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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5일 '2+2 통상' 최종담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2 16:40:35우리 경제의 앞날이 걸린 한미 ‘2+2 통상 협상’이 이달 25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개최된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일을 8월 1일로 못 박은 만큼 이번 협상이 사실상 최종 담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회의를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경제 부처 장차관 13명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 대미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며 “8월 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다만 구체적인 협상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부는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인하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인하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비관세를 포함한 통상 협상 외에도 방위비 증액 등 안보 현안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마지막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아주 촘촘한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협상 일정이 확정되면서 협상단 멤버들도 속속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여 본부장이 이날 출국했고 구 부총리는 24일 미국으로 출발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2+2 회의 멤버 외에도 외교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도 출국해 각자 카운터파트와 협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美 "시한보다 중요한 건 합의의 질"…韓 고강도 압박하나
국제 정치·사회 2025.07.22 17:42:38“상호관세 유예 90일간 90개의 무역 합의를 이루겠다(4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며 속도전을 강조했던 미국이 협상의 질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합의안을 여러 차례 반려한 인도네시아 사례까지 거론하며 ‘더 나은 제안’을 가져오라며 압박하는 모양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1일(현지 시간) CNBC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의 질이지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8월 1일까지 합의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상대국과 대화할 수 있지만 합의를 위해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베선트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총 5차례 합의안을 가져왔는데 첫 제안이 매우 좋았지만 (미국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다시 (수정안을) 들고 왔다”며 “그들의 제안은 점점 좋아졌고 결국 환상적인(fantastic) 합의를 했다”고 흡족해했다. 그는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1만 1000개 미국 제품의 관세가 철폐됐고 비관세장벽도 사라졌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반면 그들은 미국산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높은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베선트 장관은 유럽연합(EU)에 대해 “관세는 무역흑자 국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은 무역적자 국가이기 때문에 EU가 더 빨리 협상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흑자에 기대어 성장했던 나라는 고율 관세로 수출이 줄면 경제가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논리다. 한국 역시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556억 달러(약 77조 450억 원)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8월 1일에서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봐야 한다”면서도 “고율 관세가 상대국에 더 큰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3차 무역 협상은 내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릴 전망이다. 베선트 장관은 22일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8월 12일로 예정된 대중 관세 유예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달 28∼29일 스톡홀름에서 중국 측 관계자들과 만나 관세 유예 시한 연장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 외에도 중국의 과잉 생산 확대를 자제하고,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 잠재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내용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러시아 및 이란의 제재 대상 원유를 구매하고 있는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간접적 도움을 주는 행위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양국의 상호방위조약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어디에서든 우리의 군대와 항공기 또는 공공 선박에 대한 무력 공격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유사시 미국이 지원을 하고,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 등에서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필리핀이 미국을 지원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이 향후 한국에도 비슷한 요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경우 한국은 중국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
2.5억弗 LNG선에 4억弗 원유까지…'선물 보따리' 챙긴 협상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2 16:55:41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데드라인(8월 1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미 양국의 통상·환율 줄다리기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최대 관심사가 무역수지 적자 폭 축소와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인 만큼 우리도 미국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키면서도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관세 협상이 대미 투자·구매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로 선순환되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방미 기간 미국 측에 제안한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기본 틀을 바탕으로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 본부장은 이날 출국에 앞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에 제시할 협상안을 공개하고 전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 품목 중심으로 미국산 수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9일 200만 배럴 규모의 미국산 경질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석유공사는 3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만 배럴씩 미국산 경질유 구매 계약을 마쳤다. 그동안 중동에서 들여오던 원유 약 600만 배럴을 미국산으로 대체한 것이다. 7월 들어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65~68.5달러 폭을 유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역수지를 4억 달러(약 5553억 원)가량 개선할 수 있는 물량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에서는 무역흑자를 더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전체 수입 물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 판단에 따라 상당한 미국산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서다. 실제 가스공사는 미국산 LNG를 최대 300만 톤 추가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가스공사의 미국산 LNG 도입 물량이 386만 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입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리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산 LNG 수입 평균 가격인 톤당 548.2달러를 단순 적용하면 수입 대체 규모는 약 16억 4400만 달러에 달한다. ★본지 7월 17일자 1·3면 참조 조선 산업에서는 이미 한미 간 협력의 성과물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화오션은 미국 해운 자회사인 한화해운과 미국 필리조선소가 348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조 상당 부분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진행되지만 필리조선소가 미국 해양경비대(USCG)의 미국 법령과 해양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인증 작업을 지원한다. 한화그룹은 이 같은 한미 조선소 공동 건조 모델을 앞으로도 확대하면서 국내 조선소의 건조 기술을 필리조선소에 단계적으로 이양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조선소에 수출형 LNG 운반선이 발주된 것은 1970년대 말 이후 약 50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이 이 같은 카드를 내밀어도 미국은 협상 막바지까지 더 많은 구매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방미 당시 미국 측이 여 본부장에게 약 4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터무니없는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주도하는 방식을 곧잘 써왔다”며 “원유·LNG 도입 확대 정도로 미국이 쉽게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의 요구에 맞춰 협력과 투자를 약속하더라도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은 피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 25%, 철강 50%에 달하는 품목관세를 기본관세율 수준인 10%로만 낮춰도 성공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협상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일단은 한미 양측이 원칙적 틀에 합의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 측 발언을 보면 협상 시한보다 양질의 내용을 우선하고 있다. 요구 강도를 낮출 것 같지 않다”며 “이번 협상에서 최대한 이견을 줄이고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한 달 남짓한 시간 내에 전체 무역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협상을 디테일하게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앞서 협상을 타결한 영국과 베트남 등도 원칙적인 합의를 한 뒤 구체적인 실무 협의는 뒤이어 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
정청래 "안죽었으니 계엄 괜찮다는 野…국민 기대 저버려"
정치 정치일반 3분전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탄(탄핵 반대) 중심으로 흐르는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 경쟁을 두고 “총부리를 국민에게 겨눴지만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냐”며 “국민이 가진 한 톨의 기대마저 저버렸다”고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미워하고 민주당 탄압을 하는 비정상적인 외침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가 지적한 발언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7일 전한길 씨 등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진행한 토론회에서 한 얘기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나”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석열의 말과 대동소이하다”며 “대선 결과를 불복하는 말도 서슴지 않는 토론회가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대의) ‘다시 국민이다’라는 슬로건이 무슨 의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사과·반성 없이는 국민의힘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내란에 대한 단죄는 여야 간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의 문제”라며 “내란에 대한 깊은 반성, 대국민 사과, 단죄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이고 건강한 야당 파트너와 민생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반성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전날(10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와 관련, “한미 통상협의회 후속 조치와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며 “관세 피해 완화를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에 집중하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역량을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도록 당정대가 원팀으로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수해 등 계속되는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한 당 차원의 대응 강화 구상도 설명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재해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하고 확대 개편해 재해재난에 대한 논스톱 오토매틱 매뉴얼을 마련해 빠른 대처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8월 초 대미 수출 14.2% 감소…전체 수출도 4.3%↓
국제 경제·마켓 2025.08.11 09:16:10한국의 8월 초순 수출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중국으로 향하는 수출이 두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그나마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크게 늘며 석유·철강 등의 하락분을 일부 상쇄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14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59억 달러로 13.6% 감소했다. 이로써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조업일수(올해 7일, 지난해 8일)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은 21억 달러로 9.3% 증가했다. 열흘치의 수출 실적만으로 수출 플러스, 수출 마이너스를 논하기에 다소 섣부르다는 해석이 따라붙는 이유다. 다만 10대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12%)와 선박(81.3%), 승용차(8.5%)를 제외한 나머지 7개 품목들은 하나같이 감소했다. 국내외 공급과잉 속 가격경쟁력까지 상실한 석유제품(-19.4%)은 물론 25~50%의 품목별 관세가 적용 중인 철강제품(-18.8%), 자동차부품(-13%) 등도 부진한 모습이었다. 무선통신기기(-4.5%)와 컴퓨터주변기기(-18.7%), 정밀기기(-8.9%), 가전제품(-42.7%)도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4.1%)과 대만(47.%), 싱가포르(162.5%)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그러나 이 외의 주력시장에서는 모두 죽을 쑤었다. 중국(-10%), 미국(-14.2%), 유럽연합(-34.8) 일본(-20.3%), 홍콩(-51.4%), 인도(-22.4%), 말레이시아(-7.7%)에서의 수출은 감소했다. -
[속보]8월 초 대미 수출 14.2% 감소…전체 수출도 4.3%↓
경제·금융 정책 2025.08.11 09:00:00올해 8월 초순 수출은 14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양대 시장인 대중 수출(-10%)과 대미 수출(-14.2%)이 모두 두자릿수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59억 달러로 -13.6% 감소했다. 이로써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1일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2025년 8월 1~1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
美 베선트 장관 "불균형 해소땐 관세 얼음처럼 녹아 없어져야"
국제 국제일반 2025.08.11 08:11:56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상호관세에 대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음 조각처럼 녹아 없어져야 할 존재”라며 미국이 주장하는 무역 불균형이 시정되면 관세율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의 과잉생산을 “아시아의 위협”으로 꼽으며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는 한편,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의 자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11일 공개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주요 목적이 “2024년 기준 1조 18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주요국 중 압도적으로 큰 규모다. 베센트 장관은 이 정도 규모의 적자가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상호관세를 녹아가는 각얼음(ice cube)에 비유하며 장래 세율 인하나 철폐 가능성도 언급했다. 구체적인 조건의 하나로는 “미국에 생산거점이 돌아와 수입량이 줄고 국제 불균형이 시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자동차 관세 인하 조기 시행을 두고는 “영국은 약 50일이 걸렸다”며 “더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지만,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에서 27.5%(기존 관세 2.5% 포함)인 자동차 관세를 15%(기존 관세 2.5% 포함)로 낮추기로 했지만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여전히 27.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새 관세가 시행되기 위해 필요한 대통령령이 나오지 않은 탓이다. 일본 측은 최대한 빨리 새 관세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측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기업들은 기존 관세를 고스란히 부담하면서 경영 압박이 커지는 상황이다. 영국의 경우 자동차 관세가 27.5%에서 10%로 인하됐는데, 5월 8일 미·영 합의 후 6월 30일 새 세율이 적용되기까지 54일이 걸렸다. 닛케이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9월 중순을 전후해 자동차 관세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10월 말까지 일련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쟁점은 중국과의 협상이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12일 만료될 예정인 상호관세 90일 유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중국을 “경제적인 면과 국사적인 면에서 최대 라이벌”로 지목한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 수출공세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그는 “중국은 현대 세계사에서 가장 불균형한 경제를 안고 있다”며 “많은 중국 제품의 판매가격은 생산원가를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제조업은 정부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으며, 그 본질은 고용창출”이라며 “중국 경제는 서방 국가나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짚었다. 중국의 생산 증강은 점차 벨류체인의 상류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베선트 장관의 판단이다. 그는 “자동차 분야를 보면, 중국은 전기차(EV)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고, 일본의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차에서 크게 앞서고 있지만, 중국이 하이브리드로 (정책의 중점을) 전환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한 뒤 “거듭 말하지만, 중국의 정책 방침은 이익 목표가 아니라 고용 목표와 생산 목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일본이나 한국의 당국자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때 중국이 생산능력을 증강한 것을 우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제롬 파월 의장 후임 인사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차기 의장에게 어떤 자질을 요구하느냐’는 질문에 베선트 장관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이며, 복잡한 경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예민하게 앞날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조건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 우려는 경제를 원활하게 기능시켜 인플레이션 예측을 안정시키는 금융정책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라며 “차기 의장은 조직 전체를 검증할 수 있는 인물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을 향한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민주당 좌파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다”며 “그래도 궁극적으로 연준의 독립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제2의 희토류' 30종 더 있다…"中 점유율 70% 넘는 광물도 존재" [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08.11 07:30:00전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희토류 수급을 미중 협상의 지렛대로 휘두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생산 의존도가 높아 ‘제2의 희토류’가 될 수 있는 광물이 30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 지질조사국(USGS) 조사 결과를 인용해 원소 118종 가운데 적어도 30종은 중국의 생산량 점유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원소 118종 중 국가별 점유율을 파악할 수 있는 원소는 65종이었다. 이 중 희소 금속 33종을 포함한 36종은 한 국가가 지난해 생산 점유율의 과반을 차지했다. 중국의 점유율이 50% 이상인 원소는 30종이었으며 액정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인듐과 위장약 원료가 되는 비스무트의 경우 중국 점유율이 70%를 넘었다. 중국 외에도 철강 내열성을 높이는 데 쓰이는 나이오븀(니오븀)은 브라질이 생산량의 91%를 차지하고 있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아이오딘은 칠레가 67%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니켈의 약 60%를 생산하는 인도네시아는 니켈 광물 수출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항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미국과 일본 일부 자동차 업체가 제조를 중단한 사례를 언급하고 "중국 정부는 생산을 좌지우지하는 금속과 광물을 정치적 흥정 재료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이외 나라에서도 특정 원소를 규제하는 동향이 있다면서 "원소를 정치적 거래에 이용하는 움직임이 세계에서 확산하면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닛케이는 일본이 희소 금속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해저 자원 개발과 도시 광산 활용을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가사와라 제도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내년 1월 시범적으로 디스프로슘과 가드올리늄 채굴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일본 내각부의 ‘전략적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국산 자원 개발을 위한 조치다. 일본은 탐사선 ‘지큐’를 사용해 해저 5500m에 있는 희토류를 포함한 진흙을 회수, 디스프로슘이나 원자로 제어재로 사용되는 가돌릴늄 등을 추출한다는 목표다. 시험 채굴이 끝난 후에는 2027년 대규모 굴착에 착수해 하루 350톤의 진흙을 퍼올릴 계획이다. 다만 해저에서 퍼낸 진흙을 육지까지 운송해야 하는데다 진흙에서 희토류를 분리할 정제 기술도 필요하기에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시 광산은 폐기된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에서 광물을 추출하는 것을 뜻한다. 닛케이는 “2030년부터 대량의 전기차가 수명을 다해 폐차될 예정”이라며 “리튬이온 배터리와 구동용 모터에 사용하는 자석에서 희귀 원소를 추출하는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도시 광산 사업에는 기업과 대학 등이 적극 뛰어들고 있다. 스미토모금속광업은 2026년 6월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상용 플랜트를 완공할 예정이다. 닛산자동차와 와세다대학은 하이브리드차(HV)나 전기차 모터에서 네오디뮴 등을 추출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2030년 전후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에쓰화학공업은 도요타자동차와 협력헤 HV 모터에서 추출한 자원을 재이용하는 노력을 실용화했다. -
정부, 美에 "폴리실리콘 관세 시 투자 차질…韓 특별 고려를"
국제 정치·사회 2025.08.11 07:17:25미국이 폴리실리콘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차질이 생긴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특별 고려”를 요청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제품과 반도체의 주요 소재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폴리실리콘 수입이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관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관보를 보면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경우 이를 한국 기업에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태양광 및 반도체 생산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필수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광범위하게 부과할 경우 한미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요한 공급망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 투자와 OCI의 텍사스주 태양광 셀 생산시설 투자를 언급하며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에서 제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또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비용이 상승할 수 있고,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생산 리쇼어링(국내 복귀)과 공급망 강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큐셀도 미 정부에 의견서를 내고 미국 정부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들을 중국 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한국 정부는 상무부의 또 다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 품목인 무인항공체계(UAS)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단 하나의 국가에 소재한 소수 기업"이 UAS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 진출자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의도적인 공급 중단이나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을 통해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UAS 시장에서의 공급 집중, 시장 왜곡과 무기화의 위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는 UAS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중국을 언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미국이 UAS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 같은 동맹과 협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미국이 이번 조사를 "미국의 국가 안보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
삼성전자, 美테일러 공장 '10조+α' 추가 투자 '만지작' [biz-플러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11 07:00:00이달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가 정상 간 주요 의제로 떠올라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이 미국 추가 투자 계획을 막바지 점검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미국 테슬라와 애플 등 빅테크 고객사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끌어내면서 지난해 말 투자 계획에서 제외한 10조 원 규모의 패키징 설비투자를 추가 단행하는 것을 비롯해 현지 투자 확대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에 4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말 실적 부진으로 투자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370억 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 투자 계획은 △4㎚(나노미터·10억분의 1m)와 2나노 파운드리 공장 △첨단 패키징 시설 △첨단기술 연구개발(R＆D) 시설이었지만 당시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첨단 패키징 시설에 대한 투자(70억 달러)가 통째로 빠졌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지난달 28일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열흘 만에 애플 이미지센서 수주까지 성사시키면서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의 필요성이 커졌다.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을 피하려면 핵심 칩의 제조부터 후공정까지 모두 현지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빅테크 고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내세운 가장 주요한 장점도 메모리·파운드리·패키징을 통합한 턴키 서비스다. 패키징뿐 아니라 장비와 소재 등에서도 투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테일러 팹 1공장 신축 공사의 진행률은 91.8%로 올 10월 말 공사 완료가 예정돼 있다. 일차적으로 연내 클린룸 구축을 마감하고 내년에 순차적으로 반도체 생산 장비를 반입할 계획이다. 테일러 공장에 반도체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지 투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공급량 확대 등이 논의되는 상황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테슬라 수주의 경우 알려진 규모에 더해 추가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어 장비·소재 추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삼성 파운드리와 맺은 계약과 관련해 “165억 달러라는 수치는 단지 최소액”이라며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많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테슬라 수주가 단순히 차량용 칩 공급을 넘어 슈퍼컴퓨터용 AI 반도체와 전반적인 전장(전자·전기장비) 부문을 아우르는 계약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삼성전자도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올해 테일러 팹 투자는 기존 캐팩스(설비투자) 계획 내에서 진행하되 내년은 올해 대비 증가를 예상한다”고 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패키징 공장 추가 투자를 포함해 (삼성의) 테일러 공장 투자 규모가 5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시에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등을 위한 38억 7000만 달러(약 5조 4000억 원) 규모의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후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8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HBM 등을 양산한다는 계획인데 가동 시점을 앞당기거나 패키징 이외 생산 품목을 늘리면서 투자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반도체 투자 확대는 2주일 후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성혁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은 최근 “기존에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들이 정상회담 때 투자 금액에 포함될 것” 이라며 “삼성 테일러 팹처럼 조 바이든 정부 때 발표된 계획도 있지만 그 계획들은 이제 테슬라로부터 칩 수주를 통해 앞으로 투자가 진행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주로 집행될 것”이라며 투자 확대 발표를 사실상 예고했다. -
거래대금 줄고 빚투 꺾여…증시에 찬물 끼얹은 세제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8.11 06:30:00정부·여당이 시장에 역행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거래대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빚투(빚내서 투자)’마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으로 떠올랐던 한국 증시가 불과 두 달 만에 식어버린 모습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4~8일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5조 5608억 원으로 전주(19조 3571억 원) 대비 19.6% 감소했다. 이달 1일 거래대금은 13조 7737억 원으로 5월 26일(13조 7485억 원) 이후 두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6월 말 대체거래소 합산 거래대금이 40조 원에 육박했다가 최근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은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 등으로 증시가 충격을 받자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것으로 보인다. 빚투도 감소하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7일 기준 21조 5750억 원으로 지난달 말 22조 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빌린 자금 가운데 상환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올해 6월 국내 증시가 반등하면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8조 원 수준에서 단기간에 급격히 늘었다가 주춤한 모습이다. 주가가 급등한 만큼 향후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공매도 순보유 잔고금액은 5일 기준 10조 70억 원으로 7월 31일(10조 440억 원)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시장 상승세가 둔화되는 동시에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이 늘어날 경우 개별 종목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김종민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거래대금이 감소했으나 증시 예탁금은 견조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시장을 완전히 떠나기보단 기회를 엿보면서 관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동성이 얇아진 만큼 예상하지 못한 호재나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일일이 대응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이중적 美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 당연…전작권 전환은 위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11 06:28:00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상반된 인식을 보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이중적 태도를 두고 말들이 많다. 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식 실익 챙기기’와 일맥상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대표단과 관세협상 완료 이후에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점 의제인 안보 관련 사안으로 주한미군 유연화와 국방비 5% 인상 수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 평택 캠프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의제이자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주한미군 역할 조정에 대한 질문에 “사령관으로선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캠프 험프리스에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그는 주한미군의 역할·규모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 역량이 중요하다”고 설명해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에 공감하는 입장을 드러났다. 미 정부가 최근 한미동맹의 현대화 구상을 통해 주한미군의 성격을 ‘대중 견제’ 차원으로 확대 또는 변화시키려는 흐름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쪽에는 핵으로 무장한 적이 있고 러시아가 점점 북한에 개입·관여하는 것은 물론 중국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며 “현재 처한 작전 환경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 검토”라고 했다. 현재 동북아 지역은 과거와 매우 다른 만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재 2만 8500명으로 묶여 있는 주한미군 역할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암시로 볼 여지가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역량 강화를 위해 5세대 전투기(F-35) 배치 등 구체적인 예시도 들었다. 주둔 병력 규모를 줄여도 첨단 자산 배치를 통해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그는 조만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조정 문제가 논의될 것이냐는 질의엔 “무엇이 논의될지는 모르지만 관련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순전히 숫자에 대한 논의는 아닐 것이고 임무를 위해 가용한 능력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란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브런슨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합의된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은 채 서둘러 지름길을 택할 경우 한반도 안보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기본운용능력(IOC)에서 최종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까지 달성하는데 충족해야 하는 특정 조건들이 있다”며 “기존에 설정된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면 잘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손쉬운 지름길을 택하게 되면 한반도 내 전력의 준비태세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전작권 전환)에 도달하기 위해 공동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을 이행해 나가면서 기존 조건들을 바꿔서는 안 된다”며 “지휘통제와 탄약, 능력 관련 조건들 모두 여전히 유효한 조건들이며 그 조건들은 설정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단순히 완료했다고 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 이롭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새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현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군사적인 관점에서 새 계획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능력을 보장하는 조건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전구급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검증한다. 방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현재 2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으로, FOC 대상 부대 검증은 대부분 완료됐지만 미래 연합사 관련 FOC는 아직 최종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사전문가는 “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및 감축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압박하면서도 한반도 내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과 관련한 주도권(군사적 지휘권)은 내려놓지 않기 위해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려는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선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
정부 조직개편 속도 조절…한미 정상회담 후로 밀리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11 06:00:00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가 8월 말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2년 만에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정책에서 떼어내는 문제부터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둘러싼 위헌 논란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서다. 여당 우위의 국회 구도상 정부조직법 통과가 어렵지도 않아 조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 계산 역시 깔려 있다. 10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국정위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공개할 123개 국정 과제에 정부 조직 개편안이 제외되거나 방향성만 간략하게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조직 개편의 큰 그림은 그려졌지만 한미 무역 협상 후속 조치, 예산안 편성 등 경제 현안이 쌓여 있어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속도 조절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국정위가 추진 중인 정부 조직 개편안은 부처 간 줄다리기가 치열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조직을 단순히 쪼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무와 권한 재조정, 부처 신설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25일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 확정 △미국 농산물 추가 수입 여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주요 의제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정부조직법이 구체적으로 공개될 경우 찬반 양론으로 나뉘며 정상회담 준비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당장 기후에너지부 신설부터 문제다. 국정위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안과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개편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느 쪽이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은 다른 부처로 넘어간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 정책과 분리된다면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진 후 32년 만이다. 정부 내에서는 미국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을 산업·통상과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역시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국정위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이대로 조직 개편을 확정지으면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된다. 문제는 금융 감독 권한을 민간 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2017년 법제처는 금융기관 제재·인허가 등은 국민 권리·의무에 직결되는 행정 권한이어서 민간 이관 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현실적으로는 금융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어렵고 금융사 입장에서는 중복 규제와 검사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는 안 역시 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면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은 공약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돼 기재부가 생긴 뒤로 17년 만에 기획예산처가 재탄생하는 셈이다. 공공 정책 기능도 기재부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재부의 이름 또한 재정경제부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
세제 개편에 미중 협상까지...코스피 연고점 경신할까
증권 국내증시 2025.08.11 06:00:00세제 개편안 충격으로 급락했던 국내 증시가 삼성전자의 애플 첨단 반도체 수주 등 호재에 힘입어 3200선을 간신히 회복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직전인 지난달 30일 기록한 연고점(3254.47포인트)에 근접했으나 여전히 미중 관세 협상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시장에선 당분간은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개별 주식에 따라 접근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2.9% 상승하면서 3210.01포인트로 마감했다. 세제 개편안 충격이 집중된 이달 1일 하락 폭(-3.88%)엔 못 미치지만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일정 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해 4.7% 오르면서 코스피 상승률을 웃돌았다. 8월 첫째 주 코스닥 상승률은 4.7%로 나스닥(2.9%) 등을 제치고 주요국 중 가장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대신증권은 올 들어 코스피 지수가 33% 오르는 동안 코스닥 상승률은 19%에 그친 만큼 ‘키맞추기’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코스피는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은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이다. 코스피 강세를 이끌었던 방산, 원전, 전력기기, 금융 등이 주춤하는 동안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밸류체인이 코스닥 강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소부장 강세를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연달라 수주 소식을 전한 가운데 현지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미국의 품목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엔 호재로 작용하면서 반도체 업종을 눌러왔던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주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12일 만료되는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발표하진 않은 만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다. 미중 관세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될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관세와 고용 둔화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다면 시장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 8월 21일로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되기까진 불안정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3100~3280포인트로 제시했다. 미·러 협상 타결은 상승 요인인 반면 미·중 관세 협상이나 미국 내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등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외적인 리스크 요인은 상존하고 있으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등 정책에 따른 주가 모멘텀은 여전히 내수 소비와 관광 특수에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장 방향성이 모호한 상태가 이어지는 만큼 종목 장세가 연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상호 관세나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을 놓고 관망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매년 8월은 휴가철과 정책 공백기 등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얇아지는 시기라는 것이다. 호재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종목별로 급등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김종민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불확실한 호재와 악재를 뒤쫓기보다는 실적과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했다. -
[기고] 미래차 부품 경쟁력, 선택과 집중에 달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8.11 05:30:00자동차는 개인에게도, 국가에도 특별한 존재다. 3만여 개 부품으로 구성된 자동차는 집 다음으로 비싼 내구 소비재이자 생명과 직결된 제품이다. 그래서 고객들은 차량을 구입할 때 무척 신중하다. 동시에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부터 부품·판매·정비까지 연관 산업의 고용 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차량에 배터리가 장착되면서 충전을 위해 전기 시스템과 연결되고 자율주행을 위해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통신망과 결합한다. 자동차가 전기·통신·교통을 아우르는 거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자동차 산업이 기계 산업의 총화였다면 이제는 정보기술(IT)·반도체·배터리·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 엄청난 변화는 자동차 부품 생태계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기계 부품을 만들던 기존 부품사들은 생존을 위해 사업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모터·인버터 같은 전동화 부품사와 자율주행 관련 부품사 및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성장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혁명 수준의 전환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기계 부품에서 전자·소프트웨어 부품으로의 전환은 완전히 다른 기술과 인력·설비를 필요로 한다. 기존 전기·전자 계열 부품사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기도 쉽지 않다. 어려움을 잘 아는 일본과 중국은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지난해 ‘경제안보촉진법’을 통해 배터리 생산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에 착수했다. 중국 역시 ‘미래산업 혁신발전 실시 의견’을 통해 미래차 부품 생태계 육성에 나섰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부품 기업에 값싼 토지 제공, 세금 감면 등 추가 혜택까지 제공한다. 한국은 어떤가. 일본·중국과 비교하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 탄탄한 기본기와 원천 기술이 있는 일본,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 거대한 내수 시장을 무기로 한 중국과 미래차 산업에서 경쟁해야 한다. 게다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부품 기업들이 직면한 경영 환경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우수 부품 기업들을 발굴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시급하다. 모든 기업을 똑같이 지원하기보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해 집중 육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고 금융 지원 등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가 시급하다. 미래차는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차량을 제어하는 모든 과정을 인공지능(AI)이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그 데이터로 AI를 학습시킬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한데 이런 인프라를 제대로 갖춘 한국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기술을 개발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래차 부품 분야에서 역량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 절실하다. 다행히 2024년부터 시행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법’이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법률만으로는 부족하다.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우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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