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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상주가 설거지까지?"…정부, 장례식장 '다회용기 의무화'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12.25 11:37:45정부가 전국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의 5개 대형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이 일회용품 쓰레기 감축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 종합대책안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에는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을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 △빨대 사용 제한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감량 △폐기물 부담금 단계적 인상 등이 포함됐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가공이 쉬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짧은 사용 주기와 대량 폐기 문제로 전 세계적인 환경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전 세계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19년 3억5000만t(톤)에서 2060년 10억1000만t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생활·사업장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23년 771만4000t에서 2030년 1012만t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 100만t에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재생 원료 200만t을 더해 2030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700만t 수준으로 낮춰 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감축 효과를 기대하는 분야 중 하나가 장례식장이다. 전국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접시 수는 연간 약 4200만 개로, 국내 전체 사용량(약 2억1000만 개)의 20%에 달한다. 정부는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일회용품 쓰레기 감축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은 서울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의료원, 서울보라매병원, 시립동부병원, 중앙보훈병원 등 5개 병원 장례식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일부 비용 지원을 받아 다회용기를 사용 중이다. 이들 장례식장이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줄인 일회용품 쓰레기만 522t(톤)에 이른다. 다만 전국적으로는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장례식장 1076곳 가운데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곳은 114곳(10.6%)에 불과했다. 기후부는 향후 전국 장례식장의 세척·조리시설 인프라와 비용 구조 등을 점검한 뒤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과 단계적 의무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세척·조리시설을 다 갖춘 장례식장을 규제 대상으로 할지, 장례식장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할지 등을 검토 중”이라며 “대국민 토론회 등 여러 간담회를 거치며 관련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인사동 한옥 건축 문턱 낮아진다…서울시 건축 인정 면적 50%로 완화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5 11:22:36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한옥을 짓기 위한 면적 기준이 70%에서 50%로 낮아진다.지붕 재료도 전통 한식기와에서 현대식 재료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24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16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구체적으로 한옥 건축 인정면적은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붕 재료는 기존 전통한식기와에서 한식형 기와, 현대식 재료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지상부 목구조 방식은 전통목 구조에서 15개 이하 기타구조까지 허용한다. 기존 8개 규모로 세분화된 최대 개발 규모는 인사동 내부와 완충부, 간선변으로 나눠 3개 규모로 통합·조정했다. 복잡했던 개발 규제가 간소화된 것이다. 허용 용적률은 660%까지 적용한다. 권장 용도와 공공개방 주차장 등 지역 필요시설 조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완화기준을 수립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지역 특성은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도심 여건에 맞는 역사 문화거점으로서 인사동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 도심, 직·주·락 융합 거점으로…종합계획 첫 수립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5 11:00:00향후 10년간 적용되는 지방 도심 발전 정책 방향이 처음으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시의 도심에 조성하는 혁신 공간으로, 새 정부에서 ‘5극 3특’이 국정 과제로 제시되면서 중요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4월 도심융합특구법이 시행돼 같은 해 11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5개 광역시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이어 이번에 첫 번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계획은 내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적용된다.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를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도심융합특구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 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을 활용해 보행 권역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한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 기관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종합발전계획에는 도심융합특구 육성 방향도 제시됐다. 기존 5개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의 경우 특구별 조성 목표, 추진 전략, 단계별 실행 계획이 담겼다. 비수도권의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으로 도심융합특구를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나아가 정부는 도심융합특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신광호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기능이 어우려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이라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본격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늘 밤부터 강추위…서울·경기 곳곳 한파주의보, 북부는 한파경보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5.12.25 10:34:15기상청은 25일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 20개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파주·포천·가평·연천 등 일부 경기 북부 지역에는 한파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연속 -15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12도 아래로 내려가거나 급격한 기온 하락으로 피해가 우려될 때 내려진다. 경기도 내 한파주의보 대상 지역은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남양주, 의정부, 김포, 광주, 광명, 하남,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등이다. 기상청은 시민들에게 외출 시 보온에 각별히 유의하고, 노약자와 어린이 보호, 시설물 관리 등 한파 대비에 철저할 것을 당부했다. -
美제재의 역설…화웨이 최신폰 부품 中자급률 급등
국제 국제일반 2025.12.25 10:26:29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고강도 제재 속에서도 최신 스마트폰의 부품 국산화율을 60% 가까이 끌어올리며 반도체 공급망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수출 규제가 역설적으로 중국 내 독자 공급망 구축을 앞당기는 약(藥)이 됐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모바일에서 축적한 미세 공정 기술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분야로도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문 업체와 함께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을 분해해 부품 비용을 분석한 결과, 중국산 비중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25일 보도했다. 화웨이가 2025년 출시한 '퓨라(Pura) 80 프로'와 2024년형 '메이트 70 프로'의 부품 원가를 분석해보니, 중국산 부품 비율은 금액 기준으로 약 57%에 달했다. 이는 2020년 19%, 2023년 32%와 비교해 비약적으로 성장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미국·일본산 부품의 합산 비중은 직전 모델이 나온 2023년 대비 2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이 같은 변화의 기점은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규제였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9년 미국 기업에 화웨이와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했고, 2020년에는 규제 대상을 미국 외 기업으로까지 확대했다. 해외 부품 조달이 막힌 화웨이는 단기간 내에 중국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분석 대상인 'Pura 80 프로'의 경우, 중앙처리장치(CPU) 등 여러 반도체를 하나의 칩에 모은 '시스템온칩(SoC)'으로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기린 9020'을 탑재했다. 해당 칩은 7나노미터(nm) 공정으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애플이 2019년 출시한 아이폰11와 같은 수준이다. 이번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데이터 저장 장치인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고가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진전을 이뤘다는 것이다. 단기 데이터를 처리하는 D램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제품으로, 장기 데이터 저장을 위한 낸드플래시 메모리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제품으로 전면 교체됐다. 또한, 단가가 1만엔을 웃도는 고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역시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의 제품으로 대체됐다. 중국 반도체의 이 같은 '국산화' 움직임은 모바일을 넘어 AI 분야와 제조 장비 시장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알리바바그룹이 로봇과 자율주행차용 AI 반도체 자체 설계에 착수한 가운데, 엔비디아 출신 인력들이 설립한 무어스레드와 메타엑스(MetaX) 같은 신흥 기업들도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반도체 제조장비에서도 새로운 기업들이 폭넓은 제품군을 무기로 실적을 확대하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반도체 장비 기업인 북방화창과기집단(NAURA)은 최근 시가총액이 일본의 대표 기업 디스코를 넘어섰다. -
범행 전 '정신병 살인' 검색했다…일가족 3명 살해, 30대 막내아들은 왜
사회 사회일반 2025.12.25 10:09:50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의 훈계를 받자 격분해 일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행 전 인터넷에서 ‘정신병 살인’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충격을 더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출소 이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경기 김포시 하성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이날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한 뒤, 오후 1시쯤 외출했다가 귀가한 어머니마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한 번 침해된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부모를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며 훈계하던 형에게 맞자 아버지와 형을 살해했고, 이후 귀가한 어머니까지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대상이 부모와 형이라는 점, 피해자가 3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과의 관계를 종합하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와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 정신병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분류됐다”며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먼저 세상을 떠난 피고인의 부모가 하늘에서 아들을 바라본다면, 그의 생명이 박탈되길 원할지 아니면 참회하며 살아가길 바랄지 고민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보다 무기징역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벌로 평생 가족들에게 속죄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A씨 어머니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부모의 걱정 섞인 말을 듣고 폭행을 벌였고, 이를 제지하며 훈계하던 형에게 맞은 뒤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프리랜서로 웹사이트 제작 일을 해오다 일감이 끊기면서 지난 6월 중순부터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서 ‘정신병 살인’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며 관련 기사를 찾아본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은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
4인 가구 최고 점수 69점 받아야 당첨…역삼센트럴자이 청약 허들 높았다
부동산 분양 2025.12.25 09:00:00최근 1순위 청약 접수에서 평균 48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 단지 역삼센트럴자이의 최저 당첨 가점이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인 69점으로 집계됐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역삼센트럴자이의 청약 당첨 가점은 최저 69점, 최고 79점이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된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면 만점(84점)이다. 역센센트럴자이의 당첨 최고 가점(79점)은 전용면적 84㎡B형에서 나왔다. 전용 84㎡A형·84㎡B형·84㎡C형·122㎡형의 당첨 최저 가점은 69점으로 나타났다. 전용 59㎡형과 84㎡D형은 당첨 최저점이 각각 70점, 73점을 기록해 70점을 넘겼다. 앞서 이 단지는 이달 16일 진행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 44가구 모집에 2만 1432명이 신청해 평균 48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은 43가구 모집에 총 1만 1007명이 신청해 255.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돼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형 20억 1200만 원, 84㎡형 26억 9700만∼28억 1300만 원, 122㎡형 37억 9800만 원이다. 지난달 이 단지 근처의 역삼푸르지오 전용 59㎡형이 29억 6000만 원(24층)에 매매되고, 개나리래미안 전용 84㎡형이 35억 원(7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당첨 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10·15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돼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음에도 이 같은 시세 차익 기대가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양극화 심해지는 청약 시장…10·15 대책에 분양 연기 속출
부동산 분양 2025.12.25 08:30:00올 한 해 청약 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선호 열기가 더 뜨거워지면서 서울과 다른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됐다.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최근 5년 중 최저치인 7대 1까지 낮아진 반면 서울은 ‘한강벨트’ 등 인기 지역 단지들을 중심으로 평균 경쟁률이 146대 1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특히 하반기 들어 정부가 수도권의 대출·청약 자격 등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며 건설사들이 청약 일정을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청약 시장도 서울과 다른 지역 간 양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19일까지 청약 접수가 진행된 전국 아파트 단지들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7.02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 기간인 △2021년 19.27대 1 △2022년 7.07대 1 △2023년 10.8대 1 △지난해 12.14대 1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반면 서울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101.83대 1에서 올해 146.22대 1로 더 높아졌다. 2021년 164.13대 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전국에서 100대 1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 10개 중 7개를 서울 아파트 단지가 차지할 정도다. 경남 창원시 창원센트럴아이파크가 706.6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의 성동구 오티에르포레(688.13대 1), 송파구 잠실르엘(631.6대 1),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487.09대 1), 동작구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326.74대 1), 서초구 반포래미안트리니원(237.53대 1), 영등포구 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191.35대 1) 등이 100대 1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서울 아파트 단지들의 높은 청약 경쟁률은 서울 주요 입지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높은 수요에 정부 규제의 영향이 더해진 결과로 평가된다. 오티에르포레와 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6·27 대출 규제 적용 전 모집 공고가 나와 규제에서 벗어난 단지로 관심을 모았다. 잠실르엘과 역삼센트럴자이,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당첨 시 최대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로 주목 받았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올해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떨어지거나 소폭 상승에 그쳤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10.33대 1→4.01대 1), 인천(6.35대 1→3.42대 1) 모두 청약 경쟁률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평균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18.29대 1에서 올 들어 9.75대 1로 반 토막 났다. 지방 역시 6.19대 1에서 4.45대 1로 낮아졌다. 지방의 주요 광역시·도 중 청약 경쟁률이 오른 곳은 △강원(2.38대 1→7.56대 1) △울산(1.8대 1→5.03대 1) △부산(1.64대 1→3.38대 1) 등 3곳뿐이다. 이는 올해도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핵심 입지로 튼튼한 수요가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되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외에는 1순위 청약 미달 등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10·15 대책으로 청약 일정이 연기되는 단지도 잇따랐다. 서울 서초구의 오티에르반포와 아크로드서초,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는 청약자들의 잔금 마련과 실거주 의무 요건 등에 대한 부담을 감안해 청약 일정을 미룬 것이다. 내년 청약 시장도 서울 주요 지역 신축에 대한 수요 집중으로 서울과 다른 지역 간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수요 감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10·15 대책으로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 대폭 강화하는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돼 내년 수도권 청약 시장에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핵심 입지를 제외한 수도권 외곽 지역의 단지들은 정부 규제로 수요가 줄어 청약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SK하닉 대국민 설명문…"규제개선해야 '골든타임' 맞춘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5 08:05:00SK하이닉스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선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시대에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의 과실을 국가·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투자 모델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규제 완화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일자 제기된 의구심을 상세히 설명하는 ‘Q＆A’ 자료까지 이례적으로 냈다. 아울러 중국은 물론 일본까지 정부와 기업이 합동으로 수백조 원을 쏟아붓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제도 개선안이 반드시 확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SK하이닉스는 24일 홈페이지 뉴스룸을 통해 ‘반도체 공장 투자 관련 설명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SK하이닉스는 “AI와 기술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투자의 규모·방식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설명문을 게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특정 기업이나 개별 사안이 아니라 급격한 투자 환경의 변화 속에서 첨단산업 투자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로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외부 자본을 유치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SPC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거나 장비·시설을 짓고 다시 빌려 쓰는 투자가 가능해졌다. 규제 개선안이 나오자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과 노동당·녹색당은 물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이 나서 “총수의 지배력 유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특혜”라며 금산분리 완화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시민사회에서 주장하는 논리의 모순부터 지적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자회사 등 계열사를 이용해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자본을 소유·지배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SK하이닉스는 “실질적 사업 구조는 SPC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임대하는 것”이라며 “SPC는 금융 상품 판매나 자산 운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금산분리 훼손과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는 “최근과 같은 초대형·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환경에서는 이들 방식만으로는 분명한 제약이 존재한다”며 규제 개선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1만 평 규모의 클린룸을 조성하는 데 드는 투자비는 2019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당시 7조 50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10월 말 오픈한 청주 M15X의 경우 20조 원까지 폭증했다. SK하이닉스는 규제 개선안에 대해 “국가의 전략산업 경쟁력과 생존이 걸린 ‘투자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읍소를 거듭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수백조 원의 ‘전(錢)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은 투자 계획을 세우고 최첨단 제품이 생산되는 데 통상 3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한다. 3년 뒤를 보고 수십조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경쟁사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신규 팹 4기를 구축하는 데 600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충북 청주에도 올해 11조 원을 투자한 것을 포함해 향후 4년간 4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2023년 반도체 불황으로 7조 7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3분기 기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약 27조 9000억 원에 불과하다. SK하이닉스가 투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사이 중국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해 5000억 위안(100조 원)의 정책자금 지원을 선언했고 일본도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AI 반도체에 10조 엔(약 95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규제 완화가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거듭 당위성을 설명했다. 규제 완화의 결실이 기업은 물론 정부와 국민에게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SPC는 반도체 공장과 같은 대규모 생산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한시적 구조로, 투자 목적이 달성되면 청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선안 확정 시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투자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며 “AI 시대에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의 과실을 국가·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투자 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거래 한산한 뉴욕증시 '산타랠리'…다우·S&P 사상 최고 [데일리국제금융시장]
국제 정치·사회 2025.12.25 05:01:46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나타난 ‘산타 랠리(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주가 지수가 상승하는 현상)’에 힘입어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강세로 마감했다. 24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8.75포인트(0.60%) 오른 4만 8731.1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2.26포인트(0.32%) 상승한 6932.05, 나스닥종합지수는 51.46포인트(0.22%) 뛴 2만 3613.31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애플이 0.53% 오른 것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0.24%), 아마존(0.10%), 메타(0.46%), 브로드컴(0.23%), 월마트(0.64%) 등 상당수가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엔비디아(-0.31%), 구글 모회사 알파벳(-0.09%), 테슬라(-0.03%) 등은 약보합으로 마쳤다. 이날 미국 증시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했다. 연휴를 맞아 거래량은 적었다. 산타 랠리에 시동이 걸리면서 S＆P500지수와 다우지수는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다만 이 기간 하루 상승폭은 1%를 넘기지 않았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태라 연말 기대만으로 조금씩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밑돌며 직전주 대비 감소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20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21만 4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 22만 3000건을 밑돈 수준이다. 직전주보다는 1만 건이나 줄었다. 나이키는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주식을 매입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4.66% 넘게 뛰었다. 23일 미국 증권 규제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쿡 CEO는 지난 22일 주당 58.97달러에 나이키 주식 5만 주를 매입했다. 전체 매입 금액은 약 295만 달러(약 43억 원)에 달했다. 쿡 CEO는 2005년부터 나이키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추가 매입으로 나이키에 대한 총 보유 주식 수가 10만 5480주로 늘었다. 인텔은 엔비디아가 최근 그래픽처리장치(GPU) 칩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텔의 생산 프로세스를 시험했다가 곧 중단했다는 소식에 장중 3% 이상 급락했다. 그나마 장 막판 반등해 0.58% 하락으로 마감했다.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에는 휴장을 하고, 26일에는 정상 운영한다. -
팀 쿡, 추락하는 나이키에 '성탄 선물'…주식 43억원 매입
국제 정치·사회 2025.12.25 04:12:11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시장 점유율 감소로 나이키가 어려움을 겪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지원군으로 등장했다. 미 언론은 24일(현지 시간) 전날 미 증권 규제당국에 제출된 서류를 인용해 쿡 CEO가 지난 22일 주당 58.97달러에 나이키 주식 5만 주를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전체 매입 금액은 약 295만 달러(약 43억원)다. 쿡 CEO는 2005년부터 나이키 이사회에 합류한 뒤 2016년부터 수석 사외이사를 맡았다. 이번 추가 매입으로 총 보유주식 수가 10만 5480주로 늘었다. 지분은 기존의 2배 가까이 늘었다. 나이키는 최근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 시장 점유율이 쪼그라들고 관세 전쟁으로 가격 경쟁력도 떨어졌다. 엘리엇 힐 CEO 체제에서 제품 혁신으로 실적 부진을 만회하려 했지만 분기 매출 감소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떨어졌다. 시장분석업체 베어드에쿼티리서치의 분석가 조너선 콤프는 이번 거래가 나이키 이사나 임원의 공개 시장 내 주식 매입 사례 중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나이키 주가는 이날 팀 쿡의 주식 매입 소식이 알려지면서 4.64% 올라 낙폭을 만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팀 쿡이 나이키에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겼다”고 평가했다. -
[사설] 서학개미에 ‘채찍’ ‘당근’ 오락가락…시간만 허비한 외환당국
오피니언 사설 2025.12.25 00:05:00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과 세제 혜택을 앞세운 ‘서학개미 불러들이기’ 정책에 힘입어 큰 폭으로 떨어졌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3.8원 내린 1449.8원에 장을 마쳤다. 환율은 이날 개장하자마자 1484.9원을 기록하며 연고점을 위협했으나 정부의 강도 높은 구두 개입과 달러 수요 감소 정책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3년 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외환 당국의 개입은 강력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기재부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신설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RIA는 올해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1년간 부과하지 않는다. 세제 감면 혜택은 내년 1분기 복귀분의 경우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가 각각 감면된다. 일종의 ‘주식 리쇼어링’인 셈이다. 정부가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로 방향을 튼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선택이다. 그동안 정부는 개인의 해외투자가 환율 상승의 주범이라며 해외 주식 양도세 인상까지 검토하다가 이제야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급선회했다. 돌이켜보면 허비된 시간이 아쉬울 뿐이다. 실제로 정부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이달에도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3조 원이 넘는다. 한은이 이날 밝힌 12월 소비자심리지수를 봐도 환율 상승의 여파로 전월에 비해 2.5포인트 하락한 109.9로 집계돼 1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환율 상승은 서학개미뿐 아니라 잠재성장률 하락, 한미 금리 차 확대, 기업의 해외 현지 자금 보유 확대, 시중 유동성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결국 원화 안정은 재정 관리와 성장 전략을 포함한 구조 개혁, 증시 체력 강화, 국내외 자금이 머물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반시장적 규제가 아니라 일관된 친시장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당국은 곱씹을 필요가 있다. -
“3만원밖에 없네” 말하자 “대통령 돈 없다”…李대통령 지갑 열자 시민들 빵 터졌다
정치 정치일반 2025.12.24 23:44:40"10만원어치 사가이소."(부산 부전시장 상인) "3만원밖에 없네."(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돈 없다." (부산 부전시장 상인)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의 전통시장을 예고 없이 찾았다. 대통령의 깜짝 방문에 시장은 웃음과 박수로 들썩였고, 상인들과의 소탈한 대화가 그대로 공개되며 화제가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이 대통령이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마친 뒤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의 부전시장을 전격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됐으며 현장 모습은 공식 유튜브 채널 ‘이재명’을 통해 그대로 공개됐다. 대통령이 시장에 등장하자 상인들과 시민들은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며 반가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요즘 경기가 어떠냐”, “많이 팔렸느냐”고 안부를 물었다. 상인들은 “부산에 와줘서 고맙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말뿐 아니라 직접 지갑을 열었다. 고구마와 생선, 아몬드 등을 현금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며 상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한 생선가게에서는 상인이 “10만 원어치 사가이소”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지갑을 열어보며 “3만 원밖에 없네”라고 답했다. 이에 상인은 “3만 원밖에 없다. 대통령 돈 없다”며 농담을 건네 주변에 웃음이 터졌다. 생선가게 상인이 "건강하시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잘 구워 먹을게요”라며 인사를 남겼다. 고령의 상인에게는 “춥지 않으시냐”고 안부를 묻고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구입했고, 발효유를 파는 상인에게서는 음료 여러 병을 사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나눠 마셨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죽은 여동생이 야쿠르트 장사를 했다"며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며 상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지나가던 시민들과도 악수를 나누며 “장 보러 나오셨느냐”, “좋은 하루 되시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건네 시장 분위기는 한층 따뜻해졌다. 시장 방문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시장 내 한 횟집에서 오찬을 했다. 횟집 주인이 “오늘 아이 고등학교 졸업식인데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달려왔다”고 말하자 현장에는 웃음이 퍼졌다. -
역대급 당첨금 '대박', 이번 복권 안 사면 바보?…美 파워볼 '2조5000억' 껑충
국제 인물·화제 2025.12.24 23:34:47미국 복권 ‘파워볼’에서 1등 당첨자가 또 나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은 17억 달러(한화 약 2조5000억 원)로 치솟게 됐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파워볼은 최근 46회 연속으로 1등 당첨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마지막 1등 당첨자는 지난 9월 6일로, 미주리주와 텍사스주에서 각각 티켓을 구매한 두 명이 17억8700만 달러(한화 약 2조6530억 원)를 나눠 가졌다. 파워볼 1등에 당첨될 확률은 극히 낮다. 2달러짜리 한 게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억9220만 분의 1 수준이다. 당첨을 위해서는 1~69번까지 흰색 공 5개와 1~26번까지 빨간색 파워볼 1개를 모두 정확히 맞혀야 한다. 이번 12월 22일 회차에 걸려 있던 16억 달러는 파워볼 역사상 4번째로 큰 1등 당첨금이며, 미국 복권 전체로 보면 5번째 기록이다. 역대 파워볼 최고 기록은 2022년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20억4000만 달러(한화 약 3조300억 원)로, 미국 복권 역사상 최고 금액이기도 하다. 다만 이 금액은 29년에 걸쳐 나눠 지급되는 연금식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대부분 당첨자가 선택하는 일시불 현금 수령 시 실제 수령액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한편 이번 회차에서는 전국에서 8명의 2등 당첨자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거액의 잭팟이 이어질 경우, 당첨 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분석한다. 다음 회차의 1등 당첨자가 나올지, 또 어떤 기록이 깨질지 전 세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주인 없는 매장에 다짜고짜 들어와 '라방'…CCTV에 딱 걸린 외국인 여성들
사회 사회일반 2025.12.24 23:04:15국내의 한 의류 무인 매장에서 외국인 여성 3명이 주인의 허락 없이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이달 2일 경기 시흥시의 한 의류 무인 매장에서 발생했다. 매장에 들어선 여성들은 스마트폰 카메라 삼각대를 설치하고, 매장 내 행거와 옷을 카메라가 잘 보이도록 진열하며 홈쇼핑처럼 의류를 소개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건물 관리소장이 매장에 들어와 “뭐 하는 거냐”고 묻자, 여성들은 급히 짐을 챙겨 매장을 떠났다. 가게 주인은 “무인 매장은 손님이 출입하면 알림이 오는데, 한 시간 가까이 알림이 계속 울려 CCTV를 확인해 보니 낯선 사람들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여성의 국적은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으로 확인됐다. 여성들은 “고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쁜 옷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진술했으나, 사건은 별다른 처벌 없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게 주인은 “여성들이 들고 온 가방에 다른 옷들이 많았다”며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와 비슷하게 "구매 대행이나 판매 목적으로 (현지 소비자에게) 상품을 보여주는 생방송을 진행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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