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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 8일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8.07 20:02:37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의 핵심 측근을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청탁 실행 라인으로 지목된 정 모 비서실장을 통해 교단 윗선의 개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정씨에게 오는 8일 출석을 통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씨는 지난해 7월 통일교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발부된 영장에서 이미 피의자로 명시된 바 있다. 정 씨는 2022년 4~8월 사이 통일교 측이 무속인 전성배(일명 건진법사)를 매개로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을 건넨 뒤,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청탁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당사자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이 같은 청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행동은 한학자 총재 등 윗선의 허락을 받고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 측은 이에 대해 “윤 씨의 독단적인 일탈”이라며 조직적 개입설을 부인하고 있다. 윤 씨는 또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을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키려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
영장 재청구냐 기소냐… 尹 체포 최종 실패에 고심하는 김건희 특검
사회 사회일반 2025.08.07 17:56:52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재차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기한 마지막 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무산된 만큼 특검팀은 체포영장 재청구, 기소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25분께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9시 40분께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해 부상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보고를 받고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했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당초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집행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면서 일정이 1시간 앞당겨졌다. 특검팀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일각에서는 강제 구인의 현실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재청구나 방문 조사, 또는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 부상 위험 보고에 (집행을) 중단했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적법한 집행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10여 명이 달라붙어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팔을 잡아당겨 팔이 빠질 것 같아 제발 놓아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특검을 상대로 한 고발장 접수를 예고했다. 한편 이달 1일 진행된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민중기 특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체포 실패 이후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는 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모욕 혐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고발 대상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포함됐다. 정 장관은 특검의 발표를 인용해 ‘전직 대통령의 행태가 민망하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전 의원의 경우 사건 당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을 조직폭력배에 비교하는 등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서민위는 밝혔다. -
혐의 부인·모르쇠에 '초강수'…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기로
사회 사회일반 2025.08.07 17:56:27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인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추가 소환 조사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낮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여사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3가지 사건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입증이 비교적 확실한 혐의부터 적용해 신병을 확보한 뒤 향후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영장 청구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진행했다”며 “법이 정한 구속영장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여사는 전날 오전 10시 23분부터 오후 5시 46분까지 약 7시간 23분 동안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통일교 청탁 등 5가지였다. 그러나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주가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명 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냈다” “선거운동을 도와주라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 금품 수수 의혹 역시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 씨를 통해 건넨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은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다른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김 여사를 몇 차례 추가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특검팀은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김 여사가 앞으로도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와 진술이 확보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이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의 법정 기간이 제한된 점도 빠른 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달 12일 진행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다.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남은 기간 동안 혐의를 쪼개 단계적으로 기소하는 이른바 ‘살라미 식’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소환 일정 조율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그리고 특검이 인지한 ‘집사 게이트’ 등 아직 진척이 더딘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특검 수사 전반이 타격을 입고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단 한 차례 조사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국힘, '이춘석 특검' 발의…"의원 전원 수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7 17:43:06국민의힘이 7일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특검 법안을 발의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춘석 차명 게이트 특검법’ 당론 발의 방침을 정하고 소속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 의원이 연루된 이번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의심된다며 국정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며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법은 이 의원뿐 아니라 국정기획위 소속 위원들과 여야 국회의원 300명으로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정했다. 특검 규모는 파견 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 등 총 205명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보장하되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구조를 취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설명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건은 이 의원 한 명에 대한 ‘꼬리 자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주가조작에 걸리면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 특검법은 절대다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법안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새로운 민주당 대표가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당을 설득해서 법안 통과시키기란 불가능하다”며 “개미 투자자들이 저희들의 법안에 대해 힘을 실어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
‘김건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 8일 구속적부심사
사회 사회일반 2025.08.07 17:16:47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최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8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오는 8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법원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관할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심문기일이 지정된다. 이후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수사 서류 및 증거물을 조사한 후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표 측은 전날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달 1일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8000여만원을 받고, 이씨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5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법원, 김건희 구속영장 실질심사 12일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5.08.07 16:44:26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2일에 진행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문은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정 부장판사는 최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경선 허위 발언 의혹 등 총 5가지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尹 측 “특검, 팔다리 붙잡고 차량 태우려 해”
사회 사회일반 2025.08.07 13:55:15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서울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히는 등 크게 다쳤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나이가 65세이며 노인에 해당한다”며 “(강제구인 과정에서) 10여 명이 달라 붙어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 다시 의자에 앉은 채로 윤 전 대통령을 들고 같이 들어 옮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허리가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팔을 잡아당겨 팔이 빠질 것 같아 제발 놔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입장문에서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집행돼선 안 된다”며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구인 그 자체가 가혹행위이며 수차례 걸쳐 체포영장 발부돼도 물리적, 강제적인 인치는 불법임을 수차례 밝혀왔다”며 “오늘 강제력 행사 인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제소자이며 피의자에 해당한다. 지금 수감된 모든 전국의 제소자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향후에 인권침해적인 조치가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8시 25분쯤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하였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
[단독] '尹 속옷 저항' 발표에 갑론을박… 민중기 특검·정성호 장관 고발 당해
사회 사회일반 2025.08.07 13:35:00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는 사실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직접 공개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특검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가감 없이 알린 것을 국격 훼손 행위로 문제 삼고 민 특검과 해당 내용을 언급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특검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민중기 특별검사와 정 장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 특검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해 선동적이고 지나친 표현으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특검의 발표를 인용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전 의원의 경우 사건 당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을 조직폭력배에 비교하는 등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서민위는 밝혔다. 이처럼 최근 시민사회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저항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색깔을 떠나 전직 대통령의 옷차림과 행위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국격에 타격을 입힌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체포 대상이 체포를 거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공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옹호론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달 1일 오정희 특검보는 광화문 KT웨스트 빌딩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8시 40분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착수했으나 피의자 완강한 거부로 못했다”며 “4회에 걸쳐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당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았다”고 밝히자 취재진이 “속옷만 입은 것이냐”고 되묻자 특검은 “메리야스(민소매 속옷 상의)와 팬티만 입은 상태였고 누워서 거부의 뜻을 밝혔다”고 답했다. 특검은 “엄중한 상황에 가볍거나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우려스럽다”면서도 이러한 사실이 ‘국민의 알 권리’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논란이 계속되자 특검은 매일 진행하던 정례브리핑을 주 2회로 축소했다. 특검 측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태가 브리핑 축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정 장관은 "혹서기에는 아침 기상 시간인 오전 6시 20분부터 취침 시간인 저녁 9시 전까지 반팔티와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이라며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전직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민망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 측은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듯 발표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정 장관도) 특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에 동참했다”고 비판했다. 주요 외신들도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다는 사실을 타전했다. 이달 1일(현지시간)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며 새로운 저항 방법을 사용했다"면서 "속옷 차림으로 구치소 바닥에 드러누웠다"고 전했다. AFP통신도 "윤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조사를 거부했다"면서 "특검팀은 다음에도 거부하면 물리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또한 "조사를 받아야 할 윤 전 대통령이 감방 바닥에 누워서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달 1일 체포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 김건희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에 나섰지만 결국 구인이 무산됐다. -
'물리력' 언급했지만 또 철수한 특검… 尹측 "공개적 망신주기"
사회 사회일반 2025.08.07 11:26:11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 차례 실패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에 나섰지만 결국 구인이 무산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가 고의적인 ‘망신주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7일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하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측의 어떠한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주장을 부인하면 거짓말로 변명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강변하고 있다”며 “참고인들이 윤 전 대통령 측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신문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필수적 절차가 아니며 효용성도 없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을 거부해 끝내 검찰이 조사 없이 기소를 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제 인치를 시도하는 행위가 ‘망신주기’에 해당한다고 날을 세웠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돼 있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될 수 없다며 체포영장 발부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전했다. 변호인단은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은 집행돼서는 안된다”며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을 망신주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에 관한 기준들이 모두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은 7일 오전 8시 25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지만 완강한 거부로 철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달 1일 첫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염불에 그친 것이다. 특검팀은 당초 오전 9시 집행을 계획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 접견 신청으로 일정이 1시간 앞당겨졌다. 이번 체포 시도는 지난 1일 첫 집행이 무산된 지 엿새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시도였다. 특검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영장 집행을 강하게 거부했다. 특검팀이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발부 받은 체포영장의 집행 기한은 이날까지다. 특검팀은 앞서 브리핑을 통해 “영장을 재청구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광화문 KT 사무실로 강제 인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미 두 차례 연속 집행이 무산되며 강제 구인의 현실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방문 조사 또는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尹 체포 또 무산…특검 “부상 우려에 중단”
사회 사회일반 2025.08.07 10:24:41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했지만 결국 구인이 무산됐다. 체포영장의 집행 기한이 이날인 만큼 특검팀이 법원에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25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며 “하지만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 5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인 이날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로 인치할 계획이었다. 특검팀은 당초 오전 9시 집행을 계획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 접견 신청으로 일정이 1시간 앞당겨졌다. 이번 체포 시도는 지난 1일 첫 집행이 무산된 지 엿새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시도였다. 특검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영장 집행을 강하게 거부했다. 특검팀이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발부 받은 체포영장의 집행 기한은 이날까지다. 특검팀은 앞서 브리핑을 통해 “영장을 재청구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광화문 KT 사무실로 강제 인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미 두 차례 연속 집행이 무산되며 강제 구인의 현실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방문 조사 또는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도 올라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
[속보] 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최종 무산
사회 사회일반 2025.08.07 09:50:47 -
김건희 특검,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위해 서울구치소 진입
사회 사회일반 2025.08.07 07:54:1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 차례 실패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에 나섰다. 7일 오전 7시 50분께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특검팀은 곧장 구치소 내부로 들어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날은 특검팀이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다. 당초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시간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해 일정을 1시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행보는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달 1일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처음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실패했다. 당시 김건희 특검은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며 철수를 결정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1일 브리핑을 통해 “4회에 걸쳐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배보윤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접수하고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과 방식 조율에 나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5일과 6일 체포영장 집행을 보류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변호인과 소환 방식 조율에 실패하면서 체포영장 재집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 특검보는 “차후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끌어 와 대면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이날 특검은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 행사를 고지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교도관들이 강제로 수갑을 채워 끌어내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강제인치를 한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속해 진술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야, 너 일로 와 이 자식아!"…전광훈 목사가 '빤스 목사' 소리에 버럭한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25.08.07 06:06:23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한 시민이 ‘빤스 목사’라고 지적하자 격하게 반응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전 목사는 5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하던 현장에 나와 취재진에게 자신은 이번 폭동 사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현장을 지켜보던 시민 한 명이 “빤스 목사 전광훈이네”라고 말하자 돌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해당 시민을 향해 “누구야 너 이리 와”라고 고함친 뒤 “일로 와 이 자식아”, “뭐라고 이 자식이”라고 외쳤다. 전 목사 주변에 있던 일부 신도들도 함께 반응했다. 고함을 치던 전 목사는 다시 취재진을 향한 발언을 이어갔고, 한동안 자리를 지키다 현장을 떠났다. 전 목사는 지난 2005년 대구에서 열린 한 목회자 집회에서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 내려라 해서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내 성도 아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성도의 신뢰를 악용하지 말자는 교훈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으며, 언론이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왜곡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빤스 목사’라는 발언에 그가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 목사는 이달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주일 예배 중 “내 대명사가 빤스”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에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는 보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는 “부끄러운 건 아나보다”는 반응이 나왔고, 일부 누리꾼들은 “목사가 ‘이 자식’, ‘저 자식’이라고 하다니 못났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
[사설] 김건희 특검 출석…‘영부인 의혹’ 재발 방지 대책 세워라
오피니언 사설 2025.08.07 00:02:00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04년에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2009년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특검에 출석한 김 여사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을 누가 수긍하겠는가.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도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기소돼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김 여사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 총선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더해 모두 16가지 의혹에 대한 특검 조사를 받아야 한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내내 정국을 뒤흔든 ‘김건희 의혹’에 대해 한 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배우자 등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다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까지 없애 역대 최악의 ‘영부인 리스크’를 자초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김건희 특검’을 계기로 ‘영부인 의혹’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권력자의 자세를 바로잡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고 말하며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사실을 알렸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다시는 ‘영부인 의혹’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특검이 엄정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은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청구
증권 국내증시 2025.08.06 21:57:52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부당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이 전 대표 측은 청구서를 통해 특검이 이미 핵심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고, 실질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대표가 받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 밖에 있는 별건이라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적부심사를 하는 시점에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즉 구금 후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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