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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고문치사' 피의자 송환해도 살인죄 적용 불확실 [일파만파 캄보디아 사태]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17:45:37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고문치사 사건을 두고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피의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결국 현지 수사 결과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으로 신병이 송환된다 하더라도 범죄인인도 조약의 ‘특정성 원칙(인도된 혐의만 재판할 수 있는 원칙)’ 때문에 인도 요청서에 살인 혐의가 포함되지 않으면 한국 법정에서는 그 혐의로 재판조차 열 수 없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합동대응팀은 최근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현지 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 중이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수사 당국과의 공조 결과에 따라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송환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은 현지 수사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과 캄보디아가 2011년 맺은 범죄인인도 조약에 명시된 특정성 원칙 때문이다. 이는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 인도 요청서에 명시된 혐의에 한해서만 재판할 수 있고 피요청국의 동의 없이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규정이다. 인도 요청 단계에서 살인 혐의가 누락되면 한국으로 송환된 뒤에는 살인죄로 기소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이 같은 한계는 과거 베트남 납치·살인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피의자는 베트남에서 불법 감금 혐의로만 인도 승인을 받아 한국으로 송환됐고, 결국 법원은 불법 감금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올해 3월 부산지방법원은 우루과이에서 발생한 한인 선원 살해 사건에서 인도 요청 단계에서 살인 혐의를 명시했고 이에 따라 한국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결국 초기 수사 성과가 관건이다. 캄보디아와 한국은 2021년 형사사법공조조약(MLAT)을 맺어 수사·재판 과정에서 상호 증거 제출과 자료 협조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약은 한국 수사기관이 현지에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며 캄보디아 경찰이 대신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송부하는 간접 수사 구조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살인 혐의가 빠진 채 송환이 이뤄지면 국내에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더라도 추가 기소가 불가능하다”며 “결국 납치나 감금치사 수준의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범죄조직 대부분 이미 현지 떠나"…뒷북 대응에 빈집 수사 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17:44:06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취업 사기, 감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외교부·경찰청·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관련 피해 경고음이 수차례 울렸음에도 뚜렷한 예방 조치 없이 사태가 확산된 뒤에야 부랴부랴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대대적으로 대처 상황을 공표하면서 현지 주요 범죄 조직들이 수사망을 피해 거점을 옮기는 등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5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한국인은 약 1000명으로 추정된다”며 “검거된 한국인 60명의 송환에 우선순위를 두고 항공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은 이날 프놈펜으로 출국해 현지 당국과 수사 협조 및 신속 송환을 협의할 예정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관계자와 법무부·국정원 등 관계부처 당국자도 대응팀에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을 꾸려 김병주 최고위원을 급파했으며 외교부는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외교부는 또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 ‘여행 금지’를 발령했다. 보코르산·바베트시·포이페트시 등 범죄 조직 밀집 지역이 대상이며 시아누크빌주에는 3단계 ‘출국 권고’가 내려졌다. 현지 공조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 경찰이 외국 수사기관의 현장 개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연간 4300억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일부 축소 카드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캄보디아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 실장 역시 “(ODA는)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데, 다른 이슈와 연결 지어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편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63명 중 2명이 이날 국적기를 통해 귀국하면서 61명이 남게 됐다. 무엇보다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실종 신고는 2021년 4건에서 지난해 220건,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폭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중 80여 명은 여전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캄보디아 국경 인근의 베트남 모처에서도 30대 한국인 여성이 지난 7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럼에도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달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주 정도에 심각성을 인식했다”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범죄 조직들이 거점을 옮기려는 정황도 이어지고 있다. 시아누크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범죄 단지에서 최근 컴퓨터와 사무기기를 차량에 싣는 사진과 영상이 텔레그램에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에서는 단순한 거점 이전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 관료들과의 사전 합의나 금품 제공을 통해 단속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범죄 조직이 수사를 피해 한국인 등을 데리고 은신처에 몸을 숨긴 후 잠잠해지면 다시 사기 행각을 시작하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왜 한국 정부가 미리 단속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높다. 한인 사회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캄보디아 치안 부재’보다 한국에서부터 이어지는 불법 브로커 구조에서 찾는다. 재캄보디아한인회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브로커가 모집해 보내고, 현지에서는 그 브로커들이 사람을 팔아넘긴다”며 “한국인이 한국인을 뒤통수치는 구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이번 사건을 두고 캄보디아로 간 한국인이 ‘피해자냐, 공범이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워 구금된 한국인 전원을 송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는 “대부분이 불법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 입국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년째 선교 활동 중인 옥해실(55) 선교사는 “피해자 상당수는 위험을 알면서도 고수익을 좇아 스스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고 봉고차에 자발적으로 올라타 범죄 단지로 향한다”며 “이건 납치라기보다 자발적 유입에 가깝다”고 했다. 옥 선교사는 또 “현지 범죄 조직은 한국인을 일종의 ‘노동력 자산’으로 본다”며 “정신 상태가 불안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인력은 다른 조직에 되팔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세는 1인당 약 1만 달러(약 1420만 원) 수준으로,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한 달에 보이스피싱으로 300만~500만 원을 벌어들이는 인력을 그 가격에 사들여도 손해가 없는 구조다. 한편 캄보디아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온라인 커뮤니티 ‘하데스 카페’는 뒤늦게 자체 차단 조치에 나섰다. 이 커뮤니티 운영자는 이날 캄보디아·베트남·중국을 기반으로 하면서 고수익 알바, 온라인 카지노, 대포통장 대여 등을 다룬 모든 글을 삭제하고 관련 계정은 영구 정지하겠다고 예고했다. 하데스 카페는 2023년께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해외 리쿠르팅’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청년층을 모집하는 통로로 활용돼왔다. -
위성락 "캄보디아 구금 60여명, 주말까지 송환 노력"
정치 대통령실 2025.10.15 17:46:23대통령실이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에 대해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어떤 식으로든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이 1000명 남짓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캄보디아 (수사 당국의) 단속으로 검거된 한국 국적의 범죄 혐의자 60여 명을 조속히 송환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범죄행위와 연루된 것으로 파악돼 구금된 한국인들의 송환을 서둘러 이들에 대한 추후 조사를 통해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위 실장은 “이들의 송환을 위해 항공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목표하는 것은 가급적 이번 주 내, 주말까지는 (송환을)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캄보디아 당국과 절차적 협의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느냐의 변수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캄보디아 보코르산·바베트시·포이페트시 등 지역에 여행 금지를 발령했다. 양국 정부가 합의한 ‘스캠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 위 실장은 “캄보디아 측 20명에 한국 측 4명으로 팀을 이뤄 집중 작업을 할 예정으로, 향후 더 많은 범죄 혐의자를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 도망…남양유업 3세 황하나 결국 잡혔다
사회 사회일반 2025.12.24 11:29:45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 도피 중이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타인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황씨는 이 같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황씨의 해외도주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청색수배(소재파악)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 이후 황씨는 불상의 방법으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의 근황은 그동안 일부 연예매체를 통해 다뤄지다가 지난 10월 캄보디아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보도를 통해 대중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그러던 중 황씨의 변호사는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경찰이 체포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황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으며, 현재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
취업 포털, 불법·거짓 구인 광고 삭제 의무화
사회 사회일반 2025.12.23 14:20:27앞으로 취업 포털은 스스로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삭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거짓 구인 광고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민간이 동참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거짓 광고는 민간 도움 없이는 제한하기 어렵다. 노동부에 따르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 1500곳 가운데 14개 대형 사업자가 이 시장의 약 90%를 차지한다. 나머지 1486곳은 별도 단체에 속하지 않고 소규모로 운영된다. 이 중 24%는 정상적으로 운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거짓 광고를 걸러낼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노동부는 운영 중인 ‘고용24’에 준하는 거짓 광고 검증 기준을 민간 취업포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만드는 동시에 취업 포털 스스로도 거짓 광고를 걸러내는 방식이다. 특히 취업 포털은 거짓 광고를 스스로 삭제하고 정부에 이 광고를 신고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현행 제도 내에서는 취업 포털이 거짓 광고를 삭제할 의무가 없다. 단 이 대책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노동부는 내년 6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청년을 중심으로 거짓 광고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불법·거짓 구인 광고는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고 “구인 광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 찾은 캄보디아 최고 국립대 총장단…동서대와 글로벌 협력 본격화
사회 전국 2025.12.22 10:36:35동서대학교가 동남아 고등교육 거점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학술 네트워크 확장에 속도를 낸다. 동서대학교는 최근 캄보디아 최고 국립대학인 왕립프놈펜대학교(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RUPP) 총장단의 방문을 계기로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대학이 교육 프로그램과 학술 연구 전반에 걸친 교류를 확대해 중장기적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측은 앞으로 2+2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해 교수·학생 교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과 함께 RUPP 총장단은 동서대의 주요 교육·연구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교육 인프라와 특성화 프로그램을 살폈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양 대학 간 교육·학술 교류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형식적 교류를 넘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쳇 칠리(Chet Chealy) 왕립프놈펜대 총장은 “내년 상반기 중 2+2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진을 파견할 계획”이라며 “동서대의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과정 학생 파견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왕립프놈펜대는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캄보디아 최대 국립 종합대학으로, 자국 고등교육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이다. 동서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에서 국제 교육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여보, 태국 여행 그냥 가지 말까?"…환전소서 한숨 푹푹 쉬는 한국인들, 왜?
사회 사회일반 2025.12.21 15:50:20"동남아 여행 저렴하다는 건 다 옛말이죠." 태국 바트화 가치가 원화 대비 이례적으로 급등하면서 국내 태국 여행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아시아 평균과 비교해 바트화는 강세를 보이지만, 원화 가치는 빠르게 하락하면서 환율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 차이가 커질수록 한국 관광객은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0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엔 1바트당 41원대였던 원화 가치는 최근 47.03원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2009년부터 작년 8월까지 약 15년간 원당 30바트대를 오갔던 것을 고려하면 원화 가치가 크게 내렸다. 태국 당국은 바트화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글로벌 금 투자 열풍을 지목하고 있다. 태국 중앙은행(BOT)에 따르면 태국은 통화 가치가 금값과 유독 강하게 연동되는 국가다. 세타풋 수티왓나루에풋 태국 중앙은행 총재는 “금 가격과 바트화 간 상관계수가 약 0.7”이라며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지 언론들은 이 수치가 과거 0.88 수준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두 자산의 가격 흐름이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의미다. 이 같은 현상은 태국 내 실물 금 거래 구조와 맞물려 있다. 개인이 금을 실물 자산으로 보유하는 비중이 높고, 금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 금값이 오를 경우 개인이 보유하던 금을 금은방 등에 매도하는 사례가 급증한다. 금은방은 이를 스위스 등 글로벌 금 허브로 수출하고, 달러로 받은 대금을 다시 바트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바트화 수요가 늘며 통화 가치가 함께 오르는 구조다. 다만 현지에서는 바트화 강세의 배경을 금 투자 열풍만으로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해외 권력자나 대규모 범죄조직 등의 자금세탁 수요가 태국 금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개인 거래 비중이 높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태국 금 시장이 '회색 자금'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태국 무역정책전략국에 따르면 올해 1~8월 태국의 귀금속 수출은 87억3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8% 증가했다. 8월 한 달간 규모는 11억1100만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144% 늘었다. 같은 기간 스위스로의 수출은 159%, 캄보디아로의 수출은 28.4%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관광객의 체감 부담은 더욱 크다. 바트화가 강세를 보이는 동안 원화 가치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월 1340원대에서 이달 들어 1470원을 넘어섰고, 최근에는 1480원 선을 돌파했다. 올해 원화 가치 저점은 지난 4월 9일 기록한 1484.1원이다. 이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유출 속도가 유입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8일 “현재 우리나라는 11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약 900억달러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 규모가 약 1500억달러 수준으로 약 600억달러가 더 나가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895억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직접투자(223억 달러)와 증권투자(725억 달러)를 합친 규모가 이를 웃돌았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보다 더 많은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라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고환율의 한 원인으로 해외 주식 투자 열풍, 이른바 '서학개미' 움직임을 지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9일 해외투자 거래 규모가 높은 일부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고, 내년 3월까지 해외투자 관련 이벤트와 광고 중단도 지시했다. -
경찰, 캄보디아 범죄단지 급습해 한국인 구출…피싱범 26명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5.12.21 15:29:46경찰이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감금돼 있던 한국인을 구출하고 범죄 혐의자들을 검거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은 18일 베트남 국경에서 50m 떨어진 몬돌끼리 지역의 범죄단지를 급습해 피싱 범죄자 26명을 검거하고 한국인 20대 남성을 구출했다. 양국 경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코리아 전담반 출범 이후 세 번째 합동 작전이다. 경찰청은 이달 2일 112 신고를 통해 한국인 감금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전담반 소속 경찰관 4명을 캄보디아로 급파했다. 몬돌끼리 지역 경찰청과 협력해 기존 스캠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건물 진입로와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등 세부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당초 경찰은 20일을 작전 기일로 정했으나 범죄자들의 도주 정황을 확인하고 현지 경찰관 40여 명을 즉시 투입했다. 이들이 건물 외곽을 봉쇄하면서 구출과 검거에 성공했다. 전담반 소속 경찰관 4명도 출동해 구출된 국민을 프놈펜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전담반을 통해 12월 한 달간 캄보디아에서 구금 중인 한국인 2명을 구출하고 스캠 범죄자 92명을 검거했다. 캄보디아 측과 협의해 신속한 국내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해외 법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라인 스캠·보이스피싱과 같은 국제 조직 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캄보디아 가면 1000만 원” 믿었다가…계좌 넘긴 20대 징역형 [사건 플러스]
사회 사회일반 2025.12.20 10:00:00‘계좌 정보만 제공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활동을 방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범죄단체활동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4월 초순 지인으로부터 “캄보디아에 출국해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후 같은 달 5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A 씨는 자신의 계좌 이체 한도 정보와 가입자 인적사항이 담긴 주민등록증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했다. 이 계좌 정보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거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인 B씨에게 전달됐다. A씨는 같은 달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B씨를 직접 만나 해당 계좌와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건네줬다. 이후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A 씨 명의 계좌를 이용해 이틀간 총 1억 67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나아가 범죄단체 조직원이 계좌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단순 계좌 제공을 넘어 범죄단체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A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지만, 재판부는 해외 출국과 현지 직접 접촉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폐해도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
"한국인도 거기 끌려가 맞았다"…태국,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폭탄 투하
국제 국제일반 2025.12.19 18:19:58캄보디아와 무력 충돌 중인 태국이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사기작업장)를 폭격하면서 '사기집단 소탕'을 본격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 공군이 18일 오전 11시께 태국과 접경지대인 캄보디아 북서부 반띠어이미언쩨이주 포이펫 지역에 폭탄 두 발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포이펫은 남부 시아누크빌 등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대표적인 범죄단지 밀집 지역으로 꼽힌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생활을 겪은 한국인 증언에 따르면, 수도 프놈펜이나 시아누크빌의 사기 조직 밑에서 일을 하다가 실적이 좋지 않은 이들은 포이펫으로 팔려 가 폭행·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최근 태국군은 성명을 내고 이달 들어 캄보디아군이 이용하는 카지노 등 사기 관련 시설들을 공격,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2곳을 포함해 최소 6곳을 무력화하는 등 "사기 집단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군은 "진정한 적은 폭력을 통해 불법 이익을 유지하는 초국가적 범죄 네트워크와 권력 구조"라면서 "초국가적 범죄 지원 구조를 해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닷새 동안 국경 지대 무력 충돌로 최소 48명의 사망자를 낸 두 나라는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달 7일 양국은 교전을 재개했고, 지금까지 태국에서 21명, 캄보디아에서 17명 등 최소 38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대 대선 두달전…통일교, 해저터널안 들이밀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12.18 17:52:16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2022년 2월 대규모 국제 행사인 ‘월드서밋(World Summit)’을 개최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한일 해저터널’을 핵심으로 한 정책안을 공식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이다. 해저터널 구상이 국회 세미나를 거쳐 국제 행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책 제안 흐름을 기반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월드서밋의 준비 조직인 ‘싱크탱크 2022’는 2022년 1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4차 국제 웨비나에서 ‘한일 해저터널’과 비무장지대(DMZ) 개발 등을 담은 정책안을 공개했다. 당시 행사 연단에 오른 박영배 통일교 영남지구 회장은 정책안 책자를 직접 들어 보이며 제안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안 발표 과정에서는 한일 해저터널 사업의 명칭과 추진 범위를 확장하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한일 간 해저 연결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터널(East Asia Tunnel)’ 또는 ‘유라시아터널(Eurasia Tunnel)’로 확장해 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변국과의 연계를 전제로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단일 인프라 사업을 넘어 국가 간 협력과 공동 추진을 전제로 한 정책 방향이 국회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안된 셈이다. 박 전 회장이 정책안을 발표했던 시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자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국면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기였던 만큼 차기 정부를 염두에 두고 발표 시점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그해 2월에 열린 월드서밋은 국회에서 앞서 제시된 정책 구상에 국제적·정치적 무게를 더하는 무대로 작동했다. 행사 개회식에서는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의 축사에 이어 김현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의 기조연설이 이어지며 행사의 무게감을 끌어올렸다. 김 전 차관은 올해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 선언한 ‘민주정부 전직 장차관 168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던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는 통일교가 특정 정치 진영에 국한되지 않고 인맥망을 형성해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통일교는 해외 사업 확장 과정에서도 유사한 방식을 활용해왔다. 통일교는 캄보디아에서 메콩강 유역 개발과 연계된 대형 사업 구상을 장기간 준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훈 센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 협력 구도를 형성해 관련 사업 내용을 정리한 자료 제작 등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들은 이후 월드서밋 현장에서 활용·배포됐다. 훈 센 총리를 월드서밋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전면에 배치한 것은 단순한 외빈 초청을 넘어 통일교가 한학자 총재의 국제적 위상을 글로벌 정상급 인사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갈수록 속도가 붙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경기 가평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달 15일에는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유관 단체인 천주평화연합,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통일교 측과 협의해 필요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으며 정치권과의 접촉 경위와 자금 흐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정 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 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을 지낸 인물로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2018년 무렵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19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
[단독] 文정부 말 국회 뚫은 한학자…'해저터널' 들이밀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12.18 10:05:00통일교가 2022년 2월 대규모 국제행사인 ‘월드서밋(World Summit)’을 개최하기에 앞서, 이미 한 달 전 국회에서 ‘한일해저터널’을 핵심으로 한 정책안을 공식 발표한 사실이 확인됐다. 종교단체의 장기 숙원사업 정도로 알려졌던 해저터널 구상이, 실제로는 국회 정책 무대를 거쳐 국제 행사로 이어지는 사전 기획된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월드서밋의 준비 조직인 ‘싱크탱크 2022’는 2022년 1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4차 국제 웨비나에서 ‘한일해저터널’과 DMZ 개발 등을 담은 정책안을 공개했다. 당시 행사 연단에 오른 박영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영남지구 회장은 정책안 책자를 직접 들어 보이며 제안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책안 발표 과정에서는 한일해저터널 사업에 대한 명칭 확장과 추진 범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뤄졌다. 한일해저터널을 한국·일본 간 인프라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동아시아터널(East Asia Tunnel)’ 또는 ‘유라시아터널(Eurasia Tunnel)’로 확장해 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변국과의 연계를 전제로 추진할 수 있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단일 사업을 넘어 국가 간 협력과 공동 추진을 전제로 한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안된 것이다. 박 전 회장이 정책제안서를 발표하던 시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자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국면이었다. 현 정부의 정책 집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대신 차기 정부를 염두에 두고 정책 어젠다를 선점하기에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시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에서 정책안이 공개되면서 종교단체의 구상은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공식 정책 제안 단계로 옮겨갔다. 이후 한 달 뒤 열린 월드서밋은 국회에서 먼저 제시된 정책 구상에 국제적·정치적 무게를 더하는 무대로 작동했다. 실제 행사 개회식에서는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의 축사에 이어 김현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의 기조연설까지 이어지며, 전·현직 정부 인사가 공식 연설 순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차관을 지낸 인물로, 최근에는 올해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 선언한 ‘민주정부 전직 장차관 168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통일교가 특정 진영에 한정되지 않고 여야 정치권 전반과 접촉면을 넓혀 온 흐름이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는 해외 사업 확장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활용해 왔다. 캄보디아에서는 메콩강 유역 개발과 연계된 대형 사업 구상을 장기간 준비해 왔고, 이 과정에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의 협력 구도 형성, 관련 사업 내용을 담은 공식 책자 제작 등이 선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 자료에는 메콩강 개발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국제 협력 구도를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해당 자료들은 이후 월드서밋 현장에서 함께 활용·배포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런 맥락에서 훈센 총리를 월드서밋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전면에 배치한 것은 단순한 외빈 초청을 넘어, 통일교 총재 한학자를 현직 국가 정상과 병렬 배치하며 기존 사업 네트워크를 국제 무대로 확장하려는 상징적 장치로 해석된다. -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일교란[송종호의 국정쏙쏙]
정치 대통령실 2025.12.16 11:00:40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정황이 드러나면서 때 아닌 정교분리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국무회의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 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여권 인사들까지 로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도 역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그동안 통일교가 한국 정치를 좌우했나 싶을 만큼 국민들은 싸늘한 데 정치권에선 누구 하나 반성하기보다 서로 ‘나는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통일교 정체가 무엇이었기에 이처럼 한국 정치가 종교에 끌려왔는지 싶습니다. 통일교 로비했다는데 與野 모두 ‘나는 아니다’ 통일교가 일반 국민들에게 정치집단으로 실체를 드러낸 것은 2003년 천주평화통일가정당을 창당했을 때 입니다. 초대 총재이자 통일교의 상징과 같았던 문선명 전 총재가 1954년 통일교를 창시한 후 철저한 ‘반공주의’를 내세워 유력 정치인들과 접점을 만들어 영향력을 키워왔지만 2003년 정당 창당은 정치참여의 분기점이 됩니다. 2003년 선거 불참으로 해산됐지만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평화통일가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재창당했습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도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못했지만 평화통일가정당은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고 정당 지지율 3%만 받으면 원내 입성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으로 선거운동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통일교의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 개신교가 통일교의 국회 입성을 막고자 기독교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통일교와 기독교 관계를 보여주는 일례이기도 합니다. 선거 초기 국면에서는 기독교에서도 두 정당이 등장했는데 최수환 장로가 창당한 ‘기독당’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 청교도영성훈련원 대표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사랑실천당’이었습니다. 전광훈 목사도 이 당시부터 정치참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보수 기독교계의 정당운동은 1980년대 말 통일교의 <세계일보> 창간 소식에 개신교가 <국민일보>를 창간해 맞대응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통일교 언론·정당운동 세계일보 창간·정당창당 당시 평화통일가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자를 합쳐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했지만,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245개 지역구에서 받은 표는 모두 33만4715표(득표율 1.94%)에 그쳤고 정당 득표율 역시 1.05%(18만857표)로 기독당 2.59%(44만3775표)보다 한참 낮아 결국 다시 해산됩니다. 이후 전략은 정당운동이 아닌 정치로비였습니다. 헌금을 기반에 둔 재정적 여력을 활용해 기업집단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교세를 넓혔습니다. 집단의 신뢰는 굳건했고 정지인들도 통일교라는 이름이 아닌 기업(옛 용평리조트, 세일여행사, 디오션리조트, 일화, 일신석재 등)이나 언론(세계일보, 미국 워싱턴타임스, UPI통신, 일본의 세카이닛포)을 비롯해 교육·문화(선문대, 선화예술중고, 청심국제중고, 유니버설발레단, 리틀엔젤예술단) 등의 이름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용평리조트·선화예술·유니버설발레단 통일교 이름 뒤에 기업·교육·문화 사업 미국 워싱턴타임스 존 살로먼 편집인은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 붕괴에 워싱턴타임스가 기여했다고 말했다”면서 “백악관에서 매일 새벽, 회사로 직접 찾아와 워싱턴타임스를 갖고 가 레이건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려 놓았다는 회고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워싱턴타임스는 대통령이 보는 신문으로 명성을 날렸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일교가 독특한 종교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향력이 이른바 사이비종교들과는 달리 사회에 융화된 측면이 있었던 셈입니다. 첫번째 변곡점…문선명 사망 통일교의 중대한 변곡점은 2012년 9월 3일 문 전 총재가 사망이었습니다. 이후 후계 구도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문 전 총재는 유언을 통해 통일교 교회를 7남 문형진에게 승계시키며 “어머니(한학자 총재)와 하나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덧붙였지만 한 총재는 이보다는 ‘독생녀(獨生女)’의 위치를 공고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문 전 총재가 ‘완전한 아담’이고, 한 총재는 ‘완전한 하와’라는 게 통일교 교리의 골격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 논리상 성립할 수 없는 교리이지만 문 전 총재 사후 한 총재 우상화는 가속이 붙습니다. 한학자 우상화…‘평화의 어머니’ 사례를 들자면 2020년 출판한 한 총재 자서전 <평화의 어머니>(김영사)에서는 한 총재의 외가 쪽 선조인 조한준이라는 인물이 평안도 정주에 달래강이라는 강에 민초들이 힘겹게 인간 다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전 재산을 털어 돌다리를 놓았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돌다리를 만드는 데 전 재산을 다 쓰고 엽전 세푼은 준공식에 참석할 짚신을 사기 위해 나뒀는데 그날 밤 꿈에 “너희 가문에 천자를 보내려 했는데, 엽전 세푼 탓에 공주를 보내겠다”라고 해 다음날 달래강가로 가보니 돌미륵이 생겼다는 일화를 전합니다. 그 공주가 한 총재라는 식입니다. 통일교에 줄서는 전 세계 정치인 트럼프 통일교 강연료 200만달러 이 같이 한학자 중심의 통일교 기조에 아들들은 극렬하게 반발하며 미국으로 떠나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데 한 총재 입장에서는 더욱 강한 리더십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통일교는 더욱 집요하게 정치권에 입김을 강화합니다. 2020년 8월 열린 ‘신(神)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온라인 희망전진대회에 메시지 및 연사들의 명단만 봐도 통일교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축사에 나선 인사들을 나열하자면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 위원장, 뉴트 깅리치 미국 전 하원 의장, 다테 주이치 일본 전 참의원 의장, 훈센 캄보디아 총리,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브리지 라피니 니제르 총리, 지미 모랄레스 전 과테말라 대통령, 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 총리 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를 마친 뒤 통일교측으로부터 200만달러(약 25억 4000만 원)의 강연료를 받은 것도 유명한 일화로 꼽힙니다. 같은 해 5월엔 문선명·한학자 총재 성혼 60주년 기념 특별집회에서 한 총재는 단체 명칭 앞에 ‘하늘부모님 성회(聖會)’, 영어로는 ‘Heavenly Parent’s Holy Community’를 추가하면서 “정계·종교계·재계·사상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한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하늘부모님 성회’로 발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정계 뿐만 아니라 재계, 사상계까지를 모두 묶겠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두번째 변곡점…아베 신조 사망 이 같은 사례는 통일교의 외연확장의 한 사례에 불과할 뿐 전세계 정관계에 손을 뻗으며 ‘포스트 문선명’체계는 자리를 잡아갔지만 뜻밖에 돌발 변수가 생깁니다. 바로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입니다.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총격범은 경찰 조사에서 통일교에 대한 원한으로 총격을 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입교한 후 무리한 헌금을 반복하다 집안이 무너졌고, 이로 인해 통일교에 대한 원한을 키워가던 중 아베 전 총리를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인데, 아베 전 총리가 일본 내에서 통일교의 교세 확대에 도움을 준 정치인으로 봤다는 게 그의 진술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일본에서는 재단법인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고 지적한 게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법원에 일본 내 통일교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지난 3월25일 도쿄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통일교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항고 상태지만 상급심에서도 해산이 받아들여질 경우 일본 내 통일교 교단 해산은 현실화 됩니다. 그만큼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은 일본 내에서 통일교의 뿌리가 흔들릴 만큼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를 통해 교세 확장에 열을 올리며 정치권 로비에 집중했다면 한국에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통해 통일교의 숙원을 국가 정책으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한 시기가 됩니다. 특검이 김건희씨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 시도가 ‘정치와 종교 분리 원칙(헌법 제20조)’을 어겼다고 지목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7월 김건희씨 선물 명목으로 6000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합계 2000만 원 상당)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 개발사업, YTN 인수 시도,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각종 통일교 현안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한학자에 큰절…세뱃돈 100만원 수령 의혹 국민의힘에도 로비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 전 본부장과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밀어주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세력화해 동원했다고 의심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이 한 총재에게 큰절을 했다는 의혹도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 전 본부장이 “한쪽으로 치우쳤던 게 아니라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여권 로비 의혹을 폭로하면서 통일교 삭풍이 여권으로 방향을 틀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전재수 의원이 현 정부 첫 장관에서 사퇴하고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전 의원은 통일교 측에서 4000만 원과 명품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른바 친명계 ‘7인회’로 꼽혔던 임종성 전 의원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돼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 대통령은 "여야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며 정면 돌파를 택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정권에 최대 뇌관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힘·통일교…여권에 반격 ‘이재명 게이트’ 통일교 해산을 명한 이 대통령에게 통일교가 반격을 가한 셈인데, 이 대통령도 멈출 기세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마한 대선과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등에 교단 차원의 조직적 당원 가입과 지원 등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번 사건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야당의 자신감은 여당 유력 정치인들도 통일교 로비에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역시 자신감이 넘칩니다. 여권 관계자는 그 자신감이 성남일화 축구팀을 성남FC 시민구단으로 만들었던 데서 찾았습니다. 성남일화 축구팀 역시 통일교 재단의 소유였지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시민구단으로 전환시킵니다. 성남일화→성남FC 시민구단 통일교 고리 끊은 성남 시장 전방위적인 통일교 로비에서 이 대통령은 여권 인사까지 포함됐을지라도 이를 잘라내고 통일교 해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해당 관계자는 성남FC를 보라했습니다. 당시 구단 운영의 자금 문제가 컸던 것도 시민구단으로 전환되는 요인중에 하나였지만 지역 연고팀이 특정 종교와 연계됐다는 점을 문제시했던 이 대통령은 이를 단칼에 정리해버렸다고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일교는 이 대통령과는 거래가 안된다고 인식해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올인’했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이는 성남FC에 광고비 집행을 두고 검찰이 이 대통령 발목을 잡았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의 종교재단 해산 지시가 단순히 통일교 문제로만 비춰지지 않는 배경입니다. 통일교와 맞물린 수 많은 행위자들은 앞으로 가만히 있을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
경찰, 전광훈·이춘석·방시혁 수사 곧 마무리… 장경태·박나래 사건은 ‘수사중’
사회 사회일반 2025.12.15 12:30:44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내란 선동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를 이른 시일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 씨와 관련한 고소·고발건도 다수 접수해 수사 중이다. 15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절차대로 수사를 마무리 한 뒤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 사건도 4개월간의 수사를 끝으로 종결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계속해서 법리 검토를 하고, 수사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라며 "의혹이 없도록 여러가지 검토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수사가 길어지는 데 정치적 부담감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며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완벽하게 결론을 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도 곧 마무리된다. 경찰은 “완벽히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서 마무리짓기 위해서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 관련 자료 분석도 열심히 하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매니저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개그우먼 박나래 씨와 관련해 총 6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씨가 특수폭행 등 혐의로 피소된 건은 5건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박 씨 측에서 용갈미수 혐의로 맞고소 한 사건은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박 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고 의심받는 ‘주사이모’와 관련한 사건 또한 접수돼 수사를 앞두고 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서 총 4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장 의원 측에서 맞고소를 한 건은 총 6건이다. 수사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과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반부패범죄수사대와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캄보디아 대규모 범죄단지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과 관련해 "지난번 3명에서 1명을 더 입건했고, 후이원은 내사였는데 정식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감금·실종 등을 전담하기 위해 광역수사단에 꾸려진 집중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는 "36건을 수사 중이고 40명을 검거하고 20명을 구속했다"라고 말했다. -
트럼프 "태국·캄보디아, 교전 중단하고 평화협정 복귀 합의"
국제 정치·사회 2025.12.13 04:49:0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태국과 캄보디아가 교전을 중단하고 휴전협정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나는 오늘 아침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대화를 나눴다”며 “양측은 오늘 저녁부터 모든 교전을 중단하고 원래의 평화 협정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 7월 무력 충돌 후 휴전협정을 맺었지만 최근 다시 국경지대에서 교전을 벌였다. 이후 양국에서 사망자가 계속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다수의 태국 군인 사상자를 낳은 도로변 폭탄 사건은 사고였는데 태국은 매우 강력하게 보복에 나섰다”며 “이제 두 나라는 미국과의 교역을 지속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훌륭하고 번영하는 두 나라 사이에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수 있었던 사태를 해결하는 데 내가 협력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 매우 중요한 사안에서 도움을 준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안와르 총리 역시 양국 충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시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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