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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 등 14개 단지서 1만여가구 분양
부동산 분양 2025.11.30 15:14:54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에서 총 1만 721가구(일반분양 7799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은 12월 2일 ‘의왕시청역 SK뷰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을 받는다. 경기 의왕시 고천동 265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11개 동, 191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95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 앞에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의왕시청역이 2029년 개통할 예정이다.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영동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교통 환경이 우수하며 각종 행정기관·편의시설도 가깝다. 12월 3일엔 GS건설이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짓는 ‘안양자이 헤리티온’의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상록지구를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9층, 17개 동, 1716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639가구(전용면적 49~101㎡)가 일반 분양으로 나온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명학역 역세권이며 10·15 대책에서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비규제지역’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12월 첫째 주에 개관하는 견본주택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한내들센트럴리버’, 경기 이천시 증포동 ‘이천증포5지구칸타빌에듀파크’, 전북 순창군 순창읍 ‘대상웰라움순창’ 등 세 곳이다. -
가계빚이 부른 돈맥경화…한국만 민간소비 역주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30 15:03:50최근 10년 동안 가계빚이 10% 넘게 늘었는데도 민간소비가 오히려 줄어든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가계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빚을 내면서 원리금 부담이 늘어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2012년 수준으로 관리됐다면 민간소비가 5%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30일 한은이 발표한 ‘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4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13.8%포인트 늘어나 중국·홍콩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채비율이 10%포인트 이상 급증한 국가 중 민간소비 비중이 오히려 감소(-1.3%포인트)한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우리나라처럼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민간소비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관찰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오히려 민간소비를 짓눌렀다. 한은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어난 가계부채가 2013년부터 민간소비를 매년 0.40~0.44%포인트씩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12년에 머물렀다면 지난해 민간소비는 실제로 나타난 것보다 4.9~5.4% 높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 위축이 나타난 주요 원인으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상승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지목됐다.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DSR 비율은 1.4%포인트 늘어 노르웨이(5.9%포인트)에 이어 세계 2위를 나타냈다.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뜻이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 제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심근경색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를 유발하기보다 동맥경화처럼 소비를 서서히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여보, 살림 팍팍한데 평수 줄여 이사 갈까?"…이런 말 안 통하는 '서울 아파트값'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30 12:06:16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중형(전용 85㎡ 초과~102㎡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더 큰 면적인 중대형(102㎡ 초과~135㎡ 이하)을 꾸준히 앞서며 격차가 최근 2억 원까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11월 서울 중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2억 470만 원이다. 같은 기간 중대형 평균은 20억 407만 원으로 중형이 중대형을 약 2억 원 웃돌았다. KB부동산이 전용면적 기준을 개편한 2022년 11월 이후 이 같은 역전 현상은 단 한 차례도 뒤집히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해부터 격차가 더 벌어져 지난 10월부터는 2억 원대 차이가 고착됐다. 이같은 현상은 수요 구조 변화가 시장 판도를 바꿔놓았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과거 중대형 선호를 이끌었던 대가족 비중이 급감한 반면 결혼 후에도 2~3인 가구로 머무르는 흐름이 일반화하면서 비싼 중대형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공급되는 아파트가 발코니 확장, 드레스룸, 팬트리 등으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중형만으로도 실사용 면적이 충분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다만 지역별로는 온도 차가 뚜렷했다. 11월 기준 강북 14개구는 중대형 평균이 14억 246만 원으로 중형(12억 9725만 원)보다 여전히 높다. 그러나 강남 11개구에서는 중형이 26억 2906만 원으로 중대형(24억 2905만 원)보다 확실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다. 가격 상승폭이 큰 강남에서 대출 부담이 크게 작용해 수요가 중형으로 더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135㎡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는 평균 36억 2830만 원으로 중형·중대형과는 별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고액 자산가 중심의 수요층이 유지되면서 중형·중대형 간 가격 역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흐름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형 면적은 원래 고액 자산가들 중심의 '그들만의 리그'여서 큰 영향이 없다"며 "중대형의 경우 서울 집값 상승으로 가격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출규제까지 겹쳐 선호도가 떨어진 반면 상대적으로 실속이 있는 중형에 수요가 몰린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고환율, 서학개미 때문?…정작 국민연금이 더 샀다[마켓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11.30 10:26:30올해 들어 국민연금이 개인투자자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해외 주식 투자를 확대한 데 이어, 최근에는 기업들까지 달러 보유를 크게 늘리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복합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내국인의 해외 주식 매수가 고환율의 주범처럼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 수급을 보면 개인·정부·기업의 달러 수요가 동시에 증가한 ‘3중 요인’이 겹친 셈이다. 30일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일반정부(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는 245억 1400만 달러(약 36조 원)로 지난해 동기 127억 8500만 달러(약 19조 원) 대비 92% 급증했다. 같은 기간 통상 개인으로 분류되는 ‘비금융 기업 등’의 해외 주식 투자는 95억 6100만 달러(약 14조 원)에서 166억 2500만 달러(약 24조 원)로 74% 늘었다. 단순 금액만 놓고 봐도 국민연금이 개인보다 훨씬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였다. 내국인 전체 해외 투자에서 국민연금 비중은 34%, 개인은 23%로 집계됐다.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국민연금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다만 최근 두 달 동안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유독 가팔랐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개인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2개월 동안 123억 3700만 달러(약 18조 원)를 순매수했다. 단순 합산 시 올해 개인 해외 투자 규모는 289억 6200만 달러(약 43조 원)로 지난해의 3배 수준이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투자 자금이 국내 부동산에서 해외 주식으로 이동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기업들의 달러 예금 보유 확대까지 겹치며 달러 수요는 한층 더 구조적으로 증가한 모습이다. 시중은행에 따르면 27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업 달러 예금 잔액은 537억 4400만 달러(약 79조 원)로 지난달 말 443억 2500만 달러(약 65조 원) 대비 21% 급증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달러 예금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적립하는 구조여서 보통 환율이 오르면 차익 실현으로 잔액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환율 급등기에 달러를 더 사들인 것은 대미 투자 확대, 지정학·정책 불확실성,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외환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단기 환차익보다 외화 유동성 확보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개인 달러 예금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27일 기준 개인 달러 예금 잔액은 122억 5300만 달러(약 18조 원)로 8월 이후 4개월 연속 늘었다. 5대 은행 중 한 곳에서는 개인 달러 예금이 30억 달러(약 4조 원)를 넘어서며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개인·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한 전체 달러 예금 잔액도 같은 날 기준 670억 1000만 달러(약 99조 원)로 한 달 만에 18% 급증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개인의 대규모 순매수, 기업들의 달러 비축까지 맞물리며 달러 수요가 전반적으로 커진 점은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8∼9월 1400원 아래에서 안정세를 보였지만, 추석 이후 급등해 이달 24일 장중 1477.3원까지 오르며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난달과 이달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각각 1.95%, 2.30% 하락해 주요 통화 가운데 낙폭이 가장 컸다. 다만 전문가들은 달러 수요 증가만으로 환율 급등을 설명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달러 강세 국면에서 엔화·원화가 동시에 큰 폭으로 절하된 데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된 자금 유출 우려가 하반기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린 핵심 배경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환율 변동 대응보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저성장·고령화·혁신기업 부재·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개인이 국내보다 해외 투자를 선호하는 흐름이 고착되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과 산업 구조를 강화할 수 있는 장기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
1분에 1명 가입…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 140만 돌파
경제·금융 은행 2025.11.30 09:42:00카카오뱅크(323410)는 개인 사업자 뱅킹 고객이 출시 3년 만에 140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비스 출시 이후 평균 1분에 1명씩 신규 사업자가 카카오뱅크를 찾은 셈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개인 사업자 신용 대출을 출시한 후 보증서 대출, 부동산담보 대출로 상품을 확장해 현재까지 누적 4조 2000억 원을 공급했다. 대출 고객 중 70%는 2040 젊은 사장님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32.8%), 서비스업(23.8%) 고객이 가장 많았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른 이용률을 보였다. 또 고객 3명 중 2명은 중·저신용자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업종과 매출을 반영한 '업종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해 중저신용 사장님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2조 8000억 원으로 1년 만에 60% 이상 증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개인 사업자 보증서 대출은 카카오뱅크가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면서 올해만 잔액이 1조 원 이상 늘었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상반기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옮길 수 있는 ‘사장님 대출 갈아타기’를 출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놓친 환급금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서비스’를 선보인다. 또 ‘사업자 인증서’를 활용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발행이 가능하도록 사용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의 대출 편의성을 높이고 사업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채용형 인턴에 “자만추 하느냐” 성희롱 한 부장… 법원 “해고 정당”
사회 사회일반 2025.11.30 09:00:00채용형 인턴에게 ‘자만추(자고 만남 추구)’라는 성적 발언과 반복적인 신체접촉을 한 공공기관 부장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한국부동산원 강릉지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하급 직원 B 씨와 C씨에게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채용형 인턴으로, A씨는 B씨의 멘토이자 정규직 전환 평가를 담당하고 있었다. C씨는 A씨가 소속된 부서의 대리였다. A씨는 B씨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C씨에게는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하거나, 숙박을 함께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해고에 불복한 A씨는 한국부동산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도 구제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5월 B씨에 대한 ‘자만추’ 발언과 C씨에 대한 연애 관련 발언만 징계사유로 인정한 뒤, 해당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부동산원은 “해고는 정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부동산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사보고서상 징계사유 전체가 해고 사유로 인정되며, 새로 추가된 징계사유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B 씨와 C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고,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B씨는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를 입었고, 근로관계상 취약한 지위에 있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사유의 위법성과 불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은 근로자의 기본권 실현의 공간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비위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
'생존 걸었다'…네이버·두나무, 회사 합치는 이유는?
산업 IT 2025.11.30 08:00:00네이버와 두나무는 합병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 양사의 창업자는 ‘글로벌 진출’을 위해 손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각 사 기술과 데이터를 결합해 결제·투자·커머스를 잇는 차세대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 ‘스테이블코인’으로 기존 시스템과 국경의 제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금융과 플랫폼 모델을 마련한다. 네이버와 두나무가 AI 에이전트 구동의 필수적인 결제 인프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하며 진정한 소버린 AI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거래 가능한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옮기는 ‘자산의 토큰화’ 분야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이른바 ‘두나버스(DUNAVER(035420)se·양사 사명과 universe 조합)’의 시작이다. 이 의장은 27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1784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두나무와 네이버가) 힘을 합쳐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는 꿈과 사명감 때문에 어렵지만 의미 있는 길을 선택했다”며 “거대한 흐름이 생기는 상황에서 살아남고 의미 있는 경쟁을 하기 위해 웹3에 가장 좋은 기술과 이해력을 갖고 있는 회사랑 힘을 합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차세대 결제 시스템 ‘스테이블코인’ 구축 네이버와 두나무는 차세대 글로벌 결제 시스템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돼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 주목받고 있다. 미국 페이팔은 자사의 스테이블코인인 ‘PYUSD’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스텔라에 출시하면서 더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상 전 국민을 이용자로 확보한 네이버 생태계를 활용하면 스테이블코인 활용처 확보도 수월해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두나무가 상장, 유통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벌이며 수수료 수익이나 준비금 운용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규제와 관련해서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소버린 AI의 실질적 기반 네이버와 두나무가 AI 에이전트 구동의 필수적인 결제 인프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하며 ‘AI 주권’의 실질적 기반을 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제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며 AI 주권 범위를 금융 거래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블록체인 대중화 흐름과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일을 처리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맞물린 현재의 기술적 모멘텀은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커머스 특화 AI 에이전트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체 결제망을 확보한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미국 포시마크나 일본 소다, 스페인 왈라팝, 한국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도 연동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글로벌 테크기업들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AI 패권 전쟁을 벌이는 구글은 이미 AI 에이전트용 스테이블코인 결제 프로토콜 AP2를 선보인 바 있다. 이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해 코인베이스·이더리움재단 등과 힘을 합친 바 있다. 코인베이스와 클라우드플레어도 올해 9월 AI 기반 자동 결제 표준인 x402 프로토콜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x402 재단’을 공동 설립했다. 송 회장은 “블록체인은 AI와 결합하기에 최적화된 기술”이라며 “이 타이밍을 놓치면 글로벌 경쟁자들의 시장 선점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설계하고, 생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오 대표도 “디지털자산은 '머신 투 머신(Machine to machine)' 결제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결제를)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물자산 토큰화 속도 네이버와 두나무는 거래 가능한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옮기는 ‘실물자산 토큰화’(RWA) 분야에 본격 진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이 자산의 토큰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투자사 JP모건은 블록체인 플랫폼 카이넥시스를 통해 대체 자산 관리 회사 아폴로 등과 자산 토큰화 사업에 진출했으며 결제 및 송금 핀테크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네이버의 부동산 데이터나 최근 인수한 증권플러스비상장의 비상장주식 정보를 토큰화해 업비트와 연동하는 방안이 점쳐진다. 과거 투자 문턱이 높았던 자산이 일반 이용자에게 열려 네이버 투자 생태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네이버의 웹툰이나 클립·블로그 등 이용자 기반 콘텐츠도 토큰화할 수 있다. 송 회장은 “블랙록 같은 거대 기업들이 채권을 토큰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블랙록이 발행한 토큰화 펀드 ‘비들’은 자산 가치가 3조 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와 웹3 자체를 제외한 부분은 두나무가 좀 더 따라잡아야 하기에 네이버파이낸셜과 힘을 합치게 됐다”고 전했다. 글로벌 시장 확장 총력…중동·동남아·북미·유럽 확장 전망 네이버와 두나무의 글로벌 시장 확장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업 가능성이 크다. 이 의장은 사우디를 방문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연계 가능성을 논의한 바 있다. 사우디 정부에서도 디지털 경제 전환 핵심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의 거점이 있는 일본이나 대만을 비롯해 동남아 시장 등으로 사업 모델을 확장할 가능성도 높다. 커머스 계열사 포시마크와 왈라팝의 소재지를 교두보로 삼아 북미나 유럽 확장 가능성도 있다. 이 의장은 “글로벌에 대한 꿈과 사명이 네이버의 가장 큰 바탕”이라며 “앞으로 모든 서비스에서 웹3와 AI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새로운 도전을 글로벌에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며 “(가상자산) 거래를 제외하고는 스테이블코인, 체인, 채권 토큰화 등 기반 환경을 따라잡아야 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오 대표는 “빅플레이어가 시장을 잠식하기 전 빠르게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 간 역량으로 글로벌 수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라며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는 산업 간 공동 역량으로 '팀 코리아'를 구축해 세계 시장에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생태계 조성에 5년간 10조 원 이상 투자 네이버와 두나무는 기업결합 후 5년간 최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AI·블록체인·웹3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최 대표는 “AI와 웹3의 기반이 되는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우선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해내는 게 인재이기 때문에 인재 양성에 과감한 투자를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10조 원은 거의 최소한의 규모”라며 “두나무와 네이버는 생태계가 굳건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성격의 플랫폼 회사인 만큼 생태계에 대한 과감한 투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스닥 상장 전망…"주주가치 제고 우선 추구" 네이버파이낸셜은 미국 나스닥 상장도 점쳐진다.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주요 거래소들과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는 이미 세계 4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로 성장했지만, 국내 규제 한계로 추가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대표는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은 (현재) 정해진 것이 없다”며 “향후 (만약) 상장을 고려하게 될 때도 주주가치 제고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설에 대해서 “검토할 가능성이 낮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사이버 보안 강화 없이 양측의 시너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두나무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공격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거론되고 있다. 라자루스는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을 주도한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이다. -
"가만히 앉아서 10억 번다"…관심 폭발한 '줍줍' 아파트는 어디?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29 21:18:17서울 동대문구에서 10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다음달 초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계약취소분 공급 물량은 전용 84㎡ 3가구다. 84A 타입 2가구, 84D타입 1가구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각각 10억 4120만 원, 10억 5640만 원이다. 당첨자는 먼저 계약금 10%를 내고, 중도금 60%는 내년 1월 12일 내야 한다. 나머지 잔금 30%는 2월 9일 납부하면 된다. 이번 물량은 청약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서 나온 계약 취소 물량이다. 청약에 당첨되면 단순 계산으로 1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 지난달 같은 평형 매물이 19억 50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한 계산이다. 이미 입주한 단지인 만큼, 전매제한 조건은 없다. 실거주 의무도 피했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는 상업지역에 있는 주상복합 단지로 전용 84㎡는 대지지분이 15㎡를 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주거지역은 대지지분 6㎡ 이하, 상업지역은 15㎡ 이하일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당첨 제한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 무순위 청약 접수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일까지다. 당첨자는 같은 달 5일 발표한다.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도 관계 없다. -
"우리 부자들끼리 결혼합시다"…30억 찍은 아파트 결정사, 벌써 200명 몰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29 16:03:29평당 매매가 1억을 돌파한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단지 내 상가에 아파트 이름을 딴 결혼정보회사를 차렸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원베일리 노빌리티’에 이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명칭을 빌려 출범한 두 번째 결혼정보회사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헬리오시티 상가 내에는 아파트 이름을 딴 결혼 정보 회사가 생겼다. 이 결혼정보업체는 정식으로 허가 등록을 받고 단지 내 사무실까지 마련했다. 정식으로 회원을 받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200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헬리오시티 입주민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인근 단지 입주민이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2018년 입주한 ‘헬리오시티’는 총 9510가구 대단지로 입주 당시 전국을 통틀어 최대 규모 아파트라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강남 3구’ 입지면서 지하철 8호선 송파역을 끼고 있어 올해 10월 국민평형인 84㎡(34평)가 30억3500만원에 거래될 만큼 고가 아파트기도 하다. 헬리오시티처럼 최근 서울 핵심 아파트에서 같은 입주민 자녀 간 만남을 주선하고자 하는 모임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 8월 평당 매매가 2억원이 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미혼 남녀 입주민 간 만남을 주선하는 소모임 '원결회(래미안원베일리 결혼정보모임회)'가 '원베일리 노빌리티'란 이름의 결혼 정보 회사를 설립했다. '원베일리노빌리티'의 전신 격인 '원결회'는 아파트 주민들이 결혼 상대 찾기를 목적으로 지난 2023년 12월 만든 모임이다. '원결회'의 존재가 처음 외부에 알려졌을 땐 비판도 많았다. ‘원베일리 거주자만 가입 가능’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란 지적이 나온 것이다. 실제로 초기엔 미혼 자녀를 둔 원베일리 소유주 또는 거주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모임은 엄마들의 입소문을 타고 인근 아파트 입주민까지 참여해 가입자의 자녀들이 실제 만나는 정기 모임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그동안 가입신청을 원베일리 입주민만 받는다는 오해가 있었다”며 “첫번째는 (원베일리) 입주민, 소유주 지인추천희망자가 대상이고, 두 번째는 서초·강남·반포지역에서 원결회 가입을 희망하는 분은 간단하게 검증한 후 가입신청서를 받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다만 비판 여론을 의식해 서초·강남·반포 거주자가 아닌 이도 일단 신청서를 받은 후 심사하겠다고 했다. 원결회를 통해 지금까지 두 쌍의 커플이 결혼한 것으로 전해진다. -
부동산에 "불 지르겠다" 협박…별거 중인 아내 집 주소 요구한 60대男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5.11.29 10:04:11부동산중개소를 찾아가 별거 중인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달 27일 강동구 상일동의 한 부동산중개소에서 이사를 간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휘발유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48분쯤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던 중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
드라마 속 '김 부장'의 고민, 현명한 '은퇴 소득' 해법은? [도와줘요 자산관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1.29 08:30:00최근 웹툰 원작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성실함의 결실이라 믿었던 '서울 자가 아파트'가 갑작스러운 퇴직과 재정적 압박 앞에서 무너지는 김 부장의 모습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현실적인 고민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기도 하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의 가장 현실적인 부담은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이다. 이는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단절 구간을 말하며, 많은 이들이 이 기간의 재정적 불안감 때문에 무리한 투자나 창업으로 오히려 소중한 노후 자금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법정 정년 60세,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 65세(1969년생 이후) 사이의 이 공백기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는 '자산을 불리는 투자' 대신 '가진 자산을 효율적으로 인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김 부장님처럼 안정적인 제2의 삶을 꿈꾸는 5060세대를 위한 3단계 생활자금 플랜을 안내한다. 1단계: 재취업,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다지는 현명한 선택 50세 이후의 재취업은 단순히 부족한 소득을 채우는 것을 넘어 노후 재정의 든든한 기반을 다지는 현명한 선택이다. 퇴직 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 외에도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피부양자 등록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자격 유지가 어렵다. 따라서 눈높이를 조절하여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면 새로운 소득 확보는 물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연금 추가 납입으로 향후 수령액을 높이는 세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재취업은 가장 확실한 노후 재정 안정화 방안이다. 2단계: 퇴직금, IRP 계좌에서 편안하게 꺼내 쓰는 전략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목돈을 일시에 인출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세금 측면에서 볼 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 인출 때 내야 하는 세금(이연퇴직소득세)보다 세금 부담을 30%까지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40%까지 확대된다. 이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연차'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IRP 계좌로 퇴직금이 들어오면 가능한 한 빨리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소액이라도 매년 꾸준히 인출하여 수령 연차를 확보해 두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단 연금으로 인정받는 인출 금액에는 한도가 있다. 그 한도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안정적 연금 인출을 위해선 현명한 운용전략도 필요하다. 개인형IRP계좌에 이전된 퇴직금은 인출하기 전까지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거나 펀드·ETF 등 실적 배당상품에 투자하여 적립금을 계속 운용할 수 있다. 2~3년 이내에 인출자금은 정기예금이나 단기채펀드 등 안정적인 상품으로 운용하고, 그 이후 장기 인출자금은 낮은 주식비중의 타깃인컴펀드(Target Income Fund:TIF)를 활용하면 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TIF는 은퇴 후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인출하는 인출기 특화 상품으로 글로벌채권에 분산투자하는 채권형 TIF부터 국내외 주식비중이 20, 40%인 채권혼합형 TIF, 60%인 주식혼합형 TIF가 있다. 개인의 투자성향과 함께 운용기간을 고려하여 단기자금은 채권비중을 높게, 장기자금은 주식비중을 높게 포트폴리오 배분을 통해 운용할 것을 추천한다. 또한 인출 전까지 IRP 계좌 내에서 운용하여 얻은 수익은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간 인출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 시에만 종합과세되어 세금면에서도 유리한 장점이 있다. 3단계: 공적 연금과 주택연금으로 현금 흐름 완성하기 재취업이 여의치 않아도 공적 연금을 통해 소득 공백기를 관리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면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최대 5년(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되어 총 30%를 덜 받게 되지만 당장의 생활비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유용한 선택지가 된다. 마지막으로 집을 소유한 은퇴자에게는 주택연금이 든든한 노후 자금의 앵커가 되어 준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했다면 가입할 수 있다.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매달 안정적인 연금을 받고 부부 모두 사망 후 정산되므로 상환 부담이 없다. 7억 원 주택을 보유한 70세 가입자(2025년 3월 기준 추정)라면 매월 약 208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어 안정된 노후 현금 흐름을 완성할 수 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이다. 재취업, IRP 절세 인출, 그리고 공적연금과 주택연금이라는 3단계 전략을 미리 점검한다면 우리네 김 부장들의 이야기는 ‘해피 엔딩’으로 인생 2막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
상장사 24%가 적자…끝없는 中 불황 터널
국제 정치·사회 2025.11.29 08:18: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관세 충격에 내수부진·과잉생산 겹쳐…中 상장사 24%가 적자 중국 본토 상장사 4곳 중 1곳이 적자를 기록하며 실물경제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올해 1~3분기 누적 기준 적자 기업 비중은 24%로 사상 최고치이며, 부동산과 태양광 업종은 절반가량이 손실을 냈습니다. 상장 부동산 기업의 절반이 적자를 기록했고, 완커 등 대형 개발사의 대규모 손실이 두드러졌습니다. 소비 부진과 공급과잉에 따른 출혈경쟁이 자동차·유통·식품 등으로 확산되며 기업 수익성은 전반적으로 악화됐습니다. 반면 반도체 등 전략산업만 두 자릿수 이익 증가로 선방했습니다. 부동산 침체는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묶여 있다는 점에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다시 저가 경쟁과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대미 수출이 급감하며 기업 실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와 고정자산 투자가 모두 둔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소비 부양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은 제한적이라 추가 대규모 부양에는 신중한 기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佛 "내년 자발적 복무"…군대 키우는 유럽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맞물리며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잇따라 재무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안보 지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미국 주도 안보 질서에 대한 의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2026년부터 18~1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군복무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병력 규모를 단계적으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징병제 부활을 부인했지만, 군사적 긴장 고조 속에서 사실상 병력 확충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폴란드는 대규모 무기 도입과 전 국민 군사훈련을 추진하고 있고, 크로아티아는 징병제를 부활했으며 덴마크는 여성까지 징병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독일과 스위스 역시 유사시 징병제 전환이나 여성 의무복무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잦아지는 러시아의 군사·사이버 도발과 미군의 유럽 주둔 축소가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안보 위기감 속에 군사력 강화 여론은 커지고 있지만, 전투 의지와 재정 부담을 둘러싼 내부 반발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지 몰렸던 트럼프 반등 기회 찾았나…"제3세계 이민 영구중단"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총격 사건을 계기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주 방위군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으며, 용의자는 과거 CIA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 중단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히며 불법 이민 단속에 다시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미국의 안보와 사회 질서를 해친다고 주장하며 시민권 박탈과 추방, 비(非)시민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등을 잇달아 언급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국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승인된 망명자를 전면 재검토하고, 이란·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19개 ‘우려 국가’ 출신 영주권자에 대한 자격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취임 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이슈를 통해 지지층 결집과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5극 3특'이 지방 부동산 시장에 일으키는 새로운 변화 [윤수민의 부동산 Insight]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9 07:20:00최근 서울 집값 과열에 따른 주택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가운데,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전세 가격에 이어 매매 가격이 상승 전환하는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3년간 침체가 깊었던 지방 주요 도시들에서 최근 들어 거래량이 살아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매도 호가도 상승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 속 새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전략이 더해지며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오랜만에 훈풍이 불어오길 기대하는 심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 시장에서 이 정책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경기 반등을 넘어 앞으로 지역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5극 3특은 전국을 다섯 개의 광역 경제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으로 묶고, 별도로 세 개의 특화 권역(제주·강원·전북)을 설정해 지역별 강점을 극대화하는 초광역 전략이다. 과거에는 각 도시가 자체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광역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 단위로 묶어 효율성을 높이고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되는 각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계획의 핵심으로 도시 간 이동 시간 단축, 생활권 확장, 산업 기능의 광역 배치 등이 제시됐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교통·산업·주거 전략도 상세히 담겨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광역 교통 인프라 분야다. 예를 들어 동남권에서는 부전–마산 철도와 동해선 광역철도 확충, 그리고 부산·양산·울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으려는 광역전철 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되며 권역 통합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경권은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공항철도와 중앙선 복선화가 추진되고 구미·경산·의성·영천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축이 강화되는 중이다. 중부권에서는 광역철도 1·2단계 사업과 세종–대전 BRT 고도화가 진행되고, KTX 세종역 논의가 더해지며 사실상 단일 생활권으로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호남권 역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광주–나주 광역철도, 전라선 고속화 등 다양한 교통망 개선이 병행되며 도시 간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특화권역인 강원 역시 동서고속철도와 춘천–속초 고속철도 같은 굵직한 사업을 통해 관광·산업 기능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나타난다. 이처럼 각 권역에서 추진되는 교통망 확충은 단순히 ‘이동이 편해진다’는 수준을 넘어 도시의 생활권과 가치 축을 완전히 재편하는 힘을 갖는다. 지방 부동산을 바라보는 기준도 기존의 소규모 도시 단위에서 대규모 ‘권역 단위’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각 권역의 새로운 핵심지는 어디가 될까. 서울 강남처럼 전국적 상징성을 갖춘 지역이 아니더라도, 광역 교통망의 중심이 되거나 교육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은 앞으로도 꾸준히 중심축 역할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방은 인구·경제학적으로 학군지의 영향력이 수도권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으로 대구 수성구나 광주 봉선동처럼 교육·생활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은 광역 생활권 확장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중심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같은 속도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광역 생활권의 혜택이 집중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교통망과 산업 배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도 생길 수 있다. 즉 광역화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서는 중심부와 주변부 간 격차가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권역에 속하는가’가 아니라, 그 권역 안에서도 어떤 지역이 교통·학군·일자리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확보하느냐가 향후 가치의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5극 3특 전략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오랜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광역 생활권의 확장은 지방 시장의 잠재력을 넓히는 동시에, 그 안에서 새로운 중심지가 어디가 될지를 재정의하고 있다. 향후 지방의 주거 전략을 세울 때는 ‘지역 전체’가 아니라 ‘권역의 중심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다면 지방 부동산에서도 충분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 -
[사설] 배당소득 稅 부담 완화… 법인세·상속세까지 이어가야
오피니언 사설 2025.11.29 00:05:00여야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최고세율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세 부담이 줄어든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경우 일반 투자가들이 수혜를 받고 은행 예금에 묶여 있던 자금이 증시로 몰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는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50억 원 미만은 25%, 신설된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합의는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한 기존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조치다.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증시로 돌려 집값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적 금융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초부자 감세’ 프레임에 막혀 반걸음 진전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최고세율 25%를 예상했던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 또 ‘배당성향 40% 이상’이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돼 수혜 대상이 전체 상장사의 10%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법상 3년 일몰제로 도입된 탓에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참에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법인세·상속세 등 낡은 세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1위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모든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려 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제조업 육성을 위해 감세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역주행하는 것이다. 주가 상승과 가업 상속을 가로막는 징벌적 상속세도 완화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처럼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라도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업 실적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의 주가 상승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규제 완화, 구조 개혁 등을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길 첩경이다. -
'연 9000만원' 연금 받으려고…3년 전 죽은 어머니로 분장한 50대 아들
국제 인물·화제 2025.11.28 18:28:40이탈리아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을 집 안에 숨긴 채 어머니로 위장해 연금을 타내려던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 ‘꼬리에레 델라 세라’ 등 외신에 따르면 50대 남성이 3년 전 사망한 어머니인 그라치엘라 달올리오(당시 82세)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집 안에서 시신을 은닉해왔다. 그는 시신을 시트로 감싸 침낭에 넣은 뒤 세탁실에 숨겨 둔 채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노모의 연금을 계속 수령하기 위해 직접 어머니로 분장하기까지 했다.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 모양을 비슷하게 맞추고 파운데이션·립스틱을 바르고 진주 목걸이·귀걸이까지 착용한 채 보르고 비르질리오 지역 행정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재발급받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의 치밀한 시도는 직원의 눈을 속일 순 없었다. 담당 직원은 “목이 지나치게 굵고 손 피부가 80대 여성과 전혀 달랐다”, “목소리가 여성 톤을 내다가도 중간중간 남성 음역으로 떨어졌다”며 즉각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고 한다. 그는 즉시 시장과 경찰에 이 사실을 전달했다. 당국은 어머니의 실제 사진과 남성의 변장 모습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사기임을 확인했고 바로 그의 집을 압수수색해 완전히 미라화된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탈리아 군경찰은 시신이 침낭과 이불로 여러 겹 감싸인 채 명백한 미라화 상태였으며 사망 원인은 부검을 통해 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그는 연금과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임대 수입 등을 합쳐 연간 약 5만 3000유로(한화 약 9000만 원)를 챙겨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그는 사체 은닉 및 연금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보르고 비르질리오의 프란체스코 아포르티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스커트, 화장, 액세서리까지 갖춘 모습이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모든 것이 어색했다”며 “믿기 어려울 정도로 슬프고 기이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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