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부담률 2년 연속 하락…왜[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7.28 04:00:00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이 17.6%(잠정치)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새정부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 같은 조세부담률 하락에 기여했다며 법인세 인상 등 조세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달리 표가 없는 법인들을 증세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기업 실적 악화 등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조세지출 구조조정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6%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값을 명목 GDP로 나눈 수치로 국가 경제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수 있는 지표다. 최근 수년간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던 조세부담률은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하락했다. 2022년(22.1%)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9%에 이어 2024년 17% 중반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OECD 38개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24~25%의 조세부담률을 기록했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은 25.4%, 주요 7개국(G7) 평균은 24.5%로 한국과의 격차는 각각 6.4%포인트, 5.5%포인트에 달했다. 문제는 이번 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낮은 조세부담률을 증세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감액 배당 과세 신설 등 증세 조치에 군불을 때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권이 세수 부족의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고 지적한다. 취약한 세수의 본질은 기업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나친 법인세 의존도이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법인세 세수 감소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달 24일 법인세 인상 여부에 대해 “조세 형평성 회복이자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달라”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재정이 위기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1%포인트 높아진다.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 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은 강화된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종전 수준인 ‘종목당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안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사회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여권 안에서조차 공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계의 호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의 추산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상으로 추가되는 세수는 2조 원에 그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늘어나는 세수보다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악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경기가 나쁠 때는 기업이나 민간에서 세금을 부담하기 어렵다. 별로 효과도 없다”며 “법인세 (인상) 부분은 일단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 발언했다. 전문가들은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거나 면세자 축소 등을 통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라고 조언한다. 당장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72개 항목, 19조 원 규모의 각종 조세 지출을 재정비하라는 주문이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최대 2회 연장 이후에는 조세특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일몰되도록 하는 ‘일몰의무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10년 이상 투자펀드, 세율 10% 미만으로" -금투협, 장투유도방안 건의 계획 -매도시 손실액 소득공제도 필요 금융투자협회가 장기 보유한 펀드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거나 손실을 소득공제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에서 펀드가 빠진 만큼 투자 방식에 따른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펀드에 대해서는 10% 미만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매도 시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 건의를 검토 중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장기 투자 인센티브 방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해왔다”며 “아직 건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장기 투자 유도 방안 중 하나지만 간접투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추진 중인 법안에 따르면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만 해당되고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경우 직접투자는 분리과세로 최고세율이 25%지만 간접투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최고세율 49.5%로 차별이 발생한다. 자산운용 업계는 국내 투자자들이 주로 직접투자 방식으로 단기 성과만 추구하면서 손실 가능성이 크고, 기업의 장기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장기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세계은행 조사 결과 국내 투자자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6.5개월로 영국(47.4개월), 인도(22.4개월), 독일(17.5개월), 일본(11.0개월) 등 주요국에 비해 짧다. 운용 업계에서는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는 현행 세제가 장기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과도한 세금 때문에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대신 부동산 자산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기 보유 펀드 세율 인하는 직접투자와 펀드 투자 간 세제 차별을 해소하면서도 장기 보유 조건 덕분에 세수 부담이 낮아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
"욕실 수건, 몇 번 쓰고 빨아야 하냐고요?"…전문가가 알려준 '세탁 타이밍' 보니
문화·스포츠 헬스 2025.07.27 20:54:57샤워나 세안 후 사용하는 수건이 사실상 세균 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수건을 두 번 이상 사용하는 것은 위생상 위험하다며 사용 후 즉시 세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최근 보도에서 레스터대학교 임상미생물학과 프리머로즈 프리스톤 교수의 견해를 인용해 “수건은 최대 두 번 사용한 후 세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는 “피부의 물기를 닦는 과정에서 수건에는 각질, 박테리아, 곰팡이 등 다양한 미생물이 옮겨붙는다”며 “깨끗해 보이는 수건도 사실은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리스톤 교수는 특히 욕실의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 세균 증식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목욕 타월처럼 몸 전체에 닿는 수건은 미생물에 쉽게 오염될 수 있고 반복 사용 시 땀과 체액, 피부 세포가 축적되며 세균이 빠르게 퍼진다”고 말했다. 국내 연구 결과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했다. 한국분석시험연구원이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수건은 단 한 번만 사용해도 세균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사용 직후 건조하지 않은 수건에서는 미생물 집락 형성 단위(CFU)가 57만에 달했으며 세 번 사용한 후 건조한 수건에서도 CFU 15만 2500이 측정됐다. 연구소 관계자는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건을 통해 피부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다”며 “세균이 번식한 수건을 재사용하면 오히려 씻기 전보다 더 많은 세균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가능하면 수건은 매번 사용 후 세탁해야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탁 시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려면 세탁 온도와 방식에도 유의해야 한다. 프리스톤 교수는 “60도 이상의 고온에서 세탁해야 대부분의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제거된다”며 “바이러스 활동 억제는 물론, 수건 특유의 불쾌한 냄새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건 보관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세탁 후 수건은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킨 뒤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며 “습한 욕실에 계속 두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BBC 방송에 출연한 크리스 반 툴레켄 영국 유닙시티칼리지 런던병원 감염병 전문의도 “표준 세탁 온도인 40도로는 세균 제거 효과가 거의 없다”며 “감염병 환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처럼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세탁하고 세제도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종교인 세율, 근로자의 10%뿐인데…'종교인 과세' 또 빠졌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7 17:38:37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종교인의 소득세 개편 방안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세수 기반 확대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 소득세 개편을 검토했지만 종교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중장기 과제로 미루기로 했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최근 종교인 과세 제도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경비율 조정 △종교법인 부동산 세금 개편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에서)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부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종교인이 부담하는 소득세 실효세율은 평균 0.7%로 일반 근로소득자(6.5%)의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2000만~4000만 원 구간의 경우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에 대한 실효세율은 0.3%로 근로소득자(0.8%)보다 낮았다. 특히 8000만~1억 원 구간에서는 종교인이 5.2%, 근로소득자는 8.1%로 소득이 커질수록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종교인에게 적용되는 과세 체계가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제율 적용 구간도 연 2000만 원부터가 최저 구간이다. 종교인의 연간 수입이 1500만 원인 경우 필요경비로 80%인 1200만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반면 일반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율은 최대 70%다. 소득공제 구간도 500만 원부터 설계돼 있다. 종교인과 같은 수입이더라도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이 높아져 더 많은 세금을 낸다. 특히 교회와 같은 종교 단체는 다른 개인이나 법인과는 달리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원칙적으로 면제받는다. 이런 이유로 기재부는 종교인 소득의 필요경비율 상한선을 80%에서 7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소득 중심으로 과세 체계 단일화나 종교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종교인의 과세 개편안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계의 강한 반발에다 새 정부 출범 후 종교인 과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만간 발표될 세법개정안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 만큼 종교인 과세 체계 개편이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은 이달 25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종교법인의 재산과 활동에 관한 과세의 건에 있어서 기재부 법인세과, 국세청 법령해석팀과 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말했다. -
"10년 이상 투자펀드, 세율 10% 미만으로"
증권 국내증시 2025.07.27 17:37:27금융투자협회가 장기 보유한 펀드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거나 손실을 소득공제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에서 펀드가 빠진 만큼 투자 방식에 따른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펀드에 대해서는 10% 미만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매도 시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 건의를 검토 중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장기 투자 인센티브 방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해왔다”며 “아직 건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장기 투자 유도 방안 중 하나지만 간접투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추진 중인 법안에 따르면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만 해당되고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경우 직접투자는 분리과세로 최고세율이 25%지만 간접투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최고세율 49.5%로 차별이 발생한다. 자산운용 업계는 국내 투자자들이 주로 직접투자 방식으로 단기 성과만 추구하면서 손실 가능성이 크고, 기업의 장기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장기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세계은행 조사 결과 국내 투자자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6.5개월로 영국(47.4개월), 인도(22.4개월), 독일(17.5개월), 일본(11.0개월) 등 주요국에 비해 짧다. 운용 업계에서는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는 현행 세제가 장기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과도한 세금 때문에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대신 부동산 자산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기 보유 펀드 세율 인하는 직접투자와 펀드 투자 간 세제 차별을 해소하면서도 장기 보유 조건 덕분에 세수 부담이 낮아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
법인세 올려도 세수 2조 그쳐…"지출 구조조정이 해답"
경제·금융 정책 2025.07.27 17:35:52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이 17.6%(잠정치)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새정부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 같은 조세부담률 하락에 기여했다며 법인세 인상 등 조세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달리 표가 없는 법인들을 증세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기업 실적 악화 등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조세지출 구조조정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6%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값을 명목 GDP로 나눈 수치로 국가 경제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수 있는 지표다. 최근 수년간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던 조세부담률은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하락했다. 2022년(22.1%)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9%에 이어 2024년 17% 중반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OECD 38개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24~25%의 조세부담률을 기록했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은 25.4%, 주요 7개국(G7) 평균은 24.5%로 한국과의 격차는 각각 6.4%포인트, 5.5%포인트에 달했다. 문제는 이번 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낮은 조세부담률을 증세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감액 배당 과세 신설 등 증세 조치에 군불을 때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권이 세수 부족의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고 지적한다. 취약한 세수의 본질은 기업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나친 법인세 의존도이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법인세 세수 감소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달 24일 법인세 인상 여부에 대해 “조세 형평성 회복이자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달라”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재정이 위기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1%포인트 높아진다.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 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은 강화된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종전 수준인 ‘종목당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안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사회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여권 안에서조차 공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계의 호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의 추산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상으로 추가되는 세수는 2조 원에 그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늘어나는 세수보다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악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경기가 나쁠 때는 기업이나 민간에서 세금을 부담하기 어렵다. 별로 효과도 없다”며 “법인세 (인상) 부분은 일단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 발언했다. 전문가들은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거나 면세자 축소 등을 통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라고 조언한다. 당장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72개 항목, 19조 원 규모의 각종 조세 지출을 재정비하라는 주문이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최대 2회 연장 이후에는 조세특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일몰되도록 하는 ‘일몰의무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관세 이슈에 롤러코스터 탔던 코스피…당분간 숨 고르기? [선데이 머니카페]
증권 국내증시 2025.07.27 08:00:00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3200대를 재차 돌파했지만 역대 최고치인 3316.08에 더 다가가지 못하면서 횡보세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25일에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하루 총합 거래량도 108만 7977주로 약 4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는데요. 미국의 관세 관련 소식 등 굵직한 글로벌 소식이 증시에 혼란을 가중했습니다. 이번주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최근 코스피의 흐름과 대내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세 소식으로 울고 웃은 한 주…높은 전고점의 벽 지난주 코스피는 21일 3191.11포인트에 장을 시작해 25일 3196.05를 기록하며 한 주 거래를 마쳤습니다. 24일에는 장중에 3237.97을 터치하면서 20일에 이어 다시 한번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날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유럽연합(EU)과의 협상 진전 가능성이 전해지자 투심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하지만 급등세는 하루를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한미 2+2 통상협상'을 앞두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회담이 급작스레 취소되자 금방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이날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367억 원, 1288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지만 개인은 홀로 9509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관세 협상의 그림자는 아직 걷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못 박은 상호관세 부과 시한은 다음달 1일로 코앞에 다가왔고 한미 양국의 회담은 순연됐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달 28~29일 중국과의 회담도 예정돼 있어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기된 회담을 다음주 중으로 재개해 막판 협상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협상을 통해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급격히 얼어붙은 투심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관세 피해주로 언급되던 자동차 관련주도 협상 난항 소식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관세 데드라인인 8월 1일을 앞두고 시간 여유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다음주 가시적인 협상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법 개정안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 대내적으로는 그간 친(親) 증시 정책을 펼쳐온 정부의 세법 개정안도 상승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달 3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에 투자자들은 반겼지만, 최근 증권 거래세율 인상, 감액 배당 과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검토로 인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안에 대해 연말마다 대규모 매도 물량이 풀리는 주식시장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보완책으로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골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습니다. 이를 두고는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갈립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배당소득이 극소수 재벌에 쏠려 있다며 실효성을 지적했고, 이 의원은 "오히려 부자에게 인센티브를 줘 분배를 유도하는 안"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번주는 상호관세 유예 종료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국의 이벤트가 쌓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 7월 고용 지표 등의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내외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
자주 빨고 말렸는데도 세균 '1만배' 드글드글…주방 행주 깨끗하게 사용하려면?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5.07.26 22:09:02주방 환경에서 세균 없는 행주를 쓰기 위해서는 최소 5분은 끓는 물에 집어 넣어 열탕 소독을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유한킴벌리는 인하대학교와의 산학 협력에 따른 ‘재사용 행주 위생성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에서 이같은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음식 서비스 현장에서 쓰이는 면 행주와 개봉 직후 무균 상태를 확인한 부직포 행주를 실험군으로 선택했다. 연구는 미생물 주입에 이어 세척, 실내 건조 시간에 따른 세균 증식 확인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방에서 흔히 쓰이는 세제로 세척 시 행주의 세균은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고, 12시간 건조 후에도 여전히 관찰됐다. 특히 실내에 행주를 수일간 건조 상태로 두었더니 오히려 잔류 미생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지연기를 거쳐 일정 시간 경과 후에는 1만배 이상 증식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유한킴벌리는 설명했다. 주방 환경에서 같은 행주를 여러 차례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연구는 5회 반복 진행했다. 반면에 5분간 열탕 소독과 시간을 더 늘려 15분간 진행했을 때는 행주에서 미생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인하대 생명공학과 백영빈 교수는 “실제 음식 서비스 현장에서는 실험보다 더 많은 미생물의 증식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주 재사용 과정에서 철저한 열탕 소독과 청결한 건조 환경 조성 등 관리가 미흡하면 오염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회용 행주를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식품 안전성 확보에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음식 서비스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세척 방식으로는 행주 내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
"남편 총 맞았어요" 애원에도 72분만에 도착…경찰, 감찰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5.07.26 15:25:46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사건과 관련해 초동 대처에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인천 사제 총시 사건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찰담당관실 관계자는 "현장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피의자 A(62)씨는 20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B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다. B씨의 아내는 A씨의 공격을 피해 몸을 숨긴 채 곧장 112에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며 신고를 접수했고 이 시간은 오후 9시 31분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진입한 것은 총기 발생 72분 뒤인 오후 10시 43분께였다. 경찰 측은 당시 피의자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진술에 따라 섣부른 진입이 위험하다는 판단 아래 즉시 대응이 아니라 특공대를 요청하면서 시간이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숙련된 경찰특공대 투입이 늦어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높았다. 총상을 입은 아들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A씨는 렌트카로 도주하던 과정에서 20일 자정 무렵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지난 22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가정불화'라고 보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
與, 증세 만지작…안철수 "국민 혈세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6 13:57:25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증세위원회’까지 만들어 국민 고혈을 짜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양도세에 이어 이제는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부터 개미 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세제 개편 논의를 위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 설치에 나선 것과 관련해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조치는 이제 시작”이라며 “국민에게는 현금 몇 푼 쥐여주며 생색은 잔뜩 내면서, 그 뒤에선 전방위적 증세로 국민의 등골을 쥐어짜는 이중플레이”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대장동 대통령’과 ‘빚잔치 총리’가 손잡고 추진하는 ‘확장 재정’은 이름만 거창할 뿐, 결국 텅 빈 나라 곳간을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증세’로 메우려고 한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땀 흘려 번 돈 제대로 지켜주는 정부, 기업이 마음껏 신산업 분야에 투자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 미국과의 관세협정을 잘 마무리 짓는 유능함이 지금 우리나라에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장동혁 의원도 “이재명 정부가 증세는 없다더니 법인세에 이어 증권거래세까지 인상하겠다고 한다”며 “믿지도 않았지만, 이건 조삼모사도 아니고 아침에 세 개, 점심에 네 개, 그야말로 ‘조삼오사’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세금 가지고 소비쿠폰이니 뭐니 퍼줄 때부터 알아봤다”며 “증세로 말 바꾼 것이냐 물었더니 ‘조세 정상화’로 해달란다. 국민을 원숭이로 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
'챗GPT 또 진화'…국가대표 'K-AI' 추격하려면? [김성태의 딥테크 트렌드]
산업 IT 2025.07.26 07:00:00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가 다음 달 한층 진화한 AI 모델 ‘GPT-5’를 선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정부가 AI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를 중심의 로드맵 ‘AI 행동계획’을 꺼내들며 오픈AI 같은 미국 기업들의 기술 우위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미국과 AI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전폭적인 정책 지원에 나서며 추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해 ‘국가대표’ 5팀을 선발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을 넘어서 AI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명확한 로드맵 수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테크 전문 매체 더버지는 오픈AI가 다음 달 GPT-5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샘 올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19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X를 통해 “GPT-5가 곧 출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픈AI의 차세대 AI 모델인 GPT-5는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되고 지시에 맞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반 모델과 추론 모델을 통합한 형태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전에는 주로 기본 업무에 GPT-4o를 사용하고, 추론이 필요한 작업에 o3를 활용했지만 추후 GPT-5만 이용해도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픈AI는 GPT-5 기본 버전과 미니 버전, 초경량 모델 나노 버전을 공개할 것으로 예측된다. 美 정부 규제 철폐…"AI 경쟁에서 승리할 것" 미국 정부의 규제를 걷어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오픈AI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의 기술 고도화가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미국의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로드맵인 ‘AI 행동계획’을 공개했다. 미국 정부는 AI 개발 및 배치를 방해하는 과도한 연방 규제를 제거하고 규제 제거를 위한 민간 부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팹(생산공장) 허가 절차를 가속화하고 현대화하며, 전기 및 냉난방 공조(HVAC) 등 수요가 높은 인력 확충을 위한 새로운 국가 이니셔티브를 수립하는 것도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AI 경쟁 승리 서밋’ 행사에서 “미국이 AI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외국 국가도 우리를 이기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자녀는 우리와 반대되는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적국의 알고리즘에 지배되는 행성에서 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中, 맹추격…美 업계 긴장감 고조 중국도 추격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알리바바의 AI 모델 ‘큐원’(Qwen) 시리즈는 올해 4월 말 기준 3억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IT 공룡 텐센트의 AI 모델도 주목받고 있다. 딥시크 ‘R1’ 모델은 글로벌 AI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문샷 AI의 '키미 K2'도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경계 태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대표 AI 스타트업인 앤트로픽은 최근 ‘미국에서 만드는 AI’(Build AI in America)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의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앤트로픽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에만 400기가와트(GW) 이상 규모의 전력 시설을 추가했다. 이는 미국의 10배 이상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국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 인허가를 평균 3~6개월 이내에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앤트로픽은 “(중국과의 에너지 인프라) 불균형은 AI 개발 맥락에서 우려스럽다”며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미국이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AI 국대 5팀에 전방위적 지원 한국 정부는 AI G3 도약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세계적 수준의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해 컴퓨팅 자원, 데이터셋, 인력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6개월 이내 출시된 글로벌 ‘프런티어 AI 모델’ 대비 95% 이상 성능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선발된 정예팀에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GPU 1만 장 사용을 지원한다. 정부 구매분이 국내에 도입되기 전에는 민간 보유 GPU를 빌려 쓰도록 하는데 팀당 GPU 500장으로 시작해 1000장 이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데이터의 경우 정예 팀들이 저작물 데이터를 공동 구매하며 각 팀의 데이터 구축·가공 비용을 연간 30억∼50억 원가량 지원한다. AI 인재를 해외에서 유치할 경우 인건비, 연구비 등을 연간 20억 원 규모로 매칭 지원한다. 아울러 대표 AI 모델로 선정되면 ‘K-AI 모델’, 개발사는 ‘K-AI 기업’ 등 명칭을 쓸 수 있다. AI 개발사가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면 오픈소스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오픈소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AI 서비스 출시와 산업 전 영역의 AI 전환을 가속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컨소시엄들이 만들어낸 AI 모델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추린다. 네이버클라우드,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003550) AI연구원, 카카오(035720), KT(030200), 코난테크놀로지(402030),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1차 평가를 통과했다. 인재·데이터·인프라 강화 위한 파격적 진흥책 필요 AI 업계를 아우르는 파격적인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규제보다 산업 활성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수한 AI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아울러 AI 인프라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희 삼성SDS 사장은 24일 네이버 ‘각 세종’ AI 데이터센터에서 열린 정부 간담회에서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환경에서 데이터센터의 주차장·조형물 관련 규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전력 공급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훈 NHN(181710)클라우드 대표는 “데이터센터 구축 전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걸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전기와 토지를 미리 확보해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 30년 장기임대식으로 제공한다면 훨씬 저렴하게 데이터센터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은 “세제 혜택을 AI 데이터센터의 토지·건물에도 확대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데이터 관련 불필요한 규제 환경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25일 서울 마포구 서울 SW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열린 정부 간담회에서 “한국은 명확한 기준이 없고 비식별 정보를 과잉 규제하는 데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문제도 있어 데이터 유통이 어렵다”며 “법 개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글로벌 표준에 맞는 합리적 규제를 실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저작권 협회처럼 정부에서 데이터 풀을 하나 만들어 기업들이 데이터를 쓰고 기록을 남긴 다음, 이를 통해 기업이 돈을 벌면 쓴 만큼 돈을 과금하는 등의 방식도 고려해 봐달라”며 “좋은 글을 쓴 창작자들도 자신의 데이터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자”고 말했다. 트웰브랩스 공동창업자인 정진우 이사는 “구축된 데이터를 양질화시켜 데이터들이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게 중개 및 촉진해 주면 좋을 것 같다”며 “데이터 안심구역도 그동안은 폐쇄성 때문에 활용에 한계가 많은데, 데이터 안심구역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도 투자 의지를 드러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감한 마중물 투자를 통해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요를 견인해 AI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가 데이터 규제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국가 AI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법 개정안 임박에 '대주주 범위·배당 과세' 촉각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정책 2025.07.26 06:00:00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는 대주주 요건 변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주주 범위가 넓어질 경우 투자자에게 세금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5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대주주 범위를 재차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대주주 범위 확대는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실화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내용이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거래소를 통해 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대주주에 해당되면 부과된다. 현재 대주주의 기준은 시가총액 50억 원으로 지난해 10억 원에서 상향 조정된 수치이다.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완화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18%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증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주주환원 확대를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배당소득세 과세 범위와 비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돼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여권에서는 배당성향이 35%를 넘는 상장사에 한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배당성향이 35%를 넘는 상장사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배당 규모에 따라 15.4~25%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에서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 기업 비중은 20%에 미치지 않는다. 염 연구원은 “배당성향 확대를 장려하는 유인책은 증시에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서는 배당소득세 인하는 부자감세라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며 “2023년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 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 8842억 원)를 가져간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의 효과로 기업 배당이 늘어나더라도 그 혜택이 극소수에게 집중된단 설명이다. -
여당서 불거진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쟁…"부자감세" VS "이념에 매몰"
정치 정치일반 2025.07.26 06:00:00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부자 감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한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통계와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다.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지만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 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 8842억 원)를 가져간다”며 “단순 계산으로 1인당 약 7억 9500만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67.5% (20조 3915억 원)를 차지한다. 주식투자자 100명 중 1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0%를 가져가는 셈”이라며 “반면 하위 50%, 약 873만 명이 나눠 가지는 배당소득은 전체의 0.35%, 1인당 고작 1만 2177원”이라고 짚었다. 진 의장은 “따라서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 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안에는 배당성향이 35%를 넘는 상장사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배당 규모에 따라 15.4~25%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는 45%인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 의원은 이날 진 의장의 지적에 “분리과세는 오히려 ‘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분배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장에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념적 논쟁에 매몰돼 자본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모범적으로 배당을 열심히 하는 기업이라는 전제에서, 배당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적어도 일치시켜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되면 대주주 입장에서 굳이 지분양도를 고려하기보다 배당을 강화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라며 “이걸 ‘부자감세’로만 보는 것은 매우 좁은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제 법안은 우리나라 배당소득세 전체를 깎아주려 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에 등록된 100만개의 법인 중 상장기업, 그 중에서도 배당성향이 35% 이상으로 우수한 기업(현재 기준 308개 기업, 상장법인 중 11% 비중)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 법안으로 인한 세수 감소의 규모는 대략 200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수조원대의 감세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상법'이 뭐길래?…주주이익 VS 경영권 '뭣이 중헌디'[법안 돋보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6 02:22:57정치권과 경제계의 최대 화두였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올 3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후로도 쭉 이어지던 중,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남은 숙제는 주주 이익과 경영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보완 입법입니다. 주주와 경영자, 양측의 이해득실 속에 상법 개정의 움직임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그 현장을 서울경제신문이 들여다봤습니다. ‘상법’이 뭐길래 상법은 상거래와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법이다. 기업과 상업 활동의 ‘틀’을 규정하는 법으로, 주식시장과 금융투자업을 규제하는 자본시장법보다 그 범위가 넓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제계는 그간 이러한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을 침해해 장기적인 투자를 저해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해왔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러한 경영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보완을 주장해왔다. 상법 개정 반대하던 국민의힘…전향적 검토로 논의 급물살 그간 상법 개정을 반대 당론으로 유지해온 국민의힘이 방향을 틀었다. 여당의 상법 개정안 처리가 기정사실화하면서 기존 입장을 바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에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보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다. 특히 주주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 활동에 지나친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지점에서 우려를 표해왔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이날 “그간 자본시장법을 대안으로 해 상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해왔다”며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만으로 주주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입장 변화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단순 규제 강화가 아닌 시장의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은 민간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자본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더 센’ 상법 개정 드라이브 국민의힘의 기조 변화로 상법 개정을 관철한 민주당은 추가의 보완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달 15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본회의에 이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목표다. 앞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이 여야 합의 불발로 담기지 못했다. 특히 집중투표제는 각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과 함께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가운데 이달 9일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이면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민주당은 ‘더 센’ 상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편,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상법 개정으로 인한 경영권의 침해 우려를 덜기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포이즌필(경영권 위협 발생 시 기존 주주에게 싼 값에 주식 매입 권리 부여), 차등의결권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가 시행되면 최대주주는 50% 정도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한 입법 활동이 국민의힘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은석 의원 등은 추가 상법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이즌필과 같은 장치를 포함한 상법 보완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최은석, 포이즌필 허용 상법 개정안 발의…"최소한의 방파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21일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고,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상법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 움직임으로 경영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기업의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해외 주요국들도 기업의 장기 전략과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권리계획(포이즌필) 등 방어 수단을 운용 중이다. 프랑스의 경우 장기 보유 주주에게 테뉴어 보팅(복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기술 유출과 경영권 분쟁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으면 장기적인 투자 전략과 경영 비전이 흔들리고, 이는 곧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법 체계를 보다 균형 있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달 2일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업 배임죄 특례법’(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살려주세요, 남편이 총에 맞았어요”…송도 사제총기 112 신고 당시 녹취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07.25 18:54:41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사건 당시 피해자 아내의 긴박했던 112 신고 내용이 공개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공개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사건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첫 112 신고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에 접수됐다. 총격을 당한 피해자 A씨(33)의 아내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동 ○호다”라며 다급히 신고 전화를 걸었고 “누가 총을 쐈다"며 "남편이 총에 맞았으니 빨리 와달라”고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남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라고 묻자 A씨 아내는 대답 대신 “빨리 들어가, 방으로 빨리 들어가”라며 자녀들을 재촉했다. 경찰관은 총을 쏜 게 맞는지 물은 뒤 총격 여부와 부위를 다시 물었고, 이에 A씨 아내는 “배에 맞았다. 애들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라고 호소했다. A씨 아내는 약 2분간 통화한 뒤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이어진 6분가량의 통화에서 “남편이 피를 많이 흘렸고 아버지가 밖에서 총을 들고 계세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위치와 현관문 개방 여부 등을 계속해서 확인했으며 “현장에 경찰관이 가고 있다. 방 안에서도 현관문을 열 수 있느냐”고 물었다. A씨 아내는 “열어드릴게요. 문 열었어요”라고 답했지만, 경찰관은 “올라가고 있어요”라는 말만 했다. 이어 A씨 아내는 “남편이 현관에 누워 있다.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경찰이 다른 진입 통로가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우리 집이 현관 말고도 테라스를 통해 들어올 수 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한다”고 설명했고 경찰관은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전화드리라고 하겠다. 바로 전화 받으세요”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경찰의 연락은 곧바로 오지 않았고 A씨 아내는 다시 112로 전화를 걸어 “전화가 오지 않는다. 빨리 들어오세요”라고 재촉했다. 그는 “제발 빨리 전화 주세요”, “저희 남편 죽으면 어떡해요. 빨리 들어오세요”라고 두 차례 호소했다. 그러는 동안 아래층에 머물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의 요청으로 A씨 아내의 지인이 머물던 세대에서도 여러 차례 112에 신고가 이어졌다. 아래층 주민은 오후 9시 39분, 43분, 50분, 56분 총 네 차례 112에 전화를 걸었다. 두 번째 통화에서 주민은 “경찰도 들어오고 119도 불러달라. 경찰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온다”고 했고, 세 번째 통화에서는 “경찰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냐. 집으로 오셔야 할 거 아니냐”고 항의했다. 피의자 B씨(62)는 같은 날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자신의 아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B씨의 생일로 아들 A씨가 가족과 함께 잔치를 준비한 상황이었다. 당시 집 안에는 며느리와 손주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도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 점화 장치 등을 발견했다. 이들 물품 중 일부에는 이튿날인 21일 정오로 맞춰진 발화 타이머도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AI·로봇 기술 융합…K방산은 미래 전략산업"
사회 피플 2025.07.25 18:06:46“방위산업은 더 이상 군수품 생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경제와 외교, 첨단기술이 융합되는 플랫폼이자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가는 전략산업입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K방산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비전은 국방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2월 취임한 석 청장은 육군사관학교 45기 출신으로 야전 지휘관과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소장으로 예편한 그는 30년 가까운 군 경험을 바탕으로 방위사업의 전문성과 실전 감각을 결합하고 있다. 방사청은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 체계를 개발·구매하고 방위산업의 육성과 수출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올해 집행 예정 예산은 22조 원이다. 석 청장은 “이 예산은 ‘평화로운 삶’과 ‘먹고사는 삶’을 모두 아우르는 기반”이라며 “청장 취임 직후 K방산의 세일즈맨이라는 사명감으로 1600여 명의 직원들과 매일 보람 있게 자부심으로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8일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이었다. 그는 “방위산업의 날은 방산 종사자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회복시킨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K방산 발전 토론회와 기념 행사를 통해 방산이 국가 안보뿐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는 미래 전략산업임을 국민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강조한 핵심은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었다. 석 청장은 이에 대해 “국방 데이터 보안은 지키면서도 국방 AI 기반 확보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며 “또 중소기업의 방산 진입 문턱을 낮추고 대·중소기업 간 협업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은 날로 커지고 있다. 석 청장은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천무 290문, FA-50 전투기 48대의 대규모 계약은 K방산 수출사에 있어 중대 분기점”이라며 “특히 2차 K2 전차 계약이 현지 조립·생산을 포함하면서 지속적인 후속 계약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필리핀과는 FA-50, 호위함 수출 등으로 협력 관계를 넓히고 있다”며 “미국과는 조선 역량을 바탕으로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운영(MRO) 사업, 캐나다와는 잠수함 건조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사청은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슈퍼-을’ 기업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창원·대전·구미 지역에 대규모 방산 혁신 인프라를 구축 중”이라며 “AI·무인로봇 등 전략분야 중소기업을 ‘방산 혁신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수출·세제·금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청장은 재임 중 이뤄야 할 핵심 과제로 K방산의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한 구조적 전환을 꼽았다. 그는 “방위산업은 기술만큼 신뢰와 연대가 중요하다”며 “유럽·동남아·중동·미주 등 권역별 협력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술과 국방 수요를 연결하는 쌍방향 플랫폼의 중요성도 빼놓지 않았다. 석 청장은 “AI, 유무인 복합 체계, 양자·우주기술 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스타트업과 민간 혁신 기업이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했다. 석 청장은 “K2·K9의 수출은 수백 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동반하면서 수천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이는 민간 경제와도 직결되는 효과이므로 국방 연구개발(R＆D)의 성과가 민간 산업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 청장은 청년 인재를 향해서는 “방위산업은 경제·안보의 전선이자 창의성과 기술이 빛나는 무대”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세계로 뻗어나갈 그 여정에 청년 여러분이 함께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