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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2월 코스피, 10년간 월 상승률 1.15%"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20 17:49:03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도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논리를 마련해 외부에 적극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 회피를 위해 연말 대주주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온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뚜렷하게 국내 증시 하락으로 이어진 적은 없다는 것이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12월 코스피 월간 평균 수익률이 1.15%였다는 자체 분석을 근거로 대주주들의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이 국내 증시를 끌어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박 자료를 만들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6년(2.17%), 2019년(5.25%), 2020년(10.89%), 2021년(4.88%), 2023년(4.73%) 12월에 코스피는 상승했다. 최근 10년간 12월 코스피 평균 상승률은 1.15%였다. 양도세 회피 목적의 연말 매도는 존재하지만 이를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개인투자자 수요도 큰 만큼 실제 지수가 받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8월 1일 코스피가 3.88% 하락한 것이 전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하는 세제개편안 발표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이달 1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일로, 기재부는 외국인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국내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투자자는 당일에 오히려 국내 주식을 더 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 말 당정협의회에서 이미 10억 원 환원 방침이 공개됐고 그 이전부터 언론 보도가 다수 있었다”며 “주식시장에 충격이 됐다면 그 시점에 반응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재부는 2000년부터 대주주 기준이 10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순차적으로 낮아진 점을 고려할 때 지난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올라간 것은 비정상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현행 50억 원 유지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당정 간 이견으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여당도 최근 신중 모드로 전환하며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재부는 기재부대로의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실과 충분히 조율했고 일부 큰손의 이해관계에 정부의 정책이 손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 중”이라고 말해 최종 결론 전까지 설득전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
“10년간 연말 코스피 수익률 1.15% 올랐다”… 반박 나선 기재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20 11:11:08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 간의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연말 주가 급락론은 실제 데이터와 다르다는 논리를 마련해 외부에 적극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기재부는 2015~2024년 10년간 12월 코스피 월간 수익률 평균이 1.15%였다는 자체 분석을 근거로 주식 양도세로 인해 연말 세금 회피 물량이 매년 나오지만 실제 코스피 지수에 구조적 하방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 자료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근 10년(2015~2024년) 동안 12월 코스피 흐름을 분석했을 때 2016년(2.17%)·2019년(5.25%)·2020년(10.89%)·2021년(4.88%)·2023년(4.73%) 등 상승했던 해도 절반에 달했고 전체 12월 평균 코스피 수익률도 1.15%였다. 양도세 회피 목적의 연말 매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 데다 이를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개인 투자자의 수요도 큰 만큼 실지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12월에 무조건 주가가 하락이라는 등식은 통계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거기에다 세제개편안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7월 31일 직후 바로 다음날인 8월 1일 코스피가 3.88% 하락하며 투자자 불만이 커진 대목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만들어 외부에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월 1일 당시 개인투자자(개미)는 오히려 국내 주식을 더 샀고, 외국인이 미국발 고율 관세 이슈를 반영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국내 주식을 팔았다는 것이다. 대주주 기준의 하향에 따른 실질 영향은 연말 결산 국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 주가 정체와 하락을 대주주 요건 변경으로 돌리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 29일 여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이미 ‘50억→10억 원 환원’ 방침이 공개됐고, 이전부터 언론보도도 다수 있었다”며 “주식시장에 충격이 됐다면 그 시점에 반응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중순부터 주식 양도세 기준 하향 등 세제개편안이 언론 보도로 나오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코스피는 빠른 속도로 전고점 돌파를 향해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재부의 방어 논리는 과세 원칙으로 수렴한다. 역대 정부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대상을 넓혀 왔는데 대주주 기준의 경우 2000년 100억원에 달했지만 2013년(50억), 2016년(25억원), 2018년(15억원), 2020년(10억원)으로 계속 낮아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총선을 앞두고 50억원으로 되돌린 것이 비정상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10억원으로 환원하는 것은 과거로의 원복이자 비정상적 정책의 정상화라는 것이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올리며 역행했던 윤석열정부를 제외하면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흐름이 대원칙이었던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소득재분배, 노동소득과의 형평 추구 등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그 당위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거기에다 시장 반발을 대변하는 국회 반대 청원도 14만명대에 머물며 반대 동력이 둔화된 모습이다. 기재부는 국민적 반발이 폭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10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현행 50억원 유지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당정 간의 이견 차이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여당도 최근 신중 모드로 전환하며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대로의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그런 고민의 지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타개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들이 정리가 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대통령실과 충분히 조율했고 일부 ‘큰손’ 이해관계에 정부의 정책이 손쉽게 흔들려선 안 된다는 원칙론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과 대통령실 등과 정무적으로 조율을 해야 하는 구윤철 부총리는 대외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최종 결론이 10억이나 50억 중 하나로 결정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 중”이라고 말해 최종 결론 전까지 설득전이나 의견 수렴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
이창용 "집값 안정 더 지켜봐야"…스테이블코인은 "은행 먼저" 재강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19 17:30:22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쟁의 요건과 관련해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리 해고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경우에만 합법적 쟁의 대상으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구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대상을 경영상 판단까지 확대해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 “정리 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한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통과로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지면 공장 증설 등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쟁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안다”면서 “시중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지출 측면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해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논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조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정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으나 새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50억 원 기준 유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하지만 구 부총리가 여전히 숙고 중이라고 답을 내놓으면서 여당의 의견대로 현행 50억 원 체제를 유지할지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기·민생 회복과 함께 인공지능(AI) 초혁신 경제 전환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 저성과 부분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성과가 높은 부문에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재정 운용 전환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를 위해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찾을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은행부터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이 총재는 "자본자유화를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돈 많은 내국인이 바이낸스 등 해외 기관에 넣어두면 우리나라 원화 예금을 해외에 보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본 규제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은행 발행 허용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되고 통화정책 유효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은행 중심으로 먼저 발행하고 이후 점차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서는 추경 집행 등으로 내수 중심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중 무역 협상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기준, 심사숙고 중"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19 14:04:37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당인 민주당은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은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를 원복하는 내용이 세제개편안에 빠진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종합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법인세 인상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출 측면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해 훨씬 더 많이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
“새 금융팀, 예측가능 정책 펼쳐야…과도한 상생은 코스피 악재"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8.15 07:00:00이재명 정부 첫 금융팀의 진용이 갖춰지면서 금융계에서는 앞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교육세 인상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건전화에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협회장은 14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려면 금융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예측 불확실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업계에서 거론하는 대표적인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가 교육세 인상이다. 앞서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금융 및 보험업권에서 수익 금액 1조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금융·보험업권의 교육세 납부 대상은 60여 곳으로 연간 1조 3000억 원가량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현직 금융협회장은 “사회 공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세 인상 문제도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돼 금융사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생 요구가 과도해지면 ‘코스피 5000 시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코스피 5000 시대 밸류업도 신경 써야 하는데 자칫 금융산업 경쟁력이나 외국인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직 시중은행장은 △금융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해 불확실성 최소화 △규제 완화 중장기 로드맵 제시 △주요 제도 변경 시 업계와 사전 소통 및 유예기간 설정 △은행권의 신성장 동력 발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중 주요 제도 변경 시 소통 요청은 보험 업계의 숙원이기도 하다. 보험 업계의 한 임원은 “전임 금감원장 3년 임기 동안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적용 문제로 계속 시끄러웠고 급격한 자본 규제 강화에 업체들이 애를 먹었다”며 “업계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새 금감원장에 대한 시각은 다소 엇갈렸다. 카드사의 임원은 “민변과 참여연대 이력을 봤을 때 포용과 상생 금융을 강조하는 기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비전문가의 정책이 금융권 부담으로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금융지주사의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이력을 봤을 때 새로운 시각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며 “결국 철학과 능력이 중요한데 비전문가라는 점을 꼭 나쁘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에서는 이 원장이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강조한 만큼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원장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기업 경영 감시를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이 원장은 과거 기금위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수탁위원들을 전원 해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만큼 강경하다. 법조인 출신인 만큼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사모펀드 위탁운용사로 MBK 파트너스를 선정하자 “국민연금이 기업을 인수합병해 구조조정을 한 후 되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MBK에 투자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며 “MBK는 대표적인 ‘악덕 투기자본’으로 지목되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증시 활성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절하게 조합해야 하는데 이 원장 경력을 보면 지배구조 개선 중심으로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임 원장과 마찬가지로 법조인 출신이라는 것도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
“예측가능한 금융정책 필요…교육세는 속도 조절을”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8.14 20:40:21이재명 정부 첫 금융팀의 진용이 갖춰지면서 금융계에서는 앞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교육세 인상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건전화에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협회장은 14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려면 금융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예측 불확실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업계에서 거론하는 대표적인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가 교육세 인상이다. 앞서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금융 및 보험업권에서 수익 금액 1조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금융·보험업권의 교육세 납부 대상은 60여 곳으로 연간 1조 3000억 원가량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현직 금융협회장은 “사회 공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세 인상 문제도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돼 금융사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생 요구가 과도해지면 ‘코스피 5000 시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코스피 5000 시대 밸류업도 신경 써야 하는데 자칫 금융산업 경쟁력이나 외국인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직 시중은행장은 △금융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해 불확실성 최소화 △규제 완화 중장기 로드맵 제시 △주요 제도 변경 시 업계와 사전 소통 및 유예기간 설정 △은행권의 신성장 동력 발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중 주요 제도 변경 시 소통 요청은 보험 업계의 숙원이기도 하다. 보험 업계의 한 임원은 “전임 금감원장 3년 임기 동안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적용 문제로 계속 시끄러웠고 급격한 자본 규제 강화에 업체들이 애를 먹었다”며 “업계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새 금감원장에 대한 시각은 다소 엇갈렸다. 카드사의 임원은 “민변과 참여연대 이력을 봤을 때 포용과 상생 금융을 강조하는 기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비전문가의 정책이 금융권 부담으로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금융지주사의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이력을 봤을 때 새로운 시각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며 “결국 철학과 능력이 중요한데 비전문가라는 점을 꼭 나쁘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에서는 이 원장이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강조한 만큼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원장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기업 경영 감시를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이 원장은 과거 기금위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수탁위원들을 전원 해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만큼 강경하다. 법조인 출신인 만큼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사모펀드 위탁운용사로 MBK 파트너스를 선정하자 “국민연금이 기업을 인수합병해 구조조정을 한 후 되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MBK에 투자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며 “MBK는 대표적인 ‘악덕 투기자본’으로 지목되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증시 활성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절하게 조합해야 하는데 이 원장 경력을 보면 지배구조 개선 중심으로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임 원장과 마찬가지로 법조인 출신이라는 것도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
외국인이 사면 오른다…수급 주목하는 증권가
증권 국내증시 2025.08.14 17:48:58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자 증권·자산운용 등 금융투자회사들이 외국인 순매수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대내외 변수가 민감할수록 수급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인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6169억 원), 카카오(035720)(3285억 원), LG씨엔에스(064400)(2085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순매도 상위 종목은 네이버(NAVER(035420)·-5866억 원), 삼성전자(005930)(-3655억 원), 알테오젠(-2091억 원) 등이다. 해당 기간 외국인 순매수가 집중된 카카오 주가는 11.03% 오른 반면 대거 순매도한 네이버는 4.47% 하락했다.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2분기 실적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수급에 따라 주가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17일 골드만삭스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에 따라 카카오에 ‘매수’ 의견을 내고 네이버는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이후 외국인 수급이 갈리고 있다. 기관 순매수 최대 종목도 카카오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사들인 SK하이닉스(1.10%) 주가 상승률도 삼성전자(0.28%)보다 높다. 외국인 수급의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 우리자산운용은 외국인 동향을 참고해 투자하는 ‘WON K-글로벌수급상위 상장지수펀드(ETF)’를 12일 상장했다. 예상 주당순이익(EPS) 증가율 상위 100종목 가운데 6개월 동안 외국인 수급 강도가 강한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두산(000150)·HD현대인프라코어(042670)·한화엔진(082740)·풍산(103140) 등을 주로 편입하고 있는데 매달 편출입을 진행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 확률 등 실적 요소와 외국인·기관 순매수 등 수급 요소를 고려한 ‘SRF(Surprise, Revision, Flow)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지난해 이후 SRF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은 벤치마크인 코스피200을 107%포인트 앞서고 있다. 최근 SRF 포트폴리오에서 주가 모멘텀으로 연결되는 종목으로 카카오·한화오션·한국전력(015760)·삼성중공업(010140)·하이브(352820)·포스코퓨처엠(003670) 등을 꼽았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외 변수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에서는 실적이 견고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그린필드 FDI’도 사전심사…중국발 우회수출 차단[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8.13 08:18:00중국 등 해외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세운 뒤 원산지를 속여 미국 등으로 우회 수출하는 편법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해외 기업의 그린필드형 투자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필드는 해외 기업이 신규 생산 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국내에 진입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M＆A)해 들어오는 브라운필드형 투자에 대해서만 사전 심사를 실시해왔다. 11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되는 경제성장전략에 ‘공장 신증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방안’을 담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KOTRA를 통해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도 “중국 기업에 의한 M＆A 투자뿐만 아니라 미국 관세 우회 등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 확대에 따른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 범위에 그린필드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지난달 말 도출됐다. 조 교수는 “그린필드 투자는 그동안 일자리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강조돼왔으나 안보와 관련한 분야에서는 사전 심사 등을 통해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브라운필드에 비해 국내 투자와 고용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M＆A를 통한 그린필드형 외국인 투자는 기술 유출 목적이 있는지, 국내외 공급망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등 현미경을 들이대지만 그린필드형 외국인 투자는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문제는 미국의 대중 제재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급증하면서 발생했다.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회사가 중국산 양극재를 수입한 뒤 포장만 바꿔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기한 채 미국으로 불법 수출하다가 올 1월 적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국(홍콩 포함) 기업의 국내 투자(신고 금액 기준)는 2022년 25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으나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 지난해 역대 최대인 68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6.2%에서 2024년 19.7%로 급등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이 제3국 자회사 또는 펀드를 통해 신분을 세탁하고 국내에 들어오려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 통계에는 이런 간접투자는 제대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이 첨단기술·친환경 산업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데다 미국·유럽연합(EU)의 투자 심사 강화 및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투자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생산·진출 거점, 유통·물류 허브 등 다양한 전략적 목적의 투자 대상지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배터리·반도체 등 미국의 대중 규제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금액이 아닌 도착 금액을 기준으로 지난해 중국의 국내 투자를 업종별로 분석하면 1차전지 및 축전지, 액정표시장치 제조업과 같이 전략적·기술적 중요도가 높은 곳에 ‘차이나 머니’가 집중되는 경향이 확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초저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국내 시장 잠식을 위한 우회 덤핑에도 감시망을 확대한다. 기재부가 지난달 말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불공정 무역 행위 방지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 덤핑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에 착수하는 조사부터는 제3국에서 부품을 한데 모아 덤핑 물품으로 조립·완성한 뒤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관세청은 올해 4~7월 100일간의 특별 점검에서 19개 업체가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 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이언주 "대주주 기준 유지해야"…정청래 '발언 자제령'에도 지도부 첫 입장 표명
정치 정치일반 2025.08.12 17:05:16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재 기준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주주 기준 관련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당내에 지시한 이후 당 지도부에서 나온 첫 공개 입장 표명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주말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은 50억 원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유지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루 빨리 정부가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코스피 5000 시그널을 일관되게 줄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은 정직하다. 시장에 혼선을 주면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고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이날 대통령실이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브리핑 한 기사를 공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당의 조율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 역시 (10억 원으로 기준 강화하는 방침이) 바뀐 바 없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최고위원은 이 같은 기류를 우려해 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최고위원의 대주주 기준 입장 표명은 이와 관련해 공개 발언을 자제하라는 정 대표의 발언이 나온 뒤 당 지도부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 앞서 정 대표는 당내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며 혼선을 빚자 4일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고객·조합 稅부담 2200억 지켜야”…국회에서 출구 찾는 상호금융
경제·금융 은행 2025.08.12 16:50:44상호금융권의 세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2200억 원 규모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5개 상호금융기관은 12일 공동 대책회의를 열고 국회를 상대로 한 설득전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농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축소할 경우 연간 1700억 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계산했다. 지난 31일 발표된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이 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은 내년부터 이자 및 출자금 배당 소득에 대해 5%(2027년 이후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그동안은 소득세 14%가 면제돼 지방소득세 1.4%만 부담하면 됐다. 조합법인 과세특례 축소를 통해선 연간 5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과표 2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조합법인 법인세율은 12%이나, 기재부는 중소기업·비영리법인과의 과세 형평을 고려해 내년부터 15%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4107개 조합법인 중 474곳(11.5%)이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조합법인은 농협이 265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새마을금고(64곳), 신협(29곳), 수산업협동조합(3곳) 순이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5개 상호금융기관들은 이날 서울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세제 개편안 관련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1976년 도입된 이후 일몰 시점마다 매번 축소가 추진됐으나 국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역시 국회의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업계에선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는 “예금주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둔 개정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상호금융기관들은 국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곳은 국회뿐”이라고 전했다. 연말 국회의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의원들 사이에서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기대에 증권·은행株 강세[줍줍 리포트]
증권 증권일반 2025.08.12 10:32:13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관련 실망감에 급락했던 금융, 증권주들이 12일 다시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현재 미래에셋증권(006800)은 전 거래일 대비 4.68%(860원) 1만 92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한국금융지주(071050)(4.64%), 키움증권(039490)(5.90%), 부국증권(001270)(11.70%), 신영증권(001720)(6.38%) 등 증권주들이 크게 오르고 있다. 같은 시각 은행주도 상승 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KB금융(105560)은 2.93% 오르고 있으며, 하나금융지주(086790)와 iM금융지주(139130)도 각각 2.61%, 2.58% 상승 중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다는 세제개편안 내용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여당이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여파로 풀이된다. 새 정부가 배당 활성화 취지로 도입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최고세율도 당초 논의됐던 20%대에서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올라 혜택이 축소되며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청원은 불과 1주일 만에 14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전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에서 입장을 낸 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주요 증권사들은 올 2분기(4~6월)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올렸다. 미래에셋증권이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103% 증가했고, 한국투자증권을 핵심 계열사로 둔 한국금융지주도 92.5% 늘어났다.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도 2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대비 각각 30.2%, 33.9% 늘었다. -
與 "대주주 기준 50억 건드리지 말아야"
정치 정치일반 2025.08.11 17:37:28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재 기준대로 ‘50억 원’을 유지해달라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본지 8월 6일자 1·2면 참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닌가. 주식시장 바깥의 부동산 투자자들도 이쪽(증권시장)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기업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것(대주주 기준 변경)은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했다. 그는 “(증시 자금 유입이 늘면) 우리도 일반회계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장점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기준인 50억 원 외에 이른바 ‘절충안’인 30억 원 등 별도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 복수 안 같은 건 제시하지 않았다”며 기존 안으로의 회귀가 당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부는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충분히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 마련을 주도한 기획재정부는 원안 회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 내에서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정은 9월 정기국회 전에는 이와 관련한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도 곧 있는 만큼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고위 당정 전까지는 (세제개편안 협의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이 경우 특정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부과받는 대상이 대폭 늘어나고,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주주들이 대거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때문에 증시 전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개미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 강화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동의한 참여자는 이날 오후 현재 14만 4000명을 돌파했다. -
정부 '그린필드 투자'도 사전심사…中 우회수출 막는다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8.11 17:17:46중국 등 해외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세운 뒤 원산지를 속여 미국 등으로 우회 수출하는 편법이 원천 차단된다. 정부가 해외 기업의 그린필드형 투자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그린필드는 해외 기업이 신규 생산 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국내에 진입하는 투자를 뜻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M＆A)해 들어오는 브라운필드형 투자에 대해서만 사전 심사를 실시해왔다. 11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되는 경제성장전략에 ‘공장 신증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방안’을 담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KOTRA를 통해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도 “중국 기업에 의한 M＆A 투자뿐만 아니라 미국 관세 우회 등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 확대에 따른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 범위에 그린필드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지난달 말 도출됐다. 조 교수는 “그린필드 투자는 그동안 일자리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강조돼왔으나 안보와 관련한 분야에서는 사전 심사 등을 통해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브라운필드에 비해 국내 투자와 고용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M＆A를 통한 그린필드형 외국인 투자는 기술 유출 목적이 있는지, 국내외 공급망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등 현미경을 들이대지만 그린필드형 외국인 투자는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문제는 미국의 대중 제재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급증하면서 발생했다.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회사가 중국산 양극재를 수입한 뒤 포장만 바꿔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기한 채 미국으로 불법 수출하다가 올 1월 적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국(홍콩 포함) 기업의 국내 투자(신고 금액 기준)는 2022년 25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으나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 지난해 역대 최대인 68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6.2%에서 2024년 19.7%로 급등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이 제3국 자회사 또는 펀드를 통해 신분을 세탁하고 국내에 들어오려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 통계에는 이런 간접투자는 제대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이 첨단기술·친환경 산업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데다 미국·유럽연합(EU)의 투자 심사 강화 및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투자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생산·진출 거점, 유통·물류 허브 등 다양한 전략적 목적의 투자 대상지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배터리·반도체 등 미국의 대중 규제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금액이 아닌 도착 금액을 기준으로 지난해 중국의 국내 투자를 업종별로 분석하면 1차전지 및 축전지, 액정표시장치 제조업과 같이 전략적·기술적 중요도가 높은 곳에 ‘차이나 머니’가 집중되는 경향이 확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초저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국내 시장 잠식을 위한 우회 덤핑에도 감시망을 확대한다. 기재부가 지난달 말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불공정 무역 행위 방지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 덤핑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에 착수하는 조사부터는 제3국에서 부품을 한데 모아 덤핑 물품으로 조립·완성한 뒤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관세청은 올해 4~7월 100일간의 특별 점검에서 19개 업체가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 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열린송현] K컨텐츠 산업 살리는 세제개편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8.11 05:30:00‘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난리다. 전 세계가 K콘텐츠의 화려함에 찬사를 보낸다. 해외 방문객도 늘어나고 후방 산업이라고 할 K뷰티와 K푸드도 함박웃음을 터트릴 것이다. K라는 수식어가 이제 ‘믿고 보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하지만 영상 산업은 예외다. 조명이 꺼진 무대 뒤편에서 우리 콘텐츠 산업은 생존 자체를 걱정하며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살얼음판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 들려온 정부의 세제 개편 소식은 그래서 더 값지게 느껴진다. 외연은 화려하게 확장됐지만 내부는 곪아가고 있다.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사업자들과 안방에서 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소수만이 살아남는 각박한 현장에서 살아남으려니 제작비는 천장 모르게 올라가고 있다. 내수 시장이 작은 나라의 콘텐츠 사업자가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무작정 제작비를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매일같이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튀어나와야 하고, 이를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창의력이 있어야 하며, 창작 현장에 있는 이들이 모두 밥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다.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도 없고, 넷플릭스 같은 구매자가 가격을 올려주지도 않는다. 결국 내부의 출혈을 감내하며 버티는 수밖에 없어 많은 제작 현장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간접 지원이라도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단순한 어리광이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외침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위기에 처한 K콘텐츠 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곳을 정확히 짚어줬기 때문이다. 바로 이야기의 시작, 밸류체인의 가장 앞단인 ‘원천 지식재산권(IP)’ 생산기지인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우리끼리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고 있지만 글로벌 사업자 입장에서는 모두 영세하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공제율 15%를 유지하면서도 대기업의 공제율을 10%로 확대한 것도 잘한 일이다. 단지 세금을 깎아주는 차원이 아니다. 이는 K콘텐츠의 심장과도 같은 창작의 고통과 가치를 국가가 인정하고,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물론 이번 지원 역시 ‘일몰제’라는 시간 제한을 두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복잡한 조세 체계를 단번에 바꾸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최선의 노력으로 이뤄낸 소중한 진전이다. 이 제도가 K콘텐츠의 성장 잠재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언젠가는 항구적인 제도로 자리 잡기를 소망해본다. 이제 공은 다시 현장으로 넘어왔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문턱이 높으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과도한 행정 절차 때문에 ‘차라리 안 받고 만다’는 푸념이 나오거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별도의 컨설팅 업체를 고용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부디 현장의 창작자들이 복잡한 서류 작업이 아닌, 작품에만 온전히 몰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를 바란다. -
[여명] ‘소주성’이라 불린 자가 있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10 18:00:00‘소주성’이라 불린 자가 있었다. 지금은 낙향해 책방 주인이 된 ‘문공’이 정권을 잡은 직후 그를 불러들였다. 나라와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할 방도가 소주성, 그에게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소주성이 전권을 휘두른 다섯 해 동안 죄 없는 백성들은 나라 꼴의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된다. 품삯을 줘가며 한두 명의 인부를 고용해 장사했던 주인장 30만 명이 가게 문을 닫았다. 소주성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품삯을 올린 탓에 수지가 맞지 않자 장사를 접게 된 것이다. 인부들의 살림이 조금 나아진 것도 잠시, 가게 문이 닫히면서 그들도 일자리를 잃었다. 문공의 권력이 사라질 즈음, 그도 그의 일파도 소주성의 내공이 과장된 것이었음을 인정하며 슬그머니 외면했고, 이제는 누구도 그의 종적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소주성을 길러냈다는 ‘학현파’가 요즘 새로운 권력의 주변에서 무언가를 도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정책의 중심축이었던 소득주도성장, 그 비장했던 시작과 씁쓸했던 끝을 오래전 언젠가의 이야기처럼 적어봤다. 이재명 정부가 ‘소주성 시즌2’로 불릴 법한 위험스러운 실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 5000’ 달성을 천명한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무려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여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부지런을 떨 때 증시는 정부와 여당의 세제개편안 탓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투심이 살아나는 증권시장인데, 굳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찬물을 끼얹어야 했을까.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이 심각한데도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왜 그들은 ‘샤워실에만 들어가면 바보’가 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세제개편안 정도는 별것 아닐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준비 중인 더 강한 실험은 노란봉투법이다. 하청 노동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할 길이 막혀 있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자의 단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교섭과 쟁의여야 보호받을 명분을 얻는다. 개정안대로 원청과 하청 노조 가릴 것 없이 사용자 대상의 교섭과 파업이 가능하고, 불법 소지가 다분한 파업에 대해서도 견제할 장치가 없다면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까. 소주성으로 그랬던 것처럼 공장이 문을 닫으면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는다. 집권 초기 “20년 집권”을 호언장담했던 문재인 정부가 바로 권력을 내준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정책 실패였다. ‘다주택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앉혀 놓고 ‘다주택자와의 전쟁’만 했던 문 정부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많이(6억 8000만 원, 119%, 경실련) 올랐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정책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때 신속한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과거 사례를 통해 오랫동안 학습하지 않았나. 한편으로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헛발질을 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상대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속옷 바람으로 버티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전 대통령과 16가지 혐의로 특검에 불려 간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극우 유튜버들 앞에서 면접을 보면서 “계엄으로 누가 죽었냐”고 떠들어 대는 당대표 후보, 나라 걱정은 안중에 없고 온통 자리 걱정인 의원들까지.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 하던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자당을 스스로 ‘봉숭아 학당’이라 부른다고 하던데, 웃기지도 않고 한심해만 보여 그렇게 불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의힘 지지율 16%는 아마 당대표를 뽑고 나면 더 떨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그렇다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앞이 아무런 장애도 없는 탄탄대로라 착각하지 말기를. 결국 평가와 선택의 몫은 국민이고 5년 후 누가 ‘별의 순간’을 포착할지 모를 일이다. 2022년 봄에도 그러하지 않았나, 대한민국 불운의 시작이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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