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李대통령, 美서 홀대 받아…美영빈관 대신 호텔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5 20:13:57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미국 측으로부터 의전 홀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묵는 것과 관련 "같은 등급의 공식 실무 방문(Official Working Visit)인 문재인 전 대통령, 실무 방문(Working Visit)이었던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국빈 방문(State Visit)이었던 이명박·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방문 형식을 불문하고 블레어하우스에서 묵도록 미국 측이 예우했던 전례와 극명히 대비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잠잠할 뿐만 아니라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눈에 띄지 않고, 미국 주류 언론들의 주목도도 낮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번 방미에는 이례적 장면이 이어졌다"며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배석을 건너뛰고 급히 미국으로 향했고, 대통령실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까지 총출동했다. 이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작동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 통상 안보 협상에서 중요한 키는 '기승전 대(對)중국'"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직전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한 것을 두고 "양다리 외교는 결국 미중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는 자충수"라고 꼬집었다. 최보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맞이한 이는 미국 국무부 부의전장과 군 대령뿐이었고 미국 의전의 총책임자인 의전장은 아예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 방미는 그 모든 전례와 달리 '최저 수준의 의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격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며 "첫 미국 순방부터 드러난 외교 결례는 외교·의전 경험이 전혀 없는 캠프 출신 인사들에게 대통령 의전을 맡긴 결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과 열흘 전 미국은 푸틴을 맞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와 영접했고, 전투기까지 띄우는 초특급 의전을 연출했다"며 "그런데 동맹국 한국 대통령의 첫 방미는 부의전장 영접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정상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협상력의 한계를 드러낸 이번 장면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참으로 개운치 않은 의전 홀대"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방미 기간 숙소로 블레어하우스 대신 백악관 인근 호텔을 택한 이유는 블레어하우스가 현재 수리 중이어서 숙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환영 만찬이 없는 것을 두고도 홀대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공식 실무 방문으로 미국을 찾을 경우에는 백악관 환영 만찬이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이번 순방의 최대 관건인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다. 백악관 정상회담에 이어 오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으로 본격 회담에 앞서 양국 언론을 대상으로 한 약식 질의응답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미중, 올 가을 관세 협상 타결할 듯"
국제 정치·사회 2025.08.25 18:44:54중국 현지 외교·안보 전문가가 미국과 중국이 올 가을께 한국·일본·유럽연합(EU)의 15%보다 높은 수준에서 관세율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25일 다웨이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소장(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 타결 시점을 알 순 없지만 올 가을쯤이 이상적”이라며 “합의가 타결되면 정치적으로도 올 가을 미중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 소장은 합의 가능성을 낙관하는 근거로 양측 모두 합의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중국 입장에선 관세율을 확정지어야 향후 수출 등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무역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중국과 담판을 지어야 그간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자행한 관세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소장은 “중국과의 합의 없이는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재설정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완성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다 소장은 “향후 관세 수준에 대해선 현실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며 미중이 비교적 높은 관세율로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국·일본·EU(각 15%)와 영국(10%) 등에 부과한 수준이나 그 이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더 이상의 삭감은 어려워 보이지만 현재 부과된 30%의 관세 중 펜타닐에 대한 징벌적 관세(20%)를 인하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을 것”이라며 양측이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 추가 합의를 이룰 가능성을 점쳤다. 다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불합리한 요구를 많이 제기해 왔다”면서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며 국제사회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진단에 대해선 “미국이 세계에 (리더십) 공백을 남기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중국이 그 공백을 메울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공백을 메울 능력이 없다”고 말헀다. 그러면서 “중국은 경제 발전, 기술 혁신 등 여러 국내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면서 “내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국의 핵심과제”라고 덧붙였다. -
"기자분들,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이 대통령 발언에 ‘박수갈채’ 터진 이유
정치 대통령실 2025.08.25 18:05:45"안녕하세요. 안녕 못하죠. 솔직히 힘들지 않습니까. 3박 6일은 저는 견딜만 한데, 여러분들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을 고려해서라도 조금 여유롭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2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 기내 간담회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미소를 띠며 이같이 말하자 기자단 사이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 같죠?”라며 “제가 저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워낙 상황들이 좀 그래서, 이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일·방미 일정과 관련해 그는 “우리 국민들 관심도 높고 해결해야 할 현안도 많다”며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제가 하는 일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외교는 굉장히 언제나 국가 공공일을 최우선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고 언제나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뒤 80여일 동안 강행군을 이어왔는데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해보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든 게 사실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전혀 힘들지 않고 매우 즐겁다”고 답했다. 그는 “물론 현안 하나하나마다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가끔씩 이빨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제가 그 중요한 일을 누가 맡았을 때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또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즐겁기만 하다”고 말했다. 또 체력 관리 비결에 대해서는 “열심히 숨쉬기 운동이라든지 숟가락 역기 운동 같은 것도 잘하고 있다”고 농담을 곁들였다. 간담회 막바지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마지막 질문을 받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계속하세요. 어차피 (미국까지) 12시간을 가야 한다”며 추가 질문을 권했다. 강 대변인이 다시 "이제 진짜 마무리"라고 하자 그는 "진짜 더 하세요"라며 “제가 혹시 시간이 지나서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를 치면 봐줄 거죠?”라고 말해 기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
美언론 "대북문제 쟁점 많아"…日·유럽은 경제파장 촉각
국제 정치·사회 2025.08.25 17:53:06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전 세계 주요 언론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미 정상의 중국에 대한 입장,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 조정, 무역 합의 세부안, 북한에 대한 메시지 등에 따라 각국의 안보, 산업 지형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어서다. 주요 외신은 한국이 대중국 견제와 관련해 자국과 일치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미국과 미중 사이 균형을 잡겠다는 한국이 근본적 입장 차이가 있어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4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유력지들은 일제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미 정상회담에는 관세, 주한미군 역할, 한국의 국방비 지출 등 한미 동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이 있다”고 평가했다. 대부분의 매체들은 중국에 대한 한미 간 입장이 조율될지에 관심을 집중했다. 미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때와 같이 한국이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을 원하는 가운데 한국의 진보 정부와 공개적으로 이견이 불거진다면 한미 관계는 물론 미국의 대중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한미 정상은 취임 전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서도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과의 잠재적 갈등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갈린다”고 평가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에는 자체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 조치가 대북 취약성을 높이고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 한국이 휘말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는 동시에 중국과도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하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미군 역할 조정은 한국에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FT도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 억제에 주력함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한 북한을 억제하는 데 책임을 더 많이 떠맡기를 원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을 비판하는 동시에 한국도 압박했다. 글로벌타임스는 25일자 사설에서 “중한 관계는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 이익에 기반하며 제3자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한국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만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진정한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적었다. ‘제3자’는 사실상 미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미국의 간섭을 받지 말고 자율성을 확보하라고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신들은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이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인하 조건 및 시점은 일본과 EU 자동차 업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로이터는 “한미 정상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 인하 일정을 논의할 수 있다”며 “다만 한미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기금의 세부 내용에는 다른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는 미국 측의 주장도 부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5500억 달러의 투자 기금을 조성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일본 역시 세부 내용이 확정되기 않았기 때문에 한미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미네기시 히로시 편집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의 진전을 바라고 있다”며 “한일만으로는 대북 대화의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가운데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를 거두고 핵 보유를 전제로 군비 관리 협상으로 돌아설 경우 한국 정부도 남북 유화의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미국을 찾은 것에 대해 “반미·반일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한국과 일본 공통의 난적의 존재가 약해지면 한일 협력의 동기는 저하될 수 있다”고 언급, 향후 한일 협력의 추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계했다. 아울러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도 WSJ는 “한국에서 일종의 국가적 구호가 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한미 정상회담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한화 조선소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
李대통령 "주한미군, 전략화 필요…중국과 절연은 안돼"
정치 대통령실 2025.08.25 17:51:3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미국) 군사장비의 큰 구매국"이라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군사장비를 만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보유한 B-2 폭격기와 급유기, 전투기 등의 성능을 자랑하는 언급을 했다. 이는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 확대 문제가 한미정상회담의 중요 의제 중 하나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는 조선업 협력에 대한 심도깊은 얘기가 오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조선 분야 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는 일부 선박을 계약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에서 선박을 매우 잘 만든다"고 화답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이 여기(미국)에서 우리 노동자(people)를 이용해 선박을 만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부 선박을 한국 조선소에서 직접 주문하되 일부는 한국 조선업체들이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건조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의 꿈으로,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 지도자 중에 전 세계의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가급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저도 거기서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내간담회를 통해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동원 등을 의미하는 ‘주한미군 유연화’ 문제에 대해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혀 이번 회담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른바 ‘한미 간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도 필요하다”고 언급해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가 불가피함을 인정했다. 안보·경제 주요 의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점은 대한민국도 주권국가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실망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 안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안보 문제, 국방비 문제, 관세 협상 문제,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예측되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실무적 협의는 계속되고 있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내 간담회는 이례적으로 1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돌발 언행이 잦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화가 무리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거래의 기술’을 읽고 그의 협상 스타일에 대비해왔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이빨이 흔들릴 만큼 체력적으로 힘든 게 사실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전혀 힘들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 관계와 한반도 지정학적 상황의 입지가 과거보다 많이 어려워진 게 객관적 사실”이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과거보다 몇 배 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재배치, 즉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이견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이기 때문에 (입장 차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험악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친중 이미지’ 논란에 대해서는 “외교에 친중·혐중이 어디 있느냐”며 “국익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외교의 기본과 근간은 한미 동맹이라고 부연했다. -
李 "복수국적 연령하향 문제 해결 힘쏟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5.08.25 17:31:38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재미 동포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K콘텐츠’가 한미 동맹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평가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워싱턴 DC 시내 호텔에서 재미 동포 만찬 간담회로 미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흰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를 입은 한복 차림으로 동석했다. 앤디 킴 연방 상원의원, 문숙 광복회 워싱턴지회장, 제니퍼 고 케네디센터 예술감독 등 참석자들이 이 대통령 내외와 같은 테이블에 착석했다. 이 대통령은 재미 동포들을 향해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잇는 든든한 가교”라며 격려의 말을 시작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임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도 80년 전 광복의 그 순간처럼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민생·경제·안보·평화 등 다방면의 복합 위기와 문명사적인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격변의 시대”라고 진단했다. 이어 “낯선 땅 미국에서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꿔낸 동포 여러분의 존재야말로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귀중한 등불”이라며 “조국이 전쟁의 포화를 딛고 분단의 아픔을 넘어 눈부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구는 데 참으로 큰 힘이 돼주신 존재”라고 치켜세웠다. 특히 최초의 한국계 연방 상원의원인 킴 의원 등을 거론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방산, 조선,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한한 창의력과 도전으로 한미 양국의 경제 영토를 넓혀가는 자랑스러운 동포들도 계시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재미 동포 사회의 숙원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에 단박에 쉽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재미 동포 여러분의 오랜 과제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다”고 공언했다. 현행 국적법상 해외 국적 동포는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만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재미 동포들은 경제활동 인구도 복수국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연령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거론하며 한국인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한미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동맹의 새 역사를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에게 익숙한 김밥·라면은 더 이상 이제 한국인들만의 음식이 아니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곳 워싱턴 DC의 케네디 센터에서도, 아우디 필드의 잔디 구장 위에서도 높은 K콘텐츠의 힘이 미국인들을 환호하게 하고 있다”며 “부단한 노력과 헌신으로 번영과 평화의 한미 동맹을 한층 굳건히 만드는 데 열정적으로 기여해오신 동포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미 동맹의 발전에도 기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동맹으로 시작된 한미 관계는 이제 경제동맹을 넘어 기술 동맹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의 든든한 주역이었던 여러분 동포들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여정에 함께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문일룡 페어팩스 교육위원이 재미 동포를 대표해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양국의 국익에 크게 기여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대를 맺기 바란다”며 “조국과 국민의 위상이 해외 동포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달라”고 화답했다. -
최지영 기재부 차관보도 워싱턴행…“환율 의제 가능성”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25 15:34:28한미 환율 협상의 최고 책임자인 최지영 기획재정부 차관보(국제경제관)가 한미 정상회담 준비와 실무협의를 위해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당국이 환율 문제를 놓고 별도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지영 차관보는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다. 한국 시간으로 26일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함께 환율까지 의제에 오를 수 있는 만큼 최 차관보가 기재부를 대표해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방미길에 지난달 한미 통상 협의때 동행했던 민경설 대외경제국장과 정여진 외화자금과장 등 실무진은 이번에 동석하지 않았다. 최지영 차관보는 한미 환율 협상의 실무 최고 책임자로 지난 5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미국 재무부와의 환율 정책 협의에 참석했다. 이후 지난 6월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마스가를 포함한 조선 협력, 대미 투자, 원전 협력 등 양국의 산업 협력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잇단 외교 성과에 日 이시바 지지율 급상승
국제 정치·사회 2025.08.25 15:29:45지난달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이후 사퇴 압박을 받아온 이시바 시게루 총리 지지율이 한 달새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석상에서 잇달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며 여론을 반전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이 이달 22~24일 실시해 25일 발표한 전국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39%로 7월 22%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요미우리가 2008년 전화 여론조사를 도입한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이시바 총리가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이 50%로 지난 조사(35%)보다 15%포인트 올랐다. 선거 패배 직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한 것이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지난달 23일 한국·유럽연합(EU)보다 빠르게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마무리했다. 상호관세를 25%에서 15%까지 끌어내리고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를 기존의 절반인 12.5%까지 낮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달 23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도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이시바 총리 역시 정권 유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당장 이달 25일 리셴룽 전 싱가포르 총리, 29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9월에도 다수 외교 일정이 예정된 만큼 정치 공백을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이시바 총리가 외교를 명분 삼아 정권 유지를 고집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진을 표명하는 시나리오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민당이 다음달 초순 중 선거 패배 원인 검증 작업을 마무리하면 다시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각을 지탱했던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가 검증 직후 책임을 지고 사임할 경우 이시바 총리 역시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트럼프 회담 앞둔 李대통령…“최소한 실망드리지 않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5.08.25 15:28:00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최소한 실망을 드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안보·국방비·관세협상 외 다양한 의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전한 이 대통령은 “말보다 실천과 결과로 증명 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방일 일정을 마치고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 출국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1호기 기내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기내 간담회를 1시간 가까이 진행하며 방일 성과와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의 각오 등을 취재진에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의제 등에 대해 “이 순간에도 실무적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며 “주권국가로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에 최소한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돌발 언행이 잦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화가 무리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거래의 기술’ 읽고 한판승부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전했다. 그는 “이빨이 흔들릴 만큼 체력적으로 힘든 게 사실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전혀 힘들지 않고 매우 즐겁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고, 제가 누가 (대통령을)맡았을 때 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국제관계와 한반도 지정학적 상황의 입지가 “과거보다 많이 어려워진 게 객관적 사실”이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과거보다 몇 배 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의제에 따로 정해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필요한 이야기는 다해 볼 생각으로 나쁜 이야기가 아니면 다해 봐야한다”며 적극적인 협상 자세를 강조했다.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있느냐는 질문에 각 부처 단위로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FTA가) 체결돼서 각 국가의 국회 승인을 받아 정식 조약으로 도장을 찍은 다음에도 언제든지 바꾸자는 요구가 있을 수 있고, 또 실제 트럼프 1기 때 일부 바꾸기도 했다”며 “지금도 (한미관세)협상 결과가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미국 측 시각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싶다”며 “합의를 그렇게 쉽게 뒤집거나 바꾸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 회담과정에서 관세협상 노하우를 공유하며 양 정상은 예정된 시간보다 소인수회담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후일담도 전했다. 자세한 내용을 전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대통령은 “소인수 회담이 길어진 이유는 사실 거의 대부분 미국과 협상 이야기를 하느라 지연됐다”며 방미 직전 일본을 방문한 목적이 상당히 달성됐음을 시사했다. -
시험대 마주한 李 '오천피' 공약…증권가 “이미 연고점 지나” [선데이 머니카페]
증권 증권일반 2025.08.25 14:10:00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기대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던 국내 증시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시장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탓인데요. 최근 미국 관세 부과와 경기 침체 여파로 상장 기업의 실적과 전망도 좋지 않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증시 부양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정부가 연일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번 주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지난 한 주 국내 증시를 되돌아보고 전망에 대해 논해보겠습니다. 박스권 장세 돌입한 코스피…외인은 순매도 전환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한 주(18~22일) 코스피 지수는 직전 주 마지막 거래일인 14일 대비 1.76%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무려 4.02%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를 끌어내린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지난주 한 주 동안에만 국내 증시에서 1조 427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직전 주인 8월 셋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올 5월 이후 4개월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던 외국인은 지난주 국내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치우며 팔자로 전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연고점을 달성한 코스피 지수가 추가 상승추진력을 받지 못하며 최근 박스권 장세를 형성 중입니다. 어느새 지수는 3200 밑으로 추락하며 최고점(3305.21) 달성 기대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달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실망감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부진한 올 2분기 실적이 매도를 부추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올 2분기 12월 결산 636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 각각 6.37%와 23.1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적자 기업은 148곳이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132곳에 비해 16곳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장 예상보다 실적이 더 부진했다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와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올 2분기 코스피200지수 편입 기업들의 시장 예상치 대비 실제 영업이익 지표는 92.1이었습니다. 지표가 100보다 낮다는 건 상장 기업들이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영업이익을 못 올렸다는 의미입니다. 올 2분기 수치는 최근 5년 동안 집계한 예상치 대비 실제 영업이익 지표 중 가장 낮았습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상장기업들의 실적이 상반기에 양호하고 하반기에 부진한 계절성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올 2분기 실적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화證 “코스피, 에너지 소진한 듯”…구윤철 부총리 발언 논란도 전망은 더 좋지 않습니다. 미국 관세 부과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다분합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이달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355억 달러(약 49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지만 미국으로의 전체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3% 가까이 줄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18일(현지 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고율의 수입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해 한국 수출업계에 트럼프 관세 2차 충격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른 주요 영향 품목은 변압기와 냉장·냉동고 등 가전제품, 건설기계와 자동차 부품 등으로 해당 품목의 미국 수출액은 총 118억 9000만달러(약 16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첩첩산중(疊疊山中)에 증권사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22일 보고서를 내고 “지난달 30일 기록한 코스피 3254포인트가 올해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주가 상승추진력의 정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 연구원은 “올해 주도주인 ‘조방원(조선·방산·원자력)’ 업종 주가가 더 오르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강한 정책 추진력이 나와줘야 하는데 정상회담 이후 발표될 후속 정책들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아울러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이 1년 미뤄지면서 더 강해졌다”며 “연말까지 주식시장은 소강상태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오천피를 공언한 정부와 정치권은 연일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코스피가 3200 정도인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얼마인지 아느냐”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10 정도 되지 않느냐”고 답하며 투자자 실망을 키웠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후 “10대 초반인 주가수익비율(PER)과 순간 혼동했다”고 답했지만 ‘과거 정몽준 전 의원의 버스비 70원 발언보다 더 충격적’, ‘국내 주식에 투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늘었다’ 등 여론은 비판적인 문장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울러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증시에 치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발언으로 美 금리 인하 기대 ‘쑥’ …정부·여당, 골든타임 놓치나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와는 달리 미국 증시는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2일(현지 시간) 연례 잭슨홀 회의에서 고용 시장 취약성과 경제 둔화 조짐을 강조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설에서 “정책이 긴축적 영역에 있는 가운데 현시점에서 가장 가능성 큰 전망과 변화하는 위험 균형을 고려하면 정책 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투자 자금 이탈 확대 불안이 확산 중인데요. 부진한 국내 증시에서 돈을 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다시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식과 채권을 모두 더한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 금액은 1844억 5000만 달러(약 256조 원)로 지난해 말보다 16.2% 증가하며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골든 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천피 공약으로 국내 투자자들을 다 끌어와 놓고 뒤통수만 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부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라며 “정부 공언으로 해외 기관 투자가들 역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 지금과 같은 행보는 전혀 좋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
'노란봉투법'이 호재라고?…레인보우로보틱스 순매수 1위 [주식 초고수는 지금]
증권 증권일반 2025.08.25 11:48:08미래에셋증권(006800)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25일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005930) 순으로 집계됐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 동안 투자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레인보우로보틱스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전 거래일 대비 10.27% 오른 29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은 5조 6163억 원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로봇주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이날 주가 급등은 휴머노이드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휴머노이드 양산 돌입과 산업용 인공지능(AI) 로봇 확산으로 인력난을 완화하고 공정을 혁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5년 내 ‘휴머노이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날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서 가결되면서 기업들이 리스크 회피를 위해 산업용 로봇이나 휴머노이드를 도입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실제로 레인보우로보틱스 외에도 국내 로봇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는데 각 종목 온라인 게시판에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게시 글이 다수 올라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업체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순매수 2위는 5%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최근 ‘팀 코리아’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지며 큰 폭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으로 주가 모멘텀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장호 iM증권 연구원은 이날 종목 보고서에서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2050년까지 원전을 현재의 100GW에서 400GW로 확대하려는 계획하에서 2030년까지 대형원전 10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순매수 3위는 삼성전자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보합세다. SK하이닉스가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다만 반도체주의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물량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9월 내 관련 불확실성이 축소될 전망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이날 순매도 상위 종목은 다날(064260), LS ELECTRIC(010120), 대한항공(003490) 순으로 집계됐다. 전거래일 순매수는 알테오젠(196170), 펩트론(087010), 다날 순으로 많았다. 같은날 순매도 상위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010140), 한미사이언스(008930) 등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테마주 관련 종목은 이상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한국시간 26일 오전 1시15분 확정
국제 정치·사회 2025.08.25 11:37:46한미 정상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이 한국 시간 26일 새벽 1시 15분 개최된다고 백악관이 24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날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동부시각 25일 정오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한다. 이어 12시 15분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이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약 30분간으로 예정됐고, 백악관 풀기자단에 공개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 때 양 정상이 모두발언을 하고 현장에 있는 기자 등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12시 45분 백악관 캐비닛룸으로 자리를 옮겨 한미 정상 오찬 회담이 열린다. 이는 언론 비공개 행사다.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 일정은 예정돼 있지 않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80도 바뀐 ‘대북 정책’ 軍 대응 논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25 11:04:00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대북 정책 기조가 180도 뒤바뀌면서 북한에게 저자세를 취하는 듯한 군 당국의 어처구니없는 대응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 탓에 스텝이 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지난 18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 정례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기간 중부전선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군 30여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남하했지만 군 당국이 ‘수명’이 넘어왔다고 축소 발표해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3일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고정철 육군 중장 명의로 된 ‘남부 국경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키는 위험한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는 담화를 보도하면서 드러났다. 조선중앙통신은 “8월 19일 한국군 호전광들이 남쪽 국경선 부근에서 차단물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12.7㎜ 대구경 기관총으로 10여 발의 경고 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군사적 충돌을 노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병력의 활동은 “정상적인 국경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과 접한 국경을 영구 봉쇄하기 위한 차단물 공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경고사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반박했다. 합참은 “지난 19일 화요일 오후 3시쯤 중부전선 DMZ 내 군사분계선에 근접해 작업 중이던 북한군 중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경고방송을 했지만 돌아가지 않아 경고사격을 했고 이후 북한군은 MDL 이북으로 북상했다”고 밝혔다. 군 대응의 저자세 논란은 유엔군사령부 발표로 비롯됐다. 유엔군사령부는 24일 관련 질의에 “한국군이 수차례 경고 방송을 했지만 북한군이 불응해 한국군이 지정된 장소에 경고 사격을 했고, 북측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였다. 유엔사는 북한이 사전에 관련 작업 계획을 통보했다고도 했다. 문제가 되는 건 합참은 비공식적으로 북한군 병력 ‘수 명’이 MDL 남측으로 넘어왔다고 밝혔다. 통상 ‘수 명’은 10명 미만을 의미한다. 하지만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조사 결과 북한군 30여 명이 군사분계선을 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리 군 당국과 다르게 발표한 것이다. 게다가 우리 군은 북한군 소대급 병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면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경고사격으로 대응한다. 이런 경우 휴전선 상황을 100%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이 이를 침묵한 탓에 북한이 ‘적반하장’격 담화문을 내도록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북한군이 지난해 6월과 올해 4월 MDL 이남을 침범해 경고 사격을 했을 때는 이를 먼저 언론에 알렸다. 반면에 이번에는 나흘 지나 북한군 담화문을 발표하지 마지못해 공지한 것이다. 무엇보다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북한군 숫자까지 축소한 정황이 유엔사 발표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 행위’라고 억지를 쓰는데도 이를 곧장 반박조차 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너무 의식해 벌어진 저자세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뿐이 아니다. 합참은 지난 8월 9일 북한이 대북 확성기 일부를 철거하는 조짐을 보이자 발빠르게 당일 공지했다. 그러면서 이후 벌어진 북한의 대북 확성기 재배치 및 추가 설치 등은 공개하지 않아 ‘과장발표’ 논란을 자초했다. 북한은 2대 가운데 당일에 1대를 재설치했다. 이 같은 북측 움직임이 대통령실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모습도 연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언했고,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북한의 기만전술에 놀아난 사실이 드러났다”며 합참의 섣부른 발표와 어처구니없는 대응에 대한 비판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의 기만전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축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22일 북한이 철원과 화천 전방에 기존에 없던 대남확성기 2대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우리 군은 이번엔 침묵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북한군 30여 명의 남하 소식은 이재명 대통령인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23일 당일 북한이 담화문으로 발표하면 남한을 자극한 진위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은 이 대통령의 유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대화할 뜻이 없다는 뜻을 또다시 명확히 한 것”이라고 했다. -
韓·베트남 자본시장 분야 협력 강화…“보험·핀테크 상호 성장 촉진”
증권 정책 2025.08.25 10:52:00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금융당국이 향후 자본시장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재확인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응우옌 득 치 베트남 재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면담해 자본시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에는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부 티 찬 푸엉 베트남 증권위원회(SSC) 위원장, 베트남·호치민·하노이거래소·베트남 예탁결제원(VSDC) 대표 등 양국의 자본시장 핵심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치 차관은 올 5월 한국거래소로부터 도입한 증권시장 차세대 시스템이 공식 가동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치 치과은 이를 계기로 베트남 증시가 거래시스템 안정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신뢰도 높은 신흥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푸엉 증권위원장은 차세대 시스템을 활용한 자본시장 감독과 가상자산 규제체계 마련 등과 관련해 한·베트남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권 부위원장은 올 5월 베트남중앙은행(SBV)이 기업은행 베트남법인과 산업은행 하노이지점 설립 신청에 대해 인가서류접수증(CL)을 약 6∼8년 만에 발급하는 등 올해 은행과 자본시장 부문에서 양국이 금융 협력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다수 세웠다고 평가했다. 권 부위원장과 치 차관은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보험 및 핀테크 부문에서도 협력관계를 진전시켜 은행·자본·보험·핀테크 등 금융 전 부문에서 금융 협력을 활성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금융 당국은 국내 금융회사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한 만큼 베트남 감독 당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국내 금융회사들의 현지진출 및 건전 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이달 11일 한·베 정상회담을 계기로 SSC와 자본시장 감독 경험과 지식 공유 등 연수 협력을 강화하자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증권시장 규제·감독·운영 선진화와 금융상품 개발 지원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고 실무급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자칫하면 동상이몽…한미 정상회담서 '예상 밖 청구서' 받을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25 10:40:5825일(현지시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청구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리 측은 그동안 동맹 현대화 및 이와 연계된 기술 협력, 그리고 통상 등의 의제에 초점을 맞춰 회담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 견제나 추가 대미 투자 등 부담스러운 요구 사항을 건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내간담회를 갖고 "정상회담 자리에서 갑자기 새로 나오는 의제는 많지 않고, 주요 의제는 사전에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한다"며 "짐작하는 대로 안보 문제나 국방비 문제, 관세협상 문제 등이 얘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 의제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주한미군)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대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로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동맹 현대화’, 각각 다른 두 그림 동맹 현대화는 지난 수십 년간 군사안보 위주로 출발해 이후 경제안보까지 아우르게 된 한미 동맹을 변화된 세계 질서에 맞춰 현대화한다는 개념이다.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한미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바지만, 문제는 초점이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동맹의 세 번째 축으로 ‘기술 협력’을 꼽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 조선, 인공지능(AI), 퀀텀, 바이오 등을 망라하는 기술동맹의 차원으로 한미동맹을 확대하고, 깊이 있게 만들고, 그래서 미래형 포괄적 동맹으로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반면 미국은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이에 맞춘 동맹 현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요구해 온 사안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다.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국방비를 올리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이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한국이 중국 견제에도 동참할 것을 원하는 분위기다. 지난 22일 조현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외교장관 회담 후 국무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에서도 이러한 기류가 드러난다. 미 국무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부담 분담을 확대해 미국 제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무역 관계의 공정성·호혜성을 회복하는 미래 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미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견제와 자국 제조업 활성화 및 무역 적자 해소라는 자국의 목표에 맞게 한미 동맹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여전히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예를 들어 ‘중국과 대만 유사시 미국의 개입에 동참해달라’는 요구가 난감할 수밖에 없다. 대만 유사시를 상정하고 주한미군을 재배치한다거나 감축하는 등의 방안 역시 대북 억제력을 훼손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난 2006년 맺어진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문에는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 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가 양안(중국-대만) 관계에 개입할 여지는 차단한다는 취지다. 다만 주한미군을 조정하는 대신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추가배치하는 등의 대안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펀드·비관세 장벽 등 세부 논의 정상회담에서는 앞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세부 조율도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 측은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인하 (25%→15%)로 를 약속받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을 결정한 바 있다. 대미 투자는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2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이차전지·원전·바이오 등 투자 펀드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투자 펀드의 구체적인 설계 방식과 이익 배분 구조 등이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대부분이 대출과 대출 보증의 형태라고 설명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일본·유럽연합(EU)의 대미 투자는 "미국이 갚을 필요가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미 이견이 드러난 바 있다. 농산물 등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미국 측이 추가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쌀·소고기 시장 개방 대신 사과 등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절차 등을 조정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한 세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은 미국 동의를 얻어야 20% 미만으로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다. 핵연료 재처리는 핵무기 전용이 불가능한 파이로프로세싱(재활용 기술)만 허용되고 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계기에 (원자력협정)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 하에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그러나 한미 신정부가 모두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들이밀면 대화 시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군축 협상 등 ‘스몰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논의를 할지, 북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