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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정국 돌입…李, 4일 국회서 시정연설
정치 정치일반 2025.11.03 17:55:55여권이 지난주 몰아쳤던 ‘외교 슈퍼 위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해 예산안과 부동산 등 잠시 후순위로 미뤘던 민생 현안 과제로 향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미 관세 협상 등에서 최선에 가까운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면서 이를 하반기 국정 운영 동력으로 치환한다는 전략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5일부터 본격적인 심사 일정에 돌입하는 국회에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728조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재정의 당위를 강조하며 후방 지원에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장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 산업을 키우는 투자”라며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로 열린 길은 국회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될 때 실질적 성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예산 정국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정부의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같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퓰리즘 예산은 반드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외교 성과에 기대 여론전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한미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됐고 중국과는 관계 전면 복원을 선언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엔비디아로부터 최신 인공지능(AI)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개를 수급하기로 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안보 분야에서도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며 중대한 전기를 이뤘다는 평가다. 실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이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공개한 여론조사(지난달 27~31일)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3.0%로 전주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전주 대비 1.3%포인트 오른 45.4%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다만 부동산은 꺼지지 않은 불씨다. 10·15 대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보유세 개편 등 풀어야 할 난제도 남아 있다. 대통령실과 정책 당국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여론에 민감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세제 카드를 꺼내는 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며 “예산안도 최대한 합의 처리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
'11만전자·60만닉스' 쌍끌이…불장 코스피 3배 레버리지도 '들썩'
증권 국내증시 2025.11.03 17:53:56코스피 지수가 전인미답의 4000을 넘어선 이후에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자 해외에 상장된 ‘한국 지수 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도 투자 열기가 번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2배까지만 허용되는 레버리지 한도에 묶인 개인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서학개미의 자금이 한국 지수를 추종하는 초고위험 상품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4.37포인트(2.78%) 오른 4221.87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달 27일 4000선을 넘어선 지 5거래일 만에 4200까지 돌파하면서 거침없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코스피 오름폭은 올 4월 10일(151.36포인트)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국내 시가총액 1·2위 종목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각각 3.35%, 10.91% 상승해 ‘11만 전자(11만 1100원)’ ‘60만 닉스(62만 원)’ 고지에 올랐다. 양 사 모두 3분기 기록한 호실적에 이어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과 인공지능(AI) 협력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두산(101만 8000원)도 7.27% 상승해 100만 원 선을 넘어서며 ‘황제주’에 등극했다. 서학개미는 코스피가 4000, 4100을 잇달아 돌파한 지난주(10월 27~31일) ‘디렉시온 데일리 MSCI 사우스코리아 불 3X 셰어즈(KORU)’ ETF를 약 1258만 달러(약 180억 원) 순매수했다. KORU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산출하는 MSCI 코리아 25/50 지수를 정방향으로 3배 추종하는 ETF로 코스피 시장 주요 대형주와 중형주의 일일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레버리지 상품이다. KORU가 추종하는 MSCI 코리아 25/50 지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KB금융(105560)·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네이버(NAVER(035420)) 등 국내 대표 기업 81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은 해당 지수에서 각각 23.65%, 13.02%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한 달간 주가 상승률은 24.83%, 56.76%에 달한다. 이 같은 반도체 대장주의 급등세에 힘입어 연초 대비 KORU의 수익률은 425.38%를 기록했고 올해 전체 미국 증시 상장 ETF 중 상승률 1위에 올랐다. 이는 국내 증시가 가파른 상승 랠리를 이어가자 해외에서라도 시장의 수익률을 더욱 크게 누리려는 투자 심리가 작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해외 상장 상품을 통해 국내에서는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에 우회 투자하려는 수요가 커진 셈이다. 하루 단위로 3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구조 특성상 복리 효과로 인한 괴리나 손실 누적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도, 강세장 국면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단기 고수익을 노리는 서학개미의 매수세가 집중된 모습이다. 지수형이 아닌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 레버리지 ETF에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지난달 16일 홍콩증권거래소(HKEX)에 상장된 CSOP자산운용의 ‘SK하이닉스 데일리 2배 레버리지 ETF’가 대표적이다. 상장 이후 보름 동안 약 395만 달러의 순매수액을 기록했으며 이는 10월 홍콩 증시 전체 ETF 순매수액 2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삼성전자 데일리 2배 레버리지 ETF’도 올 5월 상장된 이후 누적 순매수액이 256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는 주식형 ETF에 10개 종목 이상이 담겨야 하고 종목당 비중도 30%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단일 종목 기반 레버리지 상품은 출시가 불가능한 상태다. 국내 주식시장의 ‘빚투’ 잔액도 동반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25조 5269억 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는 2021년 9월 13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25조 6540억 원)에 근접한 규모다. 증시 급등세가 멈추지 않자 ‘포모(FOMO·소외 공포)’ 심리에 빚을 내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날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85조 4569억 원으로, 5거래일 연속 80조 원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엔비디아의 AI 칩 26만 장 공급 발표 등으로 국내 증시에 훈풍이 지속되고 있다”며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250여 개에 불과한 반면, 하락 종목 수는 650여 개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어 기대감에 따른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
강훈식 "헌법상 李대통령 재판 중지…입법 필요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5.11.03 17:52:02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방탄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실이 정청래 지도부에 ‘경고장’을 날리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여권의 입법 추진 철회에도 국민의힘이 정치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이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지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대통령의 생각도 같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지되는 만큼 굳이 논란을 일으켜가며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 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중단 선언을 뒤집으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입장을 민주당에도 전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 추진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하루 만에 말을 뒤집은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와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하루 전만 해도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판중지법’으로 통하던 해당 법안도 ‘국정안정법’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을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해 이르면 이달 중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거세게 반발한 데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는 자체 분석이 나오면서 금세 상황이 반전됐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넣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은 민주당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만 키웠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이며 반격 카드로 활용하는 양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국정안정법)을 ‘이재명 유죄 자백법’ 또는 ‘헌법 파괴법’이라고 부르겠다”며 “민주당의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헌법 84조 해석만으로도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된다고 주장해온 것이 민주당인데 이제 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자기들 주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판 재개 촉구에 대해 강요죄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민주당에 “국민들이 이렇게 답한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라고 거친 표현으로 응수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사태 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언급하면서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인정했다면 수뇌부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라며 “가장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만화경] 中 규제 혁파의 메카 ‘선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03 17:50:271992년 초 88세의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은 중국 남부 도시들을 돌며 “개혁하지 않으면 죽는 길 뿐이다”라고 외쳤다. 톈안먼 사태(1989년) 이후 얼어붙은 개혁·개방 기운을 다시 일으키려고 나섰던 ‘남순강화(南巡講話)’가 바로 그것이다. ‘흑묘백묘론’을 앞세운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한 그가 선택한 중심지는 광둥성 선전. 다시 30여 년이 흐른 지금 선전은 화웨이·텐센트·DJI·BYD·ZTE 등 세계적 빅테크 기업이 모인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변모했다. 지난해 선전은 국내총생산(GDP) 3조 6800억 위안(약 739조 원)으로 상하이·베이징에 이어 중국 3위 도시의 위상을 굳혔다. 낙후된 어촌에서 1,800만 명의 대도시로 변신한 ‘기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인계식에서 “내년 정상회의는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선전은 중국 경제 기적의 상징”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국이 올해 APEC 회의 개최지로 문화와 역사의 도시 경주를 선택했다면 중국은 기술과 개방의 결실을 상징하는 선전을 택했다. 중국의 ‘테크 굴기’를 실현하고 있는 선전시의 성공 비결은 ‘규제 혁파’다. 중국 정부는 1980년 선전을 첫 경제특구로 지정하며 ‘될 수 있으면 허용하라’는 원칙을 세웠다. 이후 기술·금융·데이터 산업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대거 도입됐고 스타트업의 실험을 막는 제도는 과감히 유예됐다. 최근에는 디지털 위안화 시범도시로서 제도적 장벽이 사라졌고 드론 고도 규제까지 완화됐다. 이제 선전은 홍콩·마카오·광둥성 9개 도시를 잇는 초대형 경제권 ‘GBA(Great Bay Area·대만구)’의 중심 도시로 도약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지방 도시 하나를 통째로 자율주행 규제샌드박스로 지정해보자”고 제안했다. 선전의 역사를 보면 그 말이 결코 공허하게만 들리지는 않는다. 개혁은 선언이 아니라 결단과 실행의 연속이다. 한국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계획이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먼저 걷어내는 일이다. -
[단독] 한국형 IRA, 전기차·태양광 핀셋적용…반도체는 빠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03 17:27:54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전기차·태양광 등 일부 업종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은 세수 감소와 통상 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올 9월 국내 생산 촉진 세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세액공제 효과 분석 대상 업종을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일부 업종으로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제품의 국내 생산량이나 생산 비용에 따라 해당 기업의 법인세 등을 감면(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까지 적용할 경우 사실상 모든 산업에 대해 도입해야 하고 세수 감소도 과도해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中덤핑 맞서 국내생산 당근책…제조기반 복원 나선다 태양광 모듈 중국산이 60% 장악 전기차 생산·판매량도 감소 추세 국내생산량 비례해 세금 감면 추진 탄소중립·공급망 안정 두토끼 노려 WTO리스크·中 반발 해결은 과제 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적용 대상으로 전기차 및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점찍은 것은 탄소 중립과 공급망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누리면서도 세수 부담과 통상 마찰은 최소화한다는 노림수가 담겨 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실제 생산한 물량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은 투자세액공제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생산 및 고용 유지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특히 국내 생산 촉진을 통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제조업 기반을 다시 복원시킨다는 계획이다. 태양광발전의 핵심 부품인 모듈과 웨이퍼·전지 등 핵심 품목의 대부분이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어 세제 지원을 통한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 모듈 비중이 최근 60%에 육박하며 국산 제품이 밀려나고 있다. 국내 태양광 보급 시장에서 국산 모듈 비중은 2019년 78.4%에서 지난해 41.6%로 급감한 반면 중국산은 같은 기간 21.6%에서 58.4%까지 증가했다. 국산 태양광 모듈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필요성이 큰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분야는 세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데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인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확대에도 부합해 우선순위가 높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역시 국내 고용·수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다만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생산 촉진 세제가 도입될 경우 현대자동차그룹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의 전기차 국내 생산·판매량은 2022년 7만 1000대를 정점으로 계속 떨어져 지난해 4만 5000대까지 내려왔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 국내 전기차 생산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통해 생산과 고용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만나 “현대차가 잘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반도체·배터리 등 주력 산업은 국내 생산 촉진 세제가 도입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전략산업까지 포함할 경우 사실상 전 산업 보조금 성격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반도체의 경우 이미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이나 보조금 등 각종 혜택이 집중된 상황에서 생산 촉진 세제 혜택까지 제공하면 산업 간 형평성 문제와 세수 감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도 IRA에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IRA를 통해 청정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생산·투자 세액공제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태양광·풍력 분야에서 폴리실리콘, 웨이퍼, 태양전지 모듈 등 부품별로 생산 단가에 연동한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일본도 2023년 전략 분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시행하며 이 흐름에 발맞췄다. 일본은 전략 분야를 반도체, 전기차, 철강, 기초화학, 지속 가능 항공 원료 등 5개로 제한했다. 전기차와 철강·화학 등 탈탄소 전환 산업은 최대 40%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지만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 지원으로 비칠 소지를 줄이기 위해 탄소 감축 성과 요건을 명확히 하고 승인된 사업 계획에 한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적용 기한도 최대 10년이며 이월 공제 기간 역시 제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범 위반을 피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다. 향후 통상 마찰과 세수 감소는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이 태양광과 전기차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할 경우 당장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생산 촉진세가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에서 빠진 것도 세수 감소 우려가 막판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제율과 적용 대상 및 기한, 승인 기준을 설계해 세수 부담을 최소화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셈이다. -
'이재용 회장보다 훨씬 부자' UAE 왕세자, 한 번 먹고 반한 '이것'…"진공포장해 잔뜩 싸갔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03 16:50:50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막을 내린 가운데 특별 초청국으로 참가한 아랍에미리트(UAE) 왕실과 대표단이 한식 중 볶음김치를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APEC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별도 정상회담을 가진 아랍에미리트(UAE)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는 부산 아난티 코브에 투숙했다. 왕세자가 묵은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무려 460평으로 국내 최대 규모로 꼽힌다. UAE 외에도 미국 등 4개국이 아난티를 정상 숙소 후보지 중 하나로 정하고 행사 직전까지 호텔 측과 계속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대표단 투숙이 결정된 직후 상대국 측과 밤샘 협의 및 협업, 각종 위생검사, 할랄 기준 체크, 각종 시설 정비 및 공사, 아홉 번의 시뮬레이션과 19번의 시설 점검 등을 통해 완벽에 가깝게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아난티의 서비스에 UAE 왕세자는 "아난티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우리가 다시 한국을 찾는다면, 아난티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방한한 UAE 왕실과 대표단은 자신들에게 제공된 호텔 한식 메뉴 중 볶음김치를 특히 좋아했다는 후문이다. UAE 대표단은 "볶음김치를 본국에 공수해가고 싶다"는 요청을 했으며 아난티 측은 바로 해당 볶음김치를 대량 진공 포장해 선물로 증정했다. 칼리드 왕세자는 아부다비 국왕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의 장남이다. 외신에 따르면 그의 개인 자산은 약 180억 달러(약 25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재산 22조보다 높은 수치다. -
日 다카이치 총리 "김정은에 정상회담 의사 전달"
국제 정치·사회 2025.11.03 15:40:2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희망한다는 뜻을 이미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일본인 납북자 문제 관련 모임에서 "이미 북측에는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떻게 하든 돌파구를 열어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정상 간 정면으로 마주해 스스로 앞장서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과감하게 행동해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시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납북자 가족과 면담에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열겠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 임할 각오가 있다고 밝혔었다. 당시 면담에는 1977년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 씨 남동생인 요코타 다쿠야 씨 등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납북 피해자의 부모 세대가 생존해 있는 동안 귀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항의할 것이라며 조속한 귀국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에 있다고 인정한 납북자의 부모 중 생존자는 현재 요코타 메구미 씨 모친인 요코타 사키에 씨 1명뿐이다.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달 28일 방일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면담했으며 당시 다카이치 총리도 이 자리에 동석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돼 12명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은 12명 중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오지 않았다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 전임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도 납북자 귀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은 거의 없었다. -
젠슨 황 입맛 사로잡은 커피…UAE 왕세자는 김치에 반했다
산업 기업 2025.11.03 15:19:54‘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막을 내린 가운데 회담 뒤편의 숨은 주역으로 ‘K호스피탈리티(Hospitality)’가 꼽힌다. 세계 정상과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의 입맛과 마음을 사로잡은 호텔가의 세심한 '정성'이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3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이번 APEC CEO 서밋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회동은 경주 예술의전당 본 행사장 5층 ‘다이아몬드 스폰서 라운지’에서 이뤄졌다. 아난티(025980)가 운영한 이 라운지에서 황 CEO는 ’아난티 커피’를 마시며 최 회장과 대화를 나눴다. 해당 라운지에는 아난티 커피와 치즈빵 외에 경남 고성 무화과 타르틀렛 등 9종의 퓨전 핑거푸드와 오미자 스파클링 와인 등이 제공돼 글로벌 CEO들의 호응을 얻었다. 아난티는 일반 참가자들에게도 별도 부스에서 하루 3000잔의 커피를 제공했다. 이번 APEC에서 한국 볶음김치에 매료된 정상도 있다. 부산 기장에 위치한 아난티 코브에 머물렀던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가 이끈 UAE 대표단 얘기다. 업계에 따르면 호텔 측은 왕세자 투숙이 결정된 직후부터 밤샘 협의와 9차례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객실 온도와 수압까지 맞추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UAE 대표단은 특히 호텔 한식 메뉴 중 볶음김치에 반했다. “본국에 공수해가고 싶다”는 요청에 호텔은 즉시 볶음김치를 대량 진공 포장해 선물했다. UAE 측에서 “특별한 비밀 재료가 무엇이냐”고 농담 섞인 질문을 하자 아난티 측은 “정성(A lot of heart)”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왕세자와 대표단은 “체류 기간 매우 만족스러웠고 다시 방한한다면 찾고 싶다”는 별도 메시지를 아난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PEC의 낙수 효과는 경주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묵었던 경주힐튼호텔은 트럼프 대통령이 객실로 주문해 화제가 된 ‘아메리칸 치즈 추가 케첩 듬뿍 치즈버거’를 메뉴로 한 ‘트럼프 방문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극찬한 황남빵은 ‘빵지 순례’ 열풍을 일으키며 연일 매진 사태를 빚고 있다. 관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APEC은 끝났지만 행사를 빛낸 K호스피탈리티가 경주의 또 다른 관광 자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관광 프로그램, 문화외교 선봉장 역할 톡톡”…APEC 주요 인사, 불국사 등 둘러봐
사회 전국 2025.11.03 14:56:08경북도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역사문화 자원의 우수성을 각인시켰다고 3일 밝혔다.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사는 APEC 정상회의 특별기조연설을 위해 방문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다이애나 폭스 카니 캐나다 총리 배우자 등이 대표적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난달 30일 불국사와 경주민속공예촌, 경주엑스포 K-테크 전시관과 K-뷰티 파빌리온을 방문해 경주의 역사 문화,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상을 둘러봤다. 특히 총재는 불국사 대웅전에서 석가탑과 다보탑의 조화로운 배치와 불국사의 오래된 역사성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애나 폭스 카니 여사는 30일 야간에 대릉원, 첨성대, 동궁과 월지를 방문했다. 대릉원과 첨성대에서 진행 중인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를 돌아보며 1,000년 이상 자리를 지킨 문화유산과 미디어아트의 조화에 큰 흥미를 보였다. 31일에는 소산 박대성 화백 등 한국 대표 작가 4인의 작품전 ‘신라한향’이 열리는 경주엑스포대공원 솔거미술관을 방문했다. 솔거미술관에서는 박대성 화백이 직접 여사에게 작품 설명을 해 눈길을 끌었다. 관광 프로그램은 반일 6개, 야간 3개, 종일 2개 등 11개 프로그램이 테마별로 운영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APEC 정상회의 관광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문화외교의 선봉장 역할을 해냈다”며 “경북이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최태원 SK 회장 "리밸런싱, 튼튼해질 때까지 계속할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3 14:28:06최태원 SK(034730) 회장이 최근 이어진 그룹 차원의 리밸런싱(사업 구조 재편)에 대해 “튼튼해질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에너지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리밸런싱이 이어진 가운데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최근 엔비디아로부터 한국 기업과 정부가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공급받기로 한 것에 대해선 “(AI 생태계에) 적기에 잘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5에서 기자들과 만나 리밸런싱 지속 여부에 대해 “리밸런싱이라고 말하지만 저희 내부에선 오퍼레이션을 얼마나 더 튼튼하게 만드느냐의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SK그룹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에너지와 반도체, AI 등 주력 사업에 대한 가치사슬(밸류체인)별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다. 그룹에 산재한 사업과 중복 요소를 조정해 비효율을 제거하고 핵심사업 밸류체인을 재설계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한 예로 반도체 분야에선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밸류체인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오는 6일부터는 SK 최고경영자(CEO) 세미나도 이어진다. 최 회장인 이 일정과 관련해 “AI 논의가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글로벌 AI 시장 경쟁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선 “전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국 기업과 정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기업과 정부가 엔비디아로부터 최첨단 GPU 26만 장을 공급받기로 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단지 제일 걱정되는 건 GPU를 확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써서 뭘 할 것이냐는 것”이라며 “기업 간 거래(B2B) AI 수요, 에이전틱 AI 확대에 따라 미래 수요가 확 올라가니까 25만 장은 충분히 소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을 주요 협력 국가로 강조한 것에 대해선 “그만큼 한국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메모리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블랙웰이고 루빈이고 만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서플라이 체인을 잘 매니지(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메모리는 당분간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최 회장은 “저희도 공급을 당장 늘릴 방법이 없다”며 “몇 년 전에 계획한 청주공장도 쉘까지 다 지으려면 4년이 소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모리 공급 리드타임을 수요가 완전히 추월하면 반대(공급)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과와 관련해선 “글로벌 리스크가 다 해소가 된 건 아니지만 단추를 잘 끼운 상황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최근 60만 원을 돌파한 SK하이닉스의 주가 향방에 대해선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이 제 희망"이라고 했다. -
인천공항서 '무등록' 운송 영업 400여 명 불구속 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5.11.03 13:57:31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무등록 운송 영업을 벌인 8개 조직의 일당 400여 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무등록 운송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A씨 등 46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인천공항 일대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통해 승객들을 목적지로 태워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중 8명은 총책, 57명은 중간책, 401명은 운송책인 것으로 파악됐다. 운송기사들은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승객들을 태워준 뒤 8만(서울)∼60만원(부산 등)의 운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항 내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2월 27일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공사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단속 기간 중 불법 호객행위 등 공항시설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다른 256명에게는 범칙금 통고 처분을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면서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불법 영업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HS효성, 벨기에 EMM 인수로 실리콘 음극재 47억弗 시장 '정조준'
산업 기업 2025.11.03 13:52:29HS효성(487570)이 계열 분리 후 첫 신사업으로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낙점하고 2000억 원을 투자해 벨기에 회사를 인수한다. HS효성은 5년간 1조 5000억 원을 투자해 대규모 실리콘 음극재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HS효성첨단소재(298050)는 1억 2000만 유로(약 2000억 원)를 투자해 벨기에의 글로벌 소재 기업인 유미코아의 배터리 음극재 자회사 EMM 지분 80%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EMM은 HS효성첨단소재와 유미코아가 각각 지분 80%와 20%를 가진 합작법인 형태로 운영된다. 벨기에에 본사를 둔 유미코아는 100년이 넘는 역사와 첨단소재 원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배터리·촉매·반도체·방산·우주항공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및 생산능력을 가진 기업이다. HS효성은 이번 투자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 사업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실리콘 음극재는 배터리의 음극에 적용되는 소재로 기존 흑연 음극재 대비 에너지 밀도가 10배 이상 높아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꼽힌다. HS효성은 EMM 인수를 발판 삼아 향후 5년간 1조 5000억 원을 투자해 울산에 대규모 생산거점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큐와이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5억 달러였던 실리콘 음극재 시장 규모는 2031년 47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인수는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직접 벨기에를 수차례 방문하며 주도했다. 계약 기간인 10월 말을 맞추기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의장을 맡고 있던 APEC 준비 기간에도 수차례 철야 미팅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HS효성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 투자를 통해 반도체·조선·방산 등과 함께 핵심 성장 산업에서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S효성은 지난해 7월 계열 분리로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한 뒤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HS효성은 기존 타이어 코드, 첨단 모빌리티 소재 등을 기반으로 한 사업 구조에 항공우주, 미래 모빌리티, 방산, 에너지 등에 쓰이는 탄소섬유와 배터리 소재 등 고성장 사업의 진출을 통해 그룹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
민주,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대통령실과도 조율"
정치 정치일반 2025.11.03 13:26:36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을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며 이번 달 내 처리도 가능하다고 시사한 지 하루 만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통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세협상과 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유지한다”고 답했다. 이번 결정에는 대통령실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안정법’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만큼, 이번 달 내 처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지된 재판 재개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에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을 뿐,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발언은) 이 문제가 당 지도부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오늘 최고위가 끝나고 정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
K-푸드의 세계화 길 [권대영의 한식 인문학]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1.03 10:58:00이번 APEC 경주대회의 또 다른 성과는 K-푸드를 세계 정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비록 단편적이고 지역적인 것이었지만 그 효과는 엄청난 것이었다. K-팝, K-컬쳐와 함께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흔히 K-푸드와 한식(K-diet)와의 구분이 어렵다고 물어오는 데, 한식은 우리나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먹고 살아온 식과 습관을 대변하는 밥상을 말한다. 곧 밥상의 구조와 구성, 먹는 양식과 문화를 말한다. 우리 조상들은 주로 밥, 국, 김치, 장 등 기본 반찬 위에 매끼마다 대표음식을 하나씩 만들어 밥상을 차렸다. K-푸드는 이러한 한식이 시장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음식을 말하며. 처음에는 주로 밥상구조의 대표 음식이 한그릇 음식(one-dish, one-bowl)형태로 골목이나 시장에 나왔다. 장터에서 시작하여 주막에서 K-푸드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요즈음에는 이러한 포멀한 대표음식을 넘어서 각 지역이나 우리 조상들이 각 가정의 간식으로 먹었던 음식이 길거리나 시장에 나와서 K-푸드로 많이 알려진 경우가 있다. 우리는 베트남전의 기억을 잊지 못할 것이다. 다낭을 중심으로 남베트남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북베트남, 특히 하이퐁만 근처에 엄청난 폭격을 퍼붓고도 미국이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철수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은 사람의 목숨을 잃는 것에 극히 조심하여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폭격만 하였기 때문이다. 보통 전쟁에서 최종 승리는 지상군이 투입되여 적의 심장부에 국기를 꽂는 것이다. 그것을 주저하고 폭격만 한다면 승리를 이를 수 없다. 문화전쟁도 마찬가지다. K-팝, K-드라마는 공중전의 전사이고, K-푸드는 지상군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K-팝, K-드라마로 전 세계를 공중에서 폭격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승리로 완성하려면 K-푸드가 지상에서 차분하게 차근차근 점령해 나가야 한다. 지상군 없이 실체를 구상하기 어려운 공중전만 가지고는 세계화를 완성했다고 볼 수 없다. 과학적으로 시각이나 청각은 매우 민감하여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그만큼 쉽게 잊혀지거나 사라질 수 있다. 물질적인 미각이 따라주어야 한다. 그러나 음식은 매우 보수적이어서 받아들이는 데도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받아들이면 쉽게 사라지거나 잊지 못한다. 후생유전학적(epigenomics)으로 음식의 맛이나 습관은 유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데헌(K-pop demon hunters)이 더 폭발적이고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온 것은 케데헌 안에 K-푸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K-푸드의 세계화 절차는 세가지 단계를 걸쳐서 이루어 진다. 첫째 K-푸드를 알려야 한다. 두 번째로 K-푸드를 좋아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K-푸드를 이용하여 비즈니스가 뒤따라가야 한다. 이러한 목표 없는 K-푸드의 세계화는 생명력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 K-푸드의 무엇을 알릴 것이며 어떻게 알릴 것인가? 어떻게 알릴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알릴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K-팝이나 K-드라마로 세계를 폭격하고 있으니 어떻게 알리는 기반은 충분하다. 지금과 같은 좋은 기회가 없으니 이번 기회를 꼭 살려야 한다. 먼저 K-푸드의 역사적 전통성, 독특성, 맛의 독특성, 건강성을 먼저 알려야 하고, 이들의 과학적 가치를 꾸준히 연구하여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세계화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K-푸드를 좋아하려면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K-푸드를 먹어볼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고 종국적으로는 한국으로 K-푸드를 먹어보기 위해 들어올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맛이 있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고유한 맛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고유의 맛은 설탕과 기름을 쓰지 않고 내는 여러 가지 기본 맛인데 요즈음은 설탕을 쓰는 것이 우리 맛인 줄 잘 못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설탕을 많이 쓰는 것이 우리의 맛인 것으로 외국인 오해하게 하면 안된다. 설탕으로 내는 맛이 우리 맛인 줄로 알면 K-푸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설탕의 단맛은 패권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유의 맛을 없애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점이 매우 우려된다. 여러 가지 맛을 내는 K-푸드가 많은데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 무궁무진하다. K-푸드를 좋아하여 한국 땅을 찾고 한국에서 K-팝과 K-컬쳐를 즐기는 외국인이 많도록 해야 한다. 먼저 K-푸드를 알리고 K-푸드를 좋아하면 K-푸드 비즈니스가 성공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한식 레스토랑이 많이 생기고, 기업은 K-푸드 상품을 만들 수 있고, 이를 세계 시장에 내놓으면 세계 시장에서 K-푸드 상품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정부나 많은 기업가들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일에 우선하여야 하는 데, 우선 돈을 벌 생각으로 생산부터 생각한다. 순서가 틀렸다. K-푸드는 가격전쟁을 위한 공중전을 할 것이 아니라 가치전쟁으로 대인전, 지상전을 수행해야 한다. 칼로 정복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을 사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
이준석 "李 '실용 외교'로 반미·반일 우려 해소…내치도 변화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0:47:25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외교 행보에 대해 “과거 반미·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선동적 언행으로 우려를 샀지만, 이번에 그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과거의 이념적 구호와 대립의 언어에서 벗어나 실용 외교를 택한 것은, 스스로 변화를 선택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는 결국 ‘자신을 단련하며 변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이번 외교 무대에서 이 대통령은 그러한 자기 변화를 보여줬다”고 호평했다. 한·미 통상 협상 결과를 두고는 “냉정한 인식도 필요하다”며 “이번 협상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주어진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에 투자돼 우리의 일자리와 산업을 위해 쓰일 수 있었던 막대한 자금이 미국으로 가게 됐다”며 “수백조 원에 달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적 혜택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국회 비준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협치를 촉구했다. 그는 “야당은 외교 관례상 정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뤄야 하며, 여당은 야당이 그러한 지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용인해야 한다”며 “외교당국은 이러한 여야의 역할 분담을 세부 협상에서 2인3각처럼 조율해 최적의 외교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에 당파적 이해를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국익 앞에서는 정파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이제 외교에서 보인 변화가 내치에서도 이어지길 바란다”며 “수사기관을 정치적으로 흔들고 특검을 남발해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약화시킨 지난 행보를 되돌리는 용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국정안정법’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이라며 “법안의 이름으로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유신’으로 포장했듯이, 그리고 미국의 ‘애국자법’이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했듯이, 이번 법안도 그러한 본질을 가리기 위한 명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야당의 재판 촉구를 ‘강요죄’로 규정하는 주장은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1년 전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다”며 “대한민국 권력의 99%를 장악한 민주당이 스스로를 ‘강요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홍만 씨가 이준석에게 두들겨 맞을 위협을 느낀다는 이야기나 다름 없다”며 “제발 정치를 상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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