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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美 증시, 첫 고비는 넘겼다
국제 경제·마켓 2025.07.30 18:07:07올해 2분기 미국 경제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 향방을 가늠할 주요 지표 발표가 잇따르는 가운데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까지 임박하면서 시장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번 주 미국에서는 기준금리 결정, 고용보고서 등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존스트레이딩의 마이크 오루크는 “이번 주는 올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 상무부는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3.0%(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 2.6%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앞서 1분기에는 기업들이 고율 관세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수입을 늘린 탓에 GDP 성장률이 -0.5%를 기록했다. 2022년 1분기(-1.0%) 이후 3년 만에 첫 역성장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 하지만 2분기 수입이 줄면서 성장률이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소비지출이 소폭 증가하고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2분기 회복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미국 기준금리가 4.25~4.50%로 동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다만 금리 인하를 주장해온 일부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부각되면서 내부 이견 수준에 관심이 모아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이 금리 인하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연준 이사진 중 두 명이 연준 의장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199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다음 달 1일에는 7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된다. 금융 정보 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7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11만 5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6월(14만 7000명)보다 감소한 수치다. 견조했던 고용 흐름이 꺾일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결과가 나올 경우 투자심리에 충격을 안길 수 있다. 기업 실적도 주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구성 기업 중 12%가 실적 발표를 마쳤고 이들의 순이익은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분기(12.7% 증가)보다는 둔화됐지만 8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은 유지된 셈이다. 다만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가격 인상이 예상되면서 실적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노무라증권의 찰리 맥엘리곳은 “경제지표 발표가 집중되는 시기는 이벤트 리스크가 상당하다”며 “월말 포트폴리오 재조정 시점과 맞물려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관세·캐즘 복합위기에…‘14억 시장’ 인도 가는 車부품 중기
산업 중기·벤처 2025.07.30 18:05:52미국의 관세 정책과 전기차 ‘케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국내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들이 활로를 찾아 인도로 향하고 있다. 인도 전기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고객사인 현대차·기아의 현지 생산 확대가 중소기업들의 ‘인도행’에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부품 전문 기업 모티브링크는 올해 6월초 인도 현지 로컬 자동차 완성업체(OEM) 등 글로벌 OEM과 전기차 전동화 전력변환시스템의 핵심 부품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한 모티브링크 대표는 “인도에서 수주를 받은 상황을 감안해 현지 진출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올해 공장 착공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수주 받은 부품에 대한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티브링크는 현지 패스너 전문 제조사인 인도 상장사 ‘스털링툴스’와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고, 인도 첸나이 지역에 신공장 착공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차량용 카메라를 생산하는 엠씨넥스도 올 하반기 인도 공장 건설의 첫 삽을 뜰 예정이다. 글로벌 전자부품 전문기업 솔루엠 역시 지난 5월 인도에서 제2공장 착공식을 열며 자동차 부품 생산 역량을 강화했다. 차량용 부품 등 공작기계 분야 국내 1위 기업 DN솔루션즈도 올해 벵갈루루 국제공항 인근 ITIR 산업단지의 10만㎡(3만평) 규모 부지에 신공장 등을 착공할 방침이다. 국내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들이 인도를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주목하는 배경에는 인도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세가 있다. 또한 막강한 정부 지원을 받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약진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진 점도 인도 진출을 이끄는 한 요인이다. 인도는 중국과 함께 인구 10억 명을 넘는 거대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인도 전기차 시장 성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인도의 전기 승용차 판매량은 11만 4000대로 2015년 650대에서 연평균 78% 성장했다. 이는 전기차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중국(66%)과 한국(53%)보다 빠른 수치다. 현대차·기아 등 글로벌 OEM들이 인도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현지화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인도 현지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 정부가 완성차와 전기차 핵심 부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설정해 놓은 만큼 가격 경쟁력 확보와 판매 증진을 위해 부품 중소기업들이 현지 생산 능력을 더 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
관세 15% 배수진…안보·경제·기술동맹 '3개 기둥' 꺼냈다
정치 대통령실 2025.07.30 18:03:19미국의 상호관세 발효가 목전에 다가온 30일 정부가 관세 마지노선을 15%로 잡고 협상 총력전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는 한미 관계를 핵심 산업 간의 기술 동맹으로 격상시킨다는 목표로 미국과의 이견 조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방미 직전 일본 도쿄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미 동맹의 근간은 그간 ‘안보’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가 두 기둥이었다”며 “(이제는 관세 협상을 통해) 인공지능(AI), 바이오, 조선, 소형모듈원전(SMR) 등 기술 기둥을 만들자고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강력하게 원하는 제조업 리쇼어링까지 포함하는 양국 간 기술 동맹을 교착상태에 빠진 관세 협상의 돌파구로 제시한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런 기조를 강조했다. 김 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부문에 대한 (협력)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조선 분야는 훨씬 더 깊이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 워싱턴DC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일본 도쿄의 조 장관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회의를 했다. 막판 협상 변수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우리 측에 ‘최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면서 대미 투자 규모도 4000억 달러(약 552조 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으로서는 맞추기 어려운 수준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 다 퍼주고 협상을 완료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부가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 15%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협상 시한(8월 1일) 내 타결 불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다. -
AB운용 "美 금리인하 가능성 커…중단기 채권 투자 적기"
증권 정책 2025.07.30 18:01:51“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현 4.25~4.50%인 기준금리를 연내 두 차례 인하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인하를 앞둔 지금은 미 중·단기채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재흥 AB자산운용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30일 ‘2025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주식시장 전망’ 간담회에서 “6개월 전 대비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10%포인트가량 높아졌다”며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행보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단기 금리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만 초장기채는 미국 정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반영되는 만큼 장단기 금리 차이(수익률 곡선)는 지금보다 더 가팔라져 중단기채 투자가 유리한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유 매니저는 미국 10년물 국채의 적정 금리를 올해 4%, 내년 3.75%로 제시했다. 투자 매력도가 높은 투자 등급 채권으로는 가장 낮은 등급인 ‘BBB’ 등급을 꼽았다. 유 매니저는 “최근 수년간 투기 등급인 BB급과 투자 등급인 BBB급 간의 금리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BBB등급 채권의 매력도가 더욱 부각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거시적 변수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기초 체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재욱 AB자산운용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올해 상반기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펀더멘털 문제가 아닌 관세와 지정학적 이슈 등 거시적인 원인 때문이었다”면서 “과거에도 시장은 늘 거시적 악재로 인한 변동성으로 조정을 받다가 결국에는 상승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강조했다.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이 튼튼한 미국 시장이 장기적인 투자처로서 여전히 매력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 매니저는 “올해 미국의 주당순이익(EPS)은 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2분기 실적도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면서 “거시경제 변수에 덜 민감한 미국은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개별 종목 전략으로는 가치주와 성장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만큼 개별 업종과 종목을 선별하는 ‘액티브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 매니저는 “여러 분야에서 기술적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며 “특정 대형기술주(M7)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다양한 업종에서 종목을 선별하는 전략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결국 미국처럼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이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한 상승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
LG엔솔, 6조 LFP 배터리 '잭팟'…"테슬라에 공급"
산업 기업 2025.07.30 18:01:25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중국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는 미국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시장에서 6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급계약을 따내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돌파를 위해 일찍이 미국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LFP 배터리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등 민첩한 사업 전략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산 배터리를 배제하는 미국의 정책을 기회로 삼아 현지 생산능력과 점유율을 동시에 끌어올릴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총 5조 9442억 원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ESS 분야에서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매출(25조 6000억 원)의 23.2%에 달하는 초대형 공급 계약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사를 대상으로 2027년 8월부터 2030년 7월 말까지 3년간 LFP 배터리를 공급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 기간을 4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협의에 따라 수주 금액은 현재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사와 공급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경영상 비밀 유지’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테슬라에 ESS용 LFP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는 전기차 생산과 함께 ESS 사업도 벌이고 있는데 올 4월 열린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LFP 배터리 수급과 관련해 “미국 관세 등에 따라 중국이 아닌 미국 내 기업으로 공급처를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로이터통신도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의 ESS에 사용될 LFP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핵심 고객사인 테슬라를 상대로 LFP 배터리 공급계약을 따내며 협력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업체는 지금까지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춘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에 주력해왔고 저렴한 LFP 배터리 시장은 저가를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 CATL 등 중국 업체를 누르고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면서 ESS 배터리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상황이다. 이번 계약은 LG에너지솔루션의 빠른 경영 판단이 이뤄낸 성과다. LG에너지솔루션은 ESS 시장에서 커지는 저가형 LFP 수요를 포착하고 북미 지역에 LFP 배터리 생산 거점을 미리 마련했다. 올해 5월 가동을 시작한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2공장이 대표적이다. 기존 공장인 홀랜드2공장의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라인 중 일부를 LFP 배터리 라인으로 전환해 양산 개시 시점을 당초 계획 대비 1년가량 앞당겼다. 북미에서 LFP 배터리 생산 공장을 보유한 배터리 제조사는 LG에너지솔루션이 유일하다. LG에너지솔루션의 현지 생산 역량은 수주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데다 물류 측면에서 이점도 크기 때문이다. ESS용 배터리를 미국 외 다른 지역에서 들여오려면 막대한 해상 및 육상 운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반면 현지 생산된 제품은 육로를 통한 물류 이동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LFP 배터리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탈중국’을 내건 미국 공급망 정책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으로 중국산 배터리는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는 점에서 현지 생산된 배터리에 대한 시장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성장 중인 ESS 시장을 고려해 현지 생산능력을 더욱 확대하고 수주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홀랜드2공장의 생산 확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17GWh, 내년 말까지 30GWh 이상의 현지 생산능력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북미 ESS 시장은 인공지능(AI) 발전과 데이터센터 확산 등에 따른 전력 수요의 증가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현재 신규 폼팩터를 포함해 ESS향으로 다양한 LFP 제품 공급을 논의 중이며 다수의 대규모 전력망 프로젝트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목요일 아침에] 진짜와 가짜 사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30 18:00:05미국의 유력 출판사인 메리엄웹스터가 2023년 ‘진짜의’ ‘진품의’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어센틱(authentic)’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인공지능(AI)의 발전 속에 객관적 사실과 진실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탈진실 시대’의 양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피터 소콜로프스키 메리엄웹스터 편집장은 “우리는 진실성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목격하고 듣는 것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한다”고 밝혔다. ‘진짜로 포장한 가짜’가 많아져 진위를 구분하기 힘든 세상이 됐다는 것이다. 소콜로프스키 편집장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때 진짜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2년이 지난 올해 이재명 정부에서 ‘진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이 4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었다. 이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6·3 대선에서 승리한 뒤 구성한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공개하며 진짜 성장이라는 용어를 꺼내 들었다. 국정기획위는 진짜 성장의 개념을 가짜 성장과 비교해 설명했다. 가짜 성장은 반짝 성장, 소수의 성장, 모방 성장인 반면 진짜 성장은 지속적 성장, 모두의 성장, 창조에 기반한 성장,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그 뒤 대통령실과 각 부처에서 ‘진짜’ 바람이 불고 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장차관·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국민 추천을 받는다며 내건 추천제의 이름이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였다. 장관들도 진짜라는 단어를 계속 입에 올리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취임사에서 “가짜 일을 멈추고 진짜 일을 해야 한다. 진짜 성장을 위한 진짜 산업 정책을 추진하자”고 역설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기술 주도 성장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말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임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일선 부처들은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5년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느냐, 뒷걸음질 치느냐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과 중국 제조업의 질주 등으로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한국은 제조업에서 10년을 잃었다. 10년 동안 우리는 제자리걸음 정도가 아니라 노화했다. 한국의 제조업이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복합 위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내세운 ‘진짜’의 비전을 믿고 싶다.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 AI 중심의 첨단산업 구조로의 전환 등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들이 모두 이뤄지기를 바란다.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기업 활동에서 나오는 만큼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억누르는 낡은 규제 사슬을 걷어내는 등 민간의 활력을 살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 전반에 활기가 돌면 국민 모두에게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간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진짜 성장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몇몇 정책과 입법은 이 대통령의 약속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법인세 인상,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하나같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투자를 움츠러들게 할 수 있는 정책·법안들이다. 새 정부가 진짜 성장을 실현할 의지가 정말로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얼마 전 만난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말로는 진짜를 외치지만 행동은 가짜에 가까운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 보따리를 풀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 등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
“당당하게 임하라” 美통상 협상단에 李대통령 독려
정치 대통령실 2025.07.30 17:59:25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통상협상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보고는 긴박하게 진행 중인 협상과 관련해 실시간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자리는 현재 긴박하게 진행 중인 대미 통상협의와 관련해 실시간 소통 및 효율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핵심 참모들이 모두 참석했고, 일본 체류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도 외교망을 통해 참석했다”고 밝햤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 등 협상단을 격려하면서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우리 국민 5200만 명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간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우리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 간 상호 호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마련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베인캐피탈, HS효성 타이어 스틸코드 8000억에 품는다 [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07.30 17:52:46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베인캐피탈이 HS효성첨단소재(298050)의 타이어 스틸코드 사업부를 품게 됐다. 28일 HS효성(487570)첨단소재는 베인캐피탈을 타이어 스틸코드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시했다. 베인캐피탈은 8000억 원대의 인수가를 제시했다. 지분 가치는 약 7000억 원이다. 타이어 스틸코드 사업부의 연간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1400억~1500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내년 초 거래 완결을 목표로 이번 주 말부터 사업부 분할 등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본입찰에는 베인캐피탈을 비롯해 중국계 전략적투자자(SI), JKL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다. 시장에서는 국내 PEF 운용사인 JKL파트너스와 스틱인베스트먼트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예상을 뒤엎고 베인캐피탈이 최종 승자가 됐다. 매각 주관사는 삼정KPMG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입찰 초기 관세 이슈가 불거져 베인캐피탈 측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경쟁에서 밀렸다는 관측이 나왔다”면서도 “본입찰 후 HS효성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가격 눈높이를 줄여나가 우협 지위를 따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타 운용사의 경우 매각 측과 가격에 대한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HS효성첨단소재의 타이어 스틸코드 사업부는 타이어의 핵심 보강재를 생산한다. 점유율 기준으로 글로벌 타이어 스틸코드 부문에서 북미 1위, 유럽 3위다. 차체 하중을 견디는 핵심 역할을 하는 소재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전기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이 커지면서 강한 하중을 견디면서도 가벼운 스틸코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HS효성은 이번 매각이 최종 성사되면 확보한 자금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230%에 달하는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다. -
[기자의눈] 소비쿠폰의 데자뷔
산업 생활 2025.07.30 17:52:01‘담배 판매 4년 만에 증가…지원금 효과’ ‘국민지원금 특수에 편의점서 갤워치·양주·고기 샀다’ 이달 21일부터 지급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이야기 같지만 아니다. 2020~2021년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시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당시 보도된 기사 제목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바뀐 게 없다. 올해도 소비쿠폰이 풀리자마자 편의점에서 담배만 15갑 샀다는 인증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국민들이 소비쿠폰을 담배와 함께 음료·과자 등을 구입하는 데 썼다면 내수를 진작하는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소비쿠폰의 상당 부분이 담배 사는 데 쓰인다면 소비 진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담배는 가격의 73.8%가 세금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소비쿠폰을 자녀 학원비에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녀 학원비 두어 달 치를 소비쿠폰으로 선결제했다는 후기들이 공유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이 학원에서 많이 사용된 데다 지역화폐의 가장 큰 사용처가 학원인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학원비는 가구당 매달 계획된 지출 항목 중 하나로 추가 소비를 일으키는 효과가 작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쿠폰의 본격적인 지급을 앞두고 편의점 등 주요 사용처에 담배·술 등의 판매, 마케팅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제 품목을 일일이 제한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를 고려할 때 업계와 소비자의 협조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반복되는 부작용을 피하고 내수 진작 효과를 키우기 위해 보다 정교한 설계가 뒷받침돼야 했다. 소비쿠폰이 본격 사용된 첫 주에 편의점·정육점·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일부 소상공인들은 모처럼 소비쿠폰을 쓰려는 손님들로 가게가 활기를 띠었다고 했다. 중요한 건 이 같은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상기후 등으로 물가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소비쿠폰으로 인한 내수 진작은 ‘반짝’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이제는 소비쿠폰의 후속 대책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밑바닥 경제가 살고 내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쿠폰과 같은 일시적 정책이 아닌 좀 더 근본적이고 정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
"MK처럼…위기의 철강, 인재 투자가 해답"
사회 피플 2025.07.30 17:47:50중국의 덤핑 공세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따른 북미 시장 경쟁력 강화. 한국 철강 업계가 맞닥뜨린 위기 상황이다. 철강 수출이 줄고 공장 폐쇄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첫 민간 일관제철소를 완성한 ‘철강맨’ 우유철 전 현대제철 부회장은 철강 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동안 부족했던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전 부회장은 30일 경기 성남시에 자리한 개인 사무실 초강재(草江齎)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위기에 몰린 한국 철강 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투자해야 할 때”라며 인재 양성을 철강 업계의 미래 생존 전략으로 제시했다. 우 전 부회장의 호(號)를 딴 초강재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다. 2019년 말 현대로템 부회장을 끝으로 현직에서 은퇴한 우 전 부회장은 최근 현대제철 설립부터 성장까지의 전 과정을 주제로 한 경제경영서 ‘만 번을 두드려야 강철이 된다’를 펴냈다. 현대우주항공 소속 엔지니어 출신인 그는 2004년 6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에 의해 당진제철소 건설 프로젝트 책임자로 전격 발탁돼 최고경영자(CEO) 자리까지 올랐다. 그는 현대제철이 기술연구소에 집중 투자한 일을 인재 경영의 대표 사례로 들었다. 초대 기술연구소장을 지낸 우 전 부회장은 “당진제철소 건설 당시에 연구원 수가 10명에 불과했지만 회사의 적극적인 투자로 몇 년 만에 600명이 넘는 엔지니어를 확보했다”면서 “당시 회사 중역에 오르기 어려웠던 연구 인력들을 우대하자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후발 주자였던 현대제철이 세계적인 철강 회사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재직 당시 기술연구소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 점을 스스로 가장 잘한 일로 꼽았다. 우 전 부회장은 기업의 성과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다며 ‘임파워먼트(Empowerment)’ 개념을 강조했다. 큰 조직일수록 직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책임감을 부여하면 자연스럽게 조직 전체의 실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우 전 부회장은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인재를 키워서 그 인재가 1000명을 먹여 살리는 전문가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구성원의 성장 욕구를 자극해 스스로 목표를 세워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정 명예회장이 나를 대하던 방식도 이와 같았다”고 말했다. 책에서는 현대의 30년 숙원 사업이던 일관제철소가 건설되기까지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있다. 우 전 부회장은 당진제철소 탄생에 대해 “국내 첫 민간 제철소인 당진제철소는 당시 총공사 기간 30개월이라는 세계 철강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완공돼 한국 철강 산업을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염전·바다였던 곳에 불과 몇 년 만에 제철소가 들어서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진제철소 건설 역시 핵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우 전 부회장은 “당시 현대우주항공에서 로켓엔진 개발을 담당하던 내게 제철소 건설을 전적으로 위임한 것은 아마도 ‘우유철에게 일을 맡기면 적어도 망하지는 않는다’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정 명예회장은 ‘소신대로 일하라’며 힘을 실어줬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일관제철소를 세우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총 8조 원에 달하는 이번 투자로 현대제철은 US스틸을 인수한 일본제철과 미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우 전 부회장은 “실패하면 미래가 없다는 생각으로 온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당진제철소를 지을 때도 한보철강이 부도 처리되고 수십 개의 관련 업체들이 도산한 사례를 기억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다”고 했다. 중국의 덤핑 행위에 대해서는 “적자 구조인 덤핑 전략을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전 부회장은 주52시간 근로제와 주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에 대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근무 체계에서는 당진제철소 건설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기업은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시점이 반드시 찾아오는데 근무 제도를 경직되게 운영하면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위험한 도박"…MASGA에 견제구 날린 中
국제 경제·마켓 2025.07.30 17:44:53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조선업 협력 방안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을 두고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미 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조선업 부활을 지원하려다 한국의 조선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조선 산업에서 한미 간 밀착을 경계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30일 ‘한(韓) 조선 패키지 제안, 미국 의존도 심화 우려’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이러한 방식의 파트너십은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목표로 한 조치로 제안했으나 본질적으로는 한국이 기술력과 금융투자를 관세 인하와 맞바꾸는 고위험 거래”라며 “불확실한 보상과 장기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한국이 선박 건조,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미국과의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해 관세 인하 등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접근은 지정학이 경제 원칙을 뒤집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온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글로벌 공급·무역망의 급속한 조정이라는 맥락에서 고위험 도박을 감행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 조선업이 선진 기술 등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지만 미국 조선 산업 자체가 공급망 인프라의 심각한 결함과 숙련된 인력 부족으로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만큼 한국이 투자하더라도 불확실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한국 내에서는 미국 조선 업체들과의 협력이 한국 조선사들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파트너십은 한국이 미국의 이익에 더 의존하게 되거나 심지어 종속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중국과 세계 1위를 다투고 있다. 조선업 재건을 통해 중국의 해양 패권을 견제하려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조선 기술이 지렛대가 될 수 있는 만큼 중국 측이 이를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또 다른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사설에서 이재명 정부에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라는 주장을 폈다. 차이나데일리는 전날 한중 외교장관 통화를 두고 “양국이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서 파트너십을 진전시킬 준비가 됐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새 정부의 중국에 대한 실용적 입장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심화하는 중한 관계가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는 양국 관계에 새 도전 과제를 줬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중국 대응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유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韓, AI·바이오·조선 최고 파트너…"日처럼 퍼주는 협상 못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30 17:43:40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까지 미국으로 떠나면서 한미 통상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 회장의 경우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가 15%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사업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 회장이 이번 협상에서 측면 지원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30일 브리핑에서 “현대차의 경우 자동차가 품목관세 대상이고 대미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계 총수들의 잇단 방미가 우리나라의 승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수준의 협력을 넘어 한미 양국 간 제조업 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안보와 경제 협력을 잇는 한미 동맹의 세 번째 기둥을 만들자는 게 정부의 복안이기 때문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조선, 소형모듈원전(SMR)까지 중요한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미국과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강점은 조선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에서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방산 분야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약점을 보강해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선박 제조 역량 보유국이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쇄빙선 등 특수 선박 분야 건조 기술과 노하우·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조선업 부흥을 통한 해양력 강화, 중국 조선업 및 해양력 견제 등을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실상 유일한 파트너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협상단에 “당당히 협상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 체류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통상 협상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우리 국민 5200만 명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간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제조 동맹 제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 측에 최소 4000억 달러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면담만 예정했던 구 부총리가 이날 그의 카운터파트도 아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깜짝 협상을 진행한 것은 양국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현지 시간) 러트닉 장관이 스코틀랜드에서 김 장관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오라(bring it all)”고 압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8월 1일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8월 1일 마감일은 단호히 지켜질 것”이라며 “연장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이다”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미국 측에 제시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관세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협상 타결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구 부총리가 31일 베선트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최종 협상을 할 가능성 또한 나오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우리 정부는 당초 협상팀이 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상호관세 15%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일본처럼 모든 것을 퍼주는 협상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상호 호혜적 협상이 아니라면 쫓기듯 불리한 결과물을 받아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협상단에 파견된 장관들에게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조차 미국과 구속력 있는 협상을 맺지 않았고 EU에서도 ‘너무 쉽게 깡패에게 굴복당했다’는 자성론이 일고 있다”며 “시장의 충격을 방어하는 수준에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다시 광장 나선 한우協 "美소고기 수입 절대 반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30 17:37:22한미 관세 협상안에 농축산물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관세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농민 단체들은 잇달아 집회를 열며 정부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우 농가 8만 곳으로 이뤄진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며 “이번 협상이 불공정하게 타결된다면 전국의 한우 농가는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산 소고기 불매운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한국은 이미 미국 농산물의 5대 수입국이며 지난해 미국은 농산물 분야에서만 80억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며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중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정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1만 명 규모의 전국 한우 농가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을 포함한 모든 협상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미국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은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대통령실이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됐다고 밝히면서 농민 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과 수입 확대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도 알려진 바 있어 전국사과생산자협회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다만 소고기와 쌀을 실제로 시장 개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벽들이 있어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또는 소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008년 ‘광우병 사태’로 인해 전국적인 집회가 이어지면서 마련된 조항이다. 쌀 수입량 확대도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결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한국은 수입 쌀에 40만 8700톤의 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미국·중국·태국·베트남·호주 등 5개국에 배분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문에 명시된 이 내용을 수정하게 될 경우 협정에 참여한 5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
배임죄 대상 축소·폐지까지 시사…李 재계 다독여
정치 대통령실 2025.07.30 17:24:16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 개선’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따른 시장의 우려와 비판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노란봉투법 추진과 법인세 인상 등으로 재계 반발이 커지자 이들을 달랠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 난산으로 흐르고 있는 데다 각종 입법으로 외국계 기업의 탈(脫)한국 경고가 나오는 상황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 혁신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며 배임죄 제도 개선을 공식화했다. 대선 국면 전인 지난해부터 배임죄 완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배임죄 완화는 국회에서 입법이 진행 중인 안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는 설명도 제시됐다.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대통령이 여러 경제, 기업인들과 만남을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사업하다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한국에 투자를 꺼리고 배임죄에 대한 공포가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시고 (배임죄 완화와 관련해) 조금 더 나아간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 없이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추진하는 법안은 이보다 배임죄 적용 대상을 대폭 줄여 사실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기업 입장에서 규제 강화로 받아들여지는 정책들에 대해 오해를 불식하고 반발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도 기존 25%로 올리는 데 합의한 상태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정부로서는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긴밀히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기업은 정부의 협상력을 뒷받침할 주요 축이다.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핵심 카드가 될 대규모 대미 투자의 경우 기업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경기회복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기업들의 투자와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어제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1.4%에서 1.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통해 기업들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지방 우대로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내용의 지역균형발전 방안도 논의됐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처럼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는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모든 분야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전략적 재정 투자 및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 운용’ 방향도 보고됐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입으로 경기 회복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않고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또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책 과제 예산을 적극 발굴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 -
"노조법 통과땐 MASGA 없다" 경제계 반발 확산
산업 기업 2025.07.30 16:23:03국내 주력 산업의 대표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4일로 기한을 못 박고 일방 처리를 예고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미국 투자 기업들의 대표 단체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노조법 개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하며 신중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국내외 경제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본지 7월 30일자 1·4면 참조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13개 경제단체들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 업종별 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표로 나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협력사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면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노조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폐기됐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법안을 재발의했고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상근부회장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용자 지위 기준은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 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상근부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부흥시킬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협상 파트너로 주목받는 국내 조선 업체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조선·건설업이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수백, 수천 개의 협력사에서 부품을 납품받는 자동차와 조선업은 노조법이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주홍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미국의 관세 문제도 있지만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다”며 “미래차로 전환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노사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현재의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 안정, 유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절망감을 느끼고 있고, 대안을 재논의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석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도 “지난해 (전 세계) 수주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15%, 중국이 70%”라며 “(국내 조선 업계가)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현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임스 김 암참 회장도 입장문을 통해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입법 중단을 촉구한 국내 8개 주요 경제단체의 공동성명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혁신과 경제정책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인데 이러한 시점에 해당 법안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총을 이끄는 손경식 회장은 31일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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