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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원에도…추락하는 아르헨 페소화
국제 정치·사회 2025.10.21 17:47:43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200억 달러(약 28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며 유동성 공급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20일(현지 시간) 외환시장에서 아르헨티나 페소화 환율은 달러당 1477.39페소를 기록했다. 전 거래일 대비 약 1% 상승(페소화 가치 하락)한 것으로, 가치로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평가된다. 밀레이 대통령은 2023년 12월 취임 이후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정부 지출 삭감과 규제 완화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페소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외환보유액이 급감했고 수출 경쟁력까지 약화됐다. 이런 불균형은 자본 유출을 초래해 통화가치 급락을 초래했다. 올해 들어 페소화 가치는 약 30% 하락했다. 페소화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9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과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확정했다”고 밝혔고 20일 양국은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미 재무부는 세 차례에 걸쳐 페소화를 매입했으며 주요 금융기관들과 함께 2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기금 조성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페소화가 곤두박질치는 것은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다. 외환보유액이 바닥난 상황에서 밀레이 정부가 현재 환율을 지탱하지 못하고 결국 평가절하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컨설팅 기업 로마노그룹에 따르면 부채 등을 제외한 BCRA의 순외환보유액은 5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페소화 약세가 당분간 진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FT는 역외선물환(NDF) 시장에서 페소화 가치는 2개월 뒤 달러당 1600페소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아르헨티나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대두 농가는 미중 관세전쟁 와중에 아르헨티나가 중국에 700만 톤에 달하는 대두를 수출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200억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에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골드만삭스 등 대형 은행들도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잦은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아르헨티나에 담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무부 차관보를 지낸 브래드 세처는 “이번 재무부의 방안은 위험이 크다”며 “페소의 평가절하가 일어나면 재무부는 가치가 떨어진 자산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캄보디아 ‘악의 축’ 프린스·후이원…“北 해킹 그룹 라자루스 자금 세탁”
사회 사회일반 2025.10.21 17:44:30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감금·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범죄의 배후로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지목되고 있다.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은 대형 범죄 단지를 소유하며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프린스그룹은 중국계 사업가 천즈(38)가 설립한 기업으로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프린스그룹은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으며 특히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 회장이 그룹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기도 했다. 국내 은행이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의 ‘국내 은행 중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간 거래 내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 4500만 원에 달하며 9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프린스그룹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프린스그룹이 직접 범죄 단지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왔다면 후이원은 범죄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핵심 역할을 해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돼 있는 회사다. 특히 이들은 북한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 비정부 기구인 글로벌이니셔티브(GI-TOC)가 올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해왔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후이원이 라자루스의 자금을 세탁해주는 대신 불법 사기 온라인 사이트 제작 등을 라자루스에 맡겼다는 의혹 또한 제기된다. 후이원은 자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북한이 규제를 우회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다. 국제사회에서는 후이원에 대한 제재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5월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후이원그룹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목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 차단 결정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3월에는 캄보디아 국립은행이 후이원페이의 은행 면허를 취소하기도 했다. 현재 후이원은 캄보디아 내 본사에서 간판을 철거하는 등 잠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토허구역, 수요 억제책으로 변질…집값 안정 대신 풍선효과만"[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1 17:42:20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제도의 합당성과 효용성 등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당초 취지인 투기적 개발 이익 방지가 아닌 주택가격 안정 수단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주택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이 집값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매물 잠김과 풍선효과 등 부정적 영향만 확산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21일 학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1978년 최초 도입 이후 여러 정부에서 투기 억제수단으로 활용했는데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선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허구역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 등 각종 개발이 성행하면서 땅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최초로 제도화됐다. 이후 1985년 대전 대덕연구단지 개발과 관련 투기 조짐이 발생하자 29㎢의 토지를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며 처음 시행됐다.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3년에는 금융실명제 부작용을 우려해 전 국토의 93.8%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며 강력한 규제로 작동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발생으로 건설경기 등이 심각하게 침체하자 이듬해 4월 전국의 토허구역을 모두 해제했다. 이후 진보와 보수 정부로 바뀔 때마다 토허구역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정반대의 정책적 변화가 잇따랐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5·4 부동산대책’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토허구역으로 정해 전면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건설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토허구역을 대거 해제했다. 이에 당시 국토면적 대비 19.1%에 달했던 토허구역이 8.9%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박근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핵심 규제방안으로 활용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5월 서울 용산정비창 일대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고 한 달 뒤 ‘6·17 부동산대책’에서 주요개발 호재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묶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 집값 오름세가 주춤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2월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일대 아파트 등 291곳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해제 직후 집값 불안 양상이 뚜렷해지자 한 달 만에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지역의 아파트를 통째로 묶으며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10·15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등 37개 지역의 모든 아파트를 토허구역에 지정하는 등 부동산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불분명한 반면 매물 잠김 등 시장 왜곡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14.4㎢ 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의 시장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격 안정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첫 구역 지정 직후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지만, 갈수록 가격안정 효과가 희석돼 효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물 잠김과 인근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등 부정적 여파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의도연구소에 따르면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구역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 2년간 잠실 아파트 거래량은 4456건에 달했는데 규제 이후에는 814건으로 8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거래 위축은 ‘풍선효과’로 이어져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이 불안해지는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주택가격 안정화의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아파트 등 주택을 토허구역 대상으로 처음 지정했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은 “토허구역이 논란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토허구역을 활용한 것”이라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토허구역을 지정한다면 주택법 등에 근거해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과 달리 토허구역에 대한 주택 지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토허구역이 주택시장의 ‘낙인효과’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토허구역에 지정되면 이른바 ‘상급지’라는 평판을 얻게 된다”며 “이 같은 낙인효과가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를 확대해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넘어[로터리]
증권 국내증시 2025.10.21 17:39:32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순위는 66위에 그쳤다.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규 개선과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등 최근 몇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온 실망스러운 결과다. 이는 제도적 틀 마련과 기업 현장에서의 실행, 그리고 시장과의 소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업 지배구조 공시는 기업의 거버넌스를 외부에 투명하게 보여주는 창구이자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수단이다. 더욱이 기업 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자본시장의 주요 화두로 부상했고 투자자의 관심도 크게 늘었다.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해 지난 몇 년 새 사업 보고서에 공시되는 이사회·감사위원회 관련 정보가 대폭 보강됐다. 내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기업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주주, 이사회, 감사 기구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지배구조 핵심 원칙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기재되며 대다수 보고서는 수십 쪽에 달하는 상당한 분량이다. 지배구조 정보의 양이 늘어나면서 공시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도 있지만 여전히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많은 기업이 ‘공시를 위한 공시’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지배구조 핵심 원칙의 준수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원칙의 준수 필요성이나 미준수 시 사유, 향후 계획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포함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공시를 보면 실질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업은 다섯 곳 중 한 곳에도 못 미친다. 또 지배구조 관련 공시가 실무자 선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 재무제표는 경영진·이사회가 관여하고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 공시되는 반면 지배구조 정보는 이러한 검증 절차가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적절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공시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물론 기업들이 지배구조 공시를 준비하면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다. 기업 경영의 많은 어려움과 제약 속에서 지배구조의 공시가 또 하나의 규제로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시를 규제 대응이 아닌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지배구조 공시의 신뢰도와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지배구조에 관한 중요한 정보는 충실히 전달하되 중복되거나 형식적인 정보는 최소화하고 정보 이용자의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 보고서나 공시 의무화가 논의 중인 지속 가능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와의 연계와 통합이 고려돼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비재무 항목 전반에 대한 공시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지배구조 당사자인 주주·이사회·경영진의 관심과 참여다. 공시 목적은 규제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온 국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K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기업 지배구조가 단순한 형식적 요건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 가치 창출을 뒷받침하는 경영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
[여명] "7년 고난이 나를 키웠다"…習의 하방, 中의 반격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21 17:35:18“70여 년 동안 중국의 발전은 자력 갱생과 고된 투쟁을 통해 이뤄졌고 그 누구의 시혜에도 의존하지 않았기에 불합리한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올 4월 미국의 145% 관세 폭탄에 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놓은 메시지다. 당시 고된 투쟁과 자력 갱생을 발전의 요체로 규정한 것을 두고 시 주석의 ‘7년 하방(下放)’을 발원지로 보는 해석이 나왔다.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부친이 숙청되자 15세 소년은 산시성 량자허 작은 마을로 보내졌다. 순탄하지 못한 청소년기를 보냈던 시진핑은 7년간 하방 생활을 통해 온몸으로 고난을 맞닥뜨렸다. 그는 훗날 “7년의 고난이 나를 키웠다”고 회고하곤 했다. 2018년 7월 발발한 1차 미중 무역전쟁은 시 주석이 미국 측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1차 무역합의를 체결(2020년 1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2차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했지만 이번에는 중국의 대응이 사뭇 다르다. 중국은 미국을 겨냥한 공세적 관세·무역 조치를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다. 희토류·조선·농산물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중국은 2차 무역전쟁을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해왔다. 지난해 말 ‘이중 용도(민간·군사 용도로 사용 가능) 물자 수출통제 조례’를 통해 광물 수출 컨트롤타워를 상무부로 일원화했고, 올해 2월 이후 대미 수출을 막는 희토류 품목을 늘리고 있다. 미국 의존도가 높던 대두는 수입선을 다변화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미국의 기술 통제에 맞서 기술 자립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프로젝트를 통해 양적 생산에서 질적 생산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냈다. 로봇, 전기자동차, 첨단 의료기기, 항공우주 등 10대 핵심 산업(2018년 인공지능을 추가해 11개로 확대)을 선정했고 집요할 정도로 진척 상황을 챙겼다. 중국은 현재 BYD(전기차), CATL(배터리), DJI(드론), 화웨이(5G) 등 세계 1위 첨단 기술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이 독주하던 AI 분야에서도 ‘딥시크 쇼크’를 안겼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칼을 뽑았다가도 시장이 휘청이면 꼬리를 내리곤 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발표 직후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격분했지만 뉴욕 증시가 급락하자 하루 만에 “존경하는 시 주석이 잠시 실수했을 뿐”이라며 물러섰다. ‘메가 타코(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라는 지적(파이낸셜타임스)이 나왔지만 엄밀히 말하면 변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수를 먼저 읽은 뒤 미국의 급소를 겨냥한 카드를 쏟아내고 있다. 미리 짠 각본이라도 있는 듯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도 특징이다. 미국의 거친 공세에 전전긍긍하던 7년 전과 달리 이제는 미국을 상대할 체급을 갖췄다는 자신감마저 엿보인다. 중국 내 경제 브레인으로 꼽히는 류위후이 이코노미스트는 “G2의 격렬한 투쟁에서 공격과 수비의 양상이 확연히 달라졌다”며 “중국은 약자에서 강자로 확실하게 변했다”고 평가했다. 더 나아가 “중국이 의도적인 ‘충돌’을 통해 균형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싱크차이나)”는 분석까지 나왔다. 맞대응 수준을 넘어 차제에 ‘게임의 룰’을 바꾸기 위해 정교하게 계산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중 패권 경쟁이 트럼프 시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 인식이 녹아 있다. 중국은 1차 미중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가 정권 교체와 무관한 ‘기본 값’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7년 하방’을 동력 삼아 중국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르고 이제는 4연임까지 노리는 시 주석과 1차 무역전쟁 패배 뒤 미국의 급소를 칠 무기를 하나씩 준비해온 중국의 독기가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다. 중국은 이번 주 열리는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다음 5년을 준비한다. 트럼프 정권 이후까지 내다보는 대미 전략 밑그림이 완성될 것이다. 미중 패권이 맞부딪치며 불꽃 튀는 전장 한가운데 서 있는 대한민국은 생존 전략이 있는가. 벌써부터 두려움이 엄습한다. -
‘아베노믹스 시즌2’…"강한 일본" 내걸고 방위비 증액도
국제 국제일반 2025.10.21 17:34:15다카이치 내각이 21일 정식 출범하면서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새 연정 상대인 유신회와 함께 한층 강화된 보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는 경제 분야에서는 확장재정과 완화적 금융정책을,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강한 일본’을 기조로 방위력 강화 등에 힘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자민·유신 연합의 국회 의석이 참의원(상원)과 중의원(하원) 양원 모두에서 과반에 미달한 ‘소수 여당’인 상황에서 주요 정책 추진마다 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우선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강조해온 ‘강한 일본’ 기조에 따라 안보·군사 정책의 대대적인 강화가 예상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2027 회계연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증액하기로 한 당초 방침을 예정보다 앞당겨 개정해 증액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헌법 개정 여부도 관심사다. 전력 보유 및 교전권을 부인한 헌법 9조(일명 평화헌법)가 대상으로 자위대 권한을 명기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과 중국은 헌법 9조 개정이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방위성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민당은 공명당과의 연립으로 안보 정책의 정당성을 담보했다”며 “자민당보다 매파 색채가 강한 유신회와 연립하면 기세에 떠밀린 정책 추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에서는 ‘아베노믹스’ 계승이 점쳐진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정 확대와 완화적 금융정책을 강조해왔으며 적자국채 발행도 용인하고 있다.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지방자치단체 대상 중점 지원 교부금 확충, 휘발유 잠정세율 폐지, 세액공제 신설 등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담한 금융정책 △신속한 재정 정책 △신성장 전략 등을 내세운 자신의 경제정책 패키지에 대해 ‘아베노믹스’를 계승한 ‘사나에노믹스’로 명명하기도 했다. 돈 풀기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21일 도쿄 주식시장에서 일본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지수 평균 주가(닛케이 평균)는 전날 대비 130. 56엔(0.27%) 오른 4만 9316.06엔으로 마감하며 이틀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다. 반면 확장재정(재정 건전성) 우려로 엔화 매도가 이어지며 달러 대비 엔화는 전날 150엔대에서 이날 151엔대로 약세를 보였다. ‘소수 여당’ 구조는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유신의 중의원 의석은 231석으로 과반(233석)에 2석, 참의원도 120석으로 과반(125석)에 못 미친다. 예산안이나 법안을 처리할 때마다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구조다. 유신회와의 연정도 리스크가 적지 않다. 중의원 수 10% 감축, 오사카 제2 수도 지정 등을 둘러싼 자민당 내 반발이 있는 데다 소비세 감세와 기업 헌금 폐지 등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봉합한 상태다. 당 안팎의 갈등 조정이 중요해진 다카이치 총리는 새 내각에 총재 선거 경쟁자들과 측근 의원을 대거 기용했다. 관방장관에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 외무상에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 방위상에 고이즈미 신지로 전 농림수산상, 총무상에 하야시 요시마사 전 관방장관을 임명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의 측근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맡은 아카자와 료세이 전 경제재생상은 경제산업상에 기용됐다. 총재 선거에서 자신을 지원한 가타야마 사쓰키 전 지방창생상은 재무상에, 오노다 기미 참의원 의원은 경제안보상에 임명했다. 유신회는 각외 협력을 선택해 입각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엔도 다카시 국회대책위원장이 총리보좌관을 맡기로 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있다. 외교·안보 요직 경험이 없는 만큼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 외교 수행 능력에 관심이 쏠린다. -
포스코인터, 韓기업 첫 블록체인 결제 도입
산업 기업 2025.10.21 17:05:07국내 최대 종합상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이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1일 JP모건체이스은행 서울지점에서 JP모건 키넥시스와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MOU 체결에 앞서 15일 싱가포르법인과 미국법인 간 무역대금 송금을 키넥시스 결제망을 통해 실행해 시스템 안정성과 적용 가능성을 사전 검증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JP모건은 이번 협약을 통해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기술 도입 △무역금융 효율화 △디지털전환(DX) 추진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블록체인 기반의 키넥시스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기존 국제은행간통신네트워크(SWIFT)의 한계와 무역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다. SWIFT는 돈이 직접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송금·결제 지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 본사에서 미국법인으로 결제 대금을 송금할 경우 한국 거래 은행이 SWIFT 네트워크를 통해 송금 지시 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중계 은행을 통해 미국 수취 은행에 송금을 하고 이를 다시 미국법인 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이 과정이 적어도 하루 이상 소요되고 중계 은행에 줘야 할 수수료는 물론 송금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키넥시스를 이용하면 길게는 이틀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 몇 분 내에 미국법인이 실제 돈을 입금받을 수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본사가 한국의 JP모건은행에 예치금을 두고 이를 ‘JPM coin’으로 전환해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로 보내면 포스코인터내셔널 미국법인이 현금화하면 되기 때문이다. 국제 송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결제 지연이나 송금 오류,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등도 키넥시스와 같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또 키넥시스의 경우 공유원장기술(shared ledger)을 활용해 돈을 보내는 쪽과 받는 쪽 모두가 거래 원장을 보관하고 갱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조작 및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기록을 남길 수 있어 추적이나 감시가 용이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통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역금융 리스크 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우선 해외 법인 간 송금에 키넥시스를 사용할 방침이다. 다른 해외 기업으로 송금까지 확대할지는 검토 중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51개국 128개 해외 거점을 운영하고 있어 해외 법인 간 거래에만 키넥시스를 적용하더라도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연간 약 4만 건의 해외 송금을 처리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무역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일본계 글로벌 은행과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대금 결제와 자금 조달 다변화 방안을 협의하는 등 글로벌 금융 혁신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도입에 주저하는 모습이다. 도이체방크·HSBC 등 유럽의 다국적 금융회사들은 IBM과 손잡고 ‘위트레이드(we.trade)’라는 무역금융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어 중소기업 무역 결제에 사용하고 있다. 미국 셀이나 싱가포르의 건보르그룹 등 해외 원자재 기업들도 콤고(komgo)라는 글로벌 무역금융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역시 앤트체인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결제를 넓히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SWIFT에 비해 연결성이 제한적이고 자금세탁 방지 등 규제와 회계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국내 은행과 기업들은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안다”며 “이런 한계점을 개선하고 편의성과 비용 등의 유리한 점을 고려하면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AI가 만든 ‘가짜 의사·약사’ 영상 확산… 식약처 “제도 보완할 것”
산업 바이오 2025.10.21 16:32:30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을 사칭한 ‘가짜 전문가’ 영상과 기사형 광고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기존 허위·과대광고 규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AI 광고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약사·전문가 영상이 난무하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실제 전문가로 오인해 정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AI 생성 콘텐츠가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에는 허위·과대광고로 대응해왔지만 이제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반 광고는 생성·확산 속도가 기존보다 훨씬 빨라 현행 대응체계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관리체계 전반을 손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 문제와 더불어 기사처럼 보이도록 구성한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치매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사 형식을 띄며 소비자에게 광고라는 인식을 주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정 성분의 효능을 설명한 기사와 해당 제품 광고가 같은 화면에 노출돼 사실상 위장형 광고”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두에서 추출한 성분 ‘포스파티딜세린’이 주된 사례로 거론됐다. 한 의원은 “해당 성분은 건강 유지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치매 예방이나 치료 효과는 입증된 바 없다”며 “그러나 해당 성분을 이용한 제품들이 치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AI 생성형 광고나 기사형 광고는 식약처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다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AI 활용 광고의 유형과 플랫폼별 확산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캠페인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IPO 앞두고 체질개선 속도…빗썸, C레벨 보강 나선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0.21 16:32:12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경영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케팅·제품 전략 등 핵심 조직을 중심으로 C레벨 보강에 나서며 경쟁력 강화에 들어간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최고마케팅책임자(CMO), 최고제품책임자(CPO) 등 C레벨 인력을 신규 채용 중이다. 기존 임원을 교체하기보다는 역할 세분화를 통해 경영진 체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있는 점도 빗썸의 조직 강화 배경으로 꼽힌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IT 공룡 네이버와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팍스의 대주주 변경 신고를 수리하면서 바이낸스의 국내 시장 진출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이에 대형 거래소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빗썸 역시 조직 경쟁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코인게코 기준 빗썸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30.7%로 업비트(약 66.1%)에 이어 2위다. 빗썸은 내년 IPO를 앞두고 일찍이 조직 개편에도 나섰다. 올해 금융감독원 출신 4명을 영입해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대폭 확충했다. 내부 효율화를 위해 인앤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7월에는 저성과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단행했다. 이 가운데 11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장 준비와 더불어 새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조직을 전문화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당사는 우수 인재에 대한 채용을 일반직, 개발직, C레벨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잠재군을 탐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같은 아파트단지인데"…32개 동 중 3개 동만 토허구역[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0.21 16:10:02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에서 같은 단지인데도 규제가 달리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구역이나 주거 지역 특성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이 제외되는 아파트 동이 생겼기 때문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내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2178가구) 조합원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이 단지는 행정구역상 수원시 팔달구와 권선구에 걸쳐 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팔달구만 토허구역으로 지정되고 권선구는 규제를 피했다. 이로 인해 총 32개 동 중 매교역과 가까운 3개 동(114동, 126동, 132동)만 팔달구에 속해 토허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혼란이 이어지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팰루시드 단지 전체를 권선구로 통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정부 검토 결과, 원칙대로 팔달구에 속하는 3개 동만 토허구역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토허구역 경계를 지형도면에 표시해 공고한 만큼 동일 단지라 할지라도 토허구역 내 포함되는 3개 동의 입주권·분양권은 계약 체결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3개 동은 나머지 동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다르다. 권선구는 기존처럼 70%지만, 팔달구는 40%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토허구역이 적용된 동의 조합원 사이에서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한 조합원은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에는 114동도 주소가 ‘권선구 세류동 817-71번지 일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왜 팔달구로 묶이느냐”며 “정부의 무책임한 일괄적 규제로 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단지 내 다른 규제를 적용받게 된 곳은 팰루시드 뿐만이 아니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도 같은 단지 내에서 일부 동은 토허구역에서 제외됐다. 이 단지는 성동구에 속한 곳으로 토허구역이 적용됐지만, 총 30동 중에서 127·128·129·130동의 4개 동 일부 주택형(전용면적 59㎡·44㎡)은 규제를 피했다. 이들 동들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가구당 대지지분이 15㎡ 이하이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주거지역 6㎡ 이상, 상업지역 15㎡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센트라스 일부 동은 투기과열지구에 따른 대출 규제는 받지만, 토허구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전세입자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는 가능한 셈이다. 장소희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같은 단지 내에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면 이중가격이 형성돼 정확한 시장가격을 알 수 없고 시장이 규제 때문에 왜곡된다”며 “또 같은 단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캄보디아 위험? X이나 먹어라" 승리 방문한 클럽 문 닫았다, 무슨 일?
국제 인물·화제 2025.10.21 15:55:39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과거 방문한 캄보디아 클럽이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승리가 방문했던 캄보디아 클럽 프린스브루잉이 문을 닫았으며 새 사장이 인수해 재개업을 준비 중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승리가 해당 클럽 무대에 올라 "내가 캄보디아에 간다고 하니 주변에서 위험하지 않으냐고 묻더라. X이나 먹어라. 캄보디아는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국가"라고 발언하는 영상이 재조명됐다. 영상 배경의 '프린스 브루잉(Prince Breeding)' 문구가 최근 외신을 통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인 '태자단지' 운영 주체로 알려진 '프린스 홀딩스(Prince Holdings)' 로고와 유사해 논란이 일었다. 승리와 프린스 브루잉, 프린스 홀딩스 간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프린스 브루잉은 프린스 홀딩스 산하 브랜드로 알려졌으나 현지에서는 단순 양조장 겸 펍 브랜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진다. 프린스 그룹은 중국계 천즈(39) 회장이 이끄는 곳으로 캄보디아에서 부동산 개발, 금융, 관광, 물류, 식음료 등 사업을 해왔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이달 14일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이 캄보디아 등지에서 전 세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스캠(사기) 센터를 운영하고 인신매매 노동자를 고문한 혐의로 각종 제재를 가한 바 있다. -
韓이 中보다 기술력 높다?…기업 57% "비슷하거나 역전됐다"
산업 기업 2025.10.21 14:13:53국내 제조업체들은 가격 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생산 속도에서도 중국 기업에 뒤쳐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액 공제 중심의 기업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고 혁신 산업별 지원, 성장형 프로젝트에 대한 선택과 집중 등 정부 지원 정책이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한·중 산업경쟁력 인식 조사와 성장제언'을 주제로 국내 제조기업 37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는 응답이 전체의 32.4%에 그쳤다고 밝혔다. 양국 기술 경쟁력에 차이가 없다는 답은 45.4%, 오히려 중국이 앞선다는 답은 22.2%에 달했다. 2010년 동일한 조사에서는 우리 기업이 앞선다는 답이 89.6%였지만 15년 사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가격 면에서는 응답 기업 84.6%가 우리 제품이 더 비싸다고 답했다. 특히 중국산이 우리 제품보다 30% 이상 저렴하다는 답은 53%로 과반에 달했다. 업종별로 보면 중국산이 30% 이상 저렴하다는 답은 디스플레이(66.7%), 제약·바이오(63.4%), 섬유·의류(61.7%) 등에서 많았다. 실제로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국제무역센터(ITC)의 트레이드 맵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 대비 중국산 제품 가격은 메모리 반도체가 65%, 리튬이온 배터리는 73%, 두께 10㎜ 초과 후판 기준 철강은 87%, 면 소재 섬유·의류는 75% 수준이었다. 한국 기업의 강점으로 꼽히던 제조 속도에서도 중국이 우위라는 답이 42.4%를 차지해 우리가 빠르다(35.4%)는 답보다 많았다. 기술·속도·가격면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밀리는 것으로 인식한 만큼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매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산업의 성장이 3년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7곳(69.2%)이 ‘한국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매출도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한·중 기술 역전 현상의 배경이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 지원과 유연한 규제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국은 1조8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주도 기금 등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지만, 한국은 세액공제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및 대기업 15%, 일반 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대기업 2% 등으로 역진적 구조를 갖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에는 규모별 지원이 아닌 혁신 산업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 지원도 '나눠 먹기' 식을 벗어나 성장형 프로젝트와 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이 투자 지원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가 GP(펀드운용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광역 단위 지역에 대해 미래 전략 산업의 규제를 유예하고 산업 육성과 실증을 추진하는 메가 샌드박스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지금은 N분의 1이 아닌 '몰아주기'가 필요한 때"라며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하고 기술력을 키울 수 있게 성장지향형 정책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재건축·재개발 이어…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규제 완화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1 13:43:00정부가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하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지고, 신탁업자의 시행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 정비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 지역을 1만㎡ 미만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이 포함된다. 소규모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로 구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설치 예정 도로 포함)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앞으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기반시설을 신설하거나 바꿀 수 있는 계획, 이른바 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해준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탁 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를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이밖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8월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위임 사항도 담겼다. 기반 시설 공급 시 용적률 특례(법적 상한의 1.2배)를 적용할 수 있는 인근 토지의 기준과 용적률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용적률 특례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했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추진단장은 “9·7 대책의 후속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돼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국내 조선사, 연료전지 선박으로 친환경 해운시장 공략 본격화
사회 전국 2025.10.21 10:40:23한국선급(KR)이 HD현대미포와 공동 개발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통합 하이브리드 로로선박 설계에 개념승인(AIP)을 수여했다. LNG 기반 연료전지를 선박 추진 시스템에 통합한 이번 기술은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핵심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승인받은 설계는 약 300kW급 SOFC 시스템을 탑재한 하이브리드 추진 개념이 특징이다. 기존 LNG 발전기에 SOFC를 보조 전력원으로 추가해 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동시에 줄였다. 연료전지실은 LNG 탱크 인근에 배치돼 기존 이중연료 공급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기존 발전기 1기를 대체할 수 있는 출력을 제공하면서도 모듈화 구조로 설계돼 향후 용량 확장이 용이하다. SOFC 통합 설계는 기계 배치부터 케이블 포설, 화재 안전 설계까지 통합적으로 구현됐다. 이를 통해 운항 지속시간을 늘리고 미세먼지 배출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확보했다. 조선업계는 이번 기술이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배출 규제와 기업 ESG 전략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LNG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추가적인 친환경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KR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LNG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로, 앞으로도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금감원장 "공정 패러다임 구축…소비자중심 조직으로 재설계"
경제·금융 은행 2025.10.21 10:15:31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 출석해 금융감독 정책의 핵심 축으로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 구축, 안정적 금융시스템 확립, 국민 경제와의 동반 성장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비자보호 문화 성숙을 유도하고 불공정 거래 적발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취임한 이 원장이 국회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굳건한 금융시스템도 확립하겠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고. 취약 그룹·기업·업종은 재무구조 개선 유도를 통해 금융권 부채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금융 안정 확보를 위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관리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에도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유인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자본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저신용자 대출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가계·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이 국민경제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금융 분야에선 충분한 안전망을 갖추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인공지능(AI) 규율 체계를 마련해 책임 있는 혁신을 유도하고, 금융권 정보기술(IT) 운영 거버넌스 확립을 추진해왔다”며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정 노력과 함께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한 영업 행위·공시 등 추가 자율 규제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선 “금융권 IT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은 무산됐지만 자체 쇄신 노력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보호 목표를 실현하는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게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며 “금융 감독의 디지털 전환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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