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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 에너지 7500억弗 사겠다”…시장선 “그게 되나?”[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07.29 11:16:19유럽연합(EU)이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한 약속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이행하려면 EU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거나, 에너지 가격이 대폭 상승해야 하는데 두 조건 모두 충족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2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EU가 3년 간 매년 2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석유·천연가스·핵연료 등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현재보다 에너지 수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이 EU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부과하는 대신 EU가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EU가 수입한 미국산 에너지는 약 650억 유로(약 750억 달러) 수준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2500억 달러어치 에너지를 사들이려면 수입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한다는 계산이다. 시장조사기관 가브은 “EU가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체를 다 구매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가격과 미국의 수출 능력을 감안할 때 연간 총액은 1410억 달러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민간 중심의 에너지 시장 구조라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EU의 에너지 수입은 대부분 민간 기업들이 시장 가격과 수요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EU가 기업에 미국산 에너지를 더 구매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은 없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 케이플러 의 맷 스미스는 “EU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들에 미국 에너지를 더 많이 구매하라고 지시하는지 모르겠다”며 “기업들은 가장 저렴한 원자재를 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500억 달러) 그 숫자들은 비현실적인 공상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유럽 기업들이 이미 노르웨이, 카타르,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막대한 위약금이나 법적 분쟁에 직면할 수 있다. ING은행의 원자재 전략 책임자인 워런 패터슨은 “숫자는 멋지지만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며 “사실상 모든 에너지 무역을 미국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20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중 무역합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중국은 2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지만 실제 이행은 미미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에너지 시장의 가격 추이도 관전 포인트다. 주요 에너지 기관들은 석유를 포함한 화석연료가 향후 공급 과잉에 직면하면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7500억 달러 목표치 달성은 더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
SK온 임직원, 아이오닉9 최상위 트림 6000만원에 산다
산업 기업 2025.07.29 11:12:41SK온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현대자동차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이오닉9’의 구매 지원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렸다. 자사 배터리를 탑재한 신형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전후방 산업 간 선순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이오닉9에 한해 차량 가격의 20%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1000만 원이던 지원 한도는 9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1500만 원으로 확대됐다. SK온은 지난해 6월부터 자사 배터리를 탑재한 현대차(005380)·기아(000270)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해왔다. 아이오닉5,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기아 EV6 등이 포함된다. 최근 출시된 아이오닉9에 대해선 지원 한도를 1500만 원으로 증액한 것이다. 아이오닉9을 구입하는 SK온 임직원들은 회사 지원금과 제조사 할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을 포함해 차량 판매가격의 최대 3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충남 서산 기준으로 현재 8207만 원인 아이오닉9 최상위 트림 캘리그래피(7인승) 모델은 국가 보조금(277만 원)과 지자체 보조금(334만 원), SK온 지원금(1500만 원)을 고려하면 6000만 원 초반대에 구입할 수 있다. SK온은 늦어도 10월 말까지 모든 임원의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할 예정이다. 현재 유정준 부회장이 기아 EV9을, 이석희 사장이 아이오닉9을 이용하는 등 임원 대부분은 G80 전동화 모델, 아이오닉9,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등을 업무용 차량으로 활용하고 있다. -
마트 가는데 버스 타고 한나절…전남 농촌마을 대부분 '식품사막화'
사회 전국 2025.07.29 11:01:15전남지역에서 직접 텃밭을 일궈 식재료를 확보하지 않은 이상, 신선한 식품 구입에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옥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29일 도내 확산되고 있는 ‘식품사막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식품사막’이란 신선한 식품을 살 수 있는 상점이 부족해 먹거리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영광 등 주요 지역의 90% 이상이 식품사막으로 분류되는 등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영광군은 전체 292개 행정리 중 269곳(92%)이 식품사막 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대부분이 면 단위 주민들의 경우 한끼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대안역할을 하던 전통시장 마저 최근 10년 사이 20곳이나 사라져 전남지역 전통시장은 2022년 기준 95개 수준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식료품 구매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옥현 의원은 “농어촌 주민들은 한끼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인근 읍내로 나가야 하지만, 대중교통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도시에서 흔히 이용하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도 사용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삶과 생존권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식품사막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남형 조례 제정,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주민 체감형 생활복지사업 추진, ‘농협-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공동운영 모델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면 식품사막 문제 해결과 지역 기부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농협과 지자체, 사회적기업이 힘을 합친 안정적인 공동운영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李대통령, 경찰에 "산재 사망사고 전담팀 구성 검토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5.07.29 10:37:1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찰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팀 두는 것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람이 일하다 죽는 사건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닌데, 교통사고랑 다르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다 죽는 것도 대부분 명백한 과실인데, 어떤데 보니 천장을 철거하는데 비계까지 설치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하다가 떨어졌더라"라며 "전담팀을 하나 두는 게 어떻겠나. 아니면 지휘팀이라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원칙은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지 않나"라며 "검찰은 송치된 사건 처리인데 지휘도 안 되고, 경찰은 인력이 좀 있는 편이니까 그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으로 모아서 하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수사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법을 숙지해야 하는데 이 경찰, 저 검찰 (나눠서 수사) 하면 공부하느라 시간이 다 간다. 전문역량을 가진 팀을 짜서 하는 걸 검토해 봐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것"이라며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 정말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코이앤씨 현장에는 저도 한번 가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런 후진적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을 갖고서, (산업현장 안전 규정 위반을) 정말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
김종인 "국민의힘 차기 대표? 김문수가 유력…당 혁신은 희망 안 보여"
정치 정치일반 2025.07.29 10:37:06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당 쇄신 가능성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전혀 희망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안철수나 조경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낮고, 현 상황에서 실질적인 당 변화도 이끌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을 어떻게 개혁하겠느냐”며 "계엄에 찬동하고 소위 탄핵에 반대한 세력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한길이라는 인물을 포섭해 화합과 통합을 내세우지만, 당에 인물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사람이 당을 좌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혁신을 이끌 가능성은 낮다”며 "지금 국민의힘의 구조를 봤을 때, 두 후보의 역량만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 쇄신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선 패배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지 않고 개혁을 말로만 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큰 패배를 겪은 뒤 변화를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도 변하지 못하면 다음 총선도 마찬가지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취임 50일 동안 비교적 순탄하게 국정을 운영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각 인선에서 문제가 된 두 장관은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로 정리됐다”며 “전문가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 현역 의원으로 장관을 임명한 것도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
尹 있는 서울구치소서 "이런 일이"…교도관·브로커 '독방 거래' 연루 의혹
사회 사회일반 2025.07.29 10:01:43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독방 배정을 해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8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가 최근 일부 수용자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한 것이다. 경찰이 확보한 A씨 계좌에는 수용자 여러 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6∼7명이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에서 1인실인 독거실로 재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서울구치소 보안과, 총무과, 의료과 등을 압수수색해 독방 배정과 관련한 내부 기록을 확보했다.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 배후 세력과 교정 조직 차원의 묵인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이달 26일 해당 ‘독방 거래’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브로커들은 수용자들에게서 받은 돈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직원의 개인적 비위 의혹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교정 1번지’로 불리는 서울구치소는 국내 최대 규모 교정시설로, 부지 면적만 약 축구장 20개에 달한다. 현행법상 수용자는 독거실 배정이 원칙이나 과밀 수용으로 인해 대부분은 혼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1.8평 규모의 독방에서 구속 수감 중이다. -
[개장 시황] 코스피 3192.17..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 기조에 하락 출발 (▼17.35, -0.54%)
증권 News봇 2025.07.29 09:05:03전일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 기조에 하락 전환했다.29일 오전 9시 5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7.35p(-0.54%) 내린 3192.17로, 40(매도):60(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2,042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1,349억, 기관은 831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철강금속업(-1.55%), 통신업(-1.24%), 화학업(-0.98%) 등 대부분의 업종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금속광물업(+0.48%), 의약품업(+0.39%), 섬유의복업(+0.17%) 등 일부 업종만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11개 종목이 내림세로 출발한 가운데, SK하이닉스(000660)(-2.86%), 롯데관광개발(032350)(-2.70%), 삼아알미늄(006110)(-2.59%)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NHN(181710)(+19.56%), 풀무원(017810)(+11.94%), LF(093050)(+3.90%) 등은 상승 출발했다.현재 하락종목은 711개, 상승종목은 144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한국인, 하루에 8분 덜 자고 혼밥은 늘었다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9 07:13:03최근 5년 사이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이 8분가량 줄고 잠을 제때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세 끼를 제때 챙겨 먹는 사람은 줄어든 반면 혼자 식사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 4분으로 5년 전보다 8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수면 시간이 줄어든 것은 1999년 조사 이래 처음이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하루 24시간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5년 단위로 공표된다. 이번 조사는 전국 1만 2750 표본 가구에 속한 10세 이상 가구원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균 수면 시간 감소 폭은 60대(7시간 58분)가 14분으로 가장 컸고 10대(8시간 37분)가 5분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사람의 비율은 11.9%로 5년 전보다 4.6%포인트 상승했다. 이들이 평균 잠 못 이룬 시간은 32분으로 수면의 질적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침 시각은 늦어진 반면 기상 시각은 빨라졌다. 지난해 전 국민의 취침 시각은 오후 11시 28분으로 5년 전보다 4분 늦어졌다. 20대의 취침 시각이 하루를 넘긴 0시 37분으로 가장 늦고 30대(오후 11시 56분)와 10대(오후 11시 42분)가 뒤를 이었다. 기상 시각은 오전 6시 59분으로 9분 빨라졌다. 60세 이상의 기상 시각이 오전 5시 56분으로 가장 빠르고 20대부터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기상 시각이 빨라졌다. 식사 패턴의 개인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평일 아침·점심·저녁 식사를 한 사람의 비율은 각각 63.7%, 85.6%, 78.3%로 5년 전과 비교해 모두 하락했다. 하락 폭은 점심(-0.8%포인트), 저녁(-0.6%포인트)보다 아침(-4.0%포인트)에서 더 컸다. 하루 세 끼를 챙겨 먹는 사람의 비율은 줄었지만 혼자 식사하는 이른바 ‘혼밥’ 비율은 아침(2.9%포인트), 점심(1.4%포인트), 저녁(2.5%포인트) 모두 증가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개인주의 문화 확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여가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8분으로 이 중 미디어 이용 시간이 절반 이상인 2시간 43분을 차지했다. 특히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사용 시간은 1시간 8분으로 5년 전보다 약 2배 늘었다.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발전, 소셜미디어 사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가사 노동 분담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에서 남편의 가사 노동시간은 13분 증가한 반면 아내의 가사 노동시간은 17분 감소했다. 하지만 절대적인 가사 노동시간은 아내가 3시간 32분으로 남편(1시간 24분)보다 2시간 이상 많았다. -
"해외 VISA 결제도 안 돼요"…韓 온라인 쇼핑 외면 이유 있었네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9 06:00:00K컬처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외국인이 한국 상품을 온라인으로 직접구매하는 ‘역직구’ 시장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 가입부터 결제에 이르기까지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된 e커머스 플랫폼 구조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4년 사이 외국인의 역직구 규모는 6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1.7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내국인의 해외 상품 직접구매(직구)는 2조 2000억 원에서 지난해 8조 1000억 원으로 3.7배 늘었다. 직구 시장 규모가 역직구의 5배를 넘는다.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에서 역직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0.6%대에 그친다. 한은은 외국인이 국내 e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 원인으로 회원 가입의 불편함을 꼽았다. 국내 주요 플랫폼의 대부분은 본인 인증 수단으로 국내 개통 휴대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 소비자에게는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한은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타깃 마케팅을 위해 국내에서는 휴대폰 인증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며 “외국 e커머스는 e메일 주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사용자 인증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결제 방식의 제약도 역직구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다. 특히 국내 온라인 쇼핑몰 가운데 해외 발급 비자(Visa)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전체의 3~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팔·알리페이·애플페이 등 해외 간편결제 수단 역시 대부분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은은 해외에서 발급된 비자·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카드와 페이팔·알리페이 등 해외 간편 지급 서비스를 대금 지급 수단으로 적극 수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 해외 배송뿐 아니라 교환·반품, 고객 대응 서비스까지 처리하는 ‘통합 물류 대행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면 외국인의 국내 e커머스 플랫폼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e커머스 내 결제 어려움은 외국인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다만 한은은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특정 지급 수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
올해 벌써 11명 사망했다…숨도 쉬기 힘든 '극한 폭염' 견디려면
사회 사회일반 2025.07.29 05:27:00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5~26일 양일간 200명에 육박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올해 여름 누적 온열질환 사망자는 1명 늘어 총 11명이 됐다. 2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25일과 26일 각각 99명, 98명의 온열질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틀 연속 100명 이하에 머물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처음 시작한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누적 환자 수는 2311명을 기록했다. 사망자가 1명 추가 발생해 총 11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의 신속한 정보 공유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평년보다 5일 앞당겼다. 작년과 비교 가능한 5월 20~7월 26일 온열질환자는 2295명으로 지난해(906명) 2.5배 많다. 정부는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수분을 섭취할 것 △샤워 자주 하기·외출 시 햇볕 차단·헐렁하고 밝은색 옷 착용 △더운시간 대 활동 자제 △기온과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 확인 등 건강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백제 풍납토성이 고대 로마·아테네에 버금간다고?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문화·스포츠 문화 2025.07.29 01:19:11“백제는 한반도의 고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해양국가입니다. 한성백제는 백제의 700년 역사 중 약 500년간 서울(한성)에 수도를 두었던 시기를 말합니다. 백제는 ‘한강’을 중심으로 왕성인 ‘위례성’을 건축하고 풍요롭게 살며 화려한 문화예술을 꽃 피웠습니다. 그러나 5세기 말 고구려 장수왕의 3만 대군에게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웅진(공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 후 ‘위례성’은 폐허로 방치되어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잊혀 갔고, 점차 그 흔적마저 땅속에 묻혀 한성백제의 시기는 그렇게 잃어버린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후 1600년 동안이나 지하에 묻혀 있던 한성백제의 역사가 1997년에 우연히 발견됩니다 풍납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포크레인에 훼손되어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한성백제의 왕성 유적을 한 사학자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후 국가적인 차원의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 발굴 과정에서 ‘풍납토성’이 백제 초기의 왕성이며 백제의 위대한 건축기술이 반영된 유적지란 학설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백제의 역사를 통해 서울은 로마, 아테네에 버금가는 2000년 역사를 간직한 역사고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천호(풍납토성)역 10번 출구를 나와 약 100m 가량을 걸어가면 ‘언덕’ 같이 보이는 토성 유적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풍납토성의 북동쪽 성벽 부분이다. 바로 그 앞에 세워져 있는 안내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위 내용이다. ‘풍납토성이 고대 로마에 버금간다’는 설명이 눈에 확 띈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어놓은 설명이 이 정도라는 것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한 사학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이형구 선문대 교수다. 풍납토성은 백제 초기 왕도다. 세부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다. 고구려 임금 주몽의 아들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서기전 18년 백제를 세운 곳이 한강 유역의 하남위례성(또는 한성)이다. 한성은 이후 서기 475년까지 백제의 수도였다. 근초고왕 등 백제의 전성기는 대부분 이곳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에 개로왕이 전사하고 수도는 웅진(지금의 공주)로 옮겨간다. 551년 성왕때 한성 지역을 잠시 되찾았지만 553년에 다시 신라에게 빼앗긴다. 이후 풍납토성 지역은 폐허로 변했다. 대부분의 고대 국가 수도는 어떤 형식으로든 후대에 이용되는 데 백제 한성은 아니었다. 아마 한강물의 범람에 취약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한강을 다스릴 중앙집중 권력이 사라지면서 이 지역은 단순한 한적한 강변 마을이 됐다. 물론 덕분에 고대 유적이 땅속에 그대로 잠들어 있는 상태가 계속됐다. 남은 토성은 깎여 언덕이 됐고 그냥 ‘옛날 토성이 있던 자리'로 불릴 뿐이었다. 풍납토성을 되살린 것도 한강물이니 아이러니하다. 역사상 가장 큰 홍수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풍납토성 지역의 일부가 아예 깎여나가면서 유물이 드러났다. (1925년 7월 16~18일 사흘 동안 퍼부은 비로 한강 수위가 13m나 올라갔다고 한다.) 홍수의 와중에 당시로서는 아주 귀했던 중국 수입의 청동초두, 청동거울, 유리옥 등이 발굴돼 고대의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기 시작됐다. 2025년 올해로 딱 100년이 되는 해다. 한성이 땅속에 파묻힌 것은 1550년 전이다. 일제시대 토성이 1936년 ‘고적: 광주 풍납리토성'으로 지정되면서 간간히 발굴됐지만 여전히 백제 수도로서는 긴가민가했다고 한다. 해방 후 1963년 풍납토성이라는 이름으로 ‘사적: 풍납토성’으로 재지정됐다.(풍납동에 있는 토성이라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전히 한적한 시골이었던 이 지역은 1963년 서울시로 편입되면서 도시화가 가속화된다. 1970년대 서울에서 이전한 여러 공장이 들어서고 다시 1980년대 주택단지가 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부터는 고층 아파트도 세워졌다. 1997년이 터닝포인트인 해다.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 중에 이형구 선문대 교수가 백제유적층을 발견했다.(대부분 백제 유적은 지하 5m 아래에 있다.)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까지 나서 대대적인 발굴과 조사가 이뤄진다. 풍납토성이 백제 수도인 하남위례성(전기)이자 한성(후기)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물론 지금도 ‘백제의 수도 유적’이 아니라는 사람도 없진 않다. 가보면 알겠지만 현재도 풍납토성 내에는 1만여 가구가 살고 있다. 고층 아파트도 많고 학교도 있고 시장도 있다. 2000년 당초에는 이 지역의 모든 주민을 이주시키고 본격 발굴하려고 했다고 한다. 물론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는 못했다. 현재 보존구역과 관리구역으로 나누고 일부 토지는 매입해서 발굴을 하고 일부는 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다. 전체 권역은 4군데로 구분된다고 한다. 정부가 유적지로서 이미 매입한 곳, 매입할 예정인 곳,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그대로 살 수 있는 곳, 아파트 공사 등으로 인해 유적지가 아예 파괴되었다고 판단되는 곳 등이다. 이미 매입한 곳의 일부는 역사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여전히 철거를 앞두고 있는 곳도 많아 동네가 어수선하다. 3권역 같이 거주를 인정받은 주민들에게도 땅 깊이 팔 수 없다는 등의 규제에 살기 편한 곳은 아니다. 하지만 앞에서 본 안내판에서 ‘고대 로마, 아테네에 버금간다’고 했으니 발굴 조사 및 복원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는 지난 16일 ‘풍납토성 발견 100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다. 주제 발제를 한 노중국 계명대 교수는 ‘풍납토성’(‘풍납동 토성’이라는 말과 혼용된다)이라는 이름을 바꿔야 한다며 풍납토성과 인근 몽촌토성을 합해 ‘백제 왕도 한성’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한성을 ‘고도(古都)’로도 지정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자고 했다. 역사상 백제의 다른 수도인 공주와 부여, 익산이 이미 ‘고도’이자 ‘세계유산’인데 더 크고 오래 지속된 한성이 안될 것이 뭐냐고 했다. 풍납토성이라는 근본없는 이름이 아니라 ‘백제 왕도 한성’이라는 개념화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또 석촌동고분군과 방이동고분군은 ‘서울 백제왕릉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지하철 역에서도 방송이 현재의 ‘천호, 풍납토성 역입니다’가 아니라 ‘천호, 백제 왕도 한성 역입니다’는 등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노 교수는 “풍납토성 보존 관리 종합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매년 국가유산청 가용 예산의 약 15~20%를 투입하고 있지만 지가 상승 등으로 조속한 매입과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면서도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전국 법원 2주간 여름휴가”…尹·李· 文 관련 재판도 모두 ‘일시 중단'
사회 사회일반 2025.07.29 01:00:00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여름철 휴가 기간을 맞아 28일부터 2주간 재판을 중단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진행되던 내란 관련 재판을 비롯해 주요 재판들도 이 기간 동안 멈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전국 각급 법원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휴정 기간을 갖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사건 재판도 잠시 중단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8월 11일 재개되며,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전직 군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은 각각 8월 13일과 14일에 다시 열린다. 또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8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 함께 두 건의 재판에 동시 대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 역시 8월 1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열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오는 9월 9일 두 번째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라인 인사들의 항소심 재판은 9월 2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의 하계 휴정제도는 혹서기·혹한기 및 휴가 기간 중 재판 관련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도록 한 제도로, 2006년 처음 도입됐다.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일정에 맞춰 전국 법원이 비슷한 기간 동안 휴정한다. 휴정기에는 급박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가사·행정 사건과 불구속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 공판이 중단된다. 다만 가압류 및 가처분 같은 신청 사건과 구속 피고인 관련 형사 사건 심리, 영장 실질심사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사건 접수와 배당 등 사무 업무도 평소대로 이뤄진다. -
[사설] 글로벌 생존 경쟁 치열한데 ‘더 센’ 상법 밀어붙일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5.07.29 00:05:00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보다 더 강화된 상법 2차 개정안 처리를 위해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추가 개정안을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전 개정안보다 ‘더 센’ 상법을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더더 센’ 상법도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복수 의결권을 행사해 소액주주도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게 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은 기업이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 상장사들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안이 통과하면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과 중국 제조업의 질주로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에 처해 있는데 여당은 상법 2·3차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으로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올리는 세제 개편안도 추진 중이다. 당정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제 개편과 규제 입법 등으로 압박하면 우리 기업들은 경쟁력 저하로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 지금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력을 쏟는 기업들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포이즌필 도입을 비롯한 경영권 방어 장치와 배임죄 축소·폐지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스마트폰 보느라…잠 못드는 한국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8 18:07:54최근 5년 사이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이 8분가량 줄고 잠을 제때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세 끼를 제때 챙겨 먹는 사람은 줄어든 반면 혼자 식사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 4분으로 5년 전보다 8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수면 시간이 줄어든 것은 1999년 조사 이래 처음이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하루 24시간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5년 단위로 공표된다. 이번 조사는 전국 1만 2750 표본 가구에 속한 10세 이상 가구원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균 수면 시간 감소 폭은 60대(7시간 58분)가 14분으로 가장 컸고 10대(8시간 37분)가 5분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사람의 비율은 11.9%로 5년 전보다 4.6%포인트 상승했다. 이들이 평균 잠 못 이룬 시간은 32분으로 수면의 질적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침 시각은 늦어진 반면 기상 시각은 빨라졌다. 지난해 전 국민의 취침 시각은 오후 11시 28분으로 5년 전보다 4분 늦어졌다. 20대의 취침 시각이 하루를 넘긴 0시 37분으로 가장 늦고 30대(오후 11시 56분)와 10대(오후 11시 42분)가 뒤를 이었다. 기상 시각은 오전 6시 59분으로 9분 빨라졌다. 60세 이상의 기상 시각이 오전 5시 56분으로 가장 빠르고 20대부터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기상 시각이 빨라졌다. 식사 패턴의 개인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평일 아침·점심·저녁 식사를 한 사람의 비율은 각각 63.7%, 85.6%, 78.3%로 5년 전과 비교해 모두 하락했다. 하락 폭은 점심(-0.8%포인트), 저녁(-0.6%포인트)보다 아침(-4.0%포인트)에서 더 컸다. 하루 세 끼를 챙겨 먹는 사람의 비율은 줄었지만 혼자 식사하는 이른바 ‘혼밥’ 비율은 아침(2.9%포인트), 점심(1.4%포인트), 저녁(2.5%포인트) 모두 증가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개인주의 문화 확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여가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8분으로 이 중 미디어 이용 시간이 절반 이상인 2시간 43분을 차지했다. 특히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사용 시간은 1시간 8분으로 5년 전보다 약 2배 늘었다.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발전, 소셜미디어 사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가사 노동 분담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에서 남편의 가사 노동시간은 13분 증가한 반면 아내의 가사 노동시간은 17분 감소했다. 하지만 절대적인 가사 노동시간은 아내가 3시간 32분으로 남편(1시간 24분)보다 2시간 이상 많았다. -
[기자의눈]기약 없는 인사에 동력 잃는 국책은행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7.28 18:07:39한 국책은행 노동조합위원장이 얼마 전 예정에 없던 행장 면담을 다급히 요청했다. 행장은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위원장은 행장을 만나 퇴임 전 부행장 인사를 서둘러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신임 행장이 언제 임명될지 기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행장 인사권을 쥔 행장이 공석이 되면 임원은 물론 부장급 이하 인사까지 줄줄이 미뤄질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우려였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어차피 기관장이 바뀔 테니 인사 전까지는 굳이 나서서 일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라며 “인사가 늦어질수록 조직 내 분위기는 더 어수선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노조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요 국책은행들은 최근 정기 인사에서 부행장급 인사는 손대지 않았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고위급 인사를 자제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 기조에 맞는 기관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고위급 인사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이례적인 주문에 국책은행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입맛에 맞는 행장을 고르느라 기관장 인사가 지연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실무자 인사까지 막히는 일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를 두고 금융 업계에서는 ‘직권남용’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대통령이나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임명권을 갖는 국책은행 임원은 행장과 이사 네댓 명에 불과하다. 그밖에 대부분의 부행장은 행장이 임명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인사가 늦춰질수록 일선 현장의 업무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언제 떠날지도 모를 상사가 자리한 부서의 업무 기강은 잡히지 않고 굵직한 사업 추진 계획은 뒤로 미루는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 주무 부처는 알박기 인사를 방관한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으니 아예 크고 작은 인사를 ‘올스톱’시켜가며 알아서 엎드린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첨단산업 육성과 벤처기업 지원 등 국책은행의 역할론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새 정부 눈치 보느라 정작 ‘생산적 금융’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할 국책은행의 동력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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