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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아파트 상승거래 전국·수도권 ↓ 서울은 ↑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8 10:40:24지난달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이 전국·수도권은 전월보다 축소한 반면 서울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상승거래는 45.3%로 전월(46.6%) 대비 비중이 소폭 줄었다. 보합은 14.1%, 하락거래는 40.7%를 각각 기록했다. 수도권의 11월 상승거래 비중 역시 45.4%로 전월(47.6%) 대비 축소됐다. 같은 기간 보합은 16.1%에서 16.9%로, 하락거래는 36.3%에서 37.8%로 비중이 커지며 매수세 강도가 전보다 약화했다. 다만 서울은 상승거래 비중이 52.2%에서 54.1%로 커져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확대됐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전체 매매거래량은 감소했으나 영등포구, 마포구, 동작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일부 이어지며 서울의 비중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의 상승거래 비중은 10월 64.1%에서 11월 60.7%로 3.4%포인트 축소됐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 랩장은 "규제 이후 수요자들의 관망 흐름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체 거래의 60% 이상이 상승거래라는 점은 강남권 고가 아파트 시장이 여전히 가격 방어력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
오전 10:30 현재 코스피는 41:59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부동산업(0.03%↓)
증권 News봇 2025.12.08 10:29:408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3.43p(+0.08%) 상승한 4103.48로, 41(매도):59(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철강금속업(+2.29%), 유통업(+1.81%), 운수장비업(+0.92%)이며, 약세업종은 기계업(-3.05%), 보험업(-2.56%), 의료정밀업(-2.30%)이다. 수급측면으로는 부동산업이 55:45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금속광물업은 20:80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은 4,088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3,030억, 기관은 1,254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삼성제약(001360)이 29.99% 오른 1,773원을 기록 중이고, 태영건설우(009415)(+29.94%), 현대약품(004310)(+29.84%)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남광토건(001260)(-15.61%), 천일고속(000650)(-11.14%), 일성건설(013360)(-8.86%)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 249개, 하락종목은 635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韓 가계자산 65% ‘부동산 올인’… “금융소득 단일세율, 투자 유인”
산업 기업 2025.12.08 10:28:35국내 가계 자산이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과도하게 편중된 기형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산 불균형은 유동성을 제약해 기업 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기업 성장과 가계 자산 증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소득 과세 체계 개편과 장기 투자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 분석 결과 올해 국내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를 기록했다. 미국(32%)이나 일본(36.4%)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두 배 가량 높은 수치다. 영국(51.6%)과 비교해도 10%포인트 이상 높다. 자산이 건물이나 토지 등 실물에 묶여 있어 가계의 유동성 확보와 투자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금융자산 내에서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했다. 현금·예금 비중은 2020년 43.4%에서 올해 46.3%로 확대됐다.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같은 기간 25.1%에서 24%로 뒷걸음질 쳤다. 미국 가계의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51.4%에서 56.1%로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본 역시 엔저 효과와 정부의 거래소 개혁 등에 힘입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15.2%에서 20.9%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경협은 가계 자산 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과세 체계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행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구조가 복잡하고 세율이 다층적이어서 투자 유인을 떨어뜨린다. 보고서는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하나로 묶은 금융소득에 대해 15%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득은 이미 과세된 근로·사업소득을 재원으로 하기에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논리다.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필수 과제로 꼽혔다. 한경협은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급여액이나 납입 한도 등 가입 조건을 완화해 장기 투자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할 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미국은 연간 3000달러 한도 내에서 자본 손실을 일반 과세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금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2026년 고등학교 2학년 선택과목으로 도입 예정인 금융 교육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일수록 금융 사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 자산 구조는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며 “금융투자 문화를 확산시켜 국민 자산 증식과 기업 성장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오전 10:00 현재 코스피는 43:57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보험업(2.09%↓)
증권 News봇 2025.12.08 09:59:408일 오전 10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2.47p(-0.06%) 하락한 4097.58로, 43(매도):57(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기계업(-2.70%), 보험업(-2.09%), 전기가스업(-2.05%)이며, 강세업종은 유통업(+1.44%), 철강금속업(+1.26%), 운수장비업(+1.01%)이다. 수급측면으로는 보험업이 23:77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동산업은 58:42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4,247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2,967억, 기관은 1,425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삼성제약(001360)이 29.99% 오른 1,773원을 기록 중이고,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45014K)(+29.98%), 태영건설우(009415)(+29.94%)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남광토건(001260)(-16.60%), 일성건설(013360)(-9.55%),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020150)(-7.35%)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551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5개 종목을 포함해 309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인사] 국토교통부
사회 피플 2025.12.08 09:21:47◇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건축정책과장 김동준 △부동산개발산업과장 안진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손덕환 -
재산권 침해vs공공성 확보…단지내 공공보행로 갈등 확산[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2.08 08:54:38공공보행로를 지역 주민과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안에 담아 재건축 인허가를 받은 뒤 정작 아파트 입주 개시 이후에 펜스를 설치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외부인 통행을 제한하는 단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행강제금과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 지자체가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은 지난달 고덕그라시움 등 인근 아파트 단지에 ‘고덕아르테온 외부인 출입 제한 및 규정 강화 통보에 따른 안내’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은 외부인이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등을 통해 단지의 지상을 주행할 경우 1회당 20만 원의 질서유지 부담금(위반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놀이터 등 출입금지구역 위반 시 10만 원의 위반금을 징수하겠다고 공표했다. 또 입주민 동행 없는 외부인의 단지 내 통행 및 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고덕아르테온 입주민들이 이처럼 단지 내 외부인의 통행을 관리하는 것은 공공보행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재건축 당시 조합이 공공보행로를 정비계획안에 포함해 제출했지만 이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은 받지 않았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것에 비해 관리는 아르테온 단지의 몫이다 보니 갈등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민의 사유지 관리 방식을 구청에서 제지하기는 어렵고 다만 갈등 해결을 위해 폐쇄회로(CC)TV 증설 지원과 공공보행로 질서유지 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지 내 보행로 갈등은 상일동뿐만이 아니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는 외부에 개방하는 열린 단지를 계획했으나 등산객들이 단지를 통과해 지나간다며 2023년 출입증 인증이 필요한 1.5m 높이의 담장을 세워 통행을 제한했다. 또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와 ‘개포래미안포레스트’도 같은 해 출입구에 담장을 설치해 외부인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했다. 당초 공공보행로는 보행 편의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반영되고 있지만 반려견의 배설물 문제와 안전 문제 등으로 단지를 외부에 개방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이 많다. 올해 10월 정비계획안이 가결된 강남구 ‘압구정3구역’도 처음 서울시와 합의한 신속통합기획안에 한강으로 이어지는 지상 공공보행로가 계획됐다. 하지만 조합이 이를 지하 통로 및 차도로 바꾸면서 8월 한차례 고배를 마신 뒤 지상으로 계획을 되돌리면서 통과됐다. 하지만 압구정3구역 조합 내부에서도 준공 후 24시간 자율 통행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아르테온처럼 역에 가까이 위치한 단지는 유동 인구로 인해 통행 제한에 대한 단지 입주민들의 의지가 강하다. 2호선 상왕십리역과 가까운 성동구 하왕십리동 ‘한신무학’ 단지도 인근 ‘무학현대’ 단지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었지만 폐쇄했다. 도선동 A중개업소 대표는 “역 접근성이 좋으면 통근이 편한데다 집값과 즉각 연동되는 요소여서 역세권 장점을 배타적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보행로 갈등은 서울을 넘어 경기도 성남, 광주, 부산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벌금 부과 이외에 마땅치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이전에 준공된 단지들은 지구단위 계획상 벌칙 규정이 미비해, 불법 시설물 설치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고 종결된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후 심의 단지부터는 공공보행로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권은 통행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뜻한다. 공공보행통로에 지역권을 설정하면 등기에 지역권이 표기된다. 단지 외부인의 출입을 막을 경우 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공보행로가 사유지라면 펜스 설치를 막기 힘들다는 판결도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종로구 경희궁자이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펜스 설치 불허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인 입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일반 분양 시작하는 남양주 왕숙, 당첨 예치금 2500만원대까지 치솟나[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8 08:51:13올해 연말 공공분양 물량이 대거 나온다. 남양주 왕숙신도시와 군포 대야미에서 잇따라 청약이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물량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10·15 부동산 대책 비규제지역인 만큼 대출을 받기도 수월하다. 7일 부동산R114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신도시의 A-24구역, B-17구역에 대한 본청약이 진행된다. A-24구역은 신혼희망타운, B-17구역은 공공분양이다. 입주는 2028년 1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 B-17구역은 11일부터 본청약을 접수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사전청약 물량이 408가구(8~9일 본 청약), 일반공급 물량이 22가구다. 통상 사전청약 물량 중 20~30%가 일반공급 물량으로 넘어오는 만큼 총 100~150가구가 이번에 일반공급 물량에 추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단지는 전용 74·84㎡로 구성됐으며 대부분의 주택형은 거실과 주방이 전면에 나란히 붙어 있는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다. 알파룸 옵션을 포함해 방을 총 4개로 만들 수 있다. 교통도 편리하다. 9호선 연장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 경춘선 등 3개 철도 노선이 모이는 왕숙역(가칭)이 인근에 들어선다. 분양가는 3.3㎡당 188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74㎡ 주택형은 평균 5억 6000만 원대, 84㎡ 주택형은 6억 4000만 원대다. 인근 다산신도시의 ‘e편한세상다산’ 84㎡가 8억 7500만 원, ‘다산아이파크’는 9억 5000만 원 선에 실거래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3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당첨 예치금이 2400만~2500만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청약 통장에 월 10만 원씩 20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 수준이다. 사전청약 당시에도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왕숙신도시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데다 규제 지역도 아니고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만큼 당첨 예치금 하한선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부터 본청약을 접수받는 남양주 왕숙 A-24구역은 신혼희망타운으로 사전청약 물량이 226가구, 일반공급이 164가구다. 전용면적 55㎡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됐다. 왕숙신도시 최고의 입지라는 평가에 분양가 역시 4억 6000만 원대로 시세보다 저렴하다. 게다가 신혼희망타운인 만큼 최장 30년간 4억 원 한도로 연 1.3%대 고정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남양주시뿐 아니라 수도권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시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0일 본청약에 돌입하는 군포대야미 A-2구역에서는 1003가구가 공급된다. 사전청약 물량 564가구고 일반공급이 439가구다. 4호선 대야미역 인근에 위치했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1700만 원대 수준으로 전용 55㎡ 기준 평균 4억 1000만 원대, 전용 59㎡ 기준 4억 5000만 원대다. 2029년 8월 입주 예정으로, 군포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
'자식들한테 물려주자'…올 서울 아파트 증여 25% 늘었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8 08:51:02서울에서 집합건물 증여 등기 신청이 1년 사이 25%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양천·마포구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됐다. 이는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규제 강화로 매매가 쉽지 않자 증여로 우회하는 사례가 증가한데다 향후 세 부담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증여를 선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7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증여 목적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743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934건)보다 1502건 늘어난 수치다. 자치구별 신청 건수는 △강남구가 651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양천구(546건) △송파구(518건) △서초구 (471건) △강서구(367건) △마포구(350건) △은평구 (343건) △영등포구(3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선제 증여’ 흐름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과 증여세 과세 강화 우려가 겹치면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증여를 선택한다는 분석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값이 오르는데다 규제 여파로 매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증여를 택하는 이들이 있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 상속세 완화 기대 약화 등도 조기 증여를 결정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입지 가치가 뚜렷한 지역 중심으로 증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연금 수령 시점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자산 이전을 고민하게 된다”면서 "미래 가치가 확실한 인기 지역이 증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큰 상황에서 당분간 우수한 입지 기반의 부동산 증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과세당국은 아파트 증여 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핵심 지역 아파트 증여 건이 주요 대상이다. 부모 지원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채무를 이용해 납세 의무를 회피한 사례, 시가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
"꿈에 그리던 한강뷰 아파트가 왜?"…거래 90% 급감했다는 '이곳', 어디길래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08 07:27:45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특히 한강벨트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3중 규제'로 묶이면서 대출 감소는 물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일명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 영향이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6일 현재까지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2372건(공공기관 매수 제외)을 기록했다. 지난 10월의 거래량 8663건에 비해 72.6% 감소한 수치다. 11월 계약은 거래 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점차 신고 건수는 더 늘겠지만 현재 추이를 고려할 때 10월의 절반인 8월(4441건)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다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 구별로 볼 때 특히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강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들 지역은 10·15 대책 전 가격 상승을 이끌던 곳으로, 토허구역 지정에 대비해 전세를 낀 매수자들이 대거 몰렸다가 토허구역 지정 후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광진구의 11월 계약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18건에 그치며 10월(210건)에 비해 91.4% 줄어든 상태다. 또 성동구는 10월 383건에서 11월은 현재까지 39건이 신고돼 89.8% 감소했다. 이어 강동구가 568건에서 59건으로 89.6%, 마포구가 424건에서 46건으로 89.2% 줄며 거래 감소폭이 큰 지역 상위 1~4위를 차지했다. 반대로 10·15 대책 전부터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여 있던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는 감소폭이 작은 하위 1~4에 들었다. 상대적으로 10·15 대책의 타격을 덜 받은 것이다. 서초구는 11월 계약이 현재까지 154건 신고돼 10월(218건) 대비 29.4% 감소에 그쳤고 강남구는 10월 293건, 11월 현재 201건으로 31.4% 감소한 상태다. 두 지역은 이달 말까지 거래 신고가 이뤄지면 11월 거래량이 10월 거래량에 육박하거나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이어 용산구가 10월 114건에서 68건으로 40.4%, 송파구는 608건에서 340건으로 44.1% 줄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12월 들어서도 극심한 거래 침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가면서 금리를 높이고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은행이 늘고 있어서다. 12월은 현재까지 총 105건의 거래가 신고된 가운데 성동·강동·종로·용산구 4곳은 아직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확대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6억원으로 줄어든 가운데,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단까지 겹치며 최소 연말까지는 매매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갭투자도, 돈줄도 다 막힌 상태여서 당장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매수 문의도 거의 없어서 한동안 거래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시끄러워서 못살겠네" 층간소음 갈등 겪다 윗집 주민 살해한 40대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5.12.08 03:20:00충남 천안에서 평소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을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6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께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윗집을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를 받는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고, 관리사무소 문은 안에서 잠겼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이곳으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B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고,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날 싱크대 냉난방 분배기 공사를 하던 B씨 집을 찾아가 시끄럽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 전 단지 내에서는 냉난방 분배기 교체공사를 안내하는 방송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112신고가 최근 두차례 접수됐을 만큼 이들은 평소에도 크고 작은 층간소음 갈등을 겪어왔다. 관리사무소도 층간소음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위원회까지 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아파트인 해당 아파트 맨 꼭대기 층 세대에 자리가 나면 A씨의 거주지를 옮겨주기로 협의까지 마쳤으나 갈등은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
[사설] ‘李정부 6개월’ 민망한 자화자찬, ‘부동산 실패’는 왜 안 보나
오피니언 사설 2025.12.08 00:05:00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즈음해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분배 등 네 가지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6개월간 경제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 및 외교·통상 리스크들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4000 시대를 연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값·물가 불안 등의 문제를 전임 정권 탓으로 돌린 점은 아쉽다. ‘잘되면 내 덕, 못되면 네 탓’식의 자화자찬·책임전가는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는 왜 보이지 않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날 강·김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주택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기자의 질의를 받고서야 참모진은 전 정부 때부터의 주택 착공 감소, 규제 완화를 거론하며 ‘네 탓’식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택 공급 감소는 전 정부에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과도한 수요 억제책의 실패 탓이 크다. 현 정부가 6·27 및 10·15 대책을 통해 쏟아낸 각종 주택 수요 억제책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공급 강화 및 수요 분산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대통령실은 내년 정책의 초점을 ‘도약과 도전’에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려면 재정·물가·환율·금리 안정을 흔들 수 있는 단기 부양책을 넘어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경제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도 접고 수출 주역이자 대미 관세 협상 해결사 역할을 한 기업들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경쟁국보다 무거운 법인·상속세율을 낮추는 일도 시급하다. 쌍끌이 성장과 주가 상승 이면에 감춰진 소비쿠폰의 단기 효과와 반도체 외 주력 품목의 수출 역성장 및 ‘빚투’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기업의 자발적 투자·고용 확대와 균형적 수출 증대를 유도해야 ‘선순환 경제’를 이룰 수 있다. -
의사단체, 박나래 ‘주사이모’ 저격 "포강의대 실체는 유령의대"
사회 사회일반 2025.12.07 21:48:30방송인 박나래(40)가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의사단체가 일명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가 나온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의대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코미디언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는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지난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내몽고는 중국의 33개 성급 행정구역 중 하나다. 공의모는 "중국의 의과대학 수는 집계 방식에 따라 162~171개로 확인된다"며 "중국의 공식 의대 인증 단체인 ‘전국개설임상의학전업적대학’ 자료에 따르면 162개의 의과대학이 있으며, 내몽고 지역에 위치한 의대는 내몽고의대, 내몽고민족대학 의대, 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네 곳뿐"이라고 짚었다. 공의모는 세계의학교육협회(WFME)가 운영하는 전 세계 학부 의학 교육 프로그램의 검색 데이터베이스인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등 추가 근거도 제시했다.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에서 확인되는 171개 의과대학 등 다른 모든 집계에서도 내몽고 소재 의대는 네 곳뿐이었으며, 포강의과대학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중국 의대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며 "A씨가 설령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의사가 아니어도 ‘의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는 있다"며 "A씨가 실제로 해당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디스패치가 전날 박나래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이른바 ‘주사이모’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링거를 맞거나 우울증 치료제를 대리 처방받았다. 이에 대해 박나래 소속사 주식회사 앤파크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게 전부”라며 “(주사이모와) 병원에서 처음 만난 뒤 친해졌고, 스케줄이 바빠 힘들 때마다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A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 여러 장도 함께 게시글을 올리고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면서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장님과 성형외과 과장님의 배려와 내몽고 당서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한국 성형센터까지 유치할 수 있었다. 센터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기 위해 방송 인터뷰와 강연도 마다하지 않았고 열심히 살았다”며 “그러다 2019년 말 코로나가 터졌고 내몽고의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몸도 마음도 아팠다”고 적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를 겨냥해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살아온 삶을 아냐.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냐”고도 했다. 다만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식 면허를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박나래로부터 특수상해와 성희롱,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폭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그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며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
'갑질' 의혹' 박나래, 前 매니저들에 '맞고소'…“허위 주장으로 억대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5.12.07 19:18:17방송인 박나래가 자신을 갑질·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매니저들을 상대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박씨가 제출한 전 매니저들의 공갈미수 혐의 고소 사건을 최근 형사과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추후 박씨를 소환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씨의 소속사 앤파크 관계자는 전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 매니저 A씨와 B씨가 허위 사실을 근거로 거액을 요구하며 고발을 한 것과 관련해 상황을 파악하던 중, A씨가 개인 법인을 설립했고 해당 법인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했다”며 “지난 5일 협박과 관련한 고소를 진행했으며, 현재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모아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 매니저들은 박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3일 서울서부지법에 박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으며, 재직 중 입은 피해에 대해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강훈식 "김현지·김남국과 감찰받아…청탁 전달 안됐다"
정치 대통령실 2025.12.07 18:10:5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최근 논란이 된 인사 청탁과 관련해 “저를 포함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까지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감찰 결과 김 전 비서관이 문자 내용을 저와 김 실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번 논란 속에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강 실장은 “저희는 꼭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드린다”며 “국회에서 추천해 보내주셔야 하는 만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회가 빨리 추천해 달라”며 인사 비위를 포함한 정권 차원의 비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강 비서실장을 비롯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참모진은 국민 보고 형식으로 성과를 설명하고 미래 과제에 대한 각오를 쏟아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 1시간은 5200만 시간 무게를 가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까지 지난 187일, 4488시간 동안 국민의 일상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 투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12·3비상계엄 1년을 맞아 누차 강조하고 있는 ‘정의로운 국민통합’을 강 실장도 재차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내란 척결’이 지나칠 경우 지지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강 실장은 “더 정의롭게 국민께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정쟁에 서지 않게 노력하고 있고 국민 갈등을 일으킬 만한 발언과 아젠다를 대통령실은 피해왔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갈라치기 했다는 비판은 듣고 있지 않고 있다”며 오해의 소지에 선을 그었다. ‘내란 척결’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우 수석은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을 거쳐 출범한 정부라는 점에서 현안마다 계엄 극복은 화두였다. 위 실장은 “불법 계엄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외교가 실종되는 초유의 사태에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정상화시켰다”고 했다. 위 실장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회복을 추진하는 한편 숙원이었던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 권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정리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일·한미 관계를 단번에 다진 데다 11년 만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 위 실장은 “올해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배후적 여건을 조성했다”며 “한미연합훈련을 대화 카드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 북한 언급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는 따로 공지를 통해 “아메리카 퍼스트 중심으로 기술된 탓으로 향후 하위 문서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김 실장은 “거시와 민생에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경제 심리, 주식시장, 실물경제, 분배 네 가지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민간과 정부, 내수와 수출이 성장하는 쌍끌이 성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고환율에 대해서는 “기업의 해외 부문 이익을 국내로 환류하는 문제와 개인의 해외 투자에 과도한 위험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연금의 대외 투자 관련 국내외 투자 비중 및 환헤지 문제 등을 놓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가장 성공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앞세웠다. 김 실장은 “가장 늦게 시작해서 최강대국과 합의해야 하는 초고난도 과제였지만 미국과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의정 갈등의 정상화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의 틀을 마련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4000을 넘은 코스피 시장의 지속성과 안정을 위한 대책도 언급됐다. 하중경 경제성장수석은 “코스피 상승은 시장 정상화의 과정으로 (계엄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정책이 평가받은 것”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구조 개혁부터 시작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중소·벤처기업들의 창업 활성화 대책 등이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또 “10·15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의 가격 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였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준비돼 있다”고 했다. 한편 강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 복귀도 공식화했다. 강 실장은 “용산 시대를 뒤로 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어야 할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크리스마스께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
[만화경] 日 ‘불침항모’ 마게시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07 17:58:181983년 11월 일본 도쿄 니시타마군 히노데 마을의 총리 별장.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부부에게 일본 예법으로 무릎을 꿇고 차를 달여 대접했다. 당시 나카소네 총리는 레이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열도는 미국의 불침항모(不沈航母)”라고 말했다. 불침항모란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되는 섬이나 육지를 항공모함에 비유한 말이다. 일본은 지금 실제로 규슈 남단의 작은 무인도 하나를 통째로 사들여 미국을 위한 ‘불침항모’를 건설하고 있다.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에서 서쪽으로 12㎞가량 떨어진 마게시마(馬毛島)에서다. 섬 전체 면적이 8㎢로 서울 여의도와 비슷한 규모인 마게시마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방공 기지로 쓰였던 곳이다. 이후 무인도로 변한 마게시마를 도쿄의 한 부동산 회사가 화물 공항을 만들기 위해 사들였던 것을 일본 정부가 미군의 요청에 따라 2019년 160억 엔(약 1520억 원)에 매입했다. 미군 항공모함 함재기의 이착륙 훈련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마게시마 훈련장이 예정대로 2030년에 완공되면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이 미국의 F-15, F-22, F-35 스텔스 전투기 작전 반경 내에 들어가게 된다.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등으로 미중 관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중앙(CC)TV는 최근 “일본이 마게시마 등 대만과 인접한 서남부 섬들을 빠르게 요새화·군사화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상하이까지 900㎞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미국의 불침항모가 들어선다는 점에서 중국은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일본은 무인도까지 사들여 미군 훈련 기지를 만들며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염두에 둔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론이 불거지는 등 동북아 안보 정세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압도적 군사력 확보 노력을 펼치는 등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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