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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시장서 민간 역할 확대해야"
경제·금융 은행 2025.11.16 12:34:19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한재준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와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달 14일 열린 하나금융연구소·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은 OECD 32개국 중 투자 규모 5위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도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연구자는 민간의 역할 강화와 정책금융을 통한 창업초기기업·지역산업 지원 등 시장실패 구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책자금 성과평가 체계를 투자규모 중심에서 정책목표 부합도와 기업 성장 기여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를 위해 외부 출자·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연기금·퇴직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벤처펀드 출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한재준 교수는 국내 모험자본 회수시장이 기업상장(IPO)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M＆A를 중심으로 한 조기 회수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라운드테이블에서 윤승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안착을 위해 운용보수 및 공시의 투명성 강화와 경영참여형 투자 기능의 제도화, 장기적 관점의 세제 지원체계 구축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
국힘 "'10·15 대책' 한 달, 시장 셧다운·풍선효과만 불러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0:26:04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이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날 뛰는 시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3중(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한꺼번에 밀어붙이자, 시장은 사실상 ‘셧다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10월 초까지만 해도 2000~3000 건을 넘기던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대책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다”며 “규제의 그물망을 뚫고 신고가를 갈아치운 것은 ‘현금 부자’뿐이고,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는 시장 밖으로 밀려났다. 지금은 정책 발표 자체가 공포가 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원·도봉·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까지 강남과 동일한 강도의 규제를 뒤집어쓰면서 ‘역차별’이라는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며 “지역 상황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폭력’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규제로 꼽히는 ‘토허제’ 확대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는다는 명분 뒤에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악수로 작용했다”며 “이제는 결혼, 이직, 자녀 교육 때문에 집을 옮기는 것조차 행정의 ‘허가’ 없이는 어려운 나라가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에게는 ‘돈 모아 집 사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정부여당 인사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자 민심은 ‘내로남불 부동산’으로 폭발했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공급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넘어 지방까지 가격 상승세가 번지고 있다. 곳곳에서 풍선효과 조짐이 뚜렷하다”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권까지 이어진 반복된 정책 실패에 ‘이 정부는 학습 효과가 없는 것인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규제를 강화할수록 풍선효과는 지역을 바꿔가며 끝없이 확산된다”며 “이재명 정권의 '규제중심주의'는 시장 왜곡과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가계경제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거주 의무 확대와 계약 갱신 증가로 전세 매물은 급감해 사실상 '씨가 마르는' 지경”이라며 “앞뒤 안 가린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며, 많은 국민이 ‘주거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취급하는 '질책 행정'을 즉시 중단하고, 무너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해법 마련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
국민의힘 "확정된 부담과 모호한 성과…'관세협상' 국회 비준 거쳐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0:10:56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3500억 달러는 ‘확정’, 핵잠·핵연료 권한은 ‘어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공개한 한·미 ‘팩트시트’는 우리가 치른 비용만큼 국익이 돌아오는 지에 대한 핵심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3500억 달러 투자와 15% 관세 유지 등 확정된 부담은 문서에 명확히 적시됐다”면서도 “핵잠수함·핵연료 권한 확대는 '지지', ‘절차 개시’라는 선언적 문구만 남아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핵잠수함 건조 장소와 핵연료 공급 구조는 문서에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말한 근거도 없다”며 “재처리 권한 역시 협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지금 단계는 ‘논의 시작’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설명과 달리 미국 문건에는 농축산 개방을 전제로 한 표현이 포함돼 있고,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반출 같은 비관세·디지털 주권 사안까지 조용히 들어갔다”며 “국민 생활과 산업 구조에 직결되는 핵심 이슈”라고 꼬집었다. 이어 “2000억 달러 현금 투입의 조달 방식과 손실리스크, 안전장치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역대급 성과’를 말하지만, 문서가 보여주는 것은 확정된 부담과 모호한 성과"라고 직격했다. 관세협상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국회 비준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내용이라면 국회 비준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국회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국민 앞에서 검증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익이 실질적으로 확보되는지, 이 어음이 실제 성과로 전환되는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
비자카드의 새로운 꿈…은행계좌 없어도 전세계 송금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1.16 10:04:33은행 계좌 없이도 전 세계 어디서든 급여를 즉시 받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글로벌 결제 공룡 비자가 스테이블코인 지갑으로 직접 돈을 보내는 새로운 송금 방식을 공개하면서다. 특히 국경 간 거래가 잦고 신속한 대금 수령이 중요한 단기계약 노동자들에게는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비자는 최근 자사의 국경 간 실시간 송금 플랫폼 ‘비자 다이렉트(Visa Direct)’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비자 다이렉트를 사용하는 고용주가 지급 자금을 법정통화로 미리 충전해두면 피고용자는 유에스디코인(USDC) 등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급여를 실시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다. 스테이블코인 지갑 주소만 있으면 은행 계좌가 없어도 전 세계 어디서든 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프리랜서나 긱워커(gig worker) 등 단기 계약 노동자들에게는 체감 효과가 더욱 크다. 스테이블코인 실시간 송금을 통해 지급 지연 없이 일한 즉시 돈을 받는 구조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요는 비자가 전 세계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활동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10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조사 결과 크리에이터의 83%는 페이팔·스트라이프 등 간편지급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 제작 대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며 가장 큰 이유로는 더 빠른 수익 접근성을 꼽았다. 응답자의 26%는 콘텐츠 제작 대금 지급 지연이 이후 콘텐츠 제작에 직접적인 차질을 준다고 답하기도 했다. 비자가 발간한 ‘2025년 크리에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크리에이터는 약 2억 700만 명에 달하며 시장 규모는 2027년 5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콘텐츠 제작·수익화 방식이 일반 사업자와 다른 만큼 이에 맞춘 급여 지급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마크 넬슨 비자 제품 총괄은 “일한 만큼의 돈을 즉시 받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술이 바로 스테이블코인"이라며 “예를 들어 차량공유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매일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스테이블코인 지갑 주소만 제공하면 손쉽게 가능하다. 전 세계 여러 기업·브랜드와 협업하는 크리에이터들 또한 제작 대금을 빠르게 받고 이를 다시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자가 이처럼 스테이블코인 실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배경에는 규제 환경 변화가 있다. 최근 미국에서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GENIUS)법이 통과되며 규제 명확성이 확보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1억 개 이상의 가맹점을 연결하는 기존 결제망에 규제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스테이블코인 기술을 접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신중했던 은행 등 금융기관들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들과의 협력 논의도 한층 빨라졌다. 비자는 이번 파일럿을 출발점으로 은행 계좌 없이도 전 세계 어디로든 돈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9월에는 다국적 기업이 각국 직원에게 지급할 급여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미리 충전해둘 수 있는 ‘프리펀딩 파일럿'을 선보이며 기존 금융망을 거치지 않는 글로벌 지급 구조의 초석을 마련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가능한 비자카드는 이미 전 세계 40개국에서 130개 이상 운영 중이다. 이번 급여 지급 파일럿 역시 미국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지원 국가를 늘리며 스테이블코인 지갑 기반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넬슨 총괄은 “비자는 지난 수년간 은행 계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스테이블코인 지갑은 이들이 계좌 없어도 돈을 받고 쓰며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각 지역의 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기업·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비자가 스테이블코인 초기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KOTRA·경기도 손잡고 기후테크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돕는다
산업 기업 2025.11.16 09:00:3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4일 서울 본사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기후테크 글로벌 진출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한국의 첫 기후테크 유니콘' 육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기후테크 100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진행되며 국내 유망 기후테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지원은 물론, 해외 마케팅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특히 해외시장의 보이지 않는 장벽인 규제, 인증 관련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이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내 기업들의 신기술 실증화 및 해외 수출현장 조사 지원에도 나선다. 내년에는 해외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는 연수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는 등 중장기적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기후테크 산업이 글로벌 무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진흥원의 산업육성 경험을 결합해 스타트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글로벌 기후위기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소할 방법은 창의적 '기업'에 달려 있다"며, "탄소중립의 핵심 키인 기후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다각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기관은 올해 7월부터 경기도 기업 임직원의 수출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연수사업을 시행 중이며 올해 마지막 심화교육은 내달 4일 개최될 예정이다. -
외국인 의료관광객 117만명 '사상 최대'…알고보니 10명 중 7명은 '미용 시술'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5.11.16 08:52:00한국 의료 관광이 역대 최고 실적을 찍었지만 실제로는 서울 집중과 미용 분야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야놀자리서치가 14일 발표한 ‘K-의료관광의 현황과 질적 성장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17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최대 기록이었던 2019년(49만 7000여 명)의 두 배 이상을 넘어선 수치다. 보고서는 미국·유럽권에서 의료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고령화가 가속하는 환경에서 한국이 치료 목적 해외 이동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외국인 환자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408달러(한화 약 354만 원)에 달해 일반 관광객보다 훨씬 높은 소비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관광이 관광산업의 확실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이관영 야놀자리서치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의료 기술, 가격 경쟁력, K-컬처 인지도까지 모두 갖추면서 의료관광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균형 문제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의 85.4%가 서울에 쏠려 있고, 진료 분야 역시 피부·성형이 77.3%를 차지해 특정 지역·분야로의 집중도가 높아졌다. 반면 한국 의료의 대표 경쟁력으로 꼽히는 암·심장질환 등 중증 치료 분야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2024년 외국인 암 환자는 7147명으로, 2019년 약 1만1000명과 비교해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K-뷰티 영향으로 미용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정작 ‘치료 목적’ 환자 시장에서는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한국 의료진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는 매우 높은 편이었지만 외국인 전용 서비스·편의성·사후관리 등 경험 요소 전반에서 낮은 평가가 나왔다. 의료 관광객의 체류 경험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장수청 야놀자리서치 원장은 “지금의 성과는 절반의 성공일 뿐”이라며 “뷰티·미용 분야로 들어온 관심을 암·심장질환·건강검진 등 한국 의료의 핵심 분야로 확장하고 치료 후 지역 웰니스와 연계한 회복형 관광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규완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도 “K-컬처가 만들어 준 지금의 의료관광 골든타임은 영원하지 않다"며 "규제 혁신과 인프라 투자를 통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 없이는 지금의 실적이 반짝 특수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지선 전초전 벌어지는 '종묘'…정치권 공방에 언급량 10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6 08:46:00최근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가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고층 건물을 허용한 것을 두고 갈등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오 시장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서는 등 논란이 ‘지선 전초전’ 양상을 띠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지난 한 달간 ‘종묘’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5일 222건에서 지난 14일 2065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1000건 미만을 기록하던 종묘 언급량은 논란이 가시화된 이후인 6일부터 수천 건을 넘기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언급량이 7001건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기도 했다. 논란의 발단은 작년 10월 30일 서울시가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에서 지역 발전을 이유로 건물 최고 높이를 종로변은 101m, 청계천변은 145m로 상향 조정하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고시한 데서 시작됐다. 해당 구역은 청계천과 종묘 사이에 위치한 44㎡ 규모의 도시정비구역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곳이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종묘 인근에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종묘 내부의 경관이 훼손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근거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를 상대로 관련 조례 개정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일 대법원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100m) 밖의 개발 규제 완화는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 없이도 적법하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정부 인사들이 서울시를 공개 비판한 데 이어 여당 인사들까지 이에 가세하며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번졌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7일 종묘를 방문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종묘를 지키기 위해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서울시 비판했다. 이날 SNS상의 종묘 언급량이 6842건을 기록했고, 이튿날에도 7001건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서울시장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K-관광 부흥에 역행하는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오 시장을 직격했다. 김 총리는 10일에는 종묘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의 결정은 문화와 경제, 미래 모두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발언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박주민·박홍근·전현희·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대거 포함된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도 지난 11일 오 시장 비판 성명을 냈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은 시장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라며 “독단적이고 일방적 훼손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고, 박홍근 의원은 “(오 시장이) 차기 시장 그리고 대권 놀음을 위해 종묘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지난 10일과 11일 종묘 언급량은 각각 4606건과 2775건을 기록했다. 이달 2주차(10~14일) 종묘 키워드와 관련한 연관어를 보면 유산(5681건), 오세훈(4474건), 세계문화유산(2104건), 경관(1419건) 등 고층 건물 허용 논란과 관련한 용어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연관어를 인물에 국한할 경우 오세훈(4474건), 김민석(1248건)이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중에선 정원오 성동구청장(216건)이 가장 많았고, 박주민(130건)·전현희(102건)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SNS 게시글에서 종묘와 함께 언급된 긍·부정 단어를 살펴보면 대체로 논란(926건), 위험(641건), 반대하다(614건), 우려(525건), 흉물(240건) 등 부정적 단어가 많았다. 오 시장은 자신을 향한 정부·여당의 비판과 관련해 “(이 사업으로) 종묘를 훼손할 일이 결단코 없다”며 “녹지 축 양옆으로 종묘에서 멀어질수록 아주 낮은 건물부터 높은 건물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해 종묘와 멋지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이라고 꾸준히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의 세계유산분과는 지난 13일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며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 사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상태다. -
'AI 버블론' 분수령 엔비디아 실적 주목… FOMC 의사록 공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6 08:42:00이번주에는 인공지능(AI)대장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최근 불붙고 있는 AI 버블론을 가라 앉히거나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시간) 2026년 회계연도 3분기(2025년 8~10월) 실적을 공개한다. 시장 전망치는 나쁘지 않다. 주당 순이익 예상치는 1.25달러로 전분기 1.05달러보다 높다. 매출액도 548억 달러 수준으로 전분기 (467억 달러) 대비 17.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AI산업에 대한 전망,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지난달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의사록도 같은 날 공개된다. 금리를 인하했지만 연준 위원들 간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내부 분위기, 양적긴축 종료 시점을 12월로 잡은 구체적인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해제됐지만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만 미 노동부는 9월 고용보고서를 2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원래 발표일이 10월 3일이었지만 셧다운 탓에 발표가 한 달 넘게 지연됐다. 9월 고용보고서에서 비농가 신규고용 둔화가 확인될 경우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18일 '3분기 가계신용(잠정)'을 공개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빚)'를 말한다. 빚을 내 주택·주식 등에 투자하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2분기에는 전체 가계 신용이 전분기 말 보다 24조 6000억 원 증가한 1952조 8000억 원을 나타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분기에도 오름세가 지속됐을 것으로 보이나 '6·27 부동산 규제' 여파로 증가폭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한은이 발표하는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도 관심이 가는 통계다.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이 공개되는데 최근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환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학 개미의 미국 증시 투자 증가로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은 지난해 4분기 1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올 2분기 말 기준 1조 304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55.7%에 해당한다. -
10·15 대책 한 달…대출 조이자 한강벨트·강북에 벌어진 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6 08:40:00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초강력 삼중 규제’로 불리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급등하던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다양한 규제 카드를 꺼냈었죠. 풍선 효과를 막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까지 총 37곳을 한꺼번에 규제 대상으로 삼았고요. 10·15 대책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오늘은 대책 내용을 복기하고, 주택 매매 시장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규제 지역, 집값 40%만 대출…중저가 주택 대출 감소 효과 커 정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대책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①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②규제지역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 6억·4억·2억 원으로 차등화 ③규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①먼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정부가 특별 관리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청약은 물론이고 세제(조정대상지역), 재건축·재개발(투기과열지구) 등 주택과 관련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강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을 묶어 ‘규제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10·15 대책 전까지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네 곳이 전부였습니다. 국토부가 여기에 더해 새로 지정한 지역은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곳(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입니다. 기존 지역까지 합치면 총 37곳이 규제지역이 된 것이지요. 규제지역이 되면요,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확 줄어듭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으로 낮아지거든요. 집값의 최대 40%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LTV 40%의 대상은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로 한정됩니다. 유주택자는 LTV가 0%입니다. 단 생애최초 매수자는 LTV가 70%까지 적용됩니다. 물론 대출 한도(집값에 따라 최대 2억~6억 원) 내에서요. 사실 LTV 40%라는 조치는 비교적 가격이 낮은 집을 알아보던 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6·27 대출 규제로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묶였던 것, 기억 나실 겁니다. 이 때문에 매매 가격의 70%가 6억 원 이상인, 즉 대략 8억 6000만 원이 넘는 아파트들은 LTV가 40%든 70%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6억 원까지만 대출이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가격이 더 싼 아파트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7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봤던 매수자라면 10·15 대책 이전에는 주담대가 5억 2500만 원(LTV 70%) 나왔지만, 지금은 3억 원까지만 가능하죠. 현금 부자만 고가 주택 사도록…15억원 이상 주택 대출 한도 하향 ②10·15 대책은 고가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규제도 내놨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매매가격이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이면 4억 원, 25억 원 초과면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죠. 15억 원 이하 아파트의 주담대 한도만 이전과 동일하게 6억 원으로 유지됐습니다. 중저가 주택은 규제 지역 지정(LTV 40%)으로, 고가 주택은 주담대 한도 조정으로 모두 대출이 줄어든 것이지요. ③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37곳은 지난달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 투자’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갭 투자는 6·27 규제로 이미 위축됐었죠.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전입하도록 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도 금지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전례 없는 규모로 넓어지면서 ‘현금이 풍부한 실수요자만’ 집을 사기 쉬운 환경이 더 무르익었습니다. 위축된 시장…대책 발표 후 서울 거래량 77% 급감 한 달 동안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집계한 거래량부터 보자면요, 10·15 대책 시행일인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서울에서는 총 2320건의 아파트가 거래됐습니다. 이는 대책 직전 27일(9월 18일~10월 15일) 체결된 1만 254건과 비교하면 77.4%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물론 이는 확정치는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 후 30일이어서 한 달은 더 있어야 최종 거래량을 알 수 있거든요. 이를 감안하더라도 감소 폭이 워낙 커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다는 해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가격 상승세 둔화됐지만…한강벨트·분당·과천 오름폭 여전히 커 하지만 거래 가격은 아직까지는 대책의 ‘약발’이 든다고 하기엔 어려운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책 발표 후 4주(10월 20일~11월 10일)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총 1.09% 올랐습니다. 대책 전 4주(9월 15일~10월 13일) 간 상승률이 1.12%인 것과 비교하면 둔화세가 그리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하반기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여겨졌던 한강 벨트는 어떨까요? 4주간의 수치를 보면, 용산구는 0.63%(10월 20일)→0.29%(10월 27일)→0.23%(11월 3일)→0.31%(11월 10일), 성동구는 1.25%→0.37%→0.29%→0.37%, 마포구는 0.92%→0.32%→0.23%→0.23% 상승했습니다.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매주 0.23%씩 1년(52주)간 오른다고 치면 연간 상승률이 11.96%나 되거든요. 경기도 규제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4주 동안 성남시 분당구는 3.77%, 과천시는 2.9% 올랐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놀라운 결과는 아닙니다.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급매물이 먼저 사라지고, 남은 매물들은 호가를 낮추지 않다 보니 실거래가는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지요. 이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계속 나타난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때보다 대출 감소폭이 더 커졌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신청부터 실제 계약까지 2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시장을 더 정확히 파악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출 민감’ 노원·강북은 타격 뚜렷…용인 기흥은 풍선효과 조짐도 그럼에도 외곽 지역에서는 대책의 효과가 더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15 대책 이전에도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서울 노원구, 강북구, 중랑구는 11월 둘째 주(11월 10일) 아파트 가격이 0.01%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강북권처럼 대출에 민감한 실수요자 중심 시장일수록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전하며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규제 지역의 10억 원 이하 아파트들은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대출 감소 금액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수원시 권선구, 용인시 기흥구 등의 비규제지역은 10·15 대책 이후 아파트값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경기도 화성이나 구리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죠. 정리하자면 거래는 위축됐지만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는 데다가 양극화는 심해지고, 풍선 효과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셈입니다. 몇 달 동안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요, 정부는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가능하면 올해 안에 공급대책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규제지역 지정 적법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정부는 지정 과정에서 6~8월 통계를 사용했지만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 중랑·강북·도봉, 경기 의왕 등 8곳은 규제지역 지정 요건에 미달한다는 지적인데요. 국토부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행정 소송이 제기된 데다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커 추이를 지켜볼 만합니다. -
K-게임, 지스타에서 승부수…美·日·中 흔들까
산업 IT 2025.11.16 08:00:00엔씨소프트(036570), 넷마블(251270), 웹젠(069080)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올해 게임전시회 ‘지스타’에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형 신작을 선보였다. 중국 게임사의 급성장으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게임 산업 육성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가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이번 지스타에서 공개한 ‘아이온2’와 오픈월드 슈팅 게임 ‘신더시티’, 슈팅 게임 ‘타임테이커즈’, 애니메이션 액션 RPG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호라이즌 스틸 프론티어스’의 글로벌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MMORPG 중심 포트폴리오를 다양한 장르로 넓히고 수익모델(BM)도 이용자 친화 구조로 설계하며 세계 시장 영토를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호라이즌 스틸 프론티어스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은 이성구 엔씨소프트 최고사업책임자(CBO·부사장)는 “매력적인 ‘호라이즌’의 세계를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플레이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프로젝트”라며 “BM도 글로벌 스탠더드(표준)에 맞춰 '착한 BM'을 선보일 것이고, 한국형 MMO에 있던 뽑기 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CBO는 “NC가 위기라고 하는데 이걸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 시장을 강력하게 두드리는 것”이라며 “한국과 대만에 먼저 나오고 순차적으로 서비스 권역을 넓힌 기존 작품들과, 앞으로 나올 게임은 모두 글로벌 동시 출시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마블도 액션 RPG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와 4인 협동 액션 게임 ‘프로젝트 이블베인’, 오픈월드 액션RPG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수집형 액션 RPG ‘몬길: 스타 다이브’를 해외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문준기 넷마블 사업본부장은 “(나혼렙: 카르마를) 원래 게임을 즐기지 않았던 글로벌 이용자들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라이브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으로 월정액이나 배틀패스 등 글로벌 이용자들이 부담이 없는 형태로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웹젠은 뮤 IP 기반 ‘프로젝트G’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게임사들은 수십만 명이 찾는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에서 시장 반응을 시험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출시 전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지스타를 발판 삼아 인지도를 극대화하고 시장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넥슨은 글로벌 판매량이 400만 장을 넘어선 ‘아크 레이더스’를 지난해 지스타에서 공개한 바 있다. 넷마블도 실적 개선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도 2022년 지스타에서 선보였다. 국내 게임사들이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을 뚫어야 하는 것은 과제다. 그간 정부의 진흥책이 미온했던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전통 강자뿐만 아니라 중국 등도 게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 게임사 호요버스는 서브컬처 게임 '원신', '붕괴: 스타레일', '젠레스 존 제로’를 잇달아 흥행시키며 글로벌 게임사로 자리매김했다. 중국 게임 사이언스의 '검은 신화: 오공’도 출시 한 달 만에 20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다. 게임업계는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임 제작에 대한 세제 혜택과 유연 근로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조 협회장은 “한국이 (전세계) 4위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기술개발(R＆D)이나 제작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게임업계에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게임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기조를 표명하며 업계 전반에 걸쳐 기대 심리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지스타 현장을 찾아 “대표 콘텐츠 산업인 K-게임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규제를 푸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며 “게임이 산업으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이 많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현직 국무총리가 지스타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는 지난달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업계를 만나 게임 산업 진흥을 약속하며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거론한 뒤 “사실 그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눴다. 아주 의미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4일 지스타에서 게임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전세계에서 ‘K-게임’이 빛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열심히 힘써서 뒷받침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미래 유망 산업으로서 더욱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게임 산업 세제 혜택을) 정부측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획재정부나 당국은 긍정적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송언석 "10·15 부동산 대책, 한 달 만에 명백한 실패 드러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5 15:14:1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명백한 정책 실패가 입증됐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지난 한 달 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간 평균 2000~3000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고, 거래량 감소에 비해 정작 가격안정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강남3구 등 한강벨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어 결국 집값 양극화만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전세가격이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니 월세로 몰려들면서 월세 중심 시장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6·27 규제 이후로 급격히 진행된 '전세의 월세화'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이미 9월 144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기록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현금부자들은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는 부동산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대표는 "10·15 부동산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 나아가 '사다리 뒤섞어버리기'로 사다리에 있는 사람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 정책"이라며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의 내로남불 언행과 위법적 통계조작 의혹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10·15 부동산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아프리카에도 FDA 생긴다" 10년 준비 끝에 아프리카의약품청 출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15 13:00:0010여 년간 준비 끝에 아프리카의약품청(AMA, African Medicines Agency)이 공식 출범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케냐 몸바사에서 열린 '아프리카 의약품 규제 당국 회의'에서 AMA 출범이 공식 발표됐다. AMA는 아프리카 대륙의 취약한 의약품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글로벌 규제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프리카의약품청 설립은 규제기관 신설을 넘어 아프리카 대륙의 보건 주권 확립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아프리카는 수십 년 동안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 평가를 다른 국가에 의존해 왔다. 규제 시스템의 미비와 자금 부족 탓에 표준 이하의 의약품·위조의약품 반입이 쉬운 시장으로 분류돼 왔고, 이는 국내외 보건 위기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AMA가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아프리카 대륙이 배제되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의약품 반응이 지역·인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각종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아프리카 대륙의 유전적 다양성은 전임상·임상 연구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고 전 세계 질병 발병의 25%를 떠안고 있음에도 글로벌 임상시험에서는 철저히 소외돼 왔다. 실제 그동안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아프리카인의 유전적 다양성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전 세계 임상시험 128만여 건 중 아프리카에서 수행된 임상시험은 2.4%(3만967건)에 불과했다. 2015~2023년 진행된 글로벌 임상 1상 시험은 케냐 17건, 나이지리아 12건, 에티오피아 3건에 그쳤다. AMA 출범으로 아프리카인의 생물학적·유전체적 특성을 전임상 단계부터 반영한 새로운 글로벌 규제 모델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인에게 최적화된 임상시험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AMA는 2017년 출범한 아프리카 질병관리청(Africa CDC)에 이어 아프리카연합(AU) 차원에서 설립되는 두 번째 전문 기관이다. 아프리카 국가 간 상이했던 규제 체계를 통합하고, 지역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륙 규모의 의약품 감독·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국제 사회도 AMA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유럽의약품청(EMA)은 유럽집행위원회(EC)로부터 1000만 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받아 AMA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AMA 출범 초기에 선제적으로 관계를 구축하면 우리 의약품·의료기기의 허가·등록과 신뢰성 확보, 비관세장벽 해소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쟁국가 야욕…日, 자위대 계급 軍 명칭으로 재정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1.15 12:53:00지난 2007년 6월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의 계급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조직도 정식 군대 편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고가 이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같은 해 1월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킨 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 장성 계급의 경우 일급육장(대장), 육장(중장), 육장보(소장, 준장)의 현행 3단계에서 준장 계급을 창설해 4단계 체계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계급도 이에 준해 개편된다. 장성 계급장 문장(紋章)도 ‘국화(사쿠라)’에서 ‘별’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급 명칭이 대장, 중장, 소장, 준장으로 바뀌는 등 정식 군대 계급으로 전환된다는 보도다. 18년이 흘러 2025년 11월 일본 정부가 자위대 계급 명칭을 외국 군대와 비슷한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의 보도가 또 나왔다. 우선 현재 자위대 계급은 장군 가운데 가장 높은 ‘장’(將)부터 일반 병사 중 가장 낮은 ‘2사’(2士)까지 16개로 계급이 구분된다는 것이다.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각각 통솔하는 별 4개 장군은 ‘막료장’이라고 하지만 공식 계급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막료장 계급을 ‘대장’으로 새롭게 정하고 대령과 대위에 각각 해당하는 ‘1좌’(1佐)와 ‘1위’(1尉)는 ‘대좌’, ‘대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좌와 3좌는 중좌와 소좌로 2위와 3위는 중위와 소위로 변경할 예정이다. 일반 병사인 1사와 2사는 1등병, 2등병으로 바꿀 방침이다. 일본 자위대 계급을 군대 명칭으로 재정비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는 명목상 군대가 아니어서 독자적 계급 명칭을 써 왔으나 국제 표준화 측면에서 군대와 비슷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견해가 일본 보수 진영에서 계속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립정권 수립 시 작성한 합의문에서 자위대 계급, 복제, 직종 등의 국제 표준화를 2027년 3월까지 실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가기 위해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도 부인하지 않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자위대 계급 명칭 변경 관련 질문에 “방위력 핵심인 자위대원이 높은 사기와 긍지를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계급 변경을 국제 표준화로 지칭하고 여당 간 합의도 고려해 속도감 있게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위대 직종 명칭 변경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보통과는 ‘보병과’, 특과는 ‘포병과’, 시설과는 ‘공병과’ 등으로 바꾸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감소하는 자위대 병력 강화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자위대 정원은 약 24만 70000명이다. 지난 2023년 10월 일본 정부는 자위대에서 근무하는 자위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일부 계급 정년을 한살씩 올렸다. 이는 다양한 방위 장비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위관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16개 계급 가운데 11개 계급의 정년을 늘린 것이다. 구체적으로 계급에 따라 54세에서 57세로 돼 있는 정년을 한살씩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자위관을 확보하기 위해 급여 인상과 두발 규제 완화, 자위대 입대를 희망하는 대학생 대상 장학금 제도 개편 등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위대 대원 처우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4년 11월 각료회의를 열어 33개 항목의 수당을 확충·신설하고 일반 대원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본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항공관제사, 항공기 정비원, 야외 훈련 관련 수당이 신설된다. 또 항공 수당, 재해 파견 수당, 예비 자위대 대원 수당 등은 인상된다. 대원 숙소에서 생활하는 젊은 대원에게 6년 간 최대 120만 엔(약 11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만들 계획이다. 자위대 전신인 경찰예비대가 1950년 출범했을 당시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은 봉급표는 해외 사례 비교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8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자위대 처우 개선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다. -
한미 팩트시트 포함된 "美 기업 차별 않도록 보장" 문구…구글 지도 반출 등 영향은?
산업 IT 2025.11.15 12:00:00한미 양국이 관세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확정한 가운데 국내 정보기술(IT)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팩트시트에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등 최근 주목을 받은 이슈들이 새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장에 나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팩트시트에 담은 주요 합의 내용에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반도체·장비 관세 최혜국 대우 등이 포함됐다. 특히 IT 분야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팩트시트에는 “미국과 한국은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정책 측면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동시에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영구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지지할 것이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오랜 민원 사항인 위치 정보 반출, 망 사용료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된다. 국내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번 팩트시트를 계기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이 허용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을 망설이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압박이 지속되며 허용 쪽으로 의견이 기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11일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관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외 반출 협의체는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했다. 관련해 구글은 "수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를 이어왔으며, 한국과 전 세계 모든 사용자들이 구글 지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해 미국 유관 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가 심의를 보류하자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성명서를 내고 “올해 5월과 8월에 이어 이번에도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2013년부터 이해관계자 및 미국 정부가 해결하려 노력해 온 양국 간 디지털 무역의 난제를 더욱 고착화 하는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하에서 미국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비차별적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한국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서비스산업협회(CSI) 또한 성명서를 통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허용하는) 문제의 해결은 서비스 및 디지털 분야를 포함하는 미국과 한국 간 최종 양자 협정 체결에 있어 중대한 과제로, CSI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조속히 철폐하고, 미국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원활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시에 이번 팩트시트 합의가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곧바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앞서 “고정밀 지도 반출 건은 애플은 한국 정부의 조건을 수용하는 입장인 반면, 구글은 여전히 이견이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태”라며 “그런 내용 보다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정도의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계속 협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10.15 부동산 대책, 변화 속 우리 모두의 전략은? [도와줘요 자산관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1.15 08:00:00#유주택자인 김 씨는 최근 서울 지역 내 아파트 매수 계획을 고려하던 중 지난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 머리가 복잡해졌다. 서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 매수 계획을 잠시 보류하고 다른 세금 전략 수립이 필요해졌다. 김 씨와 같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전역,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조정대상지역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지역 지정은 부동산 관련 주요 세금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주택 소유자 및 예비 매수자들의 면밀한 세금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득세와 양도세는 어떻게 달라질까?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부담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기존에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없었으나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되면 2주택부터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본인의 현재 보유 주택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상되는 취득세 부담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거주 요건은 양도 시점이 아닌 취득 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난 2017년 8월 2일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었으나 이후 일부 지역 해제로 강남3구와 용산구만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으며 거주 요건 적용 대상 지역이 일시적으로 축소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광범위하게 재확대되면서 거주 요건 적용 범위 또한 넓어졌다. 한편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만약 이 유예 기한이 연장되지 않거나 관련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예 기간 이후에는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불가피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거래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5년 10월 15일 발표일 이후 거래하는 물건에 대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소재 아파트(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 포함)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만약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 구역에서는 유주택자의 거래가 제한되어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신규 주택을 매수해야 할 수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하는 모든 주택이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매 취득, 증여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비아파트 취득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증여의 경우 무상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대출채무나 보증금을 함께 이전해주는 부담부증여는 매매 거래가 포함되어 있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일인 2025년 10월 20일 이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번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주택 소유자 및 예비 매수자들의 세금 부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 주택의 취득 시점, 해당 지역의 규제 상황, 보유 주택 수, 그리고 계약 시점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러한 복잡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세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동산 규제에 따른 세법 적용에 대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전문 세무사 또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정보를 얻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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