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해외치안 대응과 인공지능(AI) 기반 범죄 대응역량 강화에 대규모 증액을 반영했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등 한국인 대상 초국경범죄가 급증하고, 디지털 기반 범죄가 복합화하는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판단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의결안에 따르면 ‘해외치안 협력강화’ 사업 예산은 기존 123억 원에서 약 178억 원으로 55억 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는 △동남아 스캠 범죄 대응 국제공조예산 39억 1900만 원 △해외파견 인력 운용비 13억 8500만 원 △해외 주요 사건 관련 공조수사 활동 지원 예산 1억 9800만 원 등이 반영됐다.
아직 행안위 예산소위 단계이긴 하지만, 여야 합의 하에 50억 원 이상 규모로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이 반영된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증액안엔 동남아 스캠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공조작전 수행, 인터폴 펀딩을 통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초국경 성범죄 대응, 초국경범죄 공동 대응 예산 등이 포함됐는데, 캄보디아 사태 여파로 초국경 범죄 근절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에 ‘코리아 전담반’을 설치하고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한 초국경 작전으로 한국인 대상 국제범죄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남아 스캠 범죄 등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리아 전담반 선발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 척결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치안 분야에서도 대폭 예산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I 검색시스템과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등에 약 6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주요 내용은 △경찰청 내 AI기반 범죄정보 검색시스템 구축 30억 3200만 원 △AI 자율비행 드론콘트롤러 및 원격관제 인프라 확충 33억 3000만 원 등이다.
경찰은 현장 대응 인력 보호 정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수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추가하는 데 22억 5000만 원을 들여 경찰관의 정신건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에도 14억 5500만 원을 배정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 증액을 통해 향후 고위험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피해자 구속·양형 반영을 위한 범죄피해평가제도 활성화 예산 61억 4700만 원 △고위험군 피해자 보호용 지능형 CCTV 설치비 10억 7800만 원이 반영됐다.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보호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핵심 수사·치안 인프라 개선도 대폭 이뤄질 예정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 53억 원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장비 확충 7억 700만 원 △사이버수사 시스템 개선 14억 400만 원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 대응 장비 구축과 8억 1100만 원이 증액됐다.
이 외 경찰 인재 양성 부문에서는 △경찰대학 운영 11억6800만 원 △수사 전문교육 12억8200만 원이 각각 증액됐다. 한편 노후 시설 개선 및 지역 경찰서 치안장비 유지·보수 예산도 32억 3600만 원 추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국회 예산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 단계만 통과한 것일 뿐, 예결위 종합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예산안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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