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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0%p 깎는데 4500억불…"투자수익 90% 美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31 15:59:18정부가 상호관세 10%포인트를 내리기 위해 미국 측에 약속한 금액은 대미 투자펀드 3500억 달러,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1000억 달러를 합쳐 4500억 달러(약 625조 원)에 이른다. 이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5500억 달러)보다는 낮지만 올해 우리나라 본예산(673조 원)과 맞먹을 정도로 큰 금액이다. 특히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90%를 미국에 유보(retain)한다는 조건까지 포함돼 향후 투자 조건과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투자 펀드는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돈을 조달하는 ‘캐피털콜’ 형태로 구성된다. 미국이 유망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한국 측에 제시하면 한국이 여기에 응하는 조건이다. 이때 미국은 투자 기업에 대해 구매 보증을 서주는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직접 지분 투자를 5% 미만으로 묶기로 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펀드 구조가 짜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수익 유보 조항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현지 시간) 협상 타결 후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이 투자한 3500억 달러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미 일본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90% 수익 유보가 무슨 뜻인지 많은 연구를 했다”며 “일종의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펀드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이를 다시 한국으로 가져가지 않고 재투자하는 조건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대 정부 펀드이기 때문에 민간 펀드와는 다소 성격이 다른것 같다”며 “향후 문구 해석을 두고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협상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미국산 LNG 수입이다. 한국은 앞으로 3년 반에 걸쳐 1000억 달러(139조) 규모의 LNG를 미국에서 수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LNG 수입액인 400억 달러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EU가 같은 기간 7500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고 일본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춘 가운데 한국은 직접적인 수입 확대 방식으로 대응했다. 미국산 LNG 수입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국내 가스 도입 단가가 평균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존 카타르·호주산 장기 계약에 더해 미국산까지 수입 다변화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기간에 가격 충격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산 LNG는 대부분 자유화된 계약 구조로 목적지 제한이 없어 유연성은 높지만 그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 가격 변동 폭이 클 수 있다는 게 약점이다. 또 미국산 LNG가 대규모로 도입될 경우 기존 중동·아시아 수입선과의 계약 조정도 불가피해 위약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어 정부는 다음 주 구체적으로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식, LNG 수입 조건, 산업별 파급효과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
관세 협상 타결에도 원화값 반등 제한…FOMC 매파 기조에 혼선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31 15:39:44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굵직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원화값 반등이라는 극적인 전개는 나타나지 않았다. 간밤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매파적 기조와 예상치를 웃돈 경제 지표가 달러 강세를 자극하며 원화가 뚜렷한 회복 동력을 찾지 못한 영향이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9원 오른 1387.0원에 오후 거래를 마쳤다. 1390.0원에 장에 나선 환율은 오전 한때 1397.4원까지 상승했다가 위안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1380원대 후반으로 되밀리며 등락을 반복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환율 흐름을 '이벤트 소화 구간'으로 해석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FOMC 결과가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나왔고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3.0%(연율)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개장 전부터 환율 상승 압력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간밤 열린 FOMC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1월 FOMC부터 이어진 5회 연속 동결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581 수준으로 이날 오전 중에는 99.943까지 올랐다. 5월 29일(장중 최고가 100.540) 이후 두 달여 만에 100선에 바짝 다가선 셈이다. 개장 전에는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에도 15%의 품목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은 조선업 협력 펀드 1500억 달러,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대미 투자 펀드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내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백 이코노미스트는 “개장 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지만 장중에는 세부 내용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실망감과 협상 관련 발언 혼선으로 환율이 급등락을 반복했다”며 “트레이더들이 짧은 호흡으로 이슈에 반응하면서 시장이 뚜렷한 방향 없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극단적인 결과를 피했다는 점에서 향후 원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자동차 관세율에 있어서는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기존 무관세(0%) 혜택을 누려왔던 만큼 15%로 전환된 점이 주요국 대비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한편, 시장에서는 당분간 환율이 1370원에서 1400원 사이 박스권에서 등락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예상깬 관세범위 축소…美구리값 20% 주르륵
국제 국제일반 2025.07.31 15:37:41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월 1일부터 외국산 구리 반제품과 파생품에 50% 관세를 부과한다. 앞서 구리 전반에 관세를 일괄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것과 달리 광석 등 원료를 제외하면서 시장은 충격에 휩싸였고 미국산 구리 가격은 하루 만에 20% 폭락했다. 백악관은 30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8월 1일부터 구리 파이프, 전선 등 일부 반가공 제품에 50%의 관세를 물린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초 구리에 대해 50% 관세를 일괄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제조 업계의 로비 등으로 결정을 바꾼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강경 조치로 받아들인 시장에서는 구리 정광, 전해동, 스크랩 등 원자재 전반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구리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이번 관세 조치는 파이프, 튜브, 케이블, 전기 부품 등 일부 반가공 및 완제품에 한정됐고 정광·전해동·애노드·스크랩 등 주요 원자재는 제외됐다. 예상을 벗어난 발표에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가격은 약 20% 급락했다. 이는 역대 최대의 장중 하락 폭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미국산 구리는 런던금속거래소(LME) 대비 약 28% 높게 거래되고 있었다. 마이클 헤이그 소시에테제네랄 상품연구 부문 총괄은 “정제 구리가 빠진 이상 미국과 세계 시장 간 차익 거래는 의미가 없다”며 “시장가격은 점차 균형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리 업계의 희비도 엇갈렸다. 미국 최대 구리 생산 업체 프리포트맥모란의 주가는 미국 내 구리 프리미엄 축소 우려로 9.5% 하락했다. 반면 정제 구리 최대 수출국인 칠레는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면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조치는 올 5월 중국과 홍콩 제품에만 적용됐으나 이번에 모든 국가로 확대됐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당초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인의 생명과 기업을 지금 당장 구하기 위해 앞당겨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車 관세 12.5% 이하로 관철시켰어야…사실상 협상 실패"
정치 정치일반 2025.07.31 15:19:38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15%까지 낮추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31일 “조건과 규모 면에서 국익을 지킨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상호 관세를 기존보다 낮췄다는 이유로 ‘선방’했다고 생각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며 단순한 숫자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을 두고 “일본, EU와 동등해지려면 12.5% 이하의 관세율을 관철시켰어야 했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자동차 등 대부분 수출품에 관세율 0%를 유지해 온 반면, 일본과 EU는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아 왔다”며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만 보더라도 일본과 EU는 그동안 2.5%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왔기 때문에 15% 관세 협상으로 12.5% 높아졌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대미 투자 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규모는 GDP 대비 약 20.4%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일본은 GDP 대비 13.1%, EU는 6.9%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 규모가 각각 2.5배와 11배가 더 큰 일본, EU와 동등한 관세를 적용받은 건 사실상 협상 실패”라고 주장했다. 투자 액수와 방법을 두고도 “3500억 달러의 부문별 투자 액수와 방식이 깜깜이”라며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비관세 장벽 협상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점과 협상 결과에 안보 관련 합의가 포함되지 않아 협상의 지렛대 역할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아직 끝나지 않은 협상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그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
일본은행 '관세영향 봐야' 금리동결…"경제·물가전망 실현땐 인상"
국제 국제일반 2025.07.31 14:54:42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4회 연속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줄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일본은행은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9명의 정책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로 유지하기로 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각국의 통상 정책의 향후 전개와 이에 따른 경제 및 물가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충분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종전 0∼0.1%에서 0.25%로, 올해 1월에는 0.5%로 각각 올리고서 6개월간 0.5%를 유지해왔다. 우에다 총재는 향후 경제·물가의 전망이 실현되고, 물가와 임금의 선순환이 이어지면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해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관세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는 질문에는 “이제야 관세율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 앞으로 뚜렷한 영향이 조금씩 나오는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얼마나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예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관세 발동 이후 일본 기업, 특히 제조업 수익이 줄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내비치며 “어느 정도 강도가 될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행은 3개월마다 발표하는 ‘경제물가정세 전망보고서’도 이날 발표했다. 일본은행은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중앙값 기준)를 종전보다 0.1%포인트 올린 0.6%로 제시했다. 2026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는 0.7%로 유지했다. 2025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신선식품 제외 기준) 전망치는 2.7%로 종전보다 0.5%포인트나 올렸는데, 최근 쌀값 급등을 비롯한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것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2026년도도 1.8%로 0.1%포인트 올렸다. 2027년도(2027년 4월∼2028년 3월) 실질 GDP 성장률은 1.0%,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각각 예상했다. 우에다 총재는 전망치를 작성하면서 "(국가 간 미국과의 협상 상황을 감안해) 공급망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행은 미국 관세 등 통상 정책을 두고는 “미일 협상이 합의에 이르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이 보여진다”면서도 일본 실물경제와 관련한 큰 틀의 기조와 전망을 바꾸지는 않았다. 일시적인 변동요인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이 2026년도 후반부터 2027년도에 걸쳐 2%의 물가안정 목표와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기존 의견을 유지했다. 다만, “각국 통상정책의 향후 전개나 해외의 경제·물가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시점으로 올 10월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일본 도단리서치의 전문가 설문에서 ‘10월 인상’ 응답률은 이달 초만해도 20% 미만이었으나 지난 30일 기준 약 40%로 12월 응답률(약 20%)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미국 관세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내년 ‘봄철 노사 임금협상(춘투)’에서도 높은 임금 인상이 지속된다는 전망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 10월 인상은 어렵고, 내년 1월께는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굵직한 선거에서 연패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거취가 불분명한 가운데 일본은행이 ‘10월에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일본의 기준금리는 1995년 9월 이후 지난 30년간 0.5%를 넘은 적이 없다. -
禹의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초당적 지원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7.31 14:46:06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국가 경제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초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환영했다.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차 스위스와 루마니아를 방문 중인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입법 및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새 정부의 협상팀이 제한된 시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노력해서 협상 타결을 이뤄냈다”며 “이번 협상 결과는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 조건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시장 확대와 수출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농업·축산 분야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대미 투자에 한미 간 상생할 수 있는 조선업이 포함된 것도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무역은 일방의 희생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의를 바탕으로 할 때 양국의 상생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협상 타결이 한미 동맹국 사이에 맺어진 깊은 우애와 연대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 전 부처는 남아 있는 추가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이번 협상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후속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관세 15% 협상 타결에도…자동차株는 울상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7.31 14:33:22한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지만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의 주가는 동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17분 기준 현대차는 전날 대비 4.93% 내린 21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기아는 6.88% 하락한 10만 2800원을 기록 중이다. 현대모비스(012330)는 4.57% 떨어진 29만 2500원이다. 이날 한미가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상호관세를 비롯한 주력 산업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역시 15%로 조정됐다. 당초 정부는 자동차 관세 12.5%를 목표로 협상에 나섰지만 미국 정부에서 하한선을 15%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자동차의 경우 12.5% 관세율을 주장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일률적으로 1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존 목표 대비 높은 관세가 적용되면서 자동차 관련 종목에 대한 투심이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한국에 앞서 일본과 유럽이 연달아 관세를 15%로 낮추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종목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관세율이 15%로 인하되며 대미 완성차 수출 환경에서 주요 국가와 동등한 경쟁 관계 확보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지원 및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대차그룹은 이미 조지아공장을 통해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미국 현지 생산 물량은 일반적으로 높은 고정비로 인해 수출 물량보다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
“관세 15% 받아와야” 외치던 국힘…하루 만에 “13%는 됐어야", 무슨 일
정치 정치일반 2025.07.31 13:23:56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부의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 조건에 대한 아쉬움이 함께 제기됐다. 타결 전에는 일본·EU 수준인 15%를 받아와야 한다며 압박했지만, 타결 이후에는 “선방했다”는 평가와 “13%까지는 낮췄어야 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달 30일 국회 세미나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나 EU처럼 15%로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국민이 잘못된 결과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협상단이 미국과 원만히 합의해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론 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당시 당내에서는 15%를 협상의 최소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나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협상 결과 한국은 기존 25%로 예정됐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산 자동차 관세 역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시장에서는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을 피하며 주요 민감 품목을 방어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지고, 한국산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춘다”며 “반도체·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가 있었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협상 결과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율은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일본과)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협상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가 협상을 잘한 게 아니라는 전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율 15%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먼저 타결된 일본이나 EU과 비교해도 동일하게 15%를 받은 건 손해”라며 “자동차의 경우 일본과 EU는 평균 1.94% 관세를 적용받아 왔지만 우리는 0%였다. 동일한 15% 적용은 우리에게 손해다. 최소한 13%까지 낮췄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율 15%라는 숫자는 맞췄지만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0%였던 자동차 수출에 15%의 관세가 붙여졌지만, 일본은 2.5%의 관세가 15%가 된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에 있어 커다란 경쟁력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관세 협상 타결을 환영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관세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정부, 국민과 함께 무역전쟁의 파도를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에 미국이 짜놓은 판 위에서 해야 하는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정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국익들을 철저히 지켜냈다"며 "1500억 달러 규모로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 또한 미국 시장에 우리 기업의 든든한 교두보가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 관세 협상서 '고정밀 지도 반출' 빠져
산업 IT 2025.07.31 11:51:28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안보 등을 이유로 고정밀 지도 반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구글 등의 지도 반출 신청도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망하자는 분위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긴급 브리핑에서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올해 2월 18일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외국인 이용 편의성이 증대해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는 안보와 데이터 주권 우려 등으로 결정 기한을 한 차례 미뤘다. 내달 11일 결론을 낼 예정이다. 구글이 국내에 자체 구축 서버를 두지 않아 한국 정부에 내는 법인세가 실제 수익에 비례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한 정밀 지도 데이터만 노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낸 법인세는 172억 원이다. 네이버(3842억 원)나 카카오(035720)(1571억 원) 대비 적은 액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 데이터센터 기반으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이미 구글은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지도 반출을 공식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정부는 2016년의 경우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제시했지만,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도 지난달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구글과 달리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블러, 위장, 저해상도 처리와 관련한 정부의 요구 사항을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들도 초정밀 지도 정보 반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는 사실상 지도 반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은 안보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 후보자는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000 대 1 축척의 지도는 굉장히 정밀한 지도이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한 곳이 없다"며 "이런 점을 참고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14일 인사청문회 당시 “국가 안보와 정보 주도권 측면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내가 아닌 해외 서버로 반출하는 것은 국가 안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나경원 "관세 협상, 내용보면 아쉬워…기업 팔 비틀기 우려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1:50:1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겉으로는 일본과 같은 15% 관세율로 숫자가 맞춰졌지만,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만 봐도 일본은 2.5%의 관세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으로 무관세였다. 0%인 자동차 수출이 이제 15% 관세가 붙여지는 것과 2.5%에서 15%로 되는 것은 자동차 수출 산업에 있어 커다란 경쟁력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대미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다”며 “내용의 디테일을 봐야 하는데, 형식의 대등함 뒤에 숨은 실질적 불균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 기업의 팔 비틀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과연 대한민국 기업이 그럴 여력이 있을까”라며 “지금 민주당이 예고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 3법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인상과 해외 투자 압박이 겹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나”라며 “산업 공동화가 목전에 다가왔다. 반기업 3법과 통상 협상이 같이 더블 악재로 작용하면 경제 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농산물 협상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정부 간 입장 차이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앞으로 2주 후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봐야겠지만 디테일을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의원연맹 방미단 공동단장을 맡았던 나 의원은 “미국 의원들을 15명 이상 만났는데 실세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관세보다 중국 관계였다”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있어 한국 정부가 같은 입장을 취하겠느냐는 언급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셰셰(謝謝) 정부’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을 극복하고 한미동맹을 지킬 것이냐에 관심이 있었다”며 “정부 신뢰가 부족한 게 안타까운 대목이다.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소해야 디테일에 있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日 경쟁서 우위 사라졌다…현대차·기아 "관세 영향 최소화할 것"
산업 산업일반 2025.07.31 11:46:57현대차(005380)그룹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대미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해주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 헌신적 노력에 깊이 감사하다"며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30일 타결된 협상 결과에 따라 8월부터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진다. 우리 정부는 12.5%를 주장했으나 미국 측은 '모두 15%'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최대 경쟁국인 일본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다소 불리해진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한국산 자동차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0%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산과 유럽산 자동차에는 2.5%가 부과돼 우위를 차지했는데 앞으로는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상빈 현대차 정책개발실 본부장은 이날 "미국에서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만 놓고 보면 한국은 기존 대비 15%포인트, 일본은 12.5%포인트 오른 것이기 때문에 불리해진 측면이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관세나 대미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협상 결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미국시장은 우리나라 수출 278만 대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시장으로,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가 일본, EU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통상협상 결과에 힘입어 미국 현지시장 점유율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와 미래차 전환 촉진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
한미 관세협상 SNS 발표로 끝?…"확정본 나오려면 수년 걸릴 수도"
국제 정치·사회 2025.07.31 11:29:41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됐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별도 서면 합의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2주 이내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의 디테일이 결정될지 주목된다. 이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의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 발표에 대해 ‘합의의 틀’일 뿐이라며 "무역협정서 확정본은 분량이 매우 많으며 협상하는 데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외신들은 이번 한-미 합의가 미국이 일본과 지난 22일, EU와 지난 27일 맺은 합의와 기본 틀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상호관세율'이 합의를 통해 15%로 낮춰진 점뿐만 아니라, 일본·EU·한국 모두 대규모 투자 약속을 했지만 별도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 투자 약속 부분이 어떻게 이행되느냐에 따라 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없지 않다는 예상도 나온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764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으나,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양측의 말이 달라서 벌써부터 상충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나중에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미-EU 무역협상 타결 발표 다음날인 지난 28일 익명을 요구한 EU 집행위원회 관계자 2명의 발언을 인용해, EU가 미국에 6000억 달러(834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되긴 했으나 EU가 이를 강제하거나 보장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EU가 미국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6000억 달러는 모두 민간기업들 투자이고 EU나 회원국 차원의 공공자금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앞으로 2주 이내에 백악관에서 열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486조 원) 규모 투자 펀드의 정확한 성격, 투자 분야, 이익 발생시 배분, 합의 이행을 위한 상세한 사항 등이 추가로 발표될지 주목된다. 만약 이번 발표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발표로 마무리된 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무역·관세 합의에 관해 별다른 추가 발표 사항이 없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합의 확정까지 분쟁의 소지가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
트럼프 “파키스탄과 대규모 석유 개발 협력”…인도는 25% 관세 예고
국제 정치·사회 2025.07.31 11:25:0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키스탄과 대규모 석유 매장을 함께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파키스탄과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파키스탄과 미국은 대규모 석유 매장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협력을 이끌어갈 석유 회사를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파키스탄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을 방문해 무역 관련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나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계약 조건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 후 “(양국이) 며칠 안에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까워졌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핵심 광물과 광업 분야에서 양국이 무역을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파키스탄의 총 상품 무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73억 달러 수준이다. 2023년(약 69억 달러)보다 약 6% 늘어난 규모다. 미국은 지난해 파키스탄과 무역에서 3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로이터는 “미국이 최근 몇 년 간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왔다”며 “파키스탄은 ‘주요 비나토(NATO) 동맹국’으로 지정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경쟁국인 인도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도 무역 협상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이 무력 충돌을 한 뒤 휴전하는 과정에서 파키스탄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인정하며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으나 인도는 당시 외부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
美의약품 관세 15% 전망 속 바이오기업 '셈법 복잡'
산업 바이오 2025.07.31 11:20:06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의약품 관세에 있어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며 바이오 기업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유럽과 일본이 의약품에 15% 관세를 부과받은 만큼 이에 준하거나 낮은 관세를 기대할 수 있게 되면서다. 다만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모두에 관세를 부과할 지, 복제약에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할 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아 기업마다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3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를 25%는 15%로 낮추고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최혜국 대우)를 받도록 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유럽과 일본이 의약품에 15% 관세가 적용된 만큼 한국산 의약품도 사실상 15%에 준하는 관세를 부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해 일정 유예기간 이후 200%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해왔다. 다만 세부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은 만큼 기업마다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 내 원료의약품(DS) 생산 공장 입찰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셀트리온은 10월 본계약 등 기존에 준비한 전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원료부터 완제, 판매까지 직접 담당하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15%의 관세도 미국 내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시장 및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관세 영향 해소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를 미국에 판매하고 있는 SK바이오팜은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세노바메이트는 현재 캐나다 소재 위탁생산(CMO) 업체 등을 통해 미국에 수출돼 국내 관세보다는 캐나다 관세 협상이 중요한 상황이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올해 판매분은 이미 다 미국으로 보내 놓았다”며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도 생산 파트너를 확보해 이후 상황에 따라 맞춰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료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위탁개발생산(CDMO)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가 아직 나오지 않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미국 공장 매물을 검토하고 있으며 브라운필드 및 그린필드 방식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산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바이오시밀러가 제네릭으로 분류될 지 여부도 관건이다. 미국에 바이오시밀러를 판매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부과될 지 나오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PBM의 제품명을 쓰는 프라이빗 라벨 제품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제조를 담당하는 만큼 한국산 의약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
美 관세협상 후속 입법 착수…이언주 "MASGA 지원법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5.07.31 10:16:59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핵심 카드였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마스가)’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할 법안은 마스가 이행의 뒷받침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담은 ‘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률안(마스가 지원법)’이다. 법안에는 한미동맹(해군동맹)에 기초해 양국 간 조선업 및 관련 자율제조 등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한국 기업이 미국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관련 외교적 협상과 양국 간 협정 체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한미 조선협력기금 조성 △한미 조선협력 협의체 설치 △한미 간 협정에 의거, 미군함과 수송선 및 관련 블록 등을 만드는 방산기지 특별구역 지정 △인프라 등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증과 투자 △한국·미국 국적의 숙련 노동자 고용 의무화 △투자 및 기금 지원 전제로 중장기 MRO 물량 안정적 확보 담보 등이 포함됐다. 이 최고위원은 “마스가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군함과 수송선의 신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 중 특별지역과 보안구역 지정, 조선 협력기금의 조성·운용, 범정부 차원의 조선협력협의체 설치 등을 통해 한미 해군조선협정체결과 전략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국회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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