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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계, '쿠팡 사태' 잇딴 韓 비판…'미국 기업 탄압 프레임' 변수 되나
국제 정치·사회 2025.12.25 15:32:28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계 인사들이 한국 정부와 국회가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이 쿠팡을 보호해야 할 미국 기업으로 표현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까지 촉구하면서 우리나라의 법적·행정적 조치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23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쿠팡을 겨냥한 한국 국회의 공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 관계 재균형 노력을 저해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일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고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려면 강하고 조율된 대응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사태를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응을 촉구한 셈이다. 쿠팡은 매출의 대다수를 한국에서 창출하고 있지만 미국법인인 모회사 쿠팡Inc에 100% 지배를 받는다.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도 같은 날 미국의 보수 매체 데일러콜러에 쿠팡 사태를 거론하며 ‘미국 기업은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그는 한국 내 “미국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무실에 대한 반복되는 새벽 급습, 미국 직원에 가해지는 범죄적인 위협, 법정에서 증거조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부정들을 보고했다”며 “애플, 쿠팡, 구글, 메타, 넷플릭스, 우버 같은 많은 친숙한 미국 기업들 모두가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차별적 관행으로 미국 경제가 향후 10년 동안 5250억달러 이상을 손해볼 수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보고서도 인용했다. 아이사 의원은 이에 앞선 16일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도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국회의 괴롭힘이 심각한 외교·경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정치권에서 이처럼 쿠팡을 옹호하는 배경으로 쿠팡의 막대한 로비 활동도 거론된다. 미 연방 상원이 공개하는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나스닥 상장후 최근까지 약 5년간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1075만 달러(약 159억원)를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 로비 대상은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뿐 아니라 상무부, 국무부, 농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USTR),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에 100만달러(약 14억5000만원)를 기부했다. -
영하 12도 한파 예보에 서울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발령
사회 사회일반 2025.12.25 15:25:22서울시는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올겨울 첫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 예보제(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시는 이에 따라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8개 수도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동파 긴급 복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겨울 서울에서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는 23일 기준 총 242건으로, 장소별로는 아파트 199건, 공사 현장 24건, 단독·연립주택 15건, 기타 4건 순이었다. 시는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와 외부에 노출된 공사 현장 계량기에서 동파 위험이 특히 크다고 설명했다. 동파를 예방하려면 수도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설치하고, 외출할 때는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 물을 흘려주는 것이 좋다. 특히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갈 때는 2분에 일회용 종이컵 1컵 정도의 물을 약하게 흘려주면 충분하다. 수도계량기 지시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계량기 파손이나 누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120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겨울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파 예방과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강남 아파트가 몇 채야?"…종이 쪼가리인 줄 알았는데 '176억' 카드 정체는
국제 인물·화제 2025.12.25 15:22:04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피카츄 포켓몬 카드를 소유한 미국 유튜버 로건 폴이 내년 2월 이 카드를 경매에 내놓는다. 투자금 회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구독자 2350만 명을 보유한 로건 폴은 이 카드를 과거 527만 5000달러(한화 약 77억 원)에 매입하며 ‘가장 비싼 포켓몬 트레이딩 카드 거래’ 기네스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카드는 피카츄를 처음 디자인한 니시다 아츠코가 제작했으며, 1988년 일본 어린이잡지사 ‘코로코로코믹’ 삽화 대회 수상자 39명에게만 수여된 희귀품이다. 카드감정기관 PSA는 최고 등급인 ‘PSA 10’을 부여했으며, 기네스 기록 역시 PSA 기준을 따른다. 로건 폴은 카드 구매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어 존재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후 4개월간 협상 끝에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그는 “주식 등 전통적 투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고 장기 투자 성과를 강조했다. 이번 경매는 트레이딩 카드 전문 사이트 ‘골딘 옥션’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낙찰가는 700만~1200만 달러(한화 약 102억~176억 원)로 예상된다. 앞서 골딘 옥션 최고경영자 켄 골딘이 750만 달러에 재구매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로건 폴은 FOX 비즈니스 방송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포켓몬 시장은 지금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며, 포켓몬과 함께 성장한 세대가 성인이 되면서 구매력이 커진 점을 강조했다. 그는 “포켓몬 카드 같은 수집품은 지난 20년간 주식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었다”고 덧붙이며, 젊은 층에게 대안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편 포켓몬스터는 내년에 30주년을 맞아 전 세계적인 관심을 다시 모을 전망이다. -
연말 불안한 부동산 시장…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0.21%[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5 14:47:00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름폭은 지난주(0.18%)보다 0.03%포인트 뛰었다. 서울 아파트 값 상승 폭이 0.2%를 넘긴 건 11월 17일(0.20%) 이후 5주일 만이다. 서울 25개구 중 3개구를 제외하고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유지되거나 강해졌다. 성동구가 전주 보다 0.34% 올라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송파구(0.33%)가 뒤를 이었다. 동작구와 용산구는 상승률이 전주 대비 각각 0.02%포인트, 0.01%포인트 떨어졌지만 0.31%, 0.30%의 오름 폭을 기록해 서울에서 3, 4번 째로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강북구는 0.02% 오르는 데 그쳐 서울에서 오름세가 가장 약했다. 도봉구는 0.03%의 상승률을 기록햇으며 중랑구는 0.04%, 도봉구는 0.05%였다. 부동산원은 “거래수준은 다소 낮은 가운데,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 증가하고 대단지·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거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구 수지구의 상승세가 0.51%로 가팔랐다. 성남시 분당구는 0.44%, 안양시 동안구는 0.33%, 과천시와 광명시는 0.30%를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14% 올라 상승 폭을 0.03% 확대했고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8%였다. -
울산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지정
사회 전국 2025.12.25 13:45:51울산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위원회 재심의 결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 등 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지난달 5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지정이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분산특구 내에서는 전기 직거래에 대한 규제 특례가 적용돼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체계가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사가 직접 전력 판매 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기업은 보다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시가 지정된 분산특구 유형은 ‘전력수요 유치형’이다. 이는 기존 분산에너지 발전소 인근이나 단지 내에 신규 전력 수요를 유치해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 구조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분산특구 유형은 전력수요유치형과 공급자원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3개형으로 구분된다. 지역 발전사인 SK MU가 전력 직접거래를 통해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SK·아마존 데이터센터, 석유화학 기업 등에 저가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춰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수소 기반의 무탄소 전력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연료비 연동제와 탄소배출권 연계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 국내 최대 규모인 SK·아마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 향후 1GW급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 등 추가 투자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울산은 총 575만 배럴 규모의 석유·천연가스 저장시설을 갖춘 ‘동북아 에너지 거점’으로 이를 활용해 분산에너지의 안정적인 연료 공급이 가능하고,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단지와 대기업 활동에도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울산의 미래 주력 산업인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전력 수요가 큰 기업의 이전과 투자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입법 건의를 지속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지정이 보류된 이후에도 정치권과 실무진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라며 “에너지 자급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가 공급되면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해 기업에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 환경을 제공하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도지사 직인 찍혔는데 "오빠 잘 자?"…충북도 '황당 공문' 알고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12.25 12:52:27논란의 공문은 ‘2026년 솔루션 중심 스마트 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사업 모델 변동 사항 알림’으로, 지난 24일 청주시와 충주시를 포함한 도내 전 시·군 축산 관련 부서에 배포됐다. 해당 공문에는 사업 추진과 관련한 행정 안내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공문 하단 ‘붙임’ 항목에서 발생했다. 이 부분에 “오빠, 나는 연인 사이에 집에 잘 들어갔는지를 서로 확인하며 잠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빠는 아닌 것 같아. 연애할 때뿐만 아니라 결혼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 앞으로도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 전에도 노력해 달라고 말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내려놓으려고 노력했는데 쉽지 않다”는 사적인 연애 고민 메시지가 그대로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공문을 접한 일부 시·군 관계자들은 내부 공유나 출력 과정에서 해당 문구를 확인하고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사실관계 파악 후, 공문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공문을 작성하던 직원이 메신저를 켜 놓은 상태에서 개인 메시지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공문 파일에 함께 붙여넣기 됐다는 설명이다. 문제의 공문은 워드(WORD) 프로그램으로 작성됐는데, 해당 사적 문구가 투명한 글씨로 처리돼 작성자와 결재권자 모두 화면상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공문을 받은 시·군에서 한글(HWP)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열자 투명 처리된 글씨가 검은색으로 변환돼 나타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워드 프로그램으로 확인했을 때는 해당 문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재 과정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메신저를 켜 놓고 공문을 작성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공문 작성 시 개인 메신저 작업을 병행하지 않도록 하고, 결재 및 배포 전 점검 절차를 더욱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도지사 직인까지 찍혀 나간 공문이라 더 문제”, “이불킥 최소 10년감”, “공문으로 연애 상담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등 다양한 반응이 잇따랐다. -
'K팝 전문 음악평론가' 김영대 별세…향년 48세
사회 피플 2025.12.25 11:53:50대중음악 평론가 김영대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48세. 25일 김영대 평론가 측은 고인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김영대 님 별세 소식을 전합니다. 직접 연락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부고를 전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고인은 최근까지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업로드하며 대중과 소통했고, 최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사전 녹음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날 고인의 방송분을 공개한 ‘김현정의 뉴스쇼’ 측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애도를 표했다. 제작진은 “본 방송은 지난주 촬영되었다. 그런데 25일 송출 이후 대중음악 평론가 김영대 님의 부고가 저희에게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놀란 마음 가눌 길이 없다.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은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빈소는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장례 미사는 27일 오전 10시 흑석동성당에서 열린다. 장지는 서울추모공원이다. 고(故) 김영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음악 관련 글을 쓰며 평론을 시작했다. 2001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음악평론가의 길을 걸었다. 그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워싱턴 대학교에서 음악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지 매거진에도 음악 칼럼을 게재하며 경력을 쌓았다. 국내에 돌아온 뒤에도 'K팝'에 대해 분석하고 평론하며 주목받았다. 또한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 등의 국내 중계 패널로 참여했으며,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으로도 활약했다. 김 평론가는 지난달에도 저서 '더 송라이터스'를 발매하는 등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왔다. -
"경차 렌트 하루 20만원, 이 돈이면 일본가지"…제주도, 렌터카 '배짱영업'에 칼 빼든다
사회 사회일반 2025.12.25 11:42:43제주 렌터카 요금이 성수기마다 급등하며 ‘바가지 논란’을 빚자 제주도가 요금 산정 방식 전반에 손을 대기로 했다. 24일 제주자치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렌터카 요금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수기와 비수기 간 요금 격차가 과도해 소비자 불만을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의 핵심은 렌터카 대여요금과 할인요금의 산정 기준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구체화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업체에 맡겨졌던 할인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해 요금 변동의 근거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제주도는 과도한 할인 경쟁이 요금 왜곡의 원인이라고 보고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업체는 비수기에 최대 90%까지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50~60%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렌터카 업체들은 차량 등록 시 차량 가격 등을 기준으로 대여료를 산정해 신고한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면 업체의 재무제표 등 실제 경영 여건을 반영한 요금 산정 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 요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제주도가 새로운 요금 산정 방식을 적용해 사전 모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차종의 대여료는 현행 대비 최대 50%까지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수기 최고가 기준으로 신고하던 구조가 바뀌면서 최고 요금 자체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재 렌터카 업체들은 매년 한 차례 대여 요금을 신고하는데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감안해 상한 수준의 요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신고 요금이 사실상 ‘최고 요금’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차 ‘레이’다. 일부 업체는 레이의 하루 대여 요금을 20만 원으로 신고한 뒤 성수기에는 그대로 요금을 받아 소비자들로부터 ‘바가지’라는 불만을 샀다. 반면 비수기에는 하루 1만~2만 원 수준까지 요금을 낮춰 같은 차량의 요금이 극단적으로 오르내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주도는 새로운 요금 산정 기준이 적용될 경우 레이의 최고 대여료를 하루 10만 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요금 변동 폭이 줄어들면 소비자 불신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기대다. 다만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주도는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관광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젠 상주가 설거지까지?"…정부, 장례식장 '다회용기 의무화'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12.25 11:37:45정부가 전국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의 5개 대형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이 일회용품 쓰레기 감축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 종합대책안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에는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을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 △빨대 사용 제한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감량 △폐기물 부담금 단계적 인상 등이 포함됐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가공이 쉬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짧은 사용 주기와 대량 폐기 문제로 전 세계적인 환경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전 세계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19년 3억5000만t(톤)에서 2060년 10억1000만t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생활·사업장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23년 771만4000t에서 2030년 1012만t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 100만t에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재생 원료 200만t을 더해 2030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700만t 수준으로 낮춰 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감축 효과를 기대하는 분야 중 하나가 장례식장이다. 전국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접시 수는 연간 약 4200만 개로, 국내 전체 사용량(약 2억1000만 개)의 20%에 달한다. 정부는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일회용품 쓰레기 감축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은 서울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의료원, 서울보라매병원, 시립동부병원, 중앙보훈병원 등 5개 병원 장례식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일부 비용 지원을 받아 다회용기를 사용 중이다. 이들 장례식장이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줄인 일회용품 쓰레기만 522t(톤)에 이른다. 다만 전국적으로는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장례식장 1076곳 가운데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곳은 114곳(10.6%)에 불과했다. 기후부는 향후 전국 장례식장의 세척·조리시설 인프라와 비용 구조 등을 점검한 뒤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과 단계적 의무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세척·조리시설을 다 갖춘 장례식장을 규제 대상으로 할지, 장례식장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할지 등을 검토 중”이라며 “대국민 토론회 등 여러 간담회를 거치며 관련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인사동 한옥 건축 문턱 낮아진다…서울시 건축 인정 면적 50%로 완화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5 11:22:36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한옥을 짓기 위한 면적 기준이 70%에서 50%로 낮아진다.지붕 재료도 전통 한식기와에서 현대식 재료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24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16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구체적으로 한옥 건축 인정면적은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붕 재료는 기존 전통한식기와에서 한식형 기와, 현대식 재료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지상부 목구조 방식은 전통목 구조에서 15개 이하 기타구조까지 허용한다. 기존 8개 규모로 세분화된 최대 개발 규모는 인사동 내부와 완충부, 간선변으로 나눠 3개 규모로 통합·조정했다. 복잡했던 개발 규제가 간소화된 것이다. 허용 용적률은 660%까지 적용한다. 권장 용도와 공공개방 주차장 등 지역 필요시설 조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완화기준을 수립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지역 특성은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도심 여건에 맞는 역사 문화거점으로서 인사동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오늘 밤부터 강추위…서울·경기 곳곳 한파주의보, 북부는 한파경보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5.12.25 10:34:15기상청은 25일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 20개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파주·포천·가평·연천 등 일부 경기 북부 지역에는 한파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연속 -15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12도 아래로 내려가거나 급격한 기온 하락으로 피해가 우려될 때 내려진다. 경기도 내 한파주의보 대상 지역은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남양주, 의정부, 김포, 광주, 광명, 하남,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등이다. 기상청은 시민들에게 외출 시 보온에 각별히 유의하고, 노약자와 어린이 보호, 시설물 관리 등 한파 대비에 철저할 것을 당부했다. -
美제재의 역설…화웨이 최신폰 부품 中자급률 급등
국제 국제일반 2025.12.25 10:26:29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고강도 제재 속에서도 최신 스마트폰의 부품 국산화율을 60% 가까이 끌어올리며 반도체 공급망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수출 규제가 역설적으로 중국 내 독자 공급망 구축을 앞당기는 약(藥)이 됐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모바일에서 축적한 미세 공정 기술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분야로도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문 업체와 함께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을 분해해 부품 비용을 분석한 결과, 중국산 비중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25일 보도했다. 화웨이가 2025년 출시한 '퓨라(Pura) 80 프로'와 2024년형 '메이트 70 프로'의 부품 원가를 분석해보니, 중국산 부품 비율은 금액 기준으로 약 57%에 달했다. 이는 2020년 19%, 2023년 32%와 비교해 비약적으로 성장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미국·일본산 부품의 합산 비중은 직전 모델이 나온 2023년 대비 2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이 같은 변화의 기점은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규제였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9년 미국 기업에 화웨이와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했고, 2020년에는 규제 대상을 미국 외 기업으로까지 확대했다. 해외 부품 조달이 막힌 화웨이는 단기간 내에 중국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분석 대상인 'Pura 80 프로'의 경우, 중앙처리장치(CPU) 등 여러 반도체를 하나의 칩에 모은 '시스템온칩(SoC)'으로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설계한 '기린 9020'을 탑재했다. 해당 칩은 7나노미터(nm) 공정으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애플이 2019년 출시한 아이폰11와 같은 수준이다. 이번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데이터 저장 장치인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고가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진전을 이뤘다는 것이다. 단기 데이터를 처리하는 D램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제품으로, 장기 데이터 저장을 위한 낸드플래시 메모리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제품으로 전면 교체됐다. 또한, 단가가 1만엔을 웃도는 고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역시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의 제품으로 대체됐다. 중국 반도체의 이 같은 '국산화' 움직임은 모바일을 넘어 AI 분야와 제조 장비 시장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알리바바그룹이 로봇과 자율주행차용 AI 반도체 자체 설계에 착수한 가운데, 엔비디아 출신 인력들이 설립한 무어스레드와 메타엑스(MetaX) 같은 신흥 기업들도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반도체 제조장비에서도 새로운 기업들이 폭넓은 제품군을 무기로 실적을 확대하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반도체 장비 기업인 북방화창과기집단(NAURA)은 최근 시가총액이 일본의 대표 기업 디스코를 넘어섰다. -
범행 전 '정신병 살인' 검색했다…일가족 3명 살해, 30대 막내아들은 왜
사회 사회일반 2025.12.25 10:09:50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의 훈계를 받자 격분해 일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행 전 인터넷에서 ‘정신병 살인’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충격을 더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출소 이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경기 김포시 하성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이날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한 뒤, 오후 1시쯤 외출했다가 귀가한 어머니마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한 번 침해된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부모를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며 훈계하던 형에게 맞자 아버지와 형을 살해했고, 이후 귀가한 어머니까지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대상이 부모와 형이라는 점, 피해자가 3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과의 관계를 종합하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와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 정신병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분류됐다”며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먼저 세상을 떠난 피고인의 부모가 하늘에서 아들을 바라본다면, 그의 생명이 박탈되길 원할지 아니면 참회하며 살아가길 바랄지 고민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보다 무기징역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벌로 평생 가족들에게 속죄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A씨 어머니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부모의 걱정 섞인 말을 듣고 폭행을 벌였고, 이를 제지하며 훈계하던 형에게 맞은 뒤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프리랜서로 웹사이트 제작 일을 해오다 일감이 끊기면서 지난 6월 중순부터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서 ‘정신병 살인’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며 관련 기사를 찾아본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은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
4인 가구 최고 점수 69점 받아야 당첨…역삼센트럴자이 청약 허들 높았다
부동산 분양 2025.12.25 09:00:00최근 1순위 청약 접수에서 평균 48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 단지 역삼센트럴자이의 최저 당첨 가점이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인 69점으로 집계됐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역삼센트럴자이의 청약 당첨 가점은 최저 69점, 최고 79점이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된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면 만점(84점)이다. 역센센트럴자이의 당첨 최고 가점(79점)은 전용면적 84㎡B형에서 나왔다. 전용 84㎡A형·84㎡B형·84㎡C형·122㎡형의 당첨 최저 가점은 69점으로 나타났다. 전용 59㎡형과 84㎡D형은 당첨 최저점이 각각 70점, 73점을 기록해 70점을 넘겼다. 앞서 이 단지는 이달 16일 진행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 44가구 모집에 2만 1432명이 신청해 평균 48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은 43가구 모집에 총 1만 1007명이 신청해 255.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돼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형 20억 1200만 원, 84㎡형 26억 9700만∼28억 1300만 원, 122㎡형 37억 9800만 원이다. 지난달 이 단지 근처의 역삼푸르지오 전용 59㎡형이 29억 6000만 원(24층)에 매매되고, 개나리래미안 전용 84㎡형이 35억 원(7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당첨 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10·15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돼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음에도 이 같은 시세 차익 기대가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SK하닉 대국민 설명문…"규제개선해야 '골든타임' 맞춘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5 08:05:00SK하이닉스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선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시대에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의 과실을 국가·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투자 모델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규제 완화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일자 제기된 의구심을 상세히 설명하는 ‘Q＆A’ 자료까지 이례적으로 냈다. 아울러 중국은 물론 일본까지 정부와 기업이 합동으로 수백조 원을 쏟아붓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제도 개선안이 반드시 확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SK하이닉스는 24일 홈페이지 뉴스룸을 통해 ‘반도체 공장 투자 관련 설명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SK하이닉스는 “AI와 기술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투자의 규모·방식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설명문을 게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특정 기업이나 개별 사안이 아니라 급격한 투자 환경의 변화 속에서 첨단산업 투자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로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외부 자본을 유치해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SPC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거나 장비·시설을 짓고 다시 빌려 쓰는 투자가 가능해졌다. 규제 개선안이 나오자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과 노동당·녹색당은 물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이 나서 “총수의 지배력 유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특혜”라며 금산분리 완화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시민사회에서 주장하는 논리의 모순부터 지적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자회사 등 계열사를 이용해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자본을 소유·지배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SK하이닉스는 “실질적 사업 구조는 SPC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임대하는 것”이라며 “SPC는 금융 상품 판매나 자산 운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금산분리 훼손과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는 “최근과 같은 초대형·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환경에서는 이들 방식만으로는 분명한 제약이 존재한다”며 규제 개선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1만 평 규모의 클린룸을 조성하는 데 드는 투자비는 2019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당시 7조 50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10월 말 오픈한 청주 M15X의 경우 20조 원까지 폭증했다. SK하이닉스는 규제 개선안에 대해 “국가의 전략산업 경쟁력과 생존이 걸린 ‘투자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읍소를 거듭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수백조 원의 ‘전(錢)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은 투자 계획을 세우고 최첨단 제품이 생산되는 데 통상 3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한다. 3년 뒤를 보고 수십조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경쟁사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신규 팹 4기를 구축하는 데 600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충북 청주에도 올해 11조 원을 투자한 것을 포함해 향후 4년간 4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2023년 반도체 불황으로 7조 7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3분기 기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약 27조 9000억 원에 불과하다. SK하이닉스가 투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사이 중국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해 5000억 위안(100조 원)의 정책자금 지원을 선언했고 일본도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AI 반도체에 10조 엔(약 95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규제 완화가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거듭 당위성을 설명했다. 규제 완화의 결실이 기업은 물론 정부와 국민에게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SPC는 반도체 공장과 같은 대규모 생산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한시적 구조로, 투자 목적이 달성되면 청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선안 확정 시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투자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며 “AI 시대에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의 과실을 국가·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투자 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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