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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뜨거워진 서울 '얼죽신' 열풍…규제에 분양 일정은 줄줄이 연기[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2.24 17:40:21올 한 해 청약 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선호 열기가 더 뜨거워지면서 서울과 다른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됐다.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최근 5년 중 최저치인 7대 1까지 낮아진 반면 서울은 ‘한강벨트’ 등 인기 지역 단지들을 중심으로 평균 경쟁률이 146대 1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특히 하반기 들어 정부가 수도권의 대출·청약 자격 등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며 건설사들이 청약 일정을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청약 시장도 서울과 다른 지역 간 양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19일까지 청약 접수가 진행된 전국 아파트 단지들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7.02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 기간인 △2021년 19.27대 1 △2022년 7.07대 1 △2023년 10.8대 1 △지난해 12.14대 1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반면 서울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101.83대 1에서 올해 146.22대 1로 더 높아졌다. 2021년 164.13대 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전국에서 100대 1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 10개 중 7개를 서울 아파트 단지가 차지할 정도다. 경남 창원시 창원센트럴아이파크가 706.6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의 성동구 오티에르포레(688.13대 1), 송파구 잠실르엘(631.6대 1),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487.09대 1), 동작구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326.74대 1), 서초구 반포래미안트리니원(237.53대 1), 영등포구 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191.35대 1) 등이 100대 1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서울 아파트 단지들의 높은 청약 경쟁률은 서울 주요 입지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높은 수요에 정부 규제의 영향이 더해진 결과로 평가된다. 오티에르포레와 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6·27 대출 규제 적용 전 모집 공고가 나와 규제에서 벗어난 단지로 관심을 모았다. 잠실르엘과 역삼센트럴자이,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당첨 시 최대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로 주목 받았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올해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떨어지거나 소폭 상승에 그쳤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10.33대 1→4.01대 1), 인천(6.35대 1→3.42대 1) 모두 청약 경쟁률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평균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18.29대 1에서 올 들어 9.75대 1로 반 토막 났다. 지방 역시 6.19대 1에서 4.45대 1로 낮아졌다. 지방의 주요 광역시·도 중 청약 경쟁률이 오른 곳은 △강원(2.38대 1→7.56대 1) △울산(1.8대 1→5.03대 1) △부산(1.64대 1→3.38대 1) 등 3곳뿐이다. 이는 올해도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핵심 입지로 튼튼한 수요가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되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외에는 1순위 청약 미달 등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10·15 대책으로 청약 일정이 연기되는 단지도 잇따랐다. 서울 서초구의 오티에르반포와 아크로드서초,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는 청약자들의 잔금 마련과 실거주 의무 요건 등에 대한 부담을 감안해 청약 일정을 미룬 것이다. 내년 청약 시장도 서울 주요 지역 신축에 대한 수요 집중으로 서울과 다른 지역 간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수요 감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10·15 대책으로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 대폭 강화하는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돼 내년 수도권 청약 시장에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핵심 입지를 제외한 수도권 외곽 지역의 단지들은 정부 규제로 수요가 줄어 청약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의정부시장 "8호선 연장, 선택 아닌 필수"…대광위원장 "우선 검토"
사회 전국 2025.12.24 17:38:59경기 의정부시가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요청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의정부·남양주 지역 약 20만 명이 새롭게 광역철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전날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김용석 대광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기 북부 광역철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건의했다. 우선 김 시장은 경기 북부 지역의 열악한 광역교통 여건을 지적했다.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되면서 도시개발도 지연돼, 철도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핵심 요청 사항은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이다. 김 시장은 “대광위가 수립 중인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이 사업이 반드시 반영돼야 수도권 내 교통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실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경기 북부 교통 인프라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8호선 의정부 연장이 추진되면 약 20만 명 이상이 광역철도 수혜를 누릴 전망이다. 의정부와 남양주의 거주 인구, 신규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인구 등을 고려한 수치다.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7호선 연장사업(도봉산~옥정선) 복선화도 요청했다. 현재 단선철도로 건설 중이며 공정률은 50%를 넘겼다. 김 시장은 “단선철도는 정시성과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며 “고장 발생 시 전 구간 열차 지연을 초래하는 고질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 개통되면 심각한 운행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복선화 사전 검토를 건의했다. 김 시장은 “의정부는 70여 년간 미군기지 주둔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감내하며 희생했다”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경기 북부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의정부 광역철도 현안을 우선 검토하고 8호선 연장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시장은 “8호선 의정부 연장이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재명 정부 전기위 완성…위원장 김창섭 교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4 16:33:36김창섭 가천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이재명 정부 첫 전기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교수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도 전기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돼 눈길을 끌었다. 전기위원회는 발전 사업 허가, 시장 규제, 시장 및 계통운영 감시, 전기요금 심의 등 에너지 정책 핵심 사안을 다루는 기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김 교수가 신임 전기위원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8년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에너지 분야에서 오래 정책 자문을 해온 인물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함께 6명의 비상임위원 중 4명이 새로 임명됐다.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달 27일부로 만료된 데 따른 조치다. 공석을 채운 위원들은 26일 319차 회의부터 에너지·전력시장 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물들이 전기위원으로 임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에너지 전문가로는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과 송승호 광운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합류했다. 석 전문위원이 몸담은 에너지전환포럼은 탈원자력·탈화석연료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를 오랫동안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전문가 단체다. 김춘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와 홍종영 법무법인 파랑 변호사 등 법률가가 2명이나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특히 김 변호사는 과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특검 당시 이 대통령 관련 소송에서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홍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위 안건 특성상 법률 전문가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곤 했지만 에너지 정책과 무관한 변호사가 두 명이나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조카야 미안하다"… 돌반지 1돈에 '100만 원' 현실로 다가왔다는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24 15:32:51국내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순금 한 돈 가격 100만 원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섰다. 24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순금 한 돈(3.75g) 매입 가격은 93만 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90만 원 선을 훌쩍 넘긴 가운데 시장에서는 조만간 100만 원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값은 최근 한 달 동안 11% 넘게 뛰었고 연초 대비 상승률은 78%를 웃돌았다.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르며 체감 가격 부담도 커지고 있다. 돌반지나 예물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국제 정세 불안이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도 상승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값 강세는 금융시장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대규모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KRX금현물’ ETF는 올해 들어 수익률 66%를 넘어섰다. 개인 투자자들의 누적 순매수 규모는 1조 1400억 원을 웃돌며 순자산 규모도 3조 5000억 원을 돌파했다. 국제 금 가격 역시 재차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지난 10월 고점을 찍은 뒤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금값은 최근 다시 오르며 연초 대비 69% 이상 상승했다. 이는 제2차 오일쇼크가 있었던 197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 폭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금값 강세가 단기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흐름이라는 데 무게를 싣는다. 글로벌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화폐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서 금의 매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말까지 금 가격이 추가로 2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와 ETF 투자 수요가 가격 상승을 이끌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금뿐만 아니라 은 가격도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 은 현물 가격은 온스당 69달러 선을 넘어서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올해 은값 상승률은 13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해 금과 은 가격의 연간 상승 폭이 이란 이슬람 혁명으로 유가가 급등했던 1979년 이후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다. 안전자산 선호가 당분간 이어질 경우 귀금속 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SK하이닉스 "첨단산업 투자규제 완화, 기술주권 확보로 이어질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4 15:02:37SK하이닉스(000660)가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선에 대해 “투자 방식의 유연성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나아가 대한민국의 기술주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나 금산분리 원칙 훼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24일 SK하이닉스는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설명 자료를 통해 정부의 투자 규제 개선 움직임과 관련해 “국가의 전략 산업 경쟁력과 생존이 걸린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로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외부 자본을 유치해 SPC를 만들 수 있게 됐다. SPC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거나 장비·시설을 짓고 다시 SK하이닉스가 이를 빌려 쓰는 것도 가능해졌다. SK하이닉스는 투자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투자 금액이 점점 커지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 자체 자금과 차입·증자 등 기존 자금 조달 방식만으로는 투자 시기와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1만 평 규모의 클린룸을 조성하는데 드는 투자비는 2019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당시 7조 50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10월 말 오픈한 청주 M15X의 경우 20조 원까지 증가했다.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라는 특성상 투자 시점과 수익 회수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난제다. 호황기에는 충분한 현금흐름이 창출되더라도 경기 국면 변화에 따라 투자 부담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SK하이닉스는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만평 부지 공장 4개를 건설할 예정이다. 향후 물가상승과 테크 미세화에 따른 장비비용 상승을 감안하면 투자 금액이 6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어 원활한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SK하이닉스는 첨단산업 투자 제도 개선으로 손자회사가 자회사(SPC)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 현실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구조는 미국 인텔이 2022년 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애리조나 챈들러 팹 건설을 위해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와 51:49 지분율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 국가에선 빈번하게 활용돼왔다. 반면 한국의 경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지분은 100%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외부 자본을 유치해 자회사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다. SPC 구조를 활용하면 초기 대규모 투자 부담을 외부 자본과 분담할 수 있고 재무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SK하이닉스의 입장이다. 회사 측은 “금융상품 판매나 자산운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 공장과 같은 대규모 생산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한시적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 완화가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업구조는 SPC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임대하는 것으로, SPC는 금융상품 판매나 자산운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금산분리 훼손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며 “공정위의 사전 심사 및 승인 절차도 마련돼 있어 공정위와 충분한 소통을 걸쳐 진행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향후 SPC를 설립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인 구조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AI 시대에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의 과실을 국가·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투자 모델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
대통령실 “29일 0시, 대통령 '봉황기' 용산서 내려간다"
정치 정치일반 2025.12.24 15:01:08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바뀌었던 공식 명칭이 오는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돌아간다. 24일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봉황기가 29일 0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려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29일부터 공식 명칭도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봉황기는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깃발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걸리며, 이번 게양은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은 업무표장(로고)도 과거 청와대 로고로 교체하기로 했다.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 인쇄물, 직원 명함 등에도 새 표장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와대 복귀의 상징성과 일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부 비서실은 이미 청와대로 사무실을 옮겨, 일부 직원들은 종로구 청와대에서 출근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있는 청와대 춘추관도 최근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22일에는 전은수 부대변인이 대통령실 일정을 소개하는 비공식 브리핑을 진행했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방미 성과를 알리는 첫 외부 공개 공식 브리핑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바 있다. 이번 청와대 복귀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본격적으로 집무를 시작하며, 의전비서관실과 제1부속실을 제외한 대부분 조직이 청와대로 이전을 마쳤다. -
환경 위해 '종이빨대' 쓰라더니…"앞으로는 모든 빨대 금지"한다는 정부
사회 사회일반 2025.12.24 14:35:26정부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질과 무관하게 모든 빨대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4년 전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예고하며 종이 빨대의 환경성을 강조했던 기존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수립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관련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기후부는 이 자리에서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 컵 가격을 별도로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를 도입하고, 재질에 관계없이 빨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빨대와 일회용 컵을 둘러싼 규제는 기후부가 최근 수년간 수차례 방향을 바꿔온 대표적인 정책이다. 기후부는 당초 2022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예고했지만, 2023년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후 다시 내년부터 매장 내외에서 재질과 무관하게 모든 빨대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이는 기후부가 4년 전 플라스틱 빨대 금지를 추진하며 종이 빨대의 환경적 우수성을 강조했던 판단을 사실상 뒤집은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입수한 2021년 플라스틱 빨대 금지 관련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당시 기후부는 종이 빨대 사용 확대에 따라 환경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부는 분석 과정에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작성한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일회용품 사용 억제 로드맵 마련’ 보고서를 인용했다. 해당 보고서는 플라스틱 빨대 대비 종이 빨대의 환경영향 감소율이 평균 72.9%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기후부는 이를 근거로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따른 대체 빨대 사용 시 환경 편익이 최소 72.9% 증가할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기후부는 올해 들어서야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 등 대체 빨대를 대상으로 환경전주기평가(LCA)에 착수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질에 상관없이 모든 빨대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성이 높다는 기존 판단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달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종이 빨대는 특수 코팅을 하지 않으면 안 돼서 환경에 영향이 미치는 크다는 분석도 있어서 원칙적으로 매장 내에서 빨대를 안 쓰게 하되, 노약자 등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지급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컵을 둘러싼 정책 설명 역시 혼선을 빚었다. 기후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신 ‘컵 따로 계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초 대통령 서면 업무보고에서는 이를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컵 가격 지불제’로 설명했다. 김 장관도 ‘종이컵으로 (음료를) 받을 경우 100~200원을 추가로 내야 하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일회용컵 사용 시 별도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물가 상승 우려까지 제기되자 기후부는 뒤늦게 컵 따로 계산제가 음료 가격에 포함된 일회용 컵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하는 제도일 뿐이라며 설명을 정정했다. 조지연 의원은 “규제로 인한 손익 분석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일관된 환경 규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법원, 고려아연 美 제련소 유상증자 ‘유지’… 영풍 가처분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5.12.24 14:14:08법원이 고려아연(010130)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000670)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4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약 11조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인 크루서블JV에 약 2조85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 조치”라며 이달 1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에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신주 발행이 다른 자금조달 방안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신주 발행이 진행될 경우 영풍 등이 당초 예상했던 고려아연의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신주 발행이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 발행이 특정 주주만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주 발행이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주주총회 결의 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미국 제련소를 인수·운영하는 사업 법인은 고려아연과 별도의 법인으로, 해당 제련소 인수가 고려아연의 영업양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공정거래법이나 미국 기업결합 규제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
"사망한 사람도 있다"…먹으면서 30kg 뺐다는 '나비약' 대체 뭐길래
사회 사회일반 2025.12.24 14:12:18방송인 박나래와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복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나비약’을 둘러싸고 식욕억제제 오·남용과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비약으로 불리는 다이어트약인 펜타민은 식욕을 억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비만 치료를 위한 단기 보조제로 사용된다. 약이 나비처럼 생겨 일명 ‘나비약’이라 불린다. 뇌의 시상하부에서 배고픔 감각을 줄여 체중 감량을 돕는다. 중추신경계를 자극,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을 억제한다.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또는 고혈압·당뇨 동반 비만 환자(BMI 27 이상)에 단기 처방되며, 운동 및 칼로리 제한과 병행한다. 임상에서 89.5%가 효과를 보였으나, 하루 종일 식욕 상실로 과도한 단식 위험이 있다. 나비약을 먹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고 식욕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다이어트약에 비해 저렴하고 효과가 좋아 많이 사용된다. 화학적으로 필로폰과 유사한 구조를 지녀 필로폰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다. 중추신경계 자극으로 불면증, 떨림, 두통, 불안, 현기증 등의 부작용이 흔하며, 폐동맥고혈압 같은 심각한 심혈관 문제 보고 사례가 있다. 남용 시 정신병이나 환각 가능성도 있어 한국에서 마약류로 규제된다. 고혈압·심장질환자, 모노아민산화효소억제제(MAOI) 계열 항우울제 복용자는 금기이며, 단기 사용만 권장한다.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해 운동·식이요법을 우선하며,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금지된다. 유튜브 채널 '어떤 약사'에는 '"운동으로 뺐다더니"... 입짧은햇님이 받은 다이어트약, '나비약'! 절대 궁금해하지도, 드시지도 마세요 (환자 사망으로 경찰조사 받은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약사 박지인은 "입짧은햇님 기사에 나온 약을 보자마자 알았다. 이 약을 많이 조제해봤는데, 과거에 많이 처방된 조합이다"라며 "녹차추출물, 나비약이라고 통칭되는 펜터민, 이뇨제, 카페인과 진통제가 섞인 약, 항우울제, 간장약, 위장약 조합인데 요즘은 이 조합으로 약 안 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 조합의 약을 수차례 처방받았다가 사망한 손님이 있다고 전했다. -
4인 가구 최고 점수 받아야 당첨…역삼센트럴자이 청약 당첨 최저 69점
부동산 분양 2025.12.24 14:07:00최근 1순위 청약 접수에서 평균 48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 단지 역삼센트럴자이의 최저 당첨 가점이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인 69점으로 집계됐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역삼센트럴자이의 청약 당첨 가점은 최저 69점, 최고 79점이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된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면 만점(84점)이다. 역센센트럴자이의 당첨 최고 가점(79점)은 전용면적 84㎡B형에서 나왔다. 전용 84㎡A형·84㎡B형·84㎡C형·122㎡형의 당첨 최저 가점은 69점으로 나타났다. 전용 59㎡형과 84㎡D형은 당첨 최저점이 각각 70점, 73점을 기록해 70점을 넘겼다. 앞서 이 단지는 이달 16일 진행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 44가구 모집에 2만 1432명이 신청해 평균 48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은 43가구 모집에 총 1만 1007명이 신청해 255.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돼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형 20억 1200만 원, 84㎡형 26억 9700만∼28억 1300만 원, 122㎡형 37억 9800만 원이다. 지난달 이 단지 근처의 역삼푸르지오 전용 59㎡형이 29억 6000만 원(24층)에 매매되고, 개나리래미안 전용 84㎡형이 35억 원(7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당첨 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10·15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돼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음에도 이 같은 시세 차익 기대가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서울 노후 전통시장도 속속 재정비… 주상복합으로 바뀐다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4 13:56:00서울 도심 내 노후 시장·상가 부지에 주상복합단지 개발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의 변화로 전통 상권이 쇠퇴하는 가운데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주요 역세권 입지 위주로 주상복합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은평구청에 따르면 불광동 연서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 공람을 거쳐 서울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처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연서시장은 은평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으로, 서울 지하철 3·6호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다. 현재 일반상업지역인 이곳은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용적률 820%가 적용돼 최고 29층의 아파트 150가구와 상가로 구성된 주상복합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금천구 중앙철재종합상가는 금천구청의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공람이 진행되고 있다. 전통시장인 중앙철재종합상가는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주상복합 사업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해 용적률 최고 380%, 최고 39층의 아파트 970가구 규모로 건립이 이뤄질 전망이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석수역과 인접한 위치로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파구 마천동 마천시장 역시 주상복합 사업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마천시장은 2004년 3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다 최근 용역 업체를 교체하고 추진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400% 이하, 30층 이하의 아파트 300여 가구가 포함된 주상복합 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곳은 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돼 마천1·5구역 사이, 서울 지하철 5호선 마천역 근처다. 서울 도심의 시장정비사업은 시장 노후화와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으로 인해 확산하는 추세이다. 상가 확보·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 의무 등 일부 규제가 작용하고 있지만 역세권 위치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양호한 지역이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장 정비사업의 경우 일반주거지역보다 용적률 측면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 정비사업의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최대 400%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법적상한용적률(2종 250%, 3종 300%)보다 높다. 다만 준공 인가 후 6개월 내에 판매시설(상가)인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이에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상복합 건물의 저층부는 상가로 구성된다. 대규모점포 매장 면적 합계는 정비구역 면적이 3000㎡ 이상이면 3000㎡ 이상, 1000~2000㎡는 해당 면적 이상이다. 연서시장의 정비구역 면적은 3000㎡ 이하, 마천시장은 1만㎡ 이하, 중앙철재종합상가는 약 4만㎡로 정해질 예정이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정비사업은 높은 용적률 적용 등 일반 재건축·재개발보다 유리한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서 “상가 확보 등 일정 부분 규제가 작동하지만 최근 유통환경 변화 등이 작동하면서 역세권 위주로 사업 추진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압구정 아파트 단 1채로 '이곳' 700채 산다"…집값 양극화, 여기까지 왔다는데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24 13:50:36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한 채 가격이면 지방 소형 아파트 수백 채를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현실화됐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는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성재’ 단지 전용면적 32㎡로, 지난 11일 1100만 원에 매매됐다.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 주택도 1400만~1800만 원 선에서 잇따라 거래가 성사됐다. 반면, 전국 최고가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신현대 8차였다. 전용 152㎡ 규모의 이 주택은 이달 11일 85억 원에 손바뀜됐다. 단순 계산하면 압구정 신현대 8차 한 채 가격으로 칠곡의 저가 아파트를 최대 773채까지 매입할 수 있는 셈이다. 지방 대도시의 고가 아파트 역시 서울 핵심지와의 격차는 컸다. 같은 기간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대우월드마크센텀 전용 135㎡는 21억 원,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범어W 전용 103㎡는 20억 9000만 원에 각각 거래됐다. 지역 내 최고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압구정 아파트 가격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같은 가격 격차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3%로 집계됐다. 이는 ‘영끌’ 열풍이 정점을 찍었던 2020년 8월의 종전 최고치(43.2%)를 넘어선 수치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시장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구는 고점 대비 26.6%, 부산은 18.0% 하락하는 등 주요 광역시 아파트 가격이 20% 안팎으로 떨어졌다. 서울과 지방 간 자산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나타난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지목했다. 세 부담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울 핵심 지역의 우량 주택으로 수요가 집중됐고,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도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은은 비수도권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격차는 통계상으로도 매달 확대되는 흐름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2.7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3년 5월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전역은 10·15 대책으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제한됐지만 거래량이 줄었을 뿐 가격은 유지되고 있다”며 “지방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
"너희들 다 강남 아파트 사 놨다고 이러니"…주진우,李 부동산 정책 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5.12.24 13:32:48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반대로 가는 ‘청개구리 해법’이자 문 정부 실패의 ‘매운맛’ 버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월세 상승률은 아파트·연립·단독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는 올해 1~11월 3.29% 올랐다. 11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7만6000원을 기록, 2016년 1월 90만5000원 대비 약 63% 상승했다. 이에 주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통계가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로 폭등했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19년 만에 최고 상승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 "이재명표 극도의 수요 억제와 대출 규제는 전세의 씨를 마르게 하고, 월세를 폭등시킬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며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입을 모아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 호언장담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월세 폭등으로 서민들만 죽어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결정 라인을 경질하고 정책 방향을 확 바꿔야 한다"며 "환율과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빚내서 돈 풀기'를 즉시 중단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완화하는 등 공급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ps(추신). 너희들은 다 강남아파트 사 놨다고 이러니"라며 글을 마쳤다. -
유통기한 임박상품 할인 구매…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
정치 정치일반 2025.12.24 13:21:51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65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민원서류 현장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베이커리·음식점·편의점 등 식품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를 연결, 식품 재고 정보 공유를 통해 미판매식품을 할인 판매하는 협업 모델을 구축한다.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자영업자들은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만간 참여기업 간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이지만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층은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이들에게는 현장 대면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본인의 건축물대장·토지(임야)대장·지적도에 대해 시행한 뒤 향후 확대할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 반경 300m 이내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단지 내 복리시설에 다른 공공도서관 설치가 예정된 경우에는 규정상 의무인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지 않고 다른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600W로 제한되는 야영장 전기 사용량 제한은 1100W까지 완화한다.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에 입사 예정일이나 배우자 출산, 난임 치료 등도 포함시킨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요양 지원 대상자 안내·신청 서비스도 강화한다. 최근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경우 단속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자전거법 개정을 통해 자전거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불법 개조를 하거나 안전 요건에 부적합한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처벌(벌금·과태료)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김 총리는 “시급한 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끝까지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 “AI기본법 최소규제 원칙”…EU처럼 유예 연장 추진
산업 IT 2025.12.24 12:26:51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에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유럽연합(EU)에 맞춰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 한달을 앞둔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주요 선진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규제로 국내 산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AI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AI기본법은 최소한의 규제만 담았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국이 강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며 “시행 후 최소 1년은 규제를 유예할 것이고 유럽연합(EU) 등 해외 동향을 고려해 유예를 추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AI기본법과 하위법령은 딥페이크처럼 이용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고영향 AI’를 규정하고 AI 생성물을 알리는 워터마크를 표시하게 하는 등 AI 사업자에게 안전성과 투명성 의무를 부여한다. EU가 먼저 시행한 AI법을 벤치마킹한 것인데 정작 EU는 실질적 규제인 ‘고위험 AI’ 규정 조항을 2027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한국이 국내 AI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과도한 규제를 조급하게 시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EU의 규제 유예 방침도 집행위원회와 의회를 거쳐야 해서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며 “한국이 최초로 (AI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되지 않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U 내 규제 유예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이를 기준 삼아 국내 방침 역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 유예기간 중에는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최대한 면제된다. 인명 사고·인권 훼손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국가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실조사가 이뤄진다. 다만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은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적용 범위가 극히 제한된다면 AI 위험에 대한 점검과 제도적 대응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가 규제 유예기간에도 계도 목적으로 사실조사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조건부로 허용되는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전면 허용해달라는 업계 요구에 대해 “AI 생성물의 부작용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필요해 법 개정을 포함해 신중히 논의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AI기본법은 이미지·영상 등 콘텐츠를 AI로 제작할 경우 그 사실을 워터마크로 표시하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또 AI기본법을 모범적으로 이행한 우수 이행 사업자에게 그래픽처리장치(GPU) 지원 등 정부 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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