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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2공장 본격 가동…목표가 175만원 파격 상향"
증권 증권일반 2025.07.21 08:58:10LS증권이 삼양식품(003230)에 대해 밀양 2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고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21일 목표주가를 기존 125만 원에서 175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박성호 LS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양식품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한 5621억 원, 영업이익은 46.3% 증가한 1309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며 “특히 하반기에는 밀양 2공장이 실적에 본격 반영되면서 구조적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분기 실적 호조의 배경에는 미국향 수출 증가에 따른 평균판매단가(ASP) 상승이 있었다. 박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간 상호 관세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수출 비중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면서 ASP가 추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분기 중 미국의 코첼라(Coachella) 페스티벌과의 협업 등 마케팅·광고 지출이 크게 늘어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반기부터는 밀양 2공장이 수출 확대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해당 공장의 가동률은 연말 기준 2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 삼양식품 제품에 대한 초과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이보다 빠른 속도의 가동률 상승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장을 통해 유럽향 수출 물량이 증가한다면 ASP 상승 효과는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삼양식품의 해외 경쟁사 상황도 우호적이다. 박 연구원은 “현재 미국 내 일본 라면 업체들이 가격 인상 이후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삼양식품에 반사 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닭 브랜드의 경우 가격대가 경쟁사 대비 높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에는 큰 제약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외 시장의 우호적인 여건과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LS증권은 삼양식품의 중장기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다. 박 연구원은 “2025~2026년 이익 추정치를 상향했고, 목표 주가 산정 시 2026년 예상 주당순이익(EPS)을 반영했다”며 “글로벌 식품·외식 기업들이 구조적 성장기에는 업종 대비 100% 이상의 프리미엄 멀티플을 적용받은 사례를 고려할 때, 25배의 PER(주가수익비율)은 무리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
그래도 대세는 미국 주식?…보관액 183조 원 역대 최고 [마켓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07.21 07:00:00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 보관액이 180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촉발한 불확실성 우려가 일부 진정되고 가상자산 법제화라는 호재가 맞물리며, 연초 시들했던 '미국 투자 대세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6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1317억 400만 달러(약 183조 4500억 원)로 연초(1월 2일) 1090억 1900만 달러 대비 약 20.8% 증가했다. 테슬라(212억 9000만 달러)와 엔비디아(146억 6000만 달러)가 각각 보관액 1위, 2위 종목을 차지했다. 팔란티어(51억 9000만 달러), 애플(42억 2000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34억 4000만 달러) 등이 뒤를 이어 보관액 상위 5곳을 모두 대형 테크 회사들이 차지했다. 미국 주식 투자는 2019년 코로나 시기 이후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으나 올 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기반의 무역 분쟁 기조를 내세우면서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 및 다변화)’ 바람이 불었다. 그런데 이런 추세가 지난달을 기점으로 뒤바뀌었다. 시장 주체들이 트럼프 관세 분쟁의 변동성에 대거 적응한 데다, 소비 지표, AI 인프라 투자, 기업 실적 등의 현지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나며 미 증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치솟았다. 특히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실물화폐에 연계된 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디지털 자산업의 생태계가 대거 커질 것이라는 새 기대감까지 일고 있다. 서영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AI 산업과 디지털 자산 분야는 모두 당분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미 엔비디아를 비롯해 주요 종목의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실적과 맞물린 성장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신 통계 집계일 기준 일주일(11∼17일) 동안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3억 4000만 달러(약 4757억 원) 순매수했다. 코인베이스(6800만 달러), 엔비디아(5800만 달러), 아이온큐(5200만 달러), 서클(4100만 달러) 등이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편, 국내 증시는 호황 속에 투자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이 17일 기준 66조 6349억 원으로 집계됐다. ‘빚투’ 자금으로 불리는 신용거래융자는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 11일 21조 2669억 원에서 17일 21조 5880억 원으로 늘었다. 단기 여윳돈을 담는 ‘파킹’ 자금인 자산관리계좌(CMA) 잔고는 최근 한 주 사이 89조 5960억 원에서 86조 1497억 원으로 3조 원 넘게 감소했다. 다른 파킹 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는 같은 기간 약 7조 5000억 원이 늘어 17일 잔고가 231조 3731억 원으로 집계됐다. -
숨 고르는 코스피…관건은 다가오는 2분기 어닝시즌 [주간 증시 전망]
증권 국내증시 2025.07.21 05:40:00코스피 지수가 지난주 3200선 안착에 실패하면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주 국내 증시는 국내외 주요 기업의 2분기 실적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8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12.3포인트(0.39%) 오른 3188.07에 장을 마쳤다. 15일에는 4년여 만에 3200선을 회복했지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세가 커지면서 보합으로 한 주를 마감했다. 수급 주체별로 보면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44억 원, 814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개인은 2945억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는 그간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이어 왔지만 다음달 1일부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시행됨에 따라 시장의 민감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결과에 따라 주가도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는 “코스피는 3200선 돌파 이후 상승 탄력이 약화됐다”며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대감과 경계 심리가 혼재돼 증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짚었다.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어닝 시즌은 이번주부터 본격화한다.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24일 SK하이닉스(000660)·KB금융(105560)·현대차(005380) 등 대형주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둔화한다면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는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다소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며 “기업들 주가가 상당히 오른 상황에서 어닝 시즌을 맞이하는 만큼 시장에 더욱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도 시장에 압박감을 주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시장 예상치에 벗어나지 않았지만 전월 대비 물가 압력이 커졌다는 평가다. 이 같은 관세발 물가 상승과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맞물리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도 더욱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증시의 풍부한 대기 자금은 추가 랠리 요인으로 꼽힌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8일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 관세 부과 서한을 보냈음에도 코스피는 1.8% 상승 마감한 바 있다”며 “여전히 매수 대기 자금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른 업종 중 실적 모멘텀이 유지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 연구원은 이번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3000~3250포인트로 제시했다. -
[사설] 더 독해진 ‘美 우선주의’…민관정 원팀으로 국익·안보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21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취임한 뒤 6개월이 지났다. 1기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독해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기조는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관세 및 국방비 인상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1일부터 적용할 상호관세율을 한국과 일본에 각각 25%, 캐나다에 35%, 유럽연합(EU)에 30%로 통보했다. 국방비 지출 확대 요구도 노골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라고 요구했고, 이어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 확대를 주문하면서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미 간 의견 조율은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23일 출국하는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대미특사단도 아직까지 미국 측 면담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했다. 그나마 초당적 기구인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20일부터 1주일가량 미국을 방문해 의원 외교에 나선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잇따라 만나 관세 협상 대응과 대미 투자 계획 등과 관련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한미 협상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산업 협력인 만큼 기업은 전략적 대미 투자 확대를 준비하고 정부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등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조선·에너지 등 산업 협력 강화와 적정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방 및 방위비 분담 등 ‘윈윈 카드’를 제시해 상호·품목관세를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친중(親中)’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하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조속히 방미해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 또 정부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을 멈추거나 보완책을 마련하고 법인세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관세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민관정(民官政)이 ‘원팀’으로 총력을 기울여 굳건한 한미 동맹 속에서 국익과 안보를 지켜야 한다. -
日참의원 선거, 여당 과반 유지 힘들듯…이시바는 임기 계속 의지
국제 국제일반 2025.07.20 22:27:1520일 진행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과반 의석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면서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마저 과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자민당의 연정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일본 정치 지형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치야마 유 도쿄대 정치학 교수는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고 이시바 총리가 계속 자리를 지킨다고 해도 그의 리더십은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지지율 개선에 대한 희망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참의원 선거는 의원 248명의 절반인 124명을 3년마다 뽑는 형태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보궐 의석 1석을 포함해 지역구 75명, 비례대표 50명 등 총 125명이 선출됐다. 자민당 역대 최소 의석 기록 깰 수도 NHK와 요미우리신문·니혼TV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 ‘50석 획득’을 목표로 한 자민·공명 여당은 자민당 27~41석, 공명당 5~12석을 얻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과반 의석수 유지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50명 이상을 당선시켜야 한다. NHK는 “여당의 과반 확보가 어려운 정세”라며 “자민·공명 양당의 획득 의석이 1999년 연립정부 출범 이후 가장 적었던 46석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의 출구조사에서도 자민당은 34석 전후, 공명은 7석 전후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돼 40석대에 머물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밤 자민당 본부의 개표 상황실을 찾아 “선거 결과를 매우 겸허하게 받아 들인다”면서도 퇴진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아 가볍게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고물가 대책이나 국가 안보 등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며 “비교 제1당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고 있다 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임기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반면 자민당의 한 당직자는 “지난해 중의원 선거, 이달 도쿄도의회 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 부진은) 스리아웃”이라며 “이시바 총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퇴진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야당의 선전은 두드러졌다. 국민민주당은 선거 전 4석에서 14~21석으로, 참정당은 기존 1석에서 10~22석으로 의석을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됐다. 참정당이 10석 이상을 얻으면 일본 정치사상 극우 정당으로선 처음으로 단독 법안 발의 가능 의석수(10석)를 확보하게 된다. 시작부터 ‘고전’…취약점 누적 자민당의 패인은 복합적이다. 2023년 말 불거진 당내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이 발목을 잡은 가운데 핵심 현안인 고물가 대책으로 ‘현금 지급’ 외에 이렇다 할 카드를 내놓지 못했다. 여기에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아부의 기술’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고개를 숙였지만 관세율이 외려 높아지자 국민들의 실망감이 컸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와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 연패로 정권에 대한 불신이 확인되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야당은 소비세 인하와 사회보장 개혁 등 민생 이슈를 부각하며 부동층을 끌어안았다. 특히 ‘외국인 규제’를 비롯해 극우 정책을 내건 참정당이 득세하며 자민당 보수표 일부를 흡수한 것도 뼈아팠다는 지적이다. 2020년 인터넷을 통해 설립된 참정당은 경기 침체와 생활고에 대한 국민 불만을 외국인 문제로 돌리고 이들에 대한 생활 보호 지급 중단, 토지 매입 규제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여기에 일본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육을 강조하고 동성혼에 반대하면서 보수층의 표심을 파고들었다. 과반 달성 상관없이 재신임 요구 거세질 듯 선거 과정 내내 민심과의 괴리를 보인 이시바 정권은 이시바 총리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재신임 요구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참의원 선거 직후에는 총리 지명투표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총리직 유임이 가능하지만 자민당 내부에서부터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며 퇴진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정권 유지는 가능하지만 당내에서 거세질 퇴진 압박을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민당이 새 총재를 선출하고 총리 지명투표를 거쳐 정국 수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야당들이 공동 전선을 형성해 특정 인물을 총리로 내세울 경우 정권 교체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쉬운 카드는 아니다. 야권이 ‘내각 불신임안’을 통해 정권을 흔들 수도 있다. 존재감 커진 野, 소수정권에서 연정 확대 불가피 자민당으로서는 연정 확대나 야당 의원 영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연립 협상에 따라 자민당 이외의 당에서 총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연정 상대로는 입헌민주·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이 거론된다. 다만 자민당 내에서는 “정책 전체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부분 연대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있는 만큼 정국 혼란이 길어질 수도 있다. 8개 야당이 뭉칠 수 있느냐 역시 변수다. AP통신은 “주요 야당 그룹이 분열돼 있는 만큼 공동의 목소리를 내면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통해 유권자 지지를 얻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연휴 중간 날 투표’ 첫 사례, 사전 투표↑ 한편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자 수는 전체 유권자의 25.12%인 2618만 186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본투표 날짜가 사흘 연휴의 중간 날로 지정되면서 일찍 투표를 끝내고 연휴를 즐기려는 유권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투표는 토요일과 ‘바다의 날’ 공휴일 사이에 진행됐는데 연휴 중간에 국정 선거 투표·개표가 치러지는 것은 보궐선거를 제외하고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에 야권에서는 공휴일에도 투표하러 가는 경향이 큰 여권 지지자를 의식한 선거일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
日참의원 선거, 여당 과반 유지 힘들듯…이시바 퇴진론 힘실리나
국제 국제일반 2025.07.20 20:54:5620일 진행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과반 의석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면서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마저 과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자민당의 연정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일본 정치 지형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치야마 유 도쿄대 정치학 교수는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고 이시바 총리가 계속 자리를 지킨다고 해도 그의 리더십은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지지율 개선에 대한 희망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참의원 선거는 의원 248명의 절반인 124명을 3년마다 뽑는 형태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보궐 의석 1석을 포함해 지역구 75명, 비례대표 50명 등 총 125명이 선출됐다. 자민당 역대 최소 의석 기록 깰 수도 NHK와 요미우리신문·니혼TV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 ‘50석 획득’을 목표로 한 자민·공명 여당은 자민당 27~41석, 공명당 5~12석을 얻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과반 의석수 유지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50명 이상을 당선시켜야 한다. NHK는 “여당의 과반 확보가 어려운 정세”라며 “자민·공명 양당의 획득 의석이 1999년 연립정부 출범 이후 가장 적었던 46석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자민당의 경우 역대 최소인 1989년 36석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사히신문의 출구조사에서도 자민당은 34석 전후, 공명은 7석 전후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돼 40석대에 머물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밤 자민당 본부에 차려진 개표상황실을 찾아 “선거 결과를 매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퇴진 등 책임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아 가볍게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현재 물가 대책이나 국가 안보 등 나라를 위해 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비교 제1당의 의석수를 얻은 당으로서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임기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든 뒤 “고물가 대책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에 반해 야당의 선전은 두드러졌다. 국민민주당은 선거 전 4석에서 14~21석으로, 참정당은 기존 1석에서 10~22석으로 의석을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됐다. 참정당이 10석 이상을 얻으면 일본 정치사상 극우 정당으로선 처음으로 단독 법안 발의 가능 의석수(10석)를 확보하게 된다. 자민당에서는 이시바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터져나오고 있다. 자민당 당직자는 “지난해 중의원 선거, 이달 도쿄도의회 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 부진은) 스리아웃”이라며 “이시바 총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작부터 ‘고전’…취약점 누적 자민당의 패인은 복합적이다. 2023년 말 불거진 당내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이 발목을 잡은 가운데 핵심 현안인 고물가 대책으로 ‘현금 지급’ 외에 이렇다 할 카드를 내놓지 못했다. 여기에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아부의 기술’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고개를 숙였지만 관세율이 외려 높아지자 국민들의 실망감이 컸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와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 연패로 정권에 대한 불신이 확인되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NHK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31%로 한 달 전(39%) 대비 8%포인트 급락했으며 자민당 지지율 역시 24%로 2012년 12월 정권 재탈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야당은 소비세 인하와 사회보장 개혁 등 민생 이슈를 부각하며 부동층을 끌어안았다. 특히 ‘외국인 규제’를 비롯해 극우 정책을 내건 참정당이 득세하며 자민당 보수표 일부를 흡수한 것도 뼈아팠다는 지적이다. 2020년 인터넷을 통해 설립된 참정당은 경기 침체와 생활고에 대한 국민 불만을 외국인 문제로 돌리고 이들에 대한 생활 보호 지급 중단, 토지 매입 규제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여기에 일본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육을 강조하고 동성혼에 반대하면서 보수층의 표심을 파고들었다. 과반 달성 상관없이 재신임 요구 거세질 듯 선거 과정 내내 민심과의 괴리를 보인 이시바 정권은 연립 여당이 과반 유지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재신임 요구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참의원 선거 직후에는 총리 지명투표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총리직 유임이 가능하지만 자민당 내부에서부터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며 퇴진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시바 총리가 관세 협상 연속성과 정치 안정 필요성을 내세워 자리를 고수할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정권 유지는 가능하지만 당내에서 거세질 퇴진 압박을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민당이 새 총재를 선출하고 총리 지명투표를 거쳐 정국 수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야당들이 공동 전선을 형성해 특정 인물을 총리로 내세울 경우 정권 교체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쉬운 카드는 아니다. 야권이 ‘내각 불신임안’을 통해 정권을 흔들 수도 있다. 존재감 커진 野, 소수정권에서 연정 확대 불가피 자민당으로서는 연정 확대나 야당 의원 영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연립 협상에 따라 자민당 이외의 당에서 총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연정 상대로는 입헌민주·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이 거론된다. 다만 자민당 내에서는 “정책 전체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부분 연대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있는 만큼 정국 혼란이 길어질 수도 있다. 8개 야당이 뭉칠 수 있느냐 역시 변수다. AP통신은 “주요 야당 그룹이 분열돼 있는 만큼 공동의 목소리를 내면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통해 유권자 지지를 얻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연휴 중간 날 투표’ 첫 사례, 사전 투표↑ 한편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자 수는 전체 유권자의 25.12%인 2618만 186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본투표 날짜가 사흘 연휴의 중간 날로 지정되면서 일찍 투표를 끝내고 연휴를 즐기려는 유권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투표는 토요일과 ‘바다의 날’ 공휴일 사이에 진행됐는데 연휴 중간에 국정 선거 투표·개표가 치러지는 것은 보궐선거를 제외하고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에 야권에서는 공휴일에도 투표하러 가는 경향이 큰 여권 지지자를 의식한 선거일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
선거판 흔든 '日 퍼스트'…한일 공조도 약화되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20 20:49:00일본 여당이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향후 한일 외교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익 성향 정치인들의 부상,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이 한일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거취가 불투명해진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카운터파트가 바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시바 총리가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준비하더라도 새로운 총리를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어떤 성향의 인물이 부상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 모두 이시바 총리만큼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주요 7개국(G7) 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셔틀외교 복원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등 한일 공조 강화에 전향적인 편이었다. 이 중 다카이치 의원의 경우 강경한 우익 성향으로 한일 관계에 먹구름이 예상된다. 다카이치 의원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매년 참배해왔으며 이시바 총리와 총리직을 놓고 겨뤘던 지난해에도 “총리가 되면 총리로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사도광산·군함도,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과거사에서 협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일본 내부에선 참의원 선거라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마무리된 만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미일 관세 협상은 한미 협상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일 관세 협상은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DC에서의 7차 협의 이후 정체된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선거 후 일본은 최대한 빠르게 관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역시 일본보다 늦어질 수는 없는 만큼 빠르게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 교수도 “그동안 이시바 총리가 선거를 의식해 미국에 양보하는 제스처를 취하기 어려웠지만, 선거 국면이 끝나면 미일 간 전격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일 모두 다음 달 1일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를 앞두고 있다. -
[동십자각]소비쿠폰, 이벤트 아닌 시스템 돼야
산업 중기·벤처 2025.07.20 19:59:56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소비쿠폰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 관심이 높다. 소상공인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폐업을 생각했던 소상공인이 “좀 더 버텨보자”며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이 소상공인들에게 오랜만에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 형태 지급과 거주 지역 사용 범위 제한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보다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온기가 전달될 확률이 크다”고 봤다. 일부 사용처 관련 아쉬움도 있지만 소비쿠폰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좀 더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정책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재정 건전성 부담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것은 760만 소상공인들의 처한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을 살리고 이를 기반으로 민생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쿠폰 지급 이후다. 소비쿠폰의 효과는 길어봐야 반년을 넘기지 못한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두 차례 진행된 지원금 효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BC카드 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1차 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 3분기 이후 4분기까지 소상공인 매출 감소 폭이 완화됐지만 2021년 1분기는 2020년 3분기 대비 11.7% 급감했다. 경기 성장률 급락과 관세전쟁 등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현재 상황에 그 효과는 더욱 짧아질 수 있다. 이러한 시기 소상공인 정책을 진두지휘할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장이 바뀐다. 민생경제가 조금이라도 살아난다면 그 불씨를 다시 큰 불길로 만들어내야 하는 막중한 자리다. 하지만 소상공인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우려도 나온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일성은 당장의 불씨를 살리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다. 성과를 얻기 힘든 소상공인 보다 자신이 잘 아는 기업·스타트업 정책에 더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소상공인 정책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중기부 수장의 역할이다. 업계에서 소상공인 전문 ‘2차관’ 신설이나 전담 기구 신설도 언급된다. 조직 개편이 당장 어렵다면 중기부 내 소상공인 담당 부서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인력 확충도 시도해볼 만하다. 이미 현재 시스템은 한계에 도달했다. 일은 많고 쏟아지는 민원과 질책에 소상공인 담당 부서는 제일 기피하는 부서가 된 지 오래다.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가느니 차라리 지방청에 가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부족한 인원에 ‘티메프 사태’ 등 각종 사고 수습에 투입되다 보면 정책 추진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이리저리 끌려 다니다 정책이 기반을 다지기도 전에 장관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 이번에도 재연될 수 있다.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
최태원 "소각 의무화 땐 자사주 매입 위축될 것"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0 18:41:39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정부와 국회에 재개정이나 대응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한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17일 경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의 상법 개정에 대해 “일단 받아들이고 실제로 운용하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고치거나 다른 대응책을 낼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상법 추가 개정을 추진 중인데 재계는 반대 입장이다. 최 회장은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자사주 프리덤(자유)을 가져가지 말라는 이야기로 이해한다”며 “(기업이) 자사주를 사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앞으로는 (자사주) 매입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반대보다 후속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부정적 영향을 막아보겠다며 1대 1로 대응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풀어 재계 전체로 더 나아지는 상황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업 성장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면 경영을 제약하는 새 입법을 상쇄할 ‘당근’도 내놓을 것이라는 바람이다. 그는 “정부가 친기업을 계속 강조하는데 나쁜 것만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기업이 원하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최 회장은 “한국이 이제부터 성공 방정식으로 성장을 제대로 하려면 민관이 완전히 원팀 형태로 가야 한다”며 “새 정부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재계도) 서포트(도움)를 드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대한상의 하계포럼’은 예년과 달리 제주가 아닌 경주에서 열렸다. 석 달 뒤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을 사전 점검하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자는 취지다. 최 회장은 CEO 서밋 의장으로서 행사 성공에 전력을 쏟고 있다. 그는 “하드웨어(숙소·행사장 등), 물리적인 거는 어떻게든 맞춰낼 거라고 생각한다”며 “잘 치러내려면 조금 더 소프트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와 기업 간 여러 성과물이 APEC 기간에 나타나기를 희망했다. 최 회장은 “관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방안이 나오면 좋겠다”며 “먼저 풀리면 더 좋겠지만 APEC도 좋은 타이밍으로 당장의 위협과 경제 타격을 완화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조선·철강·자동차 등도 기대할 협력 거리가 많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영 승계 준비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은 장남 인근(30) 씨의 컨설팅회사 입사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장남의 이직을 권유했는지 묻자 “밖에서는 후계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이 원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가라’고 한 것”이라며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그래도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
젠슨 황의 남다른 ‘중국 구애’ [김광수 특파원의 中心잡기]
국제 경제·마켓 2025.07.20 18:01:56최근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17일 베이징 스차하이를 방문했다. 한 네티즌은 샤오훙수(중국판 인스타그램)에 “엔비디아 CEO를 우연히 만나 빨간 봉투를 받았다”며 황 CEO와 함께 찍은 사진과 그에게 받은 돈봉투 사진을 함께 올렸다. 황 CEO는 무더위에도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 차림으로 곳곳을 돌아다니며 친근한 태도로 중국인들과 사진을 찍었다. 황 CEO는 올해만 중국을 세 차례나 방문했다. 15일 방영된 중국중앙(CC)TV와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이 인공지능(AI) 핵심 반도체인 H20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중국 수출을 재개한다고 ‘깜짝’ 발표했다. 바로 다음날에는 제3회 중국 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에 참석해 개막식에서 축사를 했다. 중국의 기술력을 한껏 추켜 세우며 중국 기업들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가죽 재킷이 아닌 중국 전통 의상인 ‘당복’을 입고 연단에 오른 데 그치지 않고 연설 시작과 말미에 중국어를 사용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불과 2년 전인 2023년만 해도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뜨거운 화두였고 당시 첫 행사를 열었던 공급망박람회에서도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다. 하지만 올해는 엔비디아 효과로 이전과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포착됐다. 중국은 공급망박람회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배제하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각인시켰다. 여기에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황 CEO가 구애에 나선 모습은 중국의 존재감을 확인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글로벌 기업들은 저마다 중국과의 인연, 진출 역사, 협력 기업 등을 내세워 중국 구애에 나섰다. 다국적 항공기업 에어버스와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은 부스 맨 앞에서 중국 진출 40주년을 강조했다. HP는 ‘중국에서 중국을 위해서’라며 노골적인 애정 공세를 펼쳤다. 이들 기업은 저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입지를 다지고 있지만 중국 시장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스타벅스, 테슬라, 애플처럼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총출동했다. 스타벅스는 중국산 커피 원두와 차를 활용한 음료를 만들고 있다고 홍보했다. 애플은 ‘사과’ 로고를 제외하면 애플 부스라는 점을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몸을 낮췄다. ‘전 세계 200개 주요 공급 업체 중 중국 생산이 80%를 넘는다’는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올해 박람회에 참여한 해외 기업 비중은 35%에 달한다. 그 중 절반은 중국과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다. 국가 간 치열한 경쟁에도 기업들은 저마다 생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경제 둔화가 우려되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시장인 까닭이다. 반도체, 전기차, 항공기, 바이오·제약, 심지어 커피까지 진출한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중국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도 UXN(혈당측정기)·LMK(바이오센서) 등 일부 중소기업이 참여했지만 주요 대기업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미국 관세 폭탄에다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글로벌 전략을 짜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이러다 영영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반면 황 CEO는 방중 기간 중국의 ‘경제 실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 최고위급 당국자는 물론 레이쥔 샤오미 회장, 왕젠 알리바바 클라우드 창립자 등 주요 기업인들과 회동했다.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중국 AI는 월드클래스”라고 외친 황 CEO의 남다른 중국 구애가 가져올 파급효과가 벌써부터 궁금하다. -
동맹도 예외 없다…더 독해진 ‘美우선주의’
국제 경제·마켓 2025.07.20 17:53:44백악관 복귀 6개월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보다 강하고 속도감 있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외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을 경쟁국보다 몰아붙이는 전략이 무역정책은 물론 외교·안보 등 전방위에서 포착되고 있다. 국내 정책에 있어서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 등 통념을 벗어나는 행보가 두드러졌다.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트럼프식 ‘매드 맨(Mad man) 전략’이 일부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미국 경제를 불확실한 영역에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NPR은 20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두 가지 핵심 슬로건은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우선시하고 군사적 개입을 꺼릴 것이라는 기존 관측과 달리 지난달 21일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결단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군사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증액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가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격 승인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무력화됐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핵 개발 시간표를 후퇴시켰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동안 국방비 확대에 소극적이던 나토 동맹국들이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높이기로 결정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로 꼽힌다.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나토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다만 무역정책에 있어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 우방인 한국과 일본에 25%에 달하는 고관세를 예고한 것은 물론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는 3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15~20%의 대(對)EU 관세를 고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EU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4월 2일 예고한 수준에서 한발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로 인해 EU가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EU 외교관은 “(보복 쪽으로) 분명히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우리는 15% 관세율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분쟁에 있어서도 당사자 간 대화와 조율보다는 압박을 통해 단번에 해결하려는 경향을 드러냈다.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하는 분쟁 당사자들을 압박해 협상을 강요하는 ‘중재 외교’에 주력했지만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외교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 역시 미국의 잇속을 챙기는 ‘미국 우선주의’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외치면서도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에 관한 협정(이른바 광물 협정)’을 체결해 희토류가 풍부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광물 투자 우선권을 확보했다. 가자전쟁의 휴전을 중재하면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 50만 명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휴양지로 개발하는 구상을 제시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내 정책에 있어서는 감세 등 핵심 공약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냈지만 재정 부담 등 부정적 평가도 만만찮다. 국민 여론도 부정론으로 기울고 있다. AP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10~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과 관련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반대로 ‘해가 됐다’는 답변은 49%에 이르렀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도움이 됐다는 의견은 55%로 절반에 그쳤다. 지난 6개월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방식에 반대하는 이른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수차례 전국적으로 열리는 등 취임 6개월을 맞이하는 트럼프의 향후 여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관세 데드라인 12일 앞두고…위성락 다시 美 급파
정치 대통령실 2025.07.20 17:49:35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재차 미국에 급파됐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시한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를 포함한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와 구매·안보를 묶어 패키지 딜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위 실장이 미국에서 협상의 물꼬를 트면 이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잇따라 방미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위 실장은 이번에도 미국 당국자들과 여러 경로로 협상하기 위해 떠났다”고 밝혔다. 관세 발효를 12일 앞두고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한 것으로 미국을 다녀온 지 11일 만이다. 위 실장은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각각 만나 대응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국내 기업의 투자 의향도 협상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미국 방문에서도 위 실장은 미국 측에 통상·투자·구매·안보 전반에 걸친 패키지 협의를 제안했고 미국도 이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미에서도 위 실장은 국내 대기업의 투자 등을 포함해 구매 등을 포괄하는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관세 인하 폭은 최대화하고 비관세장벽의 타격은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에 투자와 구매를 통해 ‘윈윈’ 방안을 끌어낸다는 전략을 세웠다. 아울러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등 농축산물 시장과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고정밀지도(5000대1 축척) 해외 반출 허용 등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한 만큼 정부로서도 주고받을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이번 관세 협상이 미국으로서는 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 폭을 줄이려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대미 흑자가 많은 배경을 충분히 미국 측에 설명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늘리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확대하면서 대미 흑자가 커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공장에서 쓸 소재와 부품·장비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수출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고용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이 현재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위 실장이 앞서 방미 성과를 설명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한 배경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단순히 무역수지나 통계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 경제에 깊이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 실장에 이어 막 임명안이 재가된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의 방미도 연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와 맞물린 관세 협상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
송언석 "강선우·이진숙 지명 철회를"…李 "고민해보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0 14:25:42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날 이 대통령·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국민의힘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자리에서 송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갑질과 청문회 위증 사실이 밝혀진 강 후보자, 제자 논문표절 뿐 아니라 다수 교육현안에 무지한 모습을 드러낸 이 후보자 2명은 반드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두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거부라고 이해된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무자격 6적’으로 지목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과거 사례와 국민적 눈높이에 비춰 볼 때 낙마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이 대통령에게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여러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미 관세협상의 성공을 위해 조기임명에 동의했고, 음주운전 등 다수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집중호우 재난상황 대응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국정운영을 위해 협조를 했으니 이 대통령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송 비대위원장은 “역량, 자질, 도덕성과 인품의 측면에서 부족함이 드러난 장관 후보자를 정리하는 것은 후보자 본인의 선택에 맡기지 말고,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며 장관 후보자 뿐 아니라 새 정부의 전반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의 마비를 강하게 질타하며, 검증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송 비대위원장이 지난 17일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면서 마련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두 문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임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및 절차적 방법이 없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한참 미흡한 후보자는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신종마약 확산 방지 총력…임시마약류 지정 심사 2주로 단축
산업 바이오 2025.07.20 14:02:20정부가 신종 마약 단속을 위해 현재 40일인 임시마약류 심사 기간을 2주일 내외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신종 마약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식약처는 신종 마약을 1·2등급으로 구분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모두 임시마약류(2종)로 분류해 마약류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2주일 안팎으로 줄일 계획이다. 신종 마약은 공항·항만 반입이나 국내 유통 정황이 발견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단속할 수 없는 만큼 법이 개정되면 관세청과 검경의 단속, 처벌도 빨라질 수 있다. 현재 식약처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에 게시된 신종 마약은 110건이지만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규정한 새로운 형태의 향정신성 물질(NPS)은 1100종 이상 보고돼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해 압수품에서 검출한 마약류 중에서도 신종의 비중이 34.9%로, 5년 전 보다 3.6배 급증했다. 현재 3년인 임시마약류 지정 효력 기한을 폐지해 무기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11년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시행 이래 임시마약류로 모든 약물이 3년 효력 기한 경과 후 정식 마약류로 상향될 정도로 유해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
2분기 역성장 벗어나나…한미 '2+2 통상협의' 성사 주목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0 13:52:00이번 주에는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지표가 공개된다. 1분기 역성장에서 벗어나 반등에 성공했을지 주목된다. 한국과 미국의 재무·통상 수장이 만나 고위급 무역 회담이 성사될지도 관심사다. 우선 한국은행은 24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을 발표한다. 앞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2%(전 분기 대비)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2%를 기록했다가 곧바로 2분기 -0.2%까지 떨어졌고, 이후 3분기와 4분기 모두 0.1%에 그쳤다가 세 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했다.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한은은 2분기에는 내수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기저 효과까지 겹쳐 1분기 대비 0.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미국 관세 변수가 있지만 4월 내구재 소비, 도소매업 생산·설비 투자가 개선됐고 5월 하순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도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계엄·탄핵 정국에서 벗어나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도 긍정적 요소다. 전망대로 반등에 성공할지, 반등 폭이 0.5%보다 클지 이목이 쏠린다. 이에 앞서 통계청은 23일 ‘5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월별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는 올 4월까지 각각 10개월, 13개월 연속 늘었다. 혼인 증가, 출산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당분간 이 같은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구 부총리와 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구 부총리는 당면 현안인 한미 통상 협상을 위해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구 부총리의 방미 일정에 김 장관도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한미 양국 재무·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고위급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외에서는 중국 인민은행의 대출우대금리(LPR) 결정,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눈에 띈다. 이달 말 예정된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를 앞두고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발표된 6월 미 물가지표는 전월보다 올라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해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시켰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곧바로 “7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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