%) △내수부진(18.4%)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하반기 경영전략으로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화(28.0%)를 꼽았다. 이어 △기존 주력사업 집중(19.1%) △해외시장 진출 강화(16.4%) △경영리스크 관리(13.5%) △미래 전략사업 발굴(10.9%) △디지털 전환 및 자동화(7.6%) △핵심인력 유지 및 역량 강화(3.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정부가 하반기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해 ‘대외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생산·수출 여건 조성' 등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원자재 수급 여건 개선 등 공급망 안정화(20.1%) △수출기업 지원 및 통상 불확실성 해소(16.4%) △기업활동 규제완화(14.5%)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활성화 정책(13.2%)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11.2%)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10.9%) △기업 R＆D 투자 지원 확대(6.9%) △기술인재 양성 및 확보 지원(6.3%)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기반 강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산업구조 고도화(24.7%) △글로벌 통상전략 강화(20.7%)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대응(12.5%) 등이 꼽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기업들은 내수 둔화와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신규 사업 전개보다는 기존 전략의 재점검과 효율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수적 경영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통상환경 대응, 규제 개선, 내수 활성화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 "게임이 질병? 과학적 근거 충분치 않다"
산업 산업일반 2025.07.22 08:50:48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와 관련해 "게임이용을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최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에서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라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학계·의료계·산업계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표 수출산업인 게임콘텐츠의 이용이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것은 게임산업 및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표준분류(ICD)에 반영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 왔다. 게임을 중독물질이자 질병으로 규정하는 시도가 창작 활동과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 게임업계와 문화계,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다양한 비판도 제기됐었다. 최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일각의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허용 요구에 대해서는 당장은 이르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에서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가 마련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미비로 인한 게임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지식재산(IP) 발굴을 위한 세제 혜택·금융투자 확대, 창의적 아이디어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제작 환경의 인공지능(AI) 전환, 게임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한 신시장 진출 지원 등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안건을 논의한다. -
[사설] “상위 5%, 반도체 이익 독식”…생존 위해 기술 혁신 총력전 펴라
오피니언 사설 2025.07.22 00:05:00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술 선도 기업의 승자독식 구조가 가속화하고 있다. 21일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기준 상위 5% 반도체 기업의 이익은 1590억 달러로 전체 반도체 산업의 이익 규모인 1470억 달러보다 더 많았다. 하위 5% 기업들은 37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중간 90% 기업은 이익을 다 합쳐봐야 50억 달러에 그쳤다. 엔비디아·TSMC 등 AI 붐에 편승한 소수의 반도체 기업들만 과실을 향유하고 나머지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혁신 제품을 먼저 개발한 업체가 국제 표준을 만들어 기술 장벽을 쌓고 후발 업체의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글로벌 기술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한때 ‘반도체 제국’으로 불리던 인텔도 1등 자리에 안주하다가 위기에 처했다. 이런데도 우리 경제는 1980∼2000년대 첨단 제조업 육성 이후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지난 20년 동안 신성장 동력 발굴에 실패했다. 허송세월하는 사이 자동차·철강·조선 등 주력 제조업 대부분이 중국에 추월당했고 반도체도 2년 뒤쯤 주도권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AI로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면 10년 후 우리 제조업은 거의 다 퇴출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직 성장 초기 단계인 AI 분야에서 승부를 걸지 않으면 미래 희망조차 없다는 것이다. 민관정(民官政)은 이제라도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첫 번째 핵심 전략으로 ‘기술 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AI 3대 강국’ 구호를 실현하고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려면 규제 혁파와 과감한 세제·예산·금융 지원 등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원전 신설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하고 미국·중국 등처럼 첨단산업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안철수 "내년 지방선거 청년층 공천 획기적 높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7:49:59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뛰어든 안철수 의원이 21일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실현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며 “박정희 정부 시절 철강과 중화학·자동차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듯이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기술에 대한 산업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미국·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산업 정책에 뛰어들어야 한다”며 “과감한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중점 분야를 키워나갈 때다. 향후 5년이 마지막 기회”라고 짚었다.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과 정책 논의를 원내 지도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당 대표도 직접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인 출신의 공직 진출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기업인들은 인재를 보는 안목부터 회계를 읽을 수 있는 능력, 조직 관리에 이르기까지 정치인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역량을 지니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가 출신이 정계로 자유롭게 넘나드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식 백지신탁 제도에 묶여 이들을 인재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업인이 장관직을 맡더라도 향후 5년간 주식 매각 금지 옵션을 걸어두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며 “일단 인재 풀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차기 당 대표의 당면 과제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 체질 개선을 꼽았다. 우선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대선 백서를 집필한 뒤 이를 토대로 인적 쇄신과 인재 영입을 단행한다는 구상이다. 안 의원은 “2030세대의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청년층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소수 야당의 한계 속에 당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 원외 인사들의 목소리도 당 의사에 반영해야 하며 더 나아가 원외대표를 뽑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상계엄 반대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뚝심 있게 외쳐온 안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쇄신 연대’의 중심에 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의 요청으로 회동을 갖고 당의 혁신에 대해 논의했고 조경태 의원으로부터는 ‘단일화 러브콜’을 받았다. 안 의원은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해체 수준의 혁신,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쇄신파 연대 가능성을 두고는 “혁신 세력이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연대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신중론을 보였다. -
[투자의 창] ISA 만기자금 절세 팁
증권 정책 2025.07.21 17:40:46최근 들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이다. 실제로 관련 문의는 해가 갈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3월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 ISA의 3년 만기 도래 시점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다. 2021년 이전 194만 명이던 ISA가입자가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그해에만 148만 명 증가했다. ISA는 다양한 투자기회와 세제혜택이 함께 제공되는 자산관리계좌로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운용 과정에서 얻은 이자와 배당수익은 일반형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9%로 분리과세된다. ISA의 비과세 한도와 3년 만기를 모두 채웠다면, ISA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방식으로 비과세 한도를 갱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ISA 만기 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로 이전하면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전 금액의 10%, 즉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는 일반적으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한데, 여기에 ISA 만기 자금을 추가 이전하면 300만 원이 더해져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ISA 만기 자금만으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예컨대 ISA 만기 자금 3000만 원을 연금저축에 2700만 원, IRP에 300만 원으로 나눠 이전하면 연금계좌의 기본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은 물론 ISA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까지 한 번에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총 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3.2%(약 158만 원)를 환급받고,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6.5%(198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세액공제 혜택 외에도 추가적인 절세 효과가 있다. ISA 만기 자금을 일반계좌에 운용하면 이자나 배당소득에 15.4% 세율로 과세되지만,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수령할 때에도 3.3~5.5%의 낮은 세율만 적용된다. 현재 ISA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데 실행해보면 어떨까. 작은 전술 하나가 노후자산의 마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
"노후차 개소세 감면에 석달간 2.8만 대 교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1 17:12:5010년 이상 오래된 차를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더니 약 3개월 만에 2만 8000대 이상의 차량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이 늦어지면서 세제 감면 기간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당초 기대했던 노후차 교체 유도와 내수 진작 효과가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 제도는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세수 부족과 소비 이연 우려까지 겹치며 6월 말 일몰 이후로 이번 세법 개정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내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3월 14일부터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개소세 감면을 적용받은 교체 차량은 총 2만 8668대로 집계됐다. 시행 첫 달인 3월에 5184대가 개소세 감면 신청을 한 데 이어 4월 7681대, 5월 7642대, 6월 8005대로 매월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 지난 차량을 폐차한 뒤 신차를 구매하면 개소세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7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방안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실제 감면 적용 기간은 석 달 반으로 줄었지만 소비자의 반응이 기대 이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올 하반기에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6월을 끝으로 제도가 일몰된 후 현재까지 후속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다. 노후차 개소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시행령이 아닌 부칙 변경이 필요하다.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 또는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와 소비 이연 등을 우려해 하반기 중 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신차 구매 시 개소세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주도해 다시 노후차 감면 제도를 추진할 경우 소비가 제도 시행까지 이연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인천 총기 살인 사건은 ‘가정불화’
사회 전국 2025.07.21 17:04:38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쏴 숨지게 한 범행 동기는 ‘가정불화’로 파악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21일 오후 4시 기자브리핑에서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범행 동기는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확인됐으며, 구체적 범행 동기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상대 구체적 범행동기, 총기 제작 경위 등 확인해 구속영장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년 전에 아내와 이혼했으며, 아들과 정기적인 왕래를 꾸준히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범행 당일 랜트를 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차량을 타고 서울 한강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 A씨가 범행 당일인 20일 아들 B씨에게 쏜 사제 총기는 쇠파이프 3개에 1개의 손잡이로 구성돼 있다. 모두 일회용으로 공작소에서 사용 용도에 맞게 절단해 만들어졌다. 이 같은 총기가 총 11개 차 안에서 발견됐으며, 일부 총기에는 탄환이 장전돼 있었다. 당시 탄환은 여러 개의 조그만 구슬이 들어있어, 발사 시 한꺼번에 12개의 구술이 발사되는 산탄이다. 멧돼지 등 사냥하는 엽총에서 이러한 산탄을 사용한다. A씨는 이 산탄을 20년 전에 개인으로부터 구매해 총 86개 소지하고 있었다. A씨가 범행 당시 발사한 산탄은 총 세 발로, 이중 두 발은 B씨에게 또 한 발은 문을 향해 쐈다. 경찰은 A씨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신의 집에 설치한 폭발물 15개에 대해서는 다시 집에 돌아가지 않을 생각으로 설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폭발물은 일부 온라인에서 구매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 통, 우유 통 등으로 점화장치가 연결돼 있었다. 폭발물은 21일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설정돼 있으며, 이날 새벽 경찰특공대에 의해 해체 완료됐다. 경찰은 해당 폭발물의 위력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한편, A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한 A씨를 추적해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서울방배 도봉경찰서와 공조해 붙잡은 뒤 인천으로 압송했다. -
"트럼프 관세법을 기회로"…K-배터리 생존법 모색
산업 산업일반 2025.07.21 16:13:00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전문가들이 미국 행정부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률(OBBBA, 대규모 감세법)’ 제정에 따른 국내 배터리 업계의 생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21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미국 OBBBA 대응을 위한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달 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5년 예산 조정 법안인 OBBBA 제정으로 배터리·태양광 등 미국 투자기업과 협력기업의 투자·생산·공급망 대응 전략 및 기회요인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는 목표다. 이날 자리에는 외교부, 코트라, 산업연구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대륜을 비롯해 배터리·태양광·풍력·중전기기 등 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 따르면 OBBBA는 세액공제 수혜 기간을 기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이 2032년 말까지 유지하고, 핵심 광물에 한해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또 IRA 원안과 같이 제3자 양도를 허용해 투자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하고, 중국 공급망 규제를 위한 금지외국기관(PFE) 규정을 신규 도입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OBBBA 제정으로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MPC)가 존속되는 등 우리 배터리 기업의 미국 투자생산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FE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전환 부담은 있지만, 중국의 미국 시장 진출 차단에 따른 기회요인이 있다"며 "한미 양국이 OBBBA를 적극 활용해 한미 배터리 공급망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로봇, 국방 및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날 행사에서 별도 세션을 통해 △OBBBA의 배터리 분야 세제 개편 주요 내용 △PFE의 실질적 지원 요건 및 기업 준수 사항 △한미 배터리 협력 방안과 신수요 시장 진출 방안 △한국 기업의 미국 비자·입국 절차 및 실무 대응 노하우 등을 발표했다. 코트라는 새로운 변화에서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신규 바이어 발굴, 미중 갈등 속 새 대체처·협력처 발굴, 북미 내 이차전지 글로벌 전시회 참석 등을 제안했다. 산업연구원은 무인 무기 체계 개발 강화로 인한 군사용 드론 시장 확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성장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 등을 설명했다. -
'아들 총격 살해' 60대 "범행에 사용한 총기, 유튜브 영상 보고 만들어"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15:51:14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범행에 사용한 총기를 유튜브 영상을 보고 직접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A(63)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탄환은 예전에 개인으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가정불화를 꼽았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 33층에서 파이프 형태의 사제 총기로 아들 B씨를 향해 산탄 2발을 연달아 발사해 살해했다. 당일은 A씨 생일로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일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이날 0시 20분쯤 서울에서 체포돼 인천으로 압송됐다. A씨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폭탄까지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특공대 해당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폭발물 15개가 점화장치에 연결된 채 발견됐으며, 이날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다. 경찰은 A씨 차량에서 범행용 사제 총기 2정 외에 추가로 총신 11정과 탄환들을, 자택에서도 금속 파이프 5∼6개를 발견했다. -
순식간에 몰아닥친 ‘괴물 폭우’로 27명 피해…정부 "전폭 지원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15:34:25지난 주 갑자기 몰아닥친 ‘괴물 폭우’로 18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다. 전국적으로 2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1만4200명이 대피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6일부터 5일 째 이어진 폭우에 이날 오전 기준 사망 18명, 실종 9명이 발생했다. 가평과 포천에서는 3명 사망자, 실종 4명이, 산청은 각각 10명, 4명으로 집계됐다. 15개 시도에서 1만4166명이 대피했다. 12개 공원 180개 구간이 통제를 시도했다. 또 폭우에 따른 산사태로 산청 율곡사 대웅전 건물이 파손됐고, 조계산 송광사, 선암사 일원도 피해를 입었다. 유네스코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는 일주일 만에 물에 잠기기도 했다. 다만 폭우가 멈춰 중앙대책안전본부는 비상 3단계를 사흘 만에 해제했다. 전날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호우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했다. 또 중대본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범정부 차원의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와 이재미 구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가 단기간에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행안부는 이날부터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했다. 또 피해 주민의 임시거소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공유재산 임차인에게도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지방세제 관련 지원도 실행한다. 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이후 다시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주민의 피해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한운용, '신한다시뛰는대한민국목표전환형' 펀드 출시
증권 정책 2025.07.21 14:07:03신한자산운용은 국내 정책 변화의 수혜 산업과 주주가치 제고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신한 다시뛰는대한민국 목표전환형 펀드’를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7%의 목표수익률을 지향하는 채권혼합형 상품으로, 국내 저평가된 주식과 단기채권에 분산 투자해 변동성 관리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동시에 추구한다. 주식 투자 비중을 50% 미만으로 제한, 저평가된 우량주 중심으로 압축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채권 부문에는 국내 단기채권과 저평가 채권을 적극적으로 편입해 변동성을 낮추고 알파 수익을 추구한다. 신한 다시뛰는대한민국 목표전환형 펀드’는 주식 부문은 정책 수혜 업종, 실적 개선, 세제·배당 확대, 주주환원 강화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채권 부문은 신용등급 A- 이상 우량 채권 편입하고, 금리 환경 변화에 맞춘 듀레이션 조정과 액티브한 채권 리밸런싱을 통해 알파를 추구한다. 조기상환과 환매가 자유로운 구조이며, 만기 혹은 목표수익률 달성 시에는 채권형 전략으로 전환해 투자자가 자산을 유연하게 운용하고 위험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철 신한자산운용 주식운용팀장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가치 제고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며 “한국 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 저평가 매력이 있으며, 특히 실적이 동반되는 저PBR 우량주나 금융주,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된 종목들에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런 종목들이 향후 시장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괴물폭우' 복구작업 속도전…"지자체 재원 적극 활용을"
사회 사회일반 2025.07.21 13:25:18지난 16일부터 닷새가량 이어진 이번 ‘괴물폭우’에 따른 사망자는 18명, 실종자는 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1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전국에 내린 극한호우로 사망자는 18명, 실종자는 9명이 각각 발생했다. 지역별 사망자는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경기 오산·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실종자는 가평과 산청에서 각각 4명씩, 광주 북구에서 1명이 나왔다. 현재 구조·구급 작업이 진행 중이라 인명피해 현황은 향후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 피난민은 15개 시도에서 9887세대, 1만4166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99건,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38건으로 각각 파악됐다. 정부는 호우특보와 예비특보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전날 오후 6시를 기해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본 비상 3단계를 해제했다.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중대본 비상근무 수준을 3단계로 격상한 지 사흘만이다. 이번 호우 피해와 관련해 행안부는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의 ‘특례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는 점 외에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완화 및 임대기간 연장 조치 등의 혜택 제공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 장비·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방세도 감면할 수 있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지방세제 혜택 지원이 가능하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은 1년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호우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역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호우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중견기업 10곳 중 6곳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 없어"
산업 중기·벤처 2025.07.21 08:58:00국내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견기업들의 우수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고용 전망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중견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중견기업의 56%가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의 44%가 하반기 고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이유로는 '실적 악화 및 긴축 경영'이 28.3%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부담 증가' 28.1%, '경기 악화 우려' 20.6% 순이었다. 중견기업 10곳 중 9곳은 적합한 인력을 찾기 어려운 직군으로 '기술·생산'(30.3%), '연구·개발'(23.8%), '영업·마케팅'(16.3%), '사무·관리'(15.0%) 등을 꼽았다. 이들은 고질적인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지원사업 확대'(25.1%), '고용 유연성 제고'(21.1%), '세제 지원 확대' (20.5%),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강화'(14.9%)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의 77%는 상반기 대비 채용 규모를 유지(59.1%)하거나 확대(17.9%)할 것으로 내다봤다. 채용 규모 축소를 전망한 중견기업은 23%였다. 신규 채용 유형은 신입(45.5%)과 경력(40.9%) 등 정규직이 86.4%로 계약직 비중은 13.6%였다. 상반기 대비 채용 규모 확대 이유는 '인력 이탈에 따른 충원'이 38.1%로 가장 많았다. '사업 확장 및 신사업 추진' 25.4%, '실적 개선' 22.2% 순이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56%의 우려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장 수요에 기반한 부처별 고용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정년 연장,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전향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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