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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3분의 2’ 고소득층이 받았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2 15:41:57전세대출의 약 3분의 2는 고소득층이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이 전세대출을 독식하면서 저소득층이 월세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소득 상위 30% 고소득 차주의 전세대출 비중은 전체의 65.2%로 집계됐다. 전세대출의 고소득층 집중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매년 3월 말 잔액 기준 고소득층 비중은 △2021년 61.2% △2022년 62.3% △2023년 62.4% △2024년 62.8% △2025년 64.6%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올 6월 말 기준으로는 65.2%를 기록해 3개월 만에 0.6%포인트 상승하면서 65%를 넘어섰다. 차주 수 기준으로도 2021년 3월 말 49.8%로 전체의 절반 이하였으나 올 6월 말에는 54.6%까지 확대됐다. 반면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의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3월 말 9.1%에서 올해 2분기 7.6%로 떨어졌다. 차주 수 기준으로도 12.5%에서 9.9%로 하락했다. 소득 상위 30~70%의 중소득층의 비중 역시 함께 줄었다. 이는 2021년 이후 전세보증금이 급등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의 전세보증금 절댓값이 크므로 2021년 이후 이어진 주택 가격 상승기에 이들의 대출 잔액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는 해석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이 맞물리며 저소득층이 접근할 수 있는 주택이 빠르게 줄고 있다”고 말했다. -
민주당, 주택공급 후속 22개 법안 추진…공공택지·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15:40:10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9·7 주택공급대책을 뒷받침할 22개의 법안을 추리고 신속 추진에 나선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매물과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급 지원 입법으로 시장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구상이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주택공급대책 관련 입법 목록을 보면 민주당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심재정비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22개 법안을 추진한다. 공공택지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제도 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각 법안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발의자를 정하고 의원 입법을 책임지도록 했다. 이미 발의돼 논의 중이거나 논의를 앞두고 있는 법안 7개 외에 8개 법안은 발의할 의원을 확정해놓은 상태다. 나머지 7개 법안은 발의자를 지원받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주택특별법 5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2건 △주택법 2건 △부동산거래신고법 2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건축물분양법 △국토계획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토지보상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OSC·모듈러 특별법(제정안)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제정안) 등이다. 법안 별로 보면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수용 등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25일 상임위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은 지구 지정 전 토지를 협의매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태준 의원이 발의 예정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기간 단축을 위해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고 보상 협조장려금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장기 미사용 중인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도 준비한다. 아직 발의 의원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수용된 토지의 인도·이전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여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서울 등 새로운 택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핵심 도심 내에서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입법도 대거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도정법의 경우 공공정비사업에서 용적률·건축밀도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손명수 의원은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추첨을 공개화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 염태영 의원은 12월 중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을 발의해 주택건설사업의 신속 인허가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신속한 주택 건설을 위한 차세대 공법인 탈현장(OSC) 공법을 지원하기 위한 OSC·모듈러주택 특별법 제정안도 내년 상반기 발의를 위해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 이 법안은 한준호 의원이 발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OSC 공법을 활용한 모듈러 주택 방식을 도입하면 공사 기간이 기존 철근 콘크리트 방식 대비 30~50% 줄어든다. 이밖에 노후 공공청사나 유휴 국·공유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빈집 등 빈 건축물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정안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점검할 조직 신설도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명단을 공개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 민간인 전문가를 추가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당내 인사에 더해 외부의 민간 전문가 약간명을 추가하도록 지시했다”며 “한정애 TF 단장이 외부 전문가 물색을 마치고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복지부 “담배사업법,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것”
산업 바이오 2025.10.22 15:04:06정부가 향후 금연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향 전자담배 확산과 전자담배 판매량 급증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기획재정부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며 “기재위원회는 통과됐고 현재 법사위와도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추진은 전자담배 판매량이 2017년보다 약 8배 급증하고 청소년 흡연자의 상당수가 ‘가향 담배’를 흡연 입문 수단으로 택하는 상황에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이날 질의에 나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가향 담배의 첨가 금지를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며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나 합성 니코틴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청소년 건강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 입법”이라며 “복지부와 기재부가 협력해 법사위 통과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연 예산의 축소와 상담 실적 감소 등 기존 금연 정책의 한계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금연클리닉 등록자, 상담 성공률, 3당전화 실적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에도 일부 사업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구조적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헌주 건강증진개발원장은 “예산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측면을 고려해 운영 체계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완료 시점에 맞춰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
“우주항공산업진흥원, 대전에 설립돼야”
사회 전국 2025.10.22 15:01:31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22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노경원 차장을 만나 우주항공산업진흥원 대전 설립과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인력양성사업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정책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창업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국가 우주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기관이며 우주항공청이 지난 9월 공청회를 통해 설립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대전은 대한민국 과학수도로서 46개 연구기관과 2800여 개 첨단기업이 위치해 있고 우주기술 전 분야 기업과 핵심 부품 제조기업이 고르게 분포한 우주산업 최적지다. 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탑립·전민, 안산,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구축, 규제자유특구 운영 등 우주산업 생태계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 지방 공공투자 전문기관인 대전투자금융을 설립해 우주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기반도 마련했다. 시는 이번 면담에서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우주산업진흥원의 대전 설립이 조기 실현될 경우 부처·기관 간 협력 및 산업육성 효과 극대화가 가능함을 강조했다. 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국가 혁신역량의 중심지이자 미래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인 대전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과 함께 우주항공청·대전·경남·전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우주산업 삼각클러스터 협력이 강화되길 요청했다”고 말했다. -
野 밸류업 특위 "스테이블 코인 필요성 공감…최종 목표 'K-지니어스법'"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14:50:46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가 22일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한다”며 세부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은행권·협회·민간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밸류업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오늘 국내 가상자산의 시장 규제와 문화, 스테이블 코인의 운용 방안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원들과 논의를 했다”며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부분에 대해 도입 초기인 만큼 굵직한 쟁점을 기반으로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발행 주체와 법적 지위 등 쟁점은 투자자 수익과 거래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더 세부적으로 다루겠다”고 했다. 특위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 자산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이기도 하고 미국의 ‘지니어스 법’을 차용해서 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K-지니어스 법을 마련해 거래 수익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법이다. 특위 위원인 정재욱 변호사는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 지급 결제 수단으로 국한할지, 국내 통화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질 것”이라며 “강력한 통화 지위를 부여한다면 통화 주권 등 외환 정책에 따라 발행 기관을 은행 등 주요 기관으로 국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디지털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
KR·에이치라인해운, 디지털·친환경 해사기술 손잡다
사회 전국 2025.10.22 14:40:13국제 해운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선급(KR)과 에이치라인해운이 손을 잡았다. KR은 22일 부산에서 열린 ‘코마린2025(KORMARINE 2025)’ 현장에서 에이치라인해운과 해사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혁신이라는 해사 산업의 핵심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해운 생태계 조성의 협력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운항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효율 분석 및 검증 체계 구축, KR의 기술평가 플랫폼(KR-Power Phase 2)과 연계한 규제 대응 기술 고도화, 국제 환경규제 대응 공동연구 등을 추진한다. 또한 AI·빅데이터 기반 운항기술 검증, 대체연료 적용, 친환경 인증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김대헌 KR 부사장은 “이번 협력은 해사산업의 기술 혁신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디지털 해운체계 구축을 선도하고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명득 에이치라인해운 사장도 “이번 협약은 해운산업의 디지털화와 친환경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운항 효율화를 추진하고 국제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中 "희토류 수출규제는 대국의 역할"…美 이어 EU도 굴복시키나 [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10.22 14:37:43유럽연합(EU)과 중국의 통상 수장이 희토류 수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화상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양측 반응이 극명히 엇갈려 눈길을 끈다. EU는 “건설적 대화가 이뤄졌다”며 긍정적인 기류를 보인 반면, 중국은 수출 통제가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중국이 막강한 희토류 시장 지배력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은 전날 EU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의 화상 회담 자리에서 이달 초 내놓은 희토류 수출 통제 확대 조치와 관련해 “법률과 규정에 따라 수출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정상적인 조치”라며 “세계 평화·안정을 지키는 대국의 역할을 구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측은 전 세계 공급망 안정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EU 기업들에 계속 승인 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U 측이 내놓은 논평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21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거의 2시간가량 '건설적' 대화를 했다”며 “(중국 측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한) 긴급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당국자들을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초청했으며, 왕 부장이 이를 수락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국은 넥스페리아 경영권 박탈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항의를 이어갔다. 왕 부장은 넥스페리아 문제에 대해 "중국은 '국가 안보' 개념 확대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EU 측이 중요한 건설적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네덜란드가 계약 정신과 시장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조속히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중국 기업 윙테크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넥스페리아의 자산 및 지식재산권을 동결하고 윙테크 측 경영권을 박탈했다. 중국은 EU가 지난해 반(反)보조금 직권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도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압도적인 희토류 점유율을 바탕으로 유럽과 힘겨루기에 나섰다고 분석한다. 희토류는 휴대전화, 자동차, 첨단 무기 등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채굴이 어려운 광물 원소로,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70%, 정제·가공은 80% 이상을 틀어쥐고 있다. 자동차 산업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구조적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중국이 지난 4월 1차 희토류 수출규제를 시행한 이후 일부 유럽 자동차 부품 공장이 생산라인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의 경우 중국산 희토류 원소가 미량이라도 포함돼 있다면 해외 생산 제품이라도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 해외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EU는 중국과 그간 경제무역 분야에서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 왔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해 45.3%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반발해 유럽산 돼지고기 등 반덤핑 조사를 벌였다. 최근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면서 이를 풀어달라는 EU측 촉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
3대 파이프라인에 역량 집중…기술이전 속도낸다 [바이오리더스클럽]
산업 바이오 2025.10.22 14:36:37차백신연구소(261780)가 대상포진·동물 항암제·일본뇌염 신약 후보물질에 연구개발(R＆D)을 집중해 기술이전을 앞당긴다.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이 2027년부터 상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기 기술이전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해 매출 공백을 메우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중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차바이오텍(085660) 계열사 차백신연구소는 22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성장 전략 및 글로벌 사업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성일 대표 취임 후 처음 마련된 자리다. 한 대표는 2002년 글로벌 빅파마 화이자에 입사한 이후 구조기반신약개발 부서장 및 최고전문연구원을 지내며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 ‘아브리스보’, 면역질환 치료제 ‘시빈코’ 등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신약 승인을 이끌었다. 지난해 6월 차백신연구소 연구개발 본부장으로 합류해 올 8월 대표로 취임했다. 한 대표는 이날 차백신연구소의 미래 키워드로 ‘핵심 파이프라인 집중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재도약’을 꼽았다. 그는 “취임 이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턴어라운드시키는 것”이라며 “임상 중심의 성과 창출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빠른 시일 내 매출 및 영업이익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를 위해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 집중 개발 △면역증강 플랫폼 사업 확장 △중저소득 국가(LMIC) 중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D 역량을 집중할 파이프라인은 대상포진 예방백신 후보물질(CVI-VZV-001), 반려동물 면역항암제(CVI-CT-002), 일본뇌염 백신 후보물질(CVI-JEV-001)이다. 한 대표는 “글로벌에서 20년 이상 쌓아온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차백신연구소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성장시킬 것”이라며 “파트너십, 공동개발, 기술이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상포진 백신은 임상 1상에서 안전성은 물론 100% 혈청방어율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기존 재조합 단백질 백신인 ‘싱그릭스’와 효능은 동등하면서 낮은 비용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 대표는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며 “기술수출 논의가 진행 중으로 임상 2상을 기점으로 계약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 말했다. 반려동물 면역항암제는 동물실험에서 뛰어난 효과를 보인 인간 대상 면역항암제를 반려동물용으로 타깃을 변경해 개발하고 있다. 파일럿 연구(임상1/2상)에서 주 1회 종양내투여를 3번 한 것만으로 100% 반응률이 확인됐다. 한 대표는 “적응증 확장과 라이선스 아웃 병행 전략을 추진 중”이라며 “2027년까지 임상 3상을 완료하고 같은 해 제품 출시가 목표"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밝힌 로드맵대로 진행된다면 주요 파이프라인 중 상업화가 가장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뇌염 백신은 국내 최초로 재조합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다. 일본뇌염은 현재 치료제가 없어 백신으로 예방만 가능하다. 한 대표는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은 사백신과 생백신으로 부작용 위험성이 크고 알레르기성 물질이나 수은 제제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있다”며 “재조합 방식의 백신은 기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백신주권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기존 개발하던 B형간염 백신(CVI-HBV-002)은 글로벌 제약사와 병용임상 및 공동 개발을 모색 중이다. 새로운 파이프라인 발굴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팀을 신설했다. 한 대표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AI의 발전으로 후보물질 발굴에 필요한 기술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화이자 시절 AI와 구조기반 약물디자인을 활용해 연간 10개 이상의 후보물질을 발굴해낸 경험으로 추가 후보물질도 빠르게 발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 기회 확대를 위해 독자 개발한 면역증강 플랫폼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차백신연구소가 개발한 ‘리포-팜’이 감염병혁신연합(CEPI)의 ‘면역증강제 라이브러리’ 선정 사업에 포함된 것이 기회다. 한 대표는 “전세계 백신 기업 및 연구기관에 리포-팜을 공급할 수 있게 돼 글로벌 파트너십과 기술이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면역증강 플랫폼 자체도 기존 재조합 단백질 백신 외에 mRNA 등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품 판매는 중동이나 남미 같은 중저소득 국가를 정조준하고 있다. 현지 개발·생산업체와 협업해 현지 임상부터 생산, 공공백신 입찰 등을 추진하면 단기간에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유럽의 경우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파이프라인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을 협의해 글로벌 규제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뒤에 진입할 계획이다. -
HD현대미포, 규제 특례 활용 수주 경쟁력 높인다
산업 기업 2025.10.22 14:05:00HD현대미포(010620)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수주경쟁력 확대에 나선다. HD현대미포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로 신청한 ‘탱크로리를 활용한 선박으로의 액화이산화탄소 충전’ 안건이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내달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고압가스 충전·저장 설비로 분류되지 않지만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탱크로리를 활용한 화물창 충전이 예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시운전 시 별도 부지에 충전 터미널을 설치하고 선박을 해당 터미널로 이동시켜야 하는 필요가 사라져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운용 효율 향상에 따른 납기 신뢰성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실제 HD현대미포는 현재 건조 중인 2만2000㎥급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4척의 시운전 시 조선소 안벽에서 유연호스와 자체 제작한 이동식 매니폴드(선박 한 척과 탱크로리 여러 대를 연결해 동시에 충전하는 장치)를 활용해 선박 내 화물창에 액화이산화탄소를 충전할 계획이다.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의 시장 전망도 밝은 편이다. 노르웨이선급(DNV)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연간 포집되는 이산화탄소량은 2030년 2억 1000만 톤에서 2050년 13억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선박을 통해 운송될 것으로 예상돼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의 발주량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HD현대미포 관계자는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은 중형선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선박”이라며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수주경쟁력을 높여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LNG 넘어 수소까지…세진중공업 ‘펌프 없앤 수소연료공급장치’ 기본승인
사회 전국 2025.10.22 12:53:17세진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컴팩트 수소연료공급장치(SEJIN LH2 FGSS)로 한국선급(KR) 기본승인(AiP)을 획득하며 차세대 친환경 선박 연료 시장 공략에 나섰다. 세진중공업은 22일 코마린(KOMARINE) 2025 전시회에서 한국선급으로부터 액화수소 연료공급장치에 대한 기본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증식에는 세진중공업 윤지원 부사장과 한국선급 김대헌 부사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인증받은 SEJIN LH2 FGSS의 핵심은 ‘펌프리스(Pumpless)’ 설계다. 기존 LNG 연료공급장치와 달리 별도 펌프 없이 탱크 내 자기가압(PBU) 방식으로 액화수소를 선박 연료전지에 공급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 구조를 단순화하고 장치 크기를 줄이면서도 안정성을 높였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세진중공업은 이미 LNG 연료공급장치 분야에서 초저온 연료 공급 기술력을 인정받아온 바 있다. 여기에 액화수소 분야까지 기술 영역을 확장하면서 LNG와 수소를 아우르는 친환경 선박 연료 토탈 솔루션 제공업체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세진중공업은 국내 저온·초저온 탱크 제작 1위 기업이라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액화수소 탱크와 연료공급장치를 설계부터 제작, 납품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이라는 평가다. 이는 조선사들이 별도 업체들과 개별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시스템 호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수소 연료 선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진중공업의 이번 기술 인증은 시장 선점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선박 연료 시장이 LNG를 거쳐 수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핵심 공급업체로 포지셔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진중공업 관계자는 “LNG FGSS에 이어 LH2 FGSS 기술까지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연료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술 위치를 확보했다”며 “조선 산업뿐 아니라 육상 및 산업용 수소 시스템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플랫폼 갑질 규제, 거래질서 영향 봐야”…KDI, 공정거래법 개정 촉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2 12:00:00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문제를 규제하는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가 플랫폼 시장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제기됐다. 특히 개별 피해자를 특정해야만 제재가 가능한 기존 거래상지위 남용 규제 방식은 플랫폼 환경에서 사실상 실효성을 잃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에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특정 부담을 완화하고 거래질서 영향 평가와 효율성 검토를 포함하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DI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시 우선 피해기업(을)을 특정하고 해당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배달앱·이커머스·콘텐츠 플랫폼처럼 다수의 사업자를 상대로 일괄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플랫폼의 경우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분산돼 있어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공정위는 그동안 거래상지위 사건에서 개별 피해자를 특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막혀 배달앱·숙박앱·온라인 마켓 등 플랫폼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KDI는 보고서에서 “플랫폼 규칙은 다수 사업자에게 일괄 적용되므로 피해자 일반의 공통 사정이 확인되면 규제해야 한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사례처럼 피해자 일반 개념 적용을 제안했다. KDI는 또 플랫폼 규제 시 효율성 검토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적 갑질 규제는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두지만 플랫폼은 다면시장 구조이기 때문에 제3의 이해당사자에게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에서 “플랫폼의 수수료 정책 변화가 일부 입점업체엔 불리하지만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나 서비스 개선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효율성 효과를 무시하고 규제하면 오히려 시장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나아가 플랫폼 규제체계를 장기적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율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플랫폼은 거래 규칙 제정자로서 사실상 시장질서를 통제하는 절대적 지위를 가지므로, 기존의 상대적 지위 개념인 거래상지위 규제보다는 시장지배력 남용 규율 기준이 더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현재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판단 기준을 시장점유율 중심에서 거래조건 변경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EU처럼 ‘착취 남용’도 시장지배적 남용 유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KDI의 이번 제안은 사전 규제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논의를 보완하는 실질적 사후규제 강화 방안으로 주목된다. 특히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메이저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정당성과 집행력을 높일 제도 개선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제안에 대해 플랫폼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규제 기준이 모호해지면 공정위의 재량권이 확대돼 기업의 법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
연간 비수도권 정책금융, 3년 뒤 25조 원 늘린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22 11:05:43정부가 2028년까지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연간 정책금융 규모를 25조 원 늘린다. 5년간 15조 원 규모의 지방 전용 정책펀드를 조성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지방에 공급되는 정책금융을 대폭 늘리고 지역 맞춤형 상품을 확대해 지방을 최대할 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개 금융공기업에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를 둬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정책금융 총량을 늘린다. 이를 통해 올해 약 40%인 지방 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포인트 이상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4개 금융공기업이 지방에 공급하는 자금 규모를 올해 96조 8000억 원에서 2028년 125조 원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지방 전용 펀드를 출시해 5년간 15조 원 이상의 지분 투자를 추진한다. 2026~2030년 5년간 1조 원 규모의 ‘지역 기업 스케일업펀드’를 조성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다.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후순위 투자자로 들어가는 ‘지역기업펀드’에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조성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도 예정대로 2028년까지 총 조성액을 15조 원으로 늘린다. 민간 금융기관이 비수도권에 보다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사이의 공동대출을 활성화하고 영업구역이 다른 지방은행 사이에 상호 업무 위탁을 강화해 각 지역민들이 보다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비수도권 대출한도에 대한 산정 요건을 완화해 지방에 보다 많은 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비수도권 대출에는 예대율 규제도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기준에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안을 추진한다. 지역재투자평가 인센티브를 강화해 각 금융기관이 보다 비수도권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2차 민심투어' 떠나는 한동훈 "우리 당 정치인 비판 않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10:38:19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10·15 주거재앙조치’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고 누가 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전하느냐, 그걸 보여드리는 정당이 신뢰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일반적인 경우로 본다면 여당의 실점은 결국 야당의 득점이 되지만 계엄 이후 그 등식이 성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을 비판하지는 않겠다. 그 비판 자체가 오히려 내분을 일으킬 수 있다”며 “다만 저는 국민의힘의 보수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역시 민심에서 그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건 대단히 정치공학적인 얘기고, 먼 얘기”라며 “있지 않은 얘기를 미리 가정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민심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 전 대표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열흘가량 머물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민심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을 거점으로 진행한 지난 일정에 이어 두 번째 ‘민심투어’ 행보다. 그는 “화성, 성남, 군포,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가서 열흘 정도 지내며 시민들의 말씀을 경청해 볼 생각”이라며 “오늘은 그 지역에 계신 신혼부부분들이나 실수요자분들과 같이 부동산을 한번 같이 방문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주거재앙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두고는 “이분은 덜컥 낙하산으로 1차관으로 꽂혀진 사람”이라며 “2019년 가천대 교수 시절 ‘대장동은 대단히 잘한 거다’ 이런 식의 보고서를 교수 신분으로 두 번이나 냈다. 한마디로 대장동을 화끈하게 지원했던 사실상 ‘대장동 패밀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직전 ‘세금, 규제로 눌러봤자 오히려 집값 오른다’는 얘기를 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을 바꿨다”며 “그러면 ‘대장동 패밀리’한테 듣고 얘기를 바꾼 거 아닌가. 아니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시킨 건가. 뭔가 비선이 작용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
장동혁 "서민·청년에 '절망의 대못' 박는 부동산 정책…사회주의 경제 실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0:28:26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민생을 죽이고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첫 회의를 열고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중산층과 서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규제 만능 정책을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 하려고 한다”며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강제 봉쇄 이후 국민과 시장의 아우성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해 투기 수요를 잡으라며 시장의 숨통을 조일 더 센 규제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며 “감당하지 못할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 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할 것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은 집을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여당의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자신들은 갭 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며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을 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우리 특위는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
장동혁 "현금 부자에겐 천국…국민에겐 부동산 지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2 10:11:55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대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부동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특위 1차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규제 만능 정책을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며 “감당 못할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 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은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것이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또 “여당의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 고충센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당 대표가 직접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자주 없을 것”이라며 “그만큼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서민의 삶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인지 알기 때문”이라고 직접 특위를 지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는 이달 24일 서울시와 만나 부동산 현안을 논의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울시와 부동산 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가지고 현장 대책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030 실수요자와 서민, 중산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 행보를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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