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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외친 '국익'…트럼프 올가미 끊을까

정치 대통령실 2025.09.14 16:09:01

“어떠한 이면 합의도 하지 않고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 합리성과 공정성에서 벗어난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미 관세 협상을 골자로 한 외교·안보 패키지 딜과 관련한 언급은 현재 한국과 미국이 통상·외교·관세·안보라는 복잡한 영역에서 중심을 잡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지와 각오로 읽힙니다. 동시에 협상의 위태로운 상황을 절실히 전달한 것이기도 합니다. 현실은 명확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석방하자마자 한국의 ‘뒤통수’를 또 쳤습니다. 지난 7월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백악관에서도 무역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관세 협상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구금된 이들 중 임산부까지 포함돼 국내 여론이 격앙된 상황에서, 무역협정에 서명하거나 25% 관세율을 감수하라는 고강도 압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뒤통수 치는 미국…곤혹스러운 정부·기업 우리 정부 입장은 곤혹스럽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5% 관세율은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부담을 키워 대미 수출에 불가피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양국 정상이 만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숙청’ ‘혁명’ ‘교회 압수수색’ ‘미군기지 정보수집’ 같은 자극적 표현으로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이번에도 구금된 인력이 귀국하는 날에 맞춰 “빨리 도장을 찍고 현금을 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사라진 지 오래라는 점을 다시금 드러낸 것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8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서명이 미뤄진 것은 투자 패키지 구성, 투자 방식, 이익 배분을 둘러싼 이견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면 합의는 없고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없다”고 강조한 것은 이러한 불평등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美, 문서화 확정 일본 앞세워 고강도 압박 미국은 이미 서명해 협상 결과를 문서화한 일본을 앞세워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방식의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합의 내용은 투자 종목은 미국이 결정하고 일본은 45일 이내 투자금 송금할 것과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을 50:50 분배, 투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간다는 방식입니다. 한국에도 사실상 동일한 조건을 강요하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설립자 딘 베이커 선임 경제학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이 각각 5500억 달러, 3500억 달러를 내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있게 했다고 자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약 이 발언이 사실과 유사하다면 두 나라가 이 합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만약 관세율이 다시 25%로 올라간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5억 달러 감소할 것이고, 이는 GDP의 0.7%에 해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125억 달러 수출을 지키려면 3500억 달러를 내라’고 요구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베이커는 “차라리 그 돈의 20분의 1만 써도 한국은 훨씬 더 유리하다”며, 피해 기업과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韓, 위태로운 지정학적 위치에 복합적인 협상 물론 통상적·경제적 효과만 보면 그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지만,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대중국 견제, 북한 문제 등을 고려하면 간단히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3500억 달러 투자를 받지 못하면 25% 관세를 유지할 것이고, 가격 경쟁력을 잃은 한국 기업은 결국 미국 내에서 소비자들을 잃게 됩니다. 그 타격은 한국 언론의 집중 비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일본처럼 협상을 마무리하면, 막대한 투자 비용을 지출하고도 15% 관세율에 만족해야 하며 제조업 공동화라는 또 다른 부담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외통수에 몰린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협상 표면은 거칠고 과격하며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명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인데, 지금 어딘가에서는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야, 좌우, 진보와 보수의 문제나 정파·권력 다툼에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인 이철 박사의 최근 책 ＜다시 시작된 전쟁＞의 한 대목을 옮겨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의 성과에 취해 지금 여러 방면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상당수 국민이 이런 현실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구상의 그 어떤 국가보다도 위기 상황에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우리나라 같은 국가는 주변 강대국의 의도를 읽고 먼저 치고 나가야 한다. …(중략)…한미 관계나 한중 관계라는 기존 쌍무 관계의 도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전 세계 국가와 역학 관계를 고려한 더 좋은 전략과 의견이 쏟아지는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말이다.”

트럼프 스톡커 : 李 버티자, 구금 풀고 "무역 도장 찍으라"는 美

국제 정치·사회 2025.09.13 11:10:40

한미 무역협정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든지, 관세를 합의 이전 수준으로 돌리든지 당장 선택하라는 식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이 조지아주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316명이 귀국한 날에 맞춰 압력을 넣은 것을 두고 한미 관계를 다시 흔들고 나선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해당 압박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 직후 나온 점에도 주목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쉽게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읽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워싱턴DC가 아닌 미국 상무부 장관의 자택이 있는 뉴욕으로 급하게 출국해 미국 달래기에 나섰다. 미국 상무장관 “한국, 무역협정 서명 안 하면 관세 되돌릴 것…유연함은 없다” 지난 11일(현지 시간) 한국의 무역 당국은 미국에서 전해진 상무부 장관의 한 마디에 또 다시 머리를 싸매게 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대통령은 (워싱턴DC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며 “나는 한국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며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올 7월 30일 한미가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대미 투자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자 압박성 메시지를 낸 것이다. 러트닉 장관이 모범 사례로 든 일본의 경우는 지난 4일 미국과 무역 합의를 이미 끝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일본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율은 27.5%에서 15%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6조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라며 투자처를 자기들이 선정한다고 적시했다. 유럽연합(EU)도 관세 인하 조치를 얻기 위한 문서화 조치를 마친 상태다. 이에 반해 한국은 실무협상 대표단이 지난 8일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첫 세부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일본과 외환보유고도 차이가 있고 기축통화국도 아니라서 (투자) 구조를 어떻게 짤지 문제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는 해답을 달라 (요구하고 있고)는 문제가 교착 상태에 있다”고 언급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일본이 내는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금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 등 미국이 원하는대로 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이 낸 5500억 달러를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50대50으로 배분하되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기로 했다며 미일 협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한국도 비슷한 조건을 무작정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였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7월 한국과 미국이 무역 합의를 맺기 직전에도 산업부의 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오라(bring it all)”고 촉구한 바 있다. 조선업 협력 등 한국이 선제적으로 내민 카드 이상을 가져오라는 협박성 발언이었다. 구금 근로자 입국 날 “제발 제대로 된 비자 받으라”…“이익 안되면 사인 안해” 李 입장도 의식한 듯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입국 시점과 하필 맞물렸다는 점에서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이날 한국인 316명(잔류 선택 1명 제외)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총 330명은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체포·구금된 지 8일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공항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 못해 송구하다”며 “복귀하신 분들이 일상 생활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 치료 지원 방안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귀국자 가운데 건강 이상자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임신부가 1명 있어 퍼스트클래스로 모셔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임산부 여성처럼 체력적으로 약한 분들이 구금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미국과) 협의도 있었다”며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 직원들이 발급받는 단기상용비자(B-1)와 전자여행허가(ESTA)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지침을 확인해 일관되게 법을 집행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구금자가 (미국) 재입국 때 불이익을 받지 없도록 하는 문제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합의한 사안이라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반면 러트닉 장관은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대차가 공장을 짓는 것을 좋아한다”면서도 “그들은 근로자들을 위해 적합한 근로 비자(working visa)를 받아야 했는데 관광 비자로 들어와 그냥 공장에서 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한국 쪽에 전화해 ‘제발 좀 제대로 된 비자(right visa)를 받아라,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있으면 내게 전화해라, 내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화해 제대로 된 비자를 받도록 돕겠다’고까지 말했다”며 “잘못된 예날 방식으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외교가에서는 또 러트닉 장관의 압력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한미 간 후속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어떠한 이면 합의도 하지 않겠다”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다 보니 참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표면에 드러난 건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뭘 얻으러 (미국에) 간 게 아니고 미국의 일방적 관세 증액을 방어하러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고 반문하며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니 사인을 못 했다고 비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1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대차, 日·EU에 가격 경쟁력 상실…산업장관 방미에도 진통 장기화 가능성 한미 양국의 무역 협상이 차질을 빚자 재계에서는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다시 25%로 원상복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당장 올 8월 대미 수출액부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급감했다. 여기에 미국 시장에서 일본·독일 등과 치열하게 점유율 경쟁을 펼치는 현대차는 당분간 더 많은 관세 부담까지 안고 뛰어야 할 판에 몰렸다. 예컨대 미국에서 판매되는 쏘나타의 경우 경쟁 차종인 도요타 캠리 등보다 2000달러가량 저렴한 2만 6900달러로 경쟁하고 있는데, 한국이 일본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으면 이 가격 경쟁력은 바로 사라지게 된다. 국력 차이 탓에 대등한 무역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김 장관은 11일 급하게 미국으로 다시 떠났다. 이례적으로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DC가 아니라 러트닉 장관의 집이 있는 뉴욕으로 향했다. 러트닉 장관이 11일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9·11 테러 2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이후 해당 지역에 계속 머문 까닭이다. 미국에 도착한 김 장관은 12일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후속 무역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김 장관의 방미에도 한미 간 협상이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일본과 맺은 협정을 기준으로 한국을 압박할 경우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실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일 무역 협정 논란 등 각종 비판 속에 지난 7일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아직 협상을 한참 더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