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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투자경고' 29일부터 해제된다
증권 국내증시 2025.12.26 17:44:56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산한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개 종목이 투자 경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주가 상승 판단 기준이 절대 상승률에서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로 변경된다. 올해 국내 증시 랠리 속에 SK하이닉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대형주가 줄줄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자 불만이 커지자 한국거래소가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요건을 개정하는 내용의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까지 투자 경고 종목에 선정되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29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먼저 시행일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0위에 해당하는 종목이 이미 투자 경고로 지정돼 있을 경우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즉 1000원 차이로 해제가 불발되기도 했던 SK하이닉스는 29일부터 풀리는 것이다. 또 기존에는 최근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오르면 투자 경고 지정 요건에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종목이 속한 시장 지수 상승분을 제외하고도 해당 종목의 주가가 200% 이상 추가로 오른 경우에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다. 시장 지수가 하락한 경우 지수 상승률은 0%로 간주한다. 투자 경고 지정이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 동일 유형으로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된 경우 재지정 제한 기간을 기존 30영업일 이내에서 60영업일 이내로 확대했다. 다만 과도한 시세 관여율 등 불건전 매매 요건 자체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 경고 종목 중 지정 예외 종목뿐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면밀한 시장 감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내 시가총액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기대감을 반영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최근 1년간 주가 상승률이 200%를 넘겼다는 이유로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 사이에 “시장 주도 대형주까지 기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편 투자 경고 종목에서 이날 해제된 SK스퀘어는 전 거래일 대비 1만 3500원(4.21%) 오른 33만 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해제 공시 이후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매수세가 몰렸고 주가가 장 초반 7%대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
'신혼 정책대출 완화' 권고에…국토부 "기금고갈 우려" 난색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6 17:44:40국민권익위원회가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결혼 페널티’ 바로잡기에 나섰다. 혼인신고를 한 후 신고 전에는 가능하던 정책 자금의 수혜자에서 탈락하는 등의 불합리를 막기 위해 신혼부부 합산소득 기준 등을 더 높이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정책 기금 고갈, 집값 상승 우려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자산 요건을 재조정하도록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버팀목·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결혼 전에는 각자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두 사람이 결혼 이후에는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을 못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됐다. 결혼한 후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이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로 2배 가까이 급증한 이유 중 하나로 ‘대출’이 지목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앞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한 주택청약제도 등의 사례를 참고해 국토부에 개선안을 제시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30~50% 등)를 공제해주는 방안,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연평균 소득 수준(약 1억 3000만 원)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자산 요건은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현재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자산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대출 기간 연장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해 ‘결혼 페널티’를 넘어 ‘출산·양육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제안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할 때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약 0.3%포인트)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연장 시기에는 소득도 늘지만 육아 지출도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더욱 늘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2021년 말 49조 원에서 올해 10월 기준 12조 2000억 원으로 4년 사이 75.1%나 줄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비롯한 수요자 대출 집행이 늘었을 뿐 아니라 전세 사기 확산 여파로 관련 보증 및 대출 규모도 증가해서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통장마저 ‘청약 무용론’으로 가입 규모가 꾸준히 줄어드는 중이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달 기준 2626만 4249명으로 2년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책대출 대상을 늘릴 경우 서울 집값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대출 대상을 확대해 수요 진작에 나서는 것은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토부에서는 난감한 기색이 감지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복지제도에서 소득을 따질 때는 가구별로 보는 것이 기본”이라며 “게다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정책대출 대상을 과도하게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권고는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매년 ‘제도개선 이행관리’에 따라 이행 컨설팅 등 후속 점검·관리를 실시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이행률은 77.8%였다. -
나이지리아 IS 공습 美 속내는 자원 확보?
국제 정치·사회 2025.12.26 17:36:09미군이 나이지리아 북서부에 있는 이슬람국가(IS) 테러리스트에 공습을 단행했다. 이를 두고 아프리카의 대표적 자원 부국인 나이지리아의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공습 사실을 알리며 “나는 그들이 기독교인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사전에 경고했고 오늘 밤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 지도하에 미국에서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리즘이 번성하도록 두지 않겠다”면서 “기독교인 학살이 계속되는 한 더 많은 테러리스트가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나 피해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X(옛 트위터)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이라며 추가 공격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 학살 문제를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나이지리아 내 분쟁을 단순히 종교 문제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2020년 세계기독교데이터베이스(WCD)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인구 중 기독교인은 46.3%, 무슬림은 46.2%로 팽팽하다. 이들이 오래전부터 충돌을 빚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종교 갈등뿐 아니라 자원을 둘러싼 농민과 목축업자 간 충돌과 종족 간 분쟁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일각에서는 나이지리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중 갈등으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이 안보 문제로 떠오르면서 미국 정부가 광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다. 지난해 나이지리아 석유규제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석유 매장량은 375억 5000만 배럴로 아프리카에서 매장량 2위, 천연가스는 209조 2600억 입방피트(TCF)로 매장량 1위를 자랑한다. 이 외에도 나이지리아는 풍부한 석회암과 철광석·금 등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를 둘러싼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중국은 나이지리아 내 도로·철도·항만 등 주요 인프라 건설을 위해 지금까지 최소 200억 달러(약 29조 원)를 투입했다. 중국 정부가 자본을 제공하고 중국 기업이 해당 공사의 건설을 맡는 구조여서 사실상 중국의 경제 식민지로 만드는 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올 들어 중국 자본으로 건설된 리튬 가공 공장 두 곳도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최근 격화하는 미군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 역시 석유 자원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전략은 석유 및 핵심 광물 등 전략자원을 미국이 직접 통제하려는 ‘이익 우선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29일 특별공급[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6 17:31:40용인신대피에프브이가 용인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선보인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가 이달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 분양에 나선다. 26일 HM그룹에 따르면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에버라인 명지대역과 서룡초를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용신중∙용인고∙명지대∙용인대 등도 가깝다. 역북동 학원가와 용인중앙도서관도 인접해 있다. 단지 앞으로 금학천이 흐르는 수변 입지로, 단지 바로 옆 신대문화공원을 비롯해 금학천 산책로∙번암공원 등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용인시청∙용인세무서∙용인우체국∙용인교육지원청∙용인동부경찰서∙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 등이 모여있는 용인 행정타운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마트와 더와이스퀘어 (롯데시네마) 등 쇼핑·문화시설 이용 역시 편리하다.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811 일원 (신대지구 A1블록) 에 지하 3층~지상 29층∙6개동∙전용 84㎡ 단일면적∙총 78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1차)와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돼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비규제단지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적용이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와 재당첨 제한이 없어 구입 문턱도 낮다. 분양권은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이고 입주예정일은 2028년 12월이다.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6-4 에서 개관 중이다. -
한중 "상품 수출 경쟁자서 서비스 협력 동반자로" 공감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6 17:10:32한국과 중국의 교역 규모가 2022년을 정점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상품 교역 중심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비스·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으나 지정학적 긴장 속에 교역이 위축됐고 여기에 중국의 산업구조도 고도화하고 있어 앞으로는 양국 관계가 경쟁자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본지 12월 5일자 2면 참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중 FTA를 상품 위주 교역에서 고부가가치 산업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변화한 산업 환경에 맞춰 그린·디지털 전환, 공급망 강화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중국 역시 한중 FTA 2단계 협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중이 손을 맞잡고 경제·무역 협력을 고도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질적 고도화와 고품질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양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양국이 FTA 개정 협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제조업 상품 교역 중심의 현 한중 FTA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액과 수입액을 더한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체결 당시인 2015년 2274억 달러에서 지난해 2729억 달러로 10년간 20%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교역액이 9633억 달러에서 1조 3154억 달러로 36.6% 증가한 것에 비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2015년 1371억 달러에서 출발한 대중 수출액 역시 2021년 1629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국 산업의 상호 보완성은 약해진 반면 경쟁 구도는 심화된 탓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중 FTA 체결 당시만 해도 한국이 중국으로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이 완성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밸류체인이 공고했지만 이제는 철강·석유화학·조선·자동차와 같은 중화학공업은 물론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도 중국 업체와 피 말리는 경쟁에 접어들어 교역의 양적 성장이 멈췄다는 이야기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2023년부터는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며 “중국과의 교역에서 다시 우위를 점하려면 의료·유통·문화 콘텐츠와 같은 서비스 영역으로 FTA를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협정을 처음 체결할 당시 미래의 몫으로 남겨뒀던 관세양허가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점도 한중 2단계 FTA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무협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한중 FTA 관세 철폐 대상 품목 6540개 중 96.1%인 6282개 품목의 관세가 0%다. 한중 FTA 체결 당시 대상 품목 70%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한 덕에 지난해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관세가 사라진 결과다. 개정 협정을 맺지 않는 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국은 내년 베이징에서 열릴 제7차 한중 FTA 공동위를 계기로 서비스·투자 부문 교역 확대를 본격화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2일 중국을 찾아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면담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장관이 장관급 양자 면담을 위해 중국을 찾은 것은 2018년 6월 이후 처음이다. 2단계 FTA가 본격화될 경우 금융·통신·문화·법률 등 서비스는 물론 직간접 투자 분야까지 시장 개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콘텐츠 산업 역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해 약 9년간 유지해온 한한령을 넘어 중국 시장에 대거 진출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공급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핵심 광물과 희토류 교역 역시 한중 2단계 FTA 개정 협정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교수는 “서비스 영역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이 많다”며 “지식재산권이나 콘텐츠 영역 등에서 중국 정부의 규제가 심한 편이니 이를 완화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정부, 쿠팡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대폭 늘린다…유책 입증 속도전
사회 사회일반 2025.12.26 17:06:50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할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쿠팡이 ‘셀프 조사’ 논란을 일으킨 데다 미국 정관계와 접촉을 강화하면서 쿠팡 사태의 외부 잡음을 차단할 수 있는 빠른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2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주부터 쿠팡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인력을 13명에서 30명 이상으로 2배 넘게 늘릴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인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확대되면서 정부가 쿠팡 사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다른 사이버 침해 사고에 투입됐던 인력들이 쿠팡 조사에 합류한다”면서 “범부처 TF가 부총리 주재로 격상되는 것은 정부가 쿠팡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최대 현안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쿠팡 사태를 둘러싼 논란을 조기에 불식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말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쿠팡 침해 사고 원인을 분석 중이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 문제로 인해 쿠팡 조사가 더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이 전날 3000개의 개인정보만 유출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하자 사태가 진실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쿠팡 자체 조사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지만 쿠팡 주장에 반박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커졌다.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이버 조사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과기정통부 행보에 발맞춰 개인정보위도 쿠팡 사태 조사에 사상 최대 규모 조사팀을 구성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사이버 보안사고가 발생할 때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경위, 위법 여부를 별도로 조사한다. 현재 개인정보위 조사인력은 31명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지원인력을 포함해 14명이 쿠팡 사건을 파고들고 있다. 이는 앞서 발생한 SK텔레콤 사건과 함께 2020년 위원회 창설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조사팀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쿠팡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이례적인 만큼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여건과 필요에 따라 조사 인력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쿠팡 사이버 침해 사고 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번 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대통령실은 정면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이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는 데는 부담이 따르는 만큼 앞으로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범부처 TF 차원에서 대응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쿠팡 입장으로선 자신들을 겨냥해 범부처 장관 회의를 연다고 하니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사했다고 결과를 발표한 것은 경솔한 대처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쿠팡 행보를 비난하는 여론전보다는 명확한 진상조사가 쿠팡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쿠팡이 미국 정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벌이며 이번 사태를 한미 무역 갈등으로 비화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23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무대를 만들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관계 재균형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한국이 미국 테크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음으로써 그 노력을 저해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규모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검토, 특별세무조사 등 쿠팡에 대한 전방위 압박 조치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또한 쿠팡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어 쿠팡이 법적으로는 미국 기업이라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전날 열린 쿠팡 사태 관계 부처 장·차관급 회의에선 쿠팡의 미국 정계 로비와 관련한 대응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정교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진다면 미국 일각에서 내세우는 ‘차별적 규제’라는 프레임을 깨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사이버 침해 사고 조사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전문 인력 충원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해킹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산업 분야별로 다른 정보통신 환경에 맞는 전문 인력은 물론 로그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 포렌식 전문 인력 등 조사 직무가 세분화돼야 한다”면서 “침해 사고 대응의 국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부다페스트협약으로 불리는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기관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강제 수사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업무보고에서 KISA와 개인정보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
日금융청,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담당 부서 신설…제도권 편입 속도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2.26 15:06:16일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담당 부서를 신설한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세에 발맞춰 금융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격)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융청의 조직개편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업과 보험업을 감독하는 '자산운용·보험감독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과’를 새로 설치한다. 기존 감독국은 '은행·증권감독국'으로 개칭한다. 재편은 내년 여름에 진행될 예정이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과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감독,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관리 규제, 시장 현황 모니터링 등을 총괄하게 된다. 또한 주요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추진 중인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활용 정책과도 연계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약 100여 종의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 세율의 분리과세 도입도 추진 중이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 혁신을 위해 미쓰호은행, MUFG, SMBC 등 3대 메가뱅크가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 실험도 공식 지원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규제 마련에도 하세월이 걸리고 있는 반면 우리보다 보수적이라는 일본은 발 빠르게 앞서가고 있다"며 "아시아에서 디지털통화 주권을 일본에게 뺏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
"꼬박꼬박 돈 나오는데 괜히 팔았네"…수익률 5.7% 대박 난 투자처는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26 14:43:12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오피스텔 수익률은 5.64%로 나타났다. 2018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수익률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경기도다. 11월 경기도 오피스텔 수익률은 5.78%였다. 2022년 3월 이후 45개월 연속 상승세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오피스텔은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전월세 수요가 일부 이동했다. 아파트 대체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또한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 선호가 높아진 데다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 매물이 줄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됐다. 이에 전체적으로 월세 가격이 오른 것도 오피스텔 임대수익률 상승의 또다른 배경이다. 오피스텔 거래량도 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오피스텔 거래량은 5만693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5만3939건보다 2998건 늘어난 수준이다.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오피스텔 거래량은 202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에도 오피스텔 시장 회복세는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 내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공급 측면에서도 신축 오피스텔 품귀 현상이 가시화됐다.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아파트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반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비주택인 준주택에 해당돼 대출과 청약, 세금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내년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1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입주를 준비 중인 오피스텔은 총 1만1762실로 집계됐다. 2010년(7482실) 이후 1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역대 최대 공급이 이뤄졌던 2019년(11만549실)과 비교하면 89.4% 줄어들었다. -
日 중·단기 국채 금리차 16년만에 최대폭
국제 국제일반 2025.12.26 13:09:34일본 채권 시장에서 엔화 약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대응이 뒤처지는 이른바 ‘비하인드 더 커브(Behind the Curve)’ 상황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단기물보다 중기물 국채 금리가 더 가파르게 상승(채권 가격 하락)해 금리차가 16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는 등 시장의 불안 심리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채 5년물과 2년물의 금리 격차는 지난 22일 한때 0.41%포인트까지 확대돼 2009년 11월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이는 일본은행이 지난 19일 정책금리를 30년 만의 최고 수준인 0.75%로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전날에도 5년물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0.030%포인트 상승한 1.520%를 기록했다. 단기·중기 채권의 금리차가 확대되는 배경에는 일본 경제가 ‘엔저 심화→수입 물가 상승→금리 상승 압력’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통상 잔존 만기 2년물 국채는 당장의 통화정책에 좌우되기 쉽지만, 5년물은 중장기적인 경기와 물가 전망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두 채권의 금리차 확대는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보다 미래의 인플레이션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추진하는 ‘고압 경제(High-pressure Economy)’, 즉 수요를 공급보다 우위에 두는 정책 기조가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이 늘어나면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에 과감하게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 이로 인해 엔저가 더욱 심화하고, 물가가 다시 뛰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우려다. 이미 일본 재무성은 2026년도 예산안에서 국채 이자 지급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기금리 상정치를 3% 정도로 설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5년도의 2.0%보다 대폭 상향된 수치로, 재정 부담 가중을 예고한다.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액을 줄이는 가운데 은행을 비롯한 예금취급 금융기관은 자본규제 등에 묶여 적극적으로 채권 매수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 국채 수급은 한층 더 불안해질 전망이다. 5년물 국채의 입찰 1회당 발행액이 1000억엔 증액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이 같은 불확실성에 은행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의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
4대 종교 "쿠팡 '산재은폐 의혹' 강제 수사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5.12.26 11:23:44종교계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해 김범석 쿠팡 의장의 사과와 정부의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관련 4대 종교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모든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며, 노동은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거룩한 행위”라며 “대한민국 물류의 거대 장벽 뒤에서 벌어진 참혹한 실상을 마주하며 깊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에 대해 “사람의 목숨을 ‘처리해야 할 비용’으로 치부하고 유가족의 피눈물을 ‘리스크 관리’로 덮으려 했던 잔인무도함”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의장은 ‘미국인 경영자’라는 가면을 벗고 전 국민 앞에 나서서 직접 사죄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발표하라”며 “정부와 수사 당국은 쿠팡의 산재 은폐와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향해 독점적 플랫폼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더 이상 차가운 물류센터 바닥과 길거리에서 외롭게 쓰러지는 영혼이 없기를, 이윤보다 생명이, 속도보다 안전이 먼저인 세상이 오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는 23일 증거인멸교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김 의장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택배노조는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도한 노동 끝에 고(故) 장덕준 씨가 사망했지만 쿠팡은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
박정석 해운협회장 “저성장·공급과잉 지속…한국형 해사클러스터 등 추진”
산업 기업 2025.12.26 10:38:37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회장이 내년 글로벌 저성장과 구조적인 공급 과잉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며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6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 해운 경기는 환율 변동성과 원자재 공급망 불확실성이 완화되지 않는 가운데 글로벌 선사들의 해운 패권 경쟁은 나날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올해는 복합적인 대외 변수들이 중첩되며 해운산업 전반에 유례없는 불확실성을 초래했다”며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 확산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글로벌 교역을 위축시켰고 그 영향으로 컨테이너 운임은 전년 대비 36% 급락하는 등 해운시장은 큰 타격을 입었다”며 올해 해운 시장을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 둔화로 물동량이 감소한 가운데 신조 컨테이너선 인도가 이어지며 구조적인 공급 과잉이 심화됐고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 시행으로 연료 선택과 운항 방식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되면서 해운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 같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내년 △핵심 에너지 적취율 법제화와 국가 전략상선대 특별법 제정 △한국형 해사클러스터 확대 △정부·국회와의 협력 강화 △해운 금융 활성화 △북극항로 개척과 해외 물류거점 확보 △해운·조선 동반 성장 △국적 해기인력 양성 △외국인 선원 고용 환경 개선 △해양 환경 규제 대응 △해운산업 대국민 인식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박 회장은 “새해에는 우리 해운업계가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력과 과감한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협회는 해운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글로벌 해운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베이징, 주택 구매 조건 완화…中 부동산 시장 살리기 안간힘
국제 경제·마켓 2025.12.26 10:36:57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감이 더해지며 장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 베이징시가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주택 구매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이자율 규제를 조정하며 수요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며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발전개혁위원회·인민은행 베이징 분행·주택공적금관리센터 등 4개 기관은 최근 '베이징시 부동산 관련 정책 추가 최적화·조정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후커우(호적)가 없는 가구와 다자녀 가구 등을 중심으로 주택 구매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규제를 손질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후커우가 없는 가구가 베이징 5환 이내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에 요구되던 소득세 납부 요건이 최근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5환 외곽 지역의 구매 요건은 소득세를 1년만 납부해도 가능하도록 했다. 두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는 5환 이내 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후커우는 일종의 신분이자 인구 이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중국에선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해당 지역의 후커우를 보유하거나 일정 기간 소득세를 납부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했다. 베이징시는 통지에서 주민의 필수적 주택 수요와 다양한 주택 개선 수요를 보다 잘 충족하기 위해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추가로 최적화·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민간 수요가 크게 위축된 베이징 주택시장에 행정·금융·공급 정책을 동시에 풀어 '마중물'을 붓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장보 58안쥐커연구원장은 "규제 완화로 실질적인 주택 수요를 풀어주고 금융 부담을 줄여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는 등 정밀한 정책 조정을 통해 베이징 부동산 시장이 고품질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베이징이 중국 부동산 정책의 '풍향계' 역할을 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전국 주요 도시로의 규제 완화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광둥성 주택정책연구센터의 리위자는 "올해 하반기 이후 주요 대도시들이 잇따라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베이징이 먼저 규제를 완화한 만큼 상하이와 선전 등 주요 도시들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헝다, 비구이위안 등 대형 개발업체들의 연쇄 디폴트와 구조조정으로 수년째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완커가 디폴트 우려에 빠지며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확산됐다. 중국 당국은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지난 22∼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주택도시농촌건설 업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시별 여건에 맞춘 정책으로 공급을 관리하고 재고를 줄이며 공급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
개혁신당 이어 국민의힘도…10·15 부동산 대책 소송전 돌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0:33:50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행정 처분 취소소송에 나섰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송 계획을 전하며 "잘못된 정책에는 강자가 아닌 약자가 피해를 본다. 위법한 10·15 규제로 가장 고통 받는 것은 무주택자와 서민"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지역으로 동시 지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 이전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 정부는 그 실체와 절차를 명백하게 어긴 행정조치를 내렸다"며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들은 이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맞서 행정 처분 취소소송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히 정부가 부동산 대책 시행 과정에서 통계 적용의 기준을 위반한 점을 꼬집었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지역 지정 시 '지정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미 확보하고 있던 2025년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를 사용해 규제를 강행했다"고 했다. 또 "만약 법에 정한 절차대로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 성남 수정·중원, 수원 장안·팔당 그리고 의왕시 등 오늘 소송에 참여한 지역들은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됐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아울러 "정부가 심의 절차를 형해화했다"며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고, 그 결과 심의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심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며, 행정 절차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전례없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이 소송전에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을 이기겠다는 정부에 맞서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성만 국민의힘 금천구 당협위원장은 "금천구 주민들은 금천구청 앞에서 한 달째 10·15 부동산 규제 해제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하는 나라가 헌법 정신에 입각한 나라인지, 10개 지역에 한해서라도 규제를 해제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에는 서울 금천·도봉, 경기 성남 수정·수원 장안 등 10개 규제 대상 지역 주민 374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한편 개혁신당도 지난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양당의 소송 내용이 궤를 같이 하는 만큼 법원은 두 개를 병합해 심사할 가능성도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난 것에 대한 내용은 다르지 않아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병합해 함께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
양극화 심해지는 청약 시장…10·15 대책에 분양 연기 속출
부동산 분양 2025.12.26 09:41:00올 한 해 청약 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선호 열기가 더 뜨거워지면서 서울과 다른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됐다.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최근 5년 중 최저치인 7대 1까지 낮아진 반면 서울은 ‘한강벨트’ 등 인기 지역 단지들을 중심으로 평균 경쟁률이 146대 1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특히 하반기 들어 정부가 수도권의 대출·청약 자격 등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며 건설사들이 청약 일정을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청약 시장도 서울과 다른 지역 간 양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19일까지 청약 접수가 진행된 전국 아파트 단지들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7.02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 기간인 △2021년 19.27대 1 △2022년 7.07대 1 △2023년 10.8대 1 △지난해 12.14대 1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반면 서울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101.83대 1에서 올해 146.22대 1로 더 높아졌다. 2021년 164.13대 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전국에서 100대 1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 10개 중 7개를 서울 아파트 단지가 차지할 정도다. 경남 창원시 창원센트럴아이파크가 706.6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의 성동구 오티에르포레(688.13대 1), 송파구 잠실르엘(631.6대 1),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487.09대 1), 동작구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326.74대 1), 서초구 반포래미안트리니원(237.53대 1), 영등포구 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191.35대 1) 등이 100대 1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서울 아파트 단지들의 높은 청약 경쟁률은 서울 주요 입지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높은 수요에 정부 규제의 영향이 더해진 결과로 평가된다. 오티에르포레와 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6·27 대출 규제 적용 전 모집 공고가 나와 규제에서 벗어난 단지로 관심을 모았다. 잠실르엘과 역삼센트럴자이,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당첨 시 최대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로 주목 받았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올해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떨어지거나 소폭 상승에 그쳤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10.33대 1→4.01대 1), 인천(6.35대 1→3.42대 1) 모두 청약 경쟁률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평균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18.29대 1에서 올 들어 9.75대 1로 반 토막 났다. 지방 역시 6.19대 1에서 4.45대 1로 낮아졌다. 지방의 주요 광역시·도 중 청약 경쟁률이 오른 곳은 △강원(2.38대 1→7.56대 1) △울산(1.8대 1→5.03대 1) △부산(1.64대 1→3.38대 1) 등 3곳뿐이다. 이는 올해도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핵심 입지로 튼튼한 수요가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되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외에는 1순위 청약 미달 등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10·15 대책으로 청약 일정이 연기되는 단지도 잇따랐다. 서울 서초구의 오티에르반포와 아크로드서초,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는 청약자들의 잔금 마련과 실거주 의무 요건 등에 대한 부담을 감안해 청약 일정을 미룬 것이다. 내년 청약 시장도 서울 주요 지역 신축에 대한 수요 집중으로 서울과 다른 지역 간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수요 감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10·15 대책으로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 대폭 강화하는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돼 내년 수도권 청약 시장에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핵심 입지를 제외한 수도권 외곽 지역의 단지들은 정부 규제로 수요가 줄어 청약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버팀목･디딤돌 대출 '결혼 페널티' 사라진다…부부 소득 기준 완화 추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26 09:34:33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결혼 페널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재조정하고 대출을 연장할 때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정부의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결혼 전에는 각자 대출이 가능했지만 결혼 후에는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됐다. 실제로 결혼 후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이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로 2배 가까이 급증하기도 했다. 주택청약제도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결혼 페널티’를 해소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30~50% 등)를 공제해 주는 방안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약 1.3억 원)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자산 요건은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현재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자산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또 대출 기간 연장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해 ‘결혼 페널티’를 넘어 ‘출산･양육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약 0.3%p)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연장 시기에는 소득도 늘지만 출산과 육아로 지출도 급격히 늘어나는 가정 경제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대출을 연장할 때 적용하는 금리 기준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제도가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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