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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인세 1%P↑…금융사 교육세율 2배 인상
경제·금융 정책 2025.07.31 17:10:46정부가 국내 기업들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구간별로 1%포인트씩 다시 올리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교육세율도 2배로 높이고 증권거래세도 인상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 역시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증세 조치들을 통해 연간 약 8조 2000억 원의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 세수를 늘린다는 취지이지만 기업과 금융기관·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이 늘어 경제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입 기반 확충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3년간 세입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조세부담률이 크게 낮아졌다”며 “약해진 세입 기반을 다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법인세율이 2022년 수준으로 복원된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 모두 1%포인트씩 인상된다. 법인세율이 오르는 것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인상 이후 8년 만이다. 수익 금액 1조 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도 기존 0.5%에서 1.0%로 두 배 올린다.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인상은 1981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교육세 부담은 대출금리에 전가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 또한 0.2%로 0.05%포인트 인상돼 2023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연간 8조 1672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누적 세수 효과는 35조 6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세금만 23조 3000억 원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한다. 여기에 세 부담 귀속을 특정하기 어려운 12조 4000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증세가 기업 부문에 집중된 셈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세율을 올려도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세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기업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中企 최저 법인세율 10%로 올려…기업들 '4중 쇼크' [2025 세제개편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31 17:30:00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중심의 증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글로벌 법인세 인하 흐름에 맞춰 대체로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왔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이후 8년 만에 법인세 인상을 단행해 기업 쥐어짜기식 증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향후 5년간 경제주체별 세금 부담 전망을 보면 이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대기업 세 부담이 약 16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에도 6조 5000억 원의 누적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과표구간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인상하면서 기존 9% 최저세율을 적용받던 중소기업 세율 역시 10%로 인상된 영향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기존 △9%(과표구간 2억 원 이하) △19%(2억~200억 원) △21%(200억~3000억 원) △24%(3000억 원 초과)에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전부 상승했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복잡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거나 중소기업 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식으로 취약 기업에 대한 배려 조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환원하는 조치가 단행됐다. 업계에서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최근 경기 부진에 관세 인상, 상법·노동법 개정까지 겹친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올라 사중고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일몰과 함께 연장 없이 종료돼 미래 투자가 더 어려워졌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설비투자를 단행할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기업들의 투자 여건도 나빠졌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따라 전 세계가 기업 유치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나라만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하면서다. 실제 2014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추이를 보면 인하한 국가가 18개국으로, 인상한 국가 11개국보다 많았다. 변동이 없었던 국가는 9개국이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로 우리나라보다 4%포인트 낮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서 투자 환경을 열어줘야 하는데 법인세 인상하면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해도 법인세를 내리면서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투자도 늘렸다”고 말했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익 1조 원 초과 금융·보험업 기업이 부담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2배 인상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직접 비판한 직후 이번 조치가 나오면서 사실상 대형 금융사들을 직격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돈을 벌어야 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 보증 등도 가능한 것”이라며 “이윤을 남겨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더 올리는 것 외에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5000을 외치는 정부가 증권시장 관련 세금을 인상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실제 정부는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려 부자 감세 철회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집중 매도하는 흐름이 이어져 증시 활성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던 2021년 당시 개인투자자 순매도 현황을 보면 과세 기준 전날 팔아치운 주식 규모만 3조 1587억 원에 달했다. 증권거래세율이 복원된 것도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닥시장에서 기존 0.15%에서 0.20%로 올라갔고, 코스피시장에서는 0%에서 0.05%로 상향됐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가 인하됐지만 금투세 도입이 아예 폐지되면서 과세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복원에 따른 세수 증가액이 내년에만 2조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배당소득 최고세율 35%…부자감세 논란에 후퇴 [2025 세제개편안]
경제·금융 정책 2025.07.31 17:31:00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강조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듯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세율이 인상되는 등 본래 취지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고배당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줄지 않으면서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이다. 적용 세율은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다. 이 제도는 낮은 배당성향이 한국 증시 저평가의 요인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도입됐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증시 활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도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직접 도입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 반응은 차갑다.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정부 안대로라면 전체 상장사 2500여 개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250여 개(약 14%) 수준에 불과하다.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에는 초기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의 이소영 의원안이 제시한 배당성향 35% 이상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됐다. 세율도 높아졌다. 배당소득 3억 원 초과자에 대한 최고 세율은 35%로 이 의원(25%)보다 10%포인트 높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최대 38.5%에 달한다. 기존 종합과세의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49.5%)보다는 낮지만 정책 유인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결국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고세율이 낮으면 극소수 주식 부자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배당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가 있지만 대주주들이 받는 혜택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배당소득세 개편을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복잡한 조건과 제한적인 혜택으로는 투자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언주 "대주주 기준 유지해야"…정청래 '발언 자제령'에도 지도부 첫 입장 표명
정치 정치일반 2025.08.12 17:05:16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재 기준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주주 기준 관련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당내에 지시한 이후 당 지도부에서 나온 첫 공개 입장 표명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주말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은 50억 원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유지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루 빨리 정부가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코스피 5000 시그널을 일관되게 줄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은 정직하다. 시장에 혼선을 주면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고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이날 대통령실이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브리핑 한 기사를 공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당의 조율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 역시 (10억 원으로 기준 강화하는 방침이) 바뀐 바 없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최고위원은 이 같은 기류를 우려해 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최고위원의 대주주 기준 입장 표명은 이와 관련해 공개 발언을 자제하라는 정 대표의 발언이 나온 뒤 당 지도부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 앞서 정 대표는 당내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며 혼선을 빚자 4일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고객·조합 稅부담 2200억 지켜야”…국회에서 출구 찾는 상호금융
경제·금융 은행 2025.08.12 16:50:44상호금융권의 세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2200억 원 규모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5개 상호금융기관은 12일 공동 대책회의를 열고 국회를 상대로 한 설득전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농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축소할 경우 연간 1700억 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계산했다. 지난 31일 발표된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이 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은 내년부터 이자 및 출자금 배당 소득에 대해 5%(2027년 이후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그동안은 소득세 14%가 면제돼 지방소득세 1.4%만 부담하면 됐다. 조합법인 과세특례 축소를 통해선 연간 5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과표 2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조합법인 법인세율은 12%이나, 기재부는 중소기업·비영리법인과의 과세 형평을 고려해 내년부터 15%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4107개 조합법인 중 474곳(11.5%)이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조합법인은 농협이 265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새마을금고(64곳), 신협(29곳), 수산업협동조합(3곳) 순이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5개 상호금융기관들은 이날 서울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세제 개편안 관련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1976년 도입된 이후 일몰 시점마다 매번 축소가 추진됐으나 국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역시 국회의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업계에선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는 “예금주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둔 개정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상호금융기관들은 국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곳은 국회뿐”이라고 전했다. 연말 국회의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의원들 사이에서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기대에 증권·은행株 강세[줍줍 리포트]
증권 증권일반 2025.08.12 10:32:13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관련 실망감에 급락했던 금융, 증권주들이 12일 다시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현재 미래에셋증권(006800)은 전 거래일 대비 4.68%(860원) 1만 92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한국금융지주(071050)(4.64%), 키움증권(039490)(5.90%), 부국증권(001270)(11.70%), 신영증권(001720)(6.38%) 등 증권주들이 크게 오르고 있다. 같은 시각 은행주도 상승 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KB금융(105560)은 2.93% 오르고 있으며, 하나금융지주(086790)와 iM금융지주(139130)도 각각 2.61%, 2.58% 상승 중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다는 세제개편안 내용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여당이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여파로 풀이된다. 새 정부가 배당 활성화 취지로 도입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최고세율도 당초 논의됐던 20%대에서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올라 혜택이 축소되며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청원은 불과 1주일 만에 14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전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에서 입장을 낸 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주요 증권사들은 올 2분기(4~6월)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올렸다. 미래에셋증권이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103% 증가했고, 한국투자증권을 핵심 계열사로 둔 한국금융지주도 92.5% 늘어났다.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도 2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대비 각각 30.2%, 33.9% 늘었다. -
‘그린필드 FDI도 사전심사…중국발 우회수출 차단[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8.12 06:00:00중국 등 해외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세운 뒤 원산지를 속여 미국 등으로 우회 수출하는 편법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해외 기업의 그린필드형 투자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필드는 해외 기업이 신규 생산 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국내에 진입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M＆A)해 들어오는 브라운필드형 투자에 대해서만 사전 심사를 실시해왔다. 11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되는 경제성장전략에 ‘공장 신증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방안’을 담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KOTRA를 통해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도 “중국 기업에 의한 M＆A 투자뿐만 아니라 미국 관세 우회 등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 확대에 따른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 범위에 그린필드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지난달 말 도출됐다. 조 교수는 “그린필드 투자는 그동안 일자리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강조돼왔으나 안보와 관련한 분야에서는 사전 심사 등을 통해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브라운필드에 비해 국내 투자와 고용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M＆A를 통한 그린필드형 외국인 투자는 기술 유출 목적이 있는지, 국내외 공급망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등 현미경을 들이대지만 그린필드형 외국인 투자는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문제는 미국의 대중 제재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급증하면서 발생했다.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회사가 중국산 양극재를 수입한 뒤 포장만 바꿔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기한 채 미국으로 불법 수출하다가 올 1월 적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국(홍콩 포함) 기업의 국내 투자(신고 금액 기준)는 2022년 25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으나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 지난해 역대 최대인 68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6.2%에서 2024년 19.7%로 급등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이 제3국 자회사 또는 펀드를 통해 신분을 세탁하고 국내에 들어오려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 통계에는 이런 간접투자는 제대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이 첨단기술·친환경 산업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데다 미국·유럽연합(EU)의 투자 심사 강화 및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투자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생산·진출 거점, 유통·물류 허브 등 다양한 전략적 목적의 투자 대상지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배터리·반도체 등 미국의 대중 규제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금액이 아닌 도착 금액을 기준으로 지난해 중국의 국내 투자를 업종별로 분석하면 1차전지 및 축전지, 액정표시장치 제조업과 같이 전략적·기술적 중요도가 높은 곳에 ‘차이나 머니’가 집중되는 경향이 확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초저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국내 시장 잠식을 위한 우회 덤핑에도 감시망을 확대한다. 기재부가 지난달 말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불공정 무역 행위 방지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 덤핑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에 착수하는 조사부터는 제3국에서 부품을 한데 모아 덤핑 물품으로 조립·완성한 뒤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관세청은 올해 4~7월 100일간의 특별 점검에서 19개 업체가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 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與 "대주주 기준 50억 건드리지 말아야"
정치 정치일반 2025.08.11 17:37:28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재 기준대로 ‘50억 원’을 유지해달라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본지 8월 6일자 1·2면 참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닌가. 주식시장 바깥의 부동산 투자자들도 이쪽(증권시장)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기업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것(대주주 기준 변경)은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했다. 그는 “(증시 자금 유입이 늘면) 우리도 일반회계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장점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기준인 50억 원 외에 이른바 ‘절충안’인 30억 원 등 별도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 복수 안 같은 건 제시하지 않았다”며 기존 안으로의 회귀가 당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부는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충분히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 마련을 주도한 기획재정부는 원안 회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 내에서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정은 9월 정기국회 전에는 이와 관련한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도 곧 있는 만큼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고위 당정 전까지는 (세제개편안 협의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이 경우 특정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부과받는 대상이 대폭 늘어나고,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주주들이 대거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때문에 증시 전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개미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 강화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동의한 참여자는 이날 오후 현재 14만 4000명을 돌파했다. -
정부 '그린필드 투자'도 사전심사…中 우회수출 막는다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8.11 17:17:46중국 등 해외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세운 뒤 원산지를 속여 미국 등으로 우회 수출하는 편법이 원천 차단된다. 정부가 해외 기업의 그린필드형 투자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그린필드는 해외 기업이 신규 생산 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국내에 진입하는 투자를 뜻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M＆A)해 들어오는 브라운필드형 투자에 대해서만 사전 심사를 실시해왔다. 11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되는 경제성장전략에 ‘공장 신증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방안’을 담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KOTRA를 통해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도 “중국 기업에 의한 M＆A 투자뿐만 아니라 미국 관세 우회 등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 확대에 따른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 범위에 그린필드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지난달 말 도출됐다. 조 교수는 “그린필드 투자는 그동안 일자리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강조돼왔으나 안보와 관련한 분야에서는 사전 심사 등을 통해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브라운필드에 비해 국내 투자와 고용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M＆A를 통한 그린필드형 외국인 투자는 기술 유출 목적이 있는지, 국내외 공급망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등 현미경을 들이대지만 그린필드형 외국인 투자는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문제는 미국의 대중 제재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급증하면서 발생했다.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회사가 중국산 양극재를 수입한 뒤 포장만 바꿔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기한 채 미국으로 불법 수출하다가 올 1월 적발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국(홍콩 포함) 기업의 국내 투자(신고 금액 기준)는 2022년 25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으나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 지난해 역대 최대인 68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6.2%에서 2024년 19.7%로 급등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이 제3국 자회사 또는 펀드를 통해 신분을 세탁하고 국내에 들어오려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 통계에는 이런 간접투자는 제대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이 첨단기술·친환경 산업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데다 미국·유럽연합(EU)의 투자 심사 강화 및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투자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생산·진출 거점, 유통·물류 허브 등 다양한 전략적 목적의 투자 대상지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배터리·반도체 등 미국의 대중 규제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금액이 아닌 도착 금액을 기준으로 지난해 중국의 국내 투자를 업종별로 분석하면 1차전지 및 축전지, 액정표시장치 제조업과 같이 전략적·기술적 중요도가 높은 곳에 ‘차이나 머니’가 집중되는 경향이 확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초저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국내 시장 잠식을 위한 우회 덤핑에도 감시망을 확대한다. 기재부가 지난달 말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불공정 무역 행위 방지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 덤핑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에 착수하는 조사부터는 제3국에서 부품을 한데 모아 덤핑 물품으로 조립·완성한 뒤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관세청은 올해 4~7월 100일간의 특별 점검에서 19개 업체가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 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열린송현] K컨텐츠 산업 살리는 세제개편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8.11 05:30:00‘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난리다. 전 세계가 K콘텐츠의 화려함에 찬사를 보낸다. 해외 방문객도 늘어나고 후방 산업이라고 할 K뷰티와 K푸드도 함박웃음을 터트릴 것이다. K라는 수식어가 이제 ‘믿고 보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하지만 영상 산업은 예외다. 조명이 꺼진 무대 뒤편에서 우리 콘텐츠 산업은 생존 자체를 걱정하며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살얼음판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 들려온 정부의 세제 개편 소식은 그래서 더 값지게 느껴진다. 외연은 화려하게 확장됐지만 내부는 곪아가고 있다.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사업자들과 안방에서 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소수만이 살아남는 각박한 현장에서 살아남으려니 제작비는 천장 모르게 올라가고 있다. 내수 시장이 작은 나라의 콘텐츠 사업자가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무작정 제작비를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매일같이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튀어나와야 하고, 이를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창의력이 있어야 하며, 창작 현장에 있는 이들이 모두 밥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다.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도 없고, 넷플릭스 같은 구매자가 가격을 올려주지도 않는다. 결국 내부의 출혈을 감내하며 버티는 수밖에 없어 많은 제작 현장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간접 지원이라도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단순한 어리광이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외침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위기에 처한 K콘텐츠 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곳을 정확히 짚어줬기 때문이다. 바로 이야기의 시작, 밸류체인의 가장 앞단인 ‘원천 지식재산권(IP)’ 생산기지인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우리끼리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고 있지만 글로벌 사업자 입장에서는 모두 영세하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공제율 15%를 유지하면서도 대기업의 공제율을 10%로 확대한 것도 잘한 일이다. 단지 세금을 깎아주는 차원이 아니다. 이는 K콘텐츠의 심장과도 같은 창작의 고통과 가치를 국가가 인정하고,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물론 이번 지원 역시 ‘일몰제’라는 시간 제한을 두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복잡한 조세 체계를 단번에 바꾸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최선의 노력으로 이뤄낸 소중한 진전이다. 이 제도가 K콘텐츠의 성장 잠재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언젠가는 항구적인 제도로 자리 잡기를 소망해본다. 이제 공은 다시 현장으로 넘어왔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문턱이 높으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과도한 행정 절차 때문에 ‘차라리 안 받고 만다’는 푸념이 나오거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별도의 컨설팅 업체를 고용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부디 현장의 창작자들이 복잡한 서류 작업이 아닌, 작품에만 온전히 몰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를 바란다. -
[여명] ‘소주성’이라 불린 자가 있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10 18:00:00‘소주성’이라 불린 자가 있었다. 지금은 낙향해 책방 주인이 된 ‘문공’이 정권을 잡은 직후 그를 불러들였다. 나라와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할 방도가 소주성, 그에게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소주성이 전권을 휘두른 다섯 해 동안 죄 없는 백성들은 나라 꼴의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된다. 품삯을 줘가며 한두 명의 인부를 고용해 장사했던 주인장 30만 명이 가게 문을 닫았다. 소주성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품삯을 올린 탓에 수지가 맞지 않자 장사를 접게 된 것이다. 인부들의 살림이 조금 나아진 것도 잠시, 가게 문이 닫히면서 그들도 일자리를 잃었다. 문공의 권력이 사라질 즈음, 그도 그의 일파도 소주성의 내공이 과장된 것이었음을 인정하며 슬그머니 외면했고, 이제는 누구도 그의 종적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소주성을 길러냈다는 ‘학현파’가 요즘 새로운 권력의 주변에서 무언가를 도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정책의 중심축이었던 소득주도성장, 그 비장했던 시작과 씁쓸했던 끝을 오래전 언젠가의 이야기처럼 적어봤다. 이재명 정부가 ‘소주성 시즌2’로 불릴 법한 위험스러운 실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 5000’ 달성을 천명한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무려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여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부지런을 떨 때 증시는 정부와 여당의 세제개편안 탓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투심이 살아나는 증권시장인데, 굳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찬물을 끼얹어야 했을까.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이 심각한데도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왜 그들은 ‘샤워실에만 들어가면 바보’가 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어쩌면 세제개편안 정도는 별것 아닐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준비 중인 더 강한 실험은 노란봉투법이다. 하청 노동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할 길이 막혀 있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자의 단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교섭과 쟁의여야 보호받을 명분을 얻는다. 개정안대로 원청과 하청 노조 가릴 것 없이 사용자 대상의 교섭과 파업이 가능하고, 불법 소지가 다분한 파업에 대해서도 견제할 장치가 없다면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까. 소주성으로 그랬던 것처럼 공장이 문을 닫으면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는다. 집권 초기 “20년 집권”을 호언장담했던 문재인 정부가 바로 권력을 내준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정책 실패였다. ‘다주택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앉혀 놓고 ‘다주택자와의 전쟁’만 했던 문 정부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많이(6억 8000만 원, 119%, 경실련) 올랐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정책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때 신속한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과거 사례를 통해 오랫동안 학습하지 않았나. 한편으로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헛발질을 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상대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속옷 바람으로 버티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전 대통령과 16가지 혐의로 특검에 불려 간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극우 유튜버들 앞에서 면접을 보면서 “계엄으로 누가 죽었냐”고 떠들어 대는 당대표 후보, 나라 걱정은 안중에 없고 온통 자리 걱정인 의원들까지.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 하던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자당을 스스로 ‘봉숭아 학당’이라 부른다고 하던데, 웃기지도 않고 한심해만 보여 그렇게 불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의힘 지지율 16%는 아마 당대표를 뽑고 나면 더 떨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그렇다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앞이 아무런 장애도 없는 탄탄대로라 착각하지 말기를. 결국 평가와 선택의 몫은 국민이고 5년 후 누가 ‘별의 순간’을 포착할지 모를 일이다. 2022년 봄에도 그러하지 않았나, 대한민국 불운의 시작이었지만 말이다. -
공매도 잔액 10조 돌파…한미반도체·SKC·호텔신라 순
증권 증권일반 2025.08.08 13:51:00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잔액이 1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선 '트럼프 관세'와 세제개편안 이슈로 증시 내 불확실성이 커진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 코스피 상승세가 약해진 상황에서 공매도 잔액가 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며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공매도 순보유 잔액은 가장 최신 통계인 이달 5일 기준 10조 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1일엔 10조 440억 원까지 늘며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달 5일 기준 시총 대비 공매도 순보유 잔액 비중이 높은 종목은 한미반도체(042700)(6.05%), SKC(011790)(5.32%), 호텔신라(008770)(4.77%), 신성이엔지(011930)(4.18%), 두산퓨얼셀(336260)(3.52%)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 상승 추세가 둔화하면서 공매도 경계감이 확대하고 있다”며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시장 상승 탄력이 둔화세로 접어들면 유동성이 약해지며 거래대금이 감소한다"며 "공매도 거래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면 공매도 경계감이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하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매수해 갚는 투자 기법이다. 앞으로 주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런 기법을 많이 쓴다. 공매도 순보유 잔액(공매도 뒤 미상환 물량)가 높다는 건 앞으로 주가의 추가 하락을 점치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으로 보통 해석된다. 전체 상장 주식 수 대비 공매도 순보유 잔액 비율은 지난 5일 기준 0.37%로 집계됐다. 최근 공매도 순보유 잔액 수준 자체는 높은 편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글로벌 증시가 동반 하락했던 2018년 3월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총 대비 공매도 잔액은 0.83%였다.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연구원은 “공매도 잔액 10조 원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시장 상승세 둔화와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개별 종목 측면에서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높다”고 했다. 이어 “공매도 잔액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한해 경계심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李 정부 조세 수탈 3법, 목 비틀고 기업하라 하나"…野 세제개편안 맹공
정치 정치일반 2025.08.08 06:50:00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조세 수탈 3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증권거래세 인상·주식양도세 대주주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 정부의 개편안이 국내 기업을 옥죄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간담회에서 “법인세 인상과 주식양도소득세 요건 강화, 더 나아가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이게 조세 수탈 3법이 아니면 뭐겠나”라며 “목을 비틀어놓고 어떻게 기업 하라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의 팔을 묶어놓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개미 투자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주식 시장과 금융시장은 혼자만의 시장이 아니라 전부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다”며 “(양도세 범위가 확대되면) 대주주가 주식 내다 팔아 과세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니 주식시장이 흔들리게 되고, 개미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조속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주식 시장 세금을 올리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어 주가 하락을 가져온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가중될수록 투기적 접근으로 전환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을 두고도 “기업의 실적은 악화되고, 주가는 하락하며, 국민의 자산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 자산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기업 성장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세금을 낮추고 시장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 자산이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감세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내 증권·해외IB “대주주 양도세 개편 우려” 한목소리
증권 정책 2025.08.07 17:58:58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증시 부양 기조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또다시 나왔다. 7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현장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내외 현안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의견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제개편안 논란이) 지금 자본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이니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었다”며 “증시 부양이라는 정책 방향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모순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외국인투자가들을 국내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일관되면서도 실질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감대를 얻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세제개편안 35%)을 더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내 증시 발전을 위해 △주식 장기 보유 세제 혜택 △공모펀드 가입 절차 단순화 △외환거래 규제 완화 △영문 공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내 증권사부터 해외 투자은행(IB)에 이르기까지 국내 자본시장 주요 참여자들이 모두 모였다. 참석자는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JP모건, HSBC, 베어링자산운용, VIP자산운용, 쿼드자산운용의 상무급 이상 고위 관계자 10명이었다. 금감원은 “현장 전문가들이 최근의 세제 개편 이슈,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일부 기업의 실적 저하 가능성 등으로 국내시장이 영향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
"하반기 코스피 예상치는 3300~3400, '코스피200' ETF 매수 추천"
증권 정책 2025.08.07 17:57:58“연내 코스피지수는 점진적으로 상승해 3300~3400 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실적과 정책 모멘텀이 기대되는 구간에서는 ‘코스피200’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를 고려할 시점입니다.” 노아름 KB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하반기 국내 증시와 ETF 투자 전략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올 들어 코스피 상장 종목 중 유일하게 상승 폭이 제한적이었던 종목을 꼽으라면 ‘삼성전자’”라며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200’ ETF를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지만 정부의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정책 효과가 더 구체화되면 시장 전반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실적 측면에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노 본부장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초반에서 1400원대까지 오르며 수출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면서 “실적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조선·원자력·방산 등 정부가 육성 의지를 보이는 산업에서 실제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주가 상승에 탄력이 붙는다”고 덧붙였다. KB운용은 지난해 7월 ETF 브랜드를 ‘KBSTAR’에서 ‘RISE’로 변경하고 ‘연금투자자를 위한 ETF 하우스’ 중심의 전략을 본격화했다. 특히 리브랜딩 이후 해외 테마형 ETF 라인업 보강에 힘썼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 상장한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3종 시리즈’는 이날 기준 합계 설정액 3200억 원을 기록하며 KB운용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KB운용이 현재 가장 주목하는 테마는 인공지능(AI)이다. KB운용은 다음 달 말께 국내 AI 반도체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를 출시할 계획이다. 노 본부장은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미래산업은 모두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다”며 “미국 반도체 업종의 자본적지출(CAPEX)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흐름도 긍정적”이라고 짚었다. 올 들어 연달아 최고점을 경신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노 본부장은 “미국은 기업 실적 추정치가 견조하게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9월께 금리 인하가 현실화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노 본부장은 개인투자자들에게 “꾸준히 투자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장이 올랐다고 무리하게 단기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통해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8~9월은 계절적으로도 통상 변동성이 큰 시기인 만큼, 연금 계좌를 활용한 장기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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